- 앞에서 제시한 우선순위 설정기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선 자활능력이 없는 저 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들에 대해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한다는 측면에서 ∙ 현재 최저생계비의 70% 수준에 불과한 생활보호수준을 1998년까지 100%로 상
향조정함.
-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는 사회보험제도를 확충함에 있어서 급여수준의 제고보다는 아직 일부 사회보험 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적용확대가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런 측면에서 1995년 7월 농어민연금 실시로 현재 국민연금이 미적용되고 있 는 도시자영자 및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약 6,642천명 추정)에 대한 국민연금실 시는 추진되어야 할 과제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실업 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마찰적·구조적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안정, 능력개발사업 등도 확대 실시
社會保障의 優先順位 設定 및 段階的 擴充戰略 77
〈表 7〉雇傭保險 適用事業場 擴大計劃
구분＼년도 1995.7 1998.1 2000년초 ․실업급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50인 이상 10인 이상
〈表 8〉 雇傭保險制度의 國家間 比
한국 일본 독일 영국
적용대상
실업보험 : 30인이상 고용안정·능력개발 :
70인이상사업장 모든 근로자 모든 근로자 週賃 41파운드 이상 근로자 보험료율1) 0.8-1.3% 1.15% 6.5% 10.0-19.45%
급여기간 30-210일 30-300일 16-52주 12개월 급여수준
(실업급여) 실업전임금의 50% 60-80% 68% 주당 44.65 파운드 주: 1) 임금총액 대비
∙ 산재보험 적용대상업종의 범위 확대: 일부 미적용분야의 보험적용확대 문제는 관련업계의 의견등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사회보장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여 성과 고령층, 그리고 저소득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이제는 재화가 단순히 그 물리적 용도에 의해 가치가 정해지기 보다는 아름다 움, 감성, 창의성 등이 중요한 가치요소로 발전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 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매우 중요해짐.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미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1995-97년간 1조 3천억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을 차질없이 확충해 나가는 한편, 여성에 적합한 공공직업훈련기능 강화, 고용전산망 활용, 시간제 근무등 탄력적인 고용제도 도입이 필요
∙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의학발달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 계층이 확대될 것이며, 이들의 취업확대는 국민경제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개개인의 생 활의 활력을 높이는 것으로 정부와 민간의 취업알선활동등을 강화할 필요 ∙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기능을 강
화하고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교육지원도 점차 확대할 필요
-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기업부담이 과중하여 기업의욕이 저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바,
∙ 1994년 현재 사용자측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율의 합계는 평균 약6.0-6.5%수준 이나 이는 사회보험제도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상승할 전망이고 또한 일단 도입 된 급여는 축소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 급여를 확대하는 문제는 기 업부담이 과다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
〈表 9〉 使用者側의 社會保險料 負擔水準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계
보험료체계
합계 6.0%
(사용자, 근로 자, 퇴직금에서 서 1/3씩)
합계 3.06%
(사용자, 근로 자 1/2씩부담)
합계 0.8-1.3%
(실업급여: 근로자, 사용자 1/2씩 고용안정·직업훈련:
전액 사용자부담)
합계 1.94%
(전액 사용자 부담)
사용자부담 2.0% 1.53% 0.5～1.0% 1.94% 5.97～6.47%
∙ 또한 급여수준의 확대시에는 가급적 혜택과 자기부담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과도한 복지수요를 절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예를 들어 CT/MRI를 의료보험에 포함하는 경우 자기부담수준을 적정하게 함 으로써 과잉수요를 억제토록 함.
- 여기서 제시한 과제 이외에도 소득수준의 향상과 사회의 다원화등에 부응하는 다양 한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가정 및 지역사회의 복지기능 제고 등 추진해야 하는 정 책과제는 매우 많으며,
∙ 그외에 조세 및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기능 강화, 지역균형개발, 환경, 물 가안정 등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으며,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복지투자재원을 확보해 가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임.
-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는 이상에서 는 논의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못지 않게 국민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임.
社會保障의 優先順位 設定 및 段階的 擴充戰略 79 ∙ 향후 자동화・정보화가 진전되는 상황하에서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경우 실업률 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경우 개인 스스로의 보장능력이 취약해지고 사회·국가적 부담능력도 쉽게 한계에 달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가 장 자원절약적인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