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지침입니다. 불법행위 이론을 바탕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확립한 후.
序論
문제의 제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정보 제공자 및 소비자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개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 약관에 따른 계약 관계에 의해 규율됩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은 명백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
저작권법의 범위 외에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과 관련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행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문제가 된다.
검토의 순서 및 범위
- 검토의 순서
- 검토 범위의 제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인 의미와 각 국가의 법률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이론을 검토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근거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각국의 판례를 검토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책임 기준을 추출하여, 각 규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 및 각국 법률의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 및 유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
-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小結
국내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시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 정의 조항의 부존재
-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 기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
- 小結
저작권법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해외의 입법 현황
- 미국의 경우
- 유럽연합의 경우
- 일본의 경우
미국 DMCA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후자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199699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99)이 적용된다. 유럽연합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이 EU 전자상거래 지침106)107)에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유사한 개념이 '책임 및 책임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小結
보호조치로 인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목적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정보 침해에 대해 주저 없이 행동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128) 이 조항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서비스는 널리 이해되고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찾습니다. (필요한 사전 정보나 컨텐츠 항목을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서 관리하는 방식), 2세대.
우리는 이를 회선이나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유형과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책임의 기초와 구체적인 책임 기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형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에 대한 검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 계약에 근거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불법행위에 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관계는 기본적으로 본 약관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특별한 개인정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자신은 소비자인 일반이용자에 대하여 하자보증책임 등 계약상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떤 근거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모든 국가에서 이슈가 되어 왔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 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 권리 보유자에게 책임을 지는 근거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학계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근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단지 정보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 공동불법행위 이론 개관
-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구조 검토 · 79
결국 (vi) 민법상의 공모에 의한 공동배상에 근거한 견해가 가장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제3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불법행위 이론, 특히 공동 불법행위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적절하며, 궁극적으로는 방조와 방조에 의한 공동 불법 행위에 근거하게 됩니다. 협소한 동의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방조 및 교사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
민법상의 공동 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 구조를 개정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구체적 사례 분석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접 행위자로 의제한 사례
- 문제의 제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접침해 여부에 관해 판단한 미국의 사례
- 원격 비디오 저장장치와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접 침해자로 본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접침해자성 여부를 판단한 각국 사례에 대한 검토 ·
- 小結
정보를 열람하고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녹화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인 피청구인의 직접적인 침해를 확인했다.
프레나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직접 올린 내용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관리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직접적인 불법행위
- 명예훼손 사안에서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판단한 국내
- 적극적인 행위를 근거로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국내의 사례
- 명예훼손 사안에서 불법행위 규정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한 일본의 사례
- 상표권침해 사안에서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론구
-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인정한 유럽인권
- 통신품위법의 해석을 통해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하는 경향의 미국 사례
- 검토
한편, 포털사이트는 명예훼손 게시물을 방치하고 차단·삭제하지 않아 관리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다. 그는 "문제가 있는 기사를 명시해 삭제를 요청해달라"고 답했다. 2심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불법행위 의무 발생 근거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246)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확립해야 하며, 유일한 직접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적인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씨는 “인터넷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
미국의 간접책임 이론 및 이에 근거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미국
- 논의의 기초
- 미국에서의 간접책임 이론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해 간접책임 이론을 전개한 미국의 사례
- 小結
1999년 홈즈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판결은 국내 최초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문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여책임에 관한 미국의 판례를 소개하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 기여 책임과 달리 위반에 대한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대리책임 이론을 발전시킨 미국의 사례 연구.
방조행위를 근거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방조행위에 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판단
- 방조책임으로 이론구성한 우리나라의 사례
- 해외의 사례
- 검토
- 참고사례 : 일본의 Winny 사건에 대한 검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에 관한 구체적 기준 설정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내용과 기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근거로서 주의의무의 확정 필요성
- 주의의무의 발생 근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구체적 요건
- 주의의무의 요건 :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관계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책임 판단
- 키워드광고의 경우
- 앱스토어
- 토렌트 – 책임주체의 확대 경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와 책임제한 조항의 관계
문제의 제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와 책임제한 조항의 관계에 대한 각국에서
- 유럽의 경우
- 일본의 경우4
- 우리나라의 경우
結論
DMCA에 의해 개정된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EU전자상거래지침
- 單行本
- 論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