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에너지세제 및 탄소가격 정책조화 사례

A. 영국(UK) ETS 운영 현황

<표 부록-1>은 2021년 기준 UK-ETS의 운영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주요 내용

요약

 영국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UK-ETS 시행을 확정하였고, 이 시스템은 영국이 2005년 부터 참여한 EU-ETS의 4단계 설계 요소를 반영하였음.

 UK-ETS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 전력부문, 영국 및 유럽경제지역(EEA) 내 항공부문을 포 함하며, 영국 GHG 배출량의 약 1/3을 커버함

 UK-ETS의 배출한도는 EU-ETS에서의 영국의 배출허용량보다 5%(EU-ETS에서 영국이 사용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EUA)) 낮게 설정되었고, 매년 4.2백만 톤씩 감소하게 됨

 배출권거래시장 안정화 조항에는 공급조정 메커니즘(Supply Adjustment Mechanism, SAM), 비용억제 메커니즘( Cost Containment Mechanism, CCM), EU-ETS와는 상당 히 다른 CO2 톤당 22파운드의 임시허용 예비가격(transitional Allowance Reserve Price)이 적용됨

 시행 첫해는 EU-ETS에서 UK-ETS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UK-ETS의 CCM에 대한 트리 거는 EU-ETS 조항의 트리거보다 낮게 설정됨.

 산업경쟁력 보호 및 탄소누출 최소화를 위해 EU-ETS의 4단계와 유사한 접근방식을 적용 하여 배출 집약적, 수출 집중형(Emissions Intensive Trade Exposed, EITE) 부문에는 배 출허용량의 일부를 자유롭게 할당함

 UK-ETS는 다른 지역의 시스템과 연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연결 파트너에 대한 결정은 현재 정해지지 않음.

 UK-ETS의 1단계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전체 계획은 2023년과 2028년에 검토될 예 정이며, 그 동안 구체적인 요소의 지속적인 개혁과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

검토 연도  영국은 2020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였고, 전환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에 종료됨

<표 부록-1> UK-ETS 운영 현황(2021년 기준)

구분 주요 내용

검토 연도

 영국은 더 이상 EU-ETS에 참여하지 않지만, 2020년 준수 의무를 위한 할당량은 2021년 4월 30일까지 포기해야 함

 영국의 탈탄소화 노력에 탄소가격이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UK-EST가 2021년 1월 1일 출범함

 최근 발표된 영국 NDC에는 2030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68% 낮은 GHG 배출 감소 목표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법제화하였으며, UK-ETS는 이러한 목표에 기 여하게 됨

 2020년 6월, 영국 정부는 ‘영국 탄소가격 결정의 미래’에 대한 협의 과정을 완료하고 그 에 따른 영향 평가를 발표하였고, 2020년 11월, UK-ETS를 위한 법률 초안이 도입되었 지만, 탄소세 대신 ETS를 도입하기로 한 공식적인 결정은 2020년 12월까지 내려지지 않 았고, 그 후 법률 초안은 법적 수단으로 만들어 졌음

온실가스 총 배출량 (LULUCF 제외)

 461.7 MtCO2e (2018)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MtCO2e)

 수송: 124.4 / 에너지: 104.9 / 기업(business):79 / 가정: 69.1 / 농업: 45.4 / 폐기물:

20.7 / 산업공정: 10.2 / 공공건물: 8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30년: 1990년 배출량 대비 68% 이상(최근 NDC 목표)

 2050년: 탄소중립 달성(‘기후변화법 2008(Climate Change Act 2008)’의 2019년 개 정법률안)

탄소

배출가격  현재 제공된 정보 없음 배출 적용

범위 (covered)

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1%(EU-ETS에 따라 규제 대상의 검증된 배출량을 근사치 로 사용)

배출 대상  이산화탄소(CO2),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합물(PFCs)

적용 부문 및 임계값

 전력 및 산업부문: ETS는 전력 및 산업 부문의 특정 설비에 적용됨. 정격용량 20MW 이 상의 발전시설, 정제, 중공업 및 제조 산업이 포함됨. 북아일랜드 발전기는 아일랜드 단일 전력시장의 일부이므로, EU-ETS에 속해 있음

