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윤호현(한국전력거래소장).
주요 연구내용
해외 탄소가격 책정 방식 간 정책 연계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의 정책설계 및 운영지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K-ETS를 탄소 가격 결정 도구로 활용한다면 할당량 지급 비율을 대폭 강화하고 배출권 거래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영국, 네덜란드 벤치마킹).
정책 시사점
전력부문은 탄소가격 책정의 비용 효율성이 다른 부문에 비해 가장 높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IEA(2021)는 국내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비용이 전력도매시장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제1장
탄소세 외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도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미 2015년부터 전력 및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탄소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뿐만 아니라 배출량 감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제2장
에너지세제 현황 및 쟁점사항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에 가산세로 부과되는 운전세도 지방세이다(이동규·강성훈, 2021). 9) 그 밖에도 수입부가세, 판매세, 안전관리비, 추가 대기배출세, 품질검사 등의 비용도 부과됩니다. 전력부문의 세금10) 역시 연료원과 용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화석연료의 개인소비에 대한 세금은 화석연료를 소비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사치소비를 억제하고,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격에 내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종종) -원, 2020.6).
선행연구
후자의 경우에는 수입중립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개별유류세가 전기소비세로 대체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세율만을 시나리오에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하였다.35)
제3장
분석모형 및 전제
LR 방식은 대규모 전력 시스템의 발전기를 시동 및 정지하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현재 시스템 제약(여러 발전기의 출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결합 제약)인 수급 균형 문제는 식(2)와 식(5)로 표현된다. 개별 발전기입니다. 제약 조건(분리 제약 조건). 발전기 출력에 대한 제한 사항입니다.
세제 개편 시나리오 구성
물론, 현행 발전부문의 지방자원시설세는 수입과 지출 모두에서 다양한 문제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친환경세 체계로 통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5)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는 과세당국이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유연탄 및 LNG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추정치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69) 현재 시나리오는 전력부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나리오는 현행 조세제도, 특히 개선 성격이 강한 개별소비세와 배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유연탄 및 LNG 연료에 대한 세율 조정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결과 :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미반영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적은 경우, 에너지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배출기준 및 세율을 적정하게 조정해 추가적인 질소산화물 저감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 배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전력시장모형(M-Core)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도매 전력시장 정산금액을 도출하고, 판매량 대비 전력가격 상승률을 계산하였다. 76) 재생에너지의 가변비용은 '0'이다. 전력시장 모델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산금액을 제시하지 않는다.
분석결과 :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78) 반영
시나리오당 미세먼지 배출량(톤)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입니다.
제4장
영국(UK)
CPF는 영국 배출권 거래제(UK-ETS) 배출 가격이 정부가 정한 탄소 가격 하한선보다 낮은 경우 두 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추가 기후 변화 요금(CCL)을 부과합니다. EU-ETS와 마찬가지로 UK-ETS는 영국과 유럽 경제 지역(EEA)(국제 탄소 행동 파트너십(ICAP))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 전기 부문(제조 부문), 항공 부문에만 적용됩니다. 85).
네덜란드
EU-ETS의 연간 평균 배출 가격이 탄소세율보다 낮은 경우, 납세자는 연간 평균 배출 가격과 탄소세율의 차액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평균 배출가격이 탄소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독일
독일은 에너지 부문에 전력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ICAP, 국제 탄소 행동 파트너십)).96).
캐나다(연방정부)
연방 생산량 기반 가격 책정 시스템(OBPS)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탄소 가격 책정 도구로, '백스톱 관할권'(국제 무역에 많이 노출되는 산업)의 배출 집약적 및 무역 집약적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101) 이는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과 탄소 누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OBPS를 확립하는 산출물 기반 가격 책정 시스템 규정(OBPS 규정)은 2019년 7월 10일 Canada Gazette Part II에 게재되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州 102)
보증금은 자동차세와 CO2세 모두에 적용됩니다. 자동차 연료세와 CO2세는 휘발유와 동일한 비율로 에탄올에 적용됩니다.
스위스
배출권거래제(Switzerland-ETS) 및 운송 부문 상쇄 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은 탄소세가 면제되어 동일한 기업에 탄소 가격 부담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021년에 새로 신설된 항공 부문에 대한 세금은 항공권에 대한 세금과 민간항공세(일반 항공세)로 나누어집니다.109) 항공권에 대한 세금은 여행 거리와 클래스에 따라 30~120CHF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환승 승객은 이 세금이 면제됩니다.
스웨덴
에너지 부문은 산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EU-ETS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탄소세(CO2세)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탄소세와 EU-ETS는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5%를 차지합니다.
각종 에너지 청정제 /. 탄소세를 EU-ETS에 연결합니다. -ETS 및 배출권 가격 하한 /. 탄소세율 제한 링크.
제5장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
무료 할당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탄소세보다 비용 효율성이 낮으며, 규제 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비용의 영향도 탄소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ETS)의 무상할당은 탄소세에 따른 분배효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부록 3] 참조).
세제체계 개편 방안별 정책설계 및 운용 방향
이러한 단점은 탄소 가격이 부과되는 방식(탄소세,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는 탄소가격 책정을 통해 모은 자금을 통해 폐지됐다.
제6장
주요내용 요약
ETS를 탄소 가격 책정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성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를 유지하면서 저탄소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 시사점
Metcalf(2018)134)는 낮은 세율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 여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출권 보장 메커니즘(EAM)'이라는 규칙 기반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부록 4] 참조). '발전부문 에너지전환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해외 에너지세제 및 탄소가격 정책조화 사례
규제 대상 배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참여하는 기업(다운스트림). 구분 주요내용 배출목표 이산화탄소에만 적용됩니다.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 거래가격 검토 151)
이러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규제 대상 제조업체가 규제 NOx 표준 이상으로 배출을 줄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위의 분석 결과는 언제든지 유연탄과 LNG의 연료 가격 차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 수준도 달라지며, 이로 인해 두 연료원 간의 급배의 경제적 우선 순위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거래 가격을 설계해야 합니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비교 152)
이러한 현상은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시스템은 거래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Metcalf(2018)의 ‘배출보증 메커니즘(Emissions Assurance Mechanism, EAM)’ 160)
탄소세율 조정은 매년 배출량이 아닌 누적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탄소세법은 초기 탄소세율을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