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BC州는 ‘탄소세법(carbon tax)’, ‘온실가스 산업 신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Greenhouse Gas Industrial Reporting and Control Act)’, ‘청정에너지법(Clean Energy Act)’의 법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구체화하고 있다.¹⁰³⁾ 이들 법률 외에 BC州는 ‘기후변화 책임법(Climate Change Accountability Act, CCAA)’과 ‘재생 가능 및 저탄소 연료요건 규정(Renewable and Low Carbon Fuel Requirements Regulation)’도 적용받고 있다. CCAA는 캐나다 전체의 GHG 배출량을 2030년까 지 2007년 대비 40%, 2040년까지 2007년 대비 60%, 2050년까지 2007년 대비 80%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였다.¹⁰⁴⁾ 이들 법률안에 대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하 기 바란다.

디젤은 리터당 79.57 centimes(31.46 centimes의 부가세를 포함한 세율), 초경량 난방유(extra-light heating oil)¹⁰⁸⁾는 리터당 0.3 centimes(초경량 난방유에는 리터당 25.44 centimes의 탄소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됨)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정 산업에 사용되는 엔진 연료는 세금이 감면된다. 전력소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보조 금 성격의 ‘연방 발전차액보상 수수료(Federal Compensatory Feed-in Remuneration Fee(RPC)가 부과되며, OECD는 이 수수료를 전력소비세로 분류한다. 전기소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전력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 2.3센트/kWh의 세율을 납부하며, 특정 조건에서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지열 및 바이오매스) 생산자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스위스는 전력공급의 핵심인 수력발전에 대해 특별 보조금과 추가 지원조치를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 으며, 지열탐사 프로젝트와 에너지 효율개선 및 생태학적 재건 조치에 대해서 추가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다.

스위스 전력부문의 세제 현황을 보면,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화석연료는 과세가 부과되지만, 그 사용량은 매우 작다. 수력, 원자력 및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 력은 비과세된다. 최종 전력소비는 과세 대상으로 연방세 이외에도 지방세가 적용되 는데 사용자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림 4-6] 전력부문 에너지원별, 용도별 실효세율(단위: EUR per GJ)

주 1: 국가 에너지 소비의 1% 미만인 에너지원은 “misc. energy use” 로 분류됨.

자료: OECD(2019c), SUPPLEMENT TO TAXING ENERGY USE 2019, Taxing Energy Use 2019: Country Note – Switzerland, p.8의 [그림 7].

108) 난방유(heating oil)은 주로 용광로, 중앙 난방 시스템, 산업용 용광로에 사용되는 석유 기반 연료임.

스위스는 탄소가격 부과 수단으로 건물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부담금(CO2

levy) 이외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도(스위스 -ETS), 항공 부담금(신규), 수송부문의 상쇄의무제도(Offset obligation)를 운용하 고 있다(스위스 연방 환경청, 2021.5.20). 배출권거래제도(스위스-ETS), 수송부문의 상쇄의무제도(Offset obligation)에 적용되는 사업체는 탄소부담금의 면제대상으로, 동일 사업체에 탄소가격에 대한 중복부담을 지양하고 있다. 2019년 실적 기준 부문 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송부문 32%, 건물부문 24%, 산업부문 18%, 농업부문 14%, 폐기물 및 불소화합물 12%이다. 스위스는 ‘탄소법(CO2 Act)’에 따라 2020년 에는 1990년 대비 20%, 2030년은 50% 그리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는 목표를 수립하였다([그림 4-7] 참고).

[그림 4-7] 스위스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료: 스위스 연방 환경청(2021. 5. 20), p.4.

2021년 신설된 항공부문에 대한 부담금은 항공여객부담금(Levy on airline tickets)과 민간항공부담금(소형 상업용 제트기에 대한 부담금, General aviation levy)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¹⁰⁹⁾ 항공여객부담금(Levy on airline tickets)은 여행 거리와 등급에 따라 30~120CHF의 세율이 부과되며, 환승 승객은 동 과세에서 제 외된다. 과세 대상은 탑승객이며, 지속 가능한 연료를 혼합한 경우 할인된 세율이

109) 항공부문 부담금과 상쇄의무제도에 대한 내용은 스위스 연방 환경청(2021. 5. 20)의 자료를 번연･정리한 것임.