 UK-ETS에 대한 전력부문의 참여 외에도 탄소가격지원(CPS) 정책은 화석연료를 사용하 는 발전기에 대해 18파운드/tCO2의 최소 탄소가격을 부과함. CPS는 전력부문의 탈탄소 화를 지속 지원하며, 석탄 화력발전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때까지는 유지될 예정임. 영국 정부는 2024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을 중단하기로 선언함

 소규모 배출자 및 병원 옵트아웃 제도 : 연간 배출량이 25,000tCO2 미만이고 순정격 설 비용량이 35MW 미만인 병원 및 소규모 배출자는 ETS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대신 배출량 모니터링 및 보고를 통해 연간 배출량 감축 목표를 충족할 수 있음. 이는 EU-ETS 의 3단계에서 영국의 옵트아웃 계획과 유사함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부문 및 임계값

 초소규모 배출사업자 면제 : 연간 2,500tCO2 미만을 배출하는 설비는 배출권거래제에서 면제됨. 이러한 시설은 배출량 모니터링, 임계값을 초과하는 배출 발생에 대한 규제 기관 통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ETS 참여 의무가 없음

 항공부문: 영국 자국 내 항공, 영국과 지브롤터 혹은 EEA 내 국가 간 항공에 적용되며, 3 회 연속 4개월 동안 연간 243회 비행 혹은 연간 총 배출량이 10,000CO2 미만인 항공기 운영자는 면제됨

규제 대상  배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식(downstream) 참여 기업

수

 기존 약 1,000의 영국 사업장이 EU-ETS의 3단계에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이들 사업장 은 현재 UK-ETS에 적용을 받고 있음

배출허용량 설정 방식

 첫 단계 할당기간(2021~2025년) : 736.0MtCO2의 배출허용총량 설정. 병원 및 소규모 사업장은 옵트아웃(Opt-out)¹³⁷⁾ 조항 반영

 두 번째 할당기간(2026~2030년) : 630.1MtCO2의 배출허용총량 설정. 병원 및 소규모 사업장은 옵트아웃(Opt-out) 반영

 UK-ETS 배출허용량은 EU-ETS 4단계에서 영국의 한도보다 약 5% 낮은 수준으로 설정 됨. 2021년 연간 한도는 155.7MtCO2이고 매년 4.2MtCO2씩 감소할 것임. 신규 진입 등을 위한 탄소배출권 예비분은 전체 상한의 일부임

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경로에 대해 ‘국가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을 수용하여 9개월 이내에 배출상한의 궤적에 대해 협의할 것임. 2020년 12월에 발표된 이 조언에는 2023년 106MtCO2에서 2030년 61MtCO2로 감소하는 해당 부문의 권장 배 출량 수준이 포함됨

계획기간  10년(2021~2030년)

할당 방식 및 배출권

가격

 경매: UK-ETS의 배출허용량의 주 할당방식은 경매임. 경매는 22파운드/tCO2의 임시 경 매가격이 있으며, 이는 SAM(시장안정화 조항)이 작동될 때까지 유지됨. 모든 할당량이 판매되지 않아도 경매는 청산되며, 청산되지 않은 물량은 다음 4번의 경매로 이월되는데, 이는 원래 경매에서 판매하려고 했던 것의 최대 125%임. 4개의 후속 경매가 모두 125% 한도에 도달하면, 나머지 미판매 물량은 시장안정화 메커니즘 계정의 예비분으로 이체됨

 무상할당: 탄소누출 위험이 큰 사업자에게는 제한된 물량의 무상할당이 제공됨. 무상할당 량은 과거 활동 수준, 산업 벤치마크 및 탄소누출 노출계수(Carbon Leakage Exposure Factor, CLEF)를 사용하여 결정됨. 초기 적용될 벤치마크와 탄소누출 노출계수는 EU-ETS의 4단계 기준을 적용함. 과거 활동수준 역시 EU-ETS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 으로 적용됨. 이러한 유사성으로 UK-ETS의 무상할당량은 EU-ETS에서 받았을 것으로 추 정되는 수준과 유사한 할당량이 제공됨

 최대 무상할당량(산업부분 상한선)은 EU-ETS 4단계 초기에 설정된 영국 산업 상한에 해 당되는 물량이 적용되며, 이는 ~5,800만tCO2임. 2021년(UK-ETS 한도의 37%)에 대 해 연간 160만톤의 허용량이 감소할 것임

 탄소배출권 예비분(New Entrants Reserve, NER): 배출활동 수준이 큰 신규진입 등에 의해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 초기에 할당되지 못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부분의 무상할당량이 적립됨. EU-ETS 4단계 접근방식에 따라 사업장 활동 수준이 15%이상 증 가 혹은 감소할 때 무상할당량이 조정됨. 신규 진입자에 대한 무상할당량은 사업의 첫 해 활동, 업계 벤치마크 및 CLEF를 기반을 결정

137) 옵트-아웃(Opt-out): 배출권거래시장 참여에 따른 높은 행정비용을 고려하여 소규모 배출사업자 혹은 병원시설 등에 선택적 으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함.

구분 주요 내용 배출권

이월 (banking)

및 차입 (borrowing)

 배출권 이월은 허용되며, 이월된 배출권은 무기한적으로 유효함.

 차입은 제한적이며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데, 가령 전년도 의무준수를 위해 금년에 배분된 무상할당량을 사용할 수 있음. UK-ETS 참여자는 UK-ETS 의무준수를 위해 EU-ETS에 참 여하면서 남은 할당량을 사용할 수 없음

상쇄 및 크레딧

 영국 정부는 특히 항공 ETS와 함께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감축 체계(CORSIA)에 따른 준 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 으나, 준수의무를 위한 상쇄의 사용은 현재 허용되지 않음

시장안정 조치

 공급조정 메커니즘(SUPPLY ADJUSTMENT MECHANISM, SAM) : EU-ETS의 시장안 정화 조치를 기반으로 하는 공급조정 메커니즘이 UK-ETS 출범 이후 시행될 수 있음.

EU-ETS의 시장안정화 조치와 유사한 SAM이 UK-ETS의 초과 허용량을 측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EU-ETS의 배출허용총량과 유사) SAM은 빠르면 2022년 중반까지는 운 영될 수 없음. UK-ETS의 초기 단계에서 위험을 줄이고 최소가격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과도기 경매 예비가격을 설정함(과도기적 경매 예비가격)

 비용저감 메커니즘(COST CONTAINMENT MECHANISM, CCM): UK-ETS는 추가 할 당량의 경매를 허용하여 배출권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저감 메커니즘 을 활용함. 추가 할당량은 시장안정 메커니즘 계정의 준비금, 미래 경매, NER 허용량의 최대 25% 경매로 충당됨.

 트리거: UK-ETS의 첫 2년 동안 CCM은 시장의 반응성을 보장하기 위해 EU-ETS 규정보 다 가격 및 시간 트리거가 더 낮게 설정. 첫 해에 CCM은 연속 3개월 동안 ETS 탄소가격 이 이전 2년 동안 영국에서 유효한 평균 배출권가격의 2배인 경우 발동됨. 두 번째 해에 는 트리거가 3개월 동안 탄소가격이 2.5배인 경우 발동됨.CCM은 3년차에 EU-ETS 가격 트리거로 회귀하는 데, 이는 6개월 연속으로 배출권 가격이 이전 2년 동안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상인 경우 발동됨을 의미함

실행 시점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참여 대상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보고된 배출량을 충 당하기 위해 할당배출량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EU-ETS와 동일함

보고･검증 제도 (MRV)

 UK-ETS의 MRV는 EU-ETS 접근 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채택함

 보고 빈도 : 연간 자체보고(self-reporting)

 검증 : 매년 3월 31일 이전에 독립적인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이 필요

 프레임워크(체제) : UK-ETS는 EU-ETS 4단계에서 채택한 MRV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제도 시행

 규제기관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배출되는 CO2에 대해 톤당 배출 벌금을 지불해야하며, 벌금은 100파운드/tCO2임. 벌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수준에 연동되어 조정됨

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공공에 공개됨 타 시스템

연계 가능성

 현재 타 지역의 시스템과 연계는 없음. 영국 정부는 향후 타 지역의 시스템과 연결할 가능 성은 언급하였지만, 선호하는 파트너에 대한 결정은 유보함.

 EU와 영국 간의 브렉시트 이후 ‘무역 및 협력 협정’은 관할 당국이 “이러한 시스템의 무결 성을 보존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탄소가격 시스템 을 연결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계 기관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 재무부(HM) / 교통부 / 스코틀랜드 정부 / 웨일스 정부 / 북아일랜드 집행부 / 영국 환경청 / 스코틀랜드 환경보호청 / 웨일즈 자연자원부 / 북아일 랜드 환경청 / 환경 및 해체를 위한 해양 석유 규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