부과된다. 징수된 세수의 51%는 기업과 가정에 재분배되고, 49%는 연구개발에 할 당되는데, 특히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실증설비 설치에 활용된다.

민간항공부담금(소형 상업용 제트기에 대한 부담금, General aviation levy)은 이륙 중량 5.7톤 이상의 상업용 제트기에 대해 항공편당 500~3,000CHF의 세율이 적용된다. 항공기 이륙 중량, 이동 거리 및 공항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항공기 소유자 혹은 운영자이며 지속 가능한 연료를 혼합하 는 경우 할인된 세율이 적용된다. 징수된 세수의 51%는 기업과 가계에 재분배되고, 49%는 특정 용도의 재원으로 활용(earmarked)된다. 항공부문부담금(항공여객부담 금 + 민간항공부담금) 재원의 51%는 기업과 가정에 환급되는 데, 가정의 경우 1인 당 건강보험료 인하 방식으로 환급되며, 기업의 경우 급여에 비례하여 노후연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 특정 용도에 활용되는 세수는 ‘기후기금’의 재원으로 편입된다.

상쇄의무제도는 수송용 화석연료 수입자에 대해서 적용된다. 수송용 화석연료 수 입자는 운송으로 발생한 CO2 배출의 일정량을 상쇄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탄소부담 금(CO2 levy)의 부가세(surcharge)형태로 배출량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데 2014~2020년 기간에는 CO2 배출량의 2~5%에 대해 최대 리터당 0.05CHF의 세 율이 적용되었고, 2024년까지 화석연료(휘발유 등) 가격은 최대 0.10CHF가 추가되 어 2025년 세율은 최대 리터당 0.12CHF가 적용될 예정이다.

스위스는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로 자국의 배출권거래제(스위스-ETS)도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ETS는 2008년 5년 기간의 자발적 단계로 시작되었고, 이후 에너지 집약적인 대규모 산업체에게 의무화되었으며, 중간규모의 사업체는 자발적 으로 참여할 수 있다. 스위스-ETS는 2020년 1월 EU-ETS와 연계되었고, EU-ETS 4단계 규정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이 갱신되었다. EU-ETS 연계와 함께, 스위스-ETS 는 자국 내 항공 및 유럽경제지역의 항공편과 화력발전소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또 한 시멘트, 화학, 제약, 제지, 정유 및 철강 부문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는 2019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범위이다. 배출권거래 프로 그램 시작 이후 약 5,570만 유로(6,350만 달러)의 경매수입 실적을 올렸고, 2021년 경매수입은 1,620만 유로(1,920만 달러)이다. 경매 수입은 연방정부의 일반예산에 모두 반영되는 구조이다. 스위스-ETS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

하기 바란다(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ICAP) 홈페이지, Swiss ETS(접속일: 2022.4.11)).¹¹⁰⁾

구분 주요 내용

요약

 스위스 ETS는 2008년에 5년 기간의 자발적 단계로 시작되었고, 이후 에너지 집약적인 대규모 산업체에게 의무화되었으며, 중간 규모의 산업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스위스 ETS는 2020년 1월 EU-ETS와 연계되었고, EU-ETS 4단계 규정에 부합하도록 시 스템이 갱신됨

 갱신된 시스템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1.74%에서 2.2%로 수정된 선형감축계수, 업데 이트된 EU-ETS 벤치마크 구현, 시스템의 무한한 확장 등임

 EU-ETS 연계와 함께, 스위스 ETS는 자국내 항공 및 유럽경제지역의 항공편과 화력발전 소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또한 시멘트, 화학, 제약, 제지, 정유 및 철강 부문의 사업장에도 적용됨. 이는 2019년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범위임.

 EU 참여 대상은 탄소부담금(CO2 levy)이 면세됨

<표 4-5> 스위스-ETS 일반 개요

주: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자료: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홈페이지, “Swiss 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