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

(1)

(2)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

Images of Future Ciities and Korea's Choice

이왕건, 이재용, 김성수, 이병재, 구형수

(3)

▪연구진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책임) 이재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병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심의위원

김종원 국토연구원 부원장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문정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4)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오늘날 한국사회는 고령화, 인구･경제저성장, 기후변화 등의 위협요소와 지식기반산업

발달, 남북통일 등의 기회요소가 공존하고 있음



국내외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과제와 변화의 흐름을 적절히 인지하고, 새로운 기회 요소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우리 도시는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음

 미래 한국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기적응적도시, 압축도시, 스마트도시, 통

일시대의 한반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현실적 제약 등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해대응체계의 개선, 초대형 재해의 도시공간상 파급영향 네트

워크에 대한 정보화 및 시나리오 기반의 도시공간 적응전략 수립체계 마련이 필요



인구저성장･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집약형 도시구조 조성, 도시 간 기능 연계 및 역할 분담, 유휴･방치 부동산의 창조적 활용이 필요



스마트도시의 융복합･연결성이라는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부처간 협력, 정보시스템의 연계 통합 등의 새로운 스마트도시 모델이 필요



남북의 정치･경제체제 통합 시 한반도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남북한 정주 환경의 격차 완화, 효율적 도시공간구조로의 개편이 필요

(5)

(6)

차 례

iv

|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

1) 재해대응 민관협력체계의 개선을 통한 적응력 강화 ···23

2) 재해발생 상황별 대책을 통한 통합적 재해관리체계 강화 ···24

3) 미래 초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공간 적응 시뮬레이션 ···25

4) 도시전체 적응 능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25

제3장 저성장·고령화에 대응한 압축도시 29 1. 미래 도시의 모습 ···29

1) 독일 드레스덴 ···32

2) 미국 영스타운 ···33

3) 일본 도야마 ···34

3. 한국 도시의 현실 ···36

1) 집약형 도시구조 실현 ···40

2) 도시 간 기능 연계와 역할 분담 ···41

3) 유휴･방치 부동산의 창조적 활용 ···42

제4장 사물인터넷이 만드는 스마트도시 45 1. 미래 도시의 모습 ···45

1) 중국: 내수경제 활성화 및 도시문제의 동시 해결 ···49

2) 인도: 해외투자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스마트도시 구축 ···51

3. 한국 도시의 현실 ···53

1) 경기도 화성동탄신도시: 국내 최초의 스마트도시 ···55

2)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국내 최초 민관협력 스마트도시 ···57

3) 경기도 안양시: 타 기관들과의 적극적 정보 연계 ···60

1)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총괄 제도·조직의 정비 ···63

(8)

2) 신도시형에서 기존도시형 스마트도시로의 확대 ···65

3) 통합플랫폼 기반을 위한 정보 및 시스템 연계·통합 지원 ···67

제5장 통일시대의 한반도 도시 73 1. 미래 도시의 모습 ···73

1) 독일 사례 ···74

2) 폴란드 사례 ···83

3) 중국 사례: 푸젠성(福建省) 샤먼(厦門, Xiamen) 경제특구 ···85

4) 체제전환국 사례 종합 ···86

3. 한국 도시의 현실 ···87

1) 남북한의 현황 ···87

2) 남북한 여건변화 전망 ···89

1) 도시개발의 기본 방향 ···92

2) 추진 과제 ···94

참고문헌 ···99

SUMMARY ···105

부록 ···107

(9)

(10)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3

0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5

03 기존연구 검토 및 차별성

07

04 연구의 성과

09

CHAPTER 1

연구의 개요

(11)

(12)

CHAPTER

1 _{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한국사회의 미래모습을 바꾸어 나갈 다양한 사회경제적, 기술적 변화에 따른 위협요인과 기회요인들은 우리들이 사는 대표적인 정주공간인 도시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

- 인구사회적 측면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성장 돌입, 신자유주의적 개방경제화에 따른 불안정성 영향증가와 소득편중심화, 그리 고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성장한 사회경제체제로 인하여 기후변화, 환경오 염악화 등이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반면에, 기술의 진보에 따라 인공지능(AI), 무인자동차, 사물인터넷(loT) 등으로 대변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발달과 보급, 그리고 지속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기회요인 으로 작용할 것임

- 즉, 기술의 진보와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측면, 환경보전측면에 서의 위협요소에 대한 돌파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보이는 등, 새로운 기회요 소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우리 도시들은 미래에 다가올 위협요소 를 줄이면서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 봄

-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이 대립, 긴장상태에 있어 향후 예측이 어렵 지만, 남북통일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이는 우리 도시에 위협과 동시에 기회

(13)

4

로도 작용하는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임

∙ 국내외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과제와 변화의 흐름을 적절히 인지하고 우리도 시들에 대한 요구와 변화방향을 선별하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함

- 새로운 기회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 도시는 지속적 성장의 기회 를 가지며 살기 좋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임

- 단 이러한 새로운 기회요소에서 어떤 항목이 어떤 형태로 우리 도시에 적용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도 많은 중장기 도시 정책이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제안되어 왔지만, 현 시점에서 사회적 관 심도의 변화에 맞추어 구체적 항목에서의 도시정비전략을 논의할 담론을 제 공할 시기가 되었다고 봄

∙ 특히 시사성이 강한 언론사의 미래도시에 관한 특집기사 제작과 관련한 공동연 구협력¹⁾의 차원에서 기획된 본 수시연구는 미래 변화가 현저한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정책의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검토

2) 연구의 목적

∙ 그동안 발표된 정부의 도시정책 등에서 여건변화가 많은 부문을 재검토하며서, 동시에 시사성이 강한 언론사의 특집기사에 대한 공동주제를 도출한다는 측면 에서 여건변화와 시사성이 많은 주제를 선별하여 연구

- 현재까지의 도시정책이 사회, 경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왔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변화가 현격 하여 그 발전추이를 점검해야 할 과학 및 산업기술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도시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위의 여건변화정도, 사회의 인식정도, 시사성 등 기준을 고려하되, 우리 연 구진과 해당 언론사, 공동연구기관 및 외부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핵심적 인 주제를 선별

1) 국토연구원, 삼정KPMG경제연구원,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기획

(14)

∙ 여건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살기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형 도시 실 현을 위한 공간구조 재편전략을 제시

- 주제별로 미래비전, 해외의 국가･도시별 개발 실태, 도시정비 정책현황과 문 제점, 새로운 대응전략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대상 선정과정

∙ 살기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이슈가 고려되어야 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건변화의 현격성, 사 회인식 정도라는 시사성 등을 감안하고, 짧은 기간 안에 해당 언론사의 특집기 사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연구협력자 간에 협의하여 선정함

∙ 협력연구자인 해당언론사(매일경제)의 기자단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시 분 야 연구주제를 선정하되 다음과 같은 관점을 고려하였음

- 먼저, 주제선정 기준은 ① 도시여건변화의 현격성, ② 국민의 높은 관심도 등 시사성, ③ 기술의 미래 발전성과 보편화 정도, ④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과제로 도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라는 네 가지로 한정함 - 여기에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거나, 기존에 제시된 전략을 재검 토하되 결과적으로 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주제는 제외하는 과정을 거침

2) 연구의 범위

∙ (연구주제의 범위) 국토연구원 연구진과 매일경제 기획팀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도시 분야의 다양한 현안과제를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정함

- 국민의 높은 관심도와 같은 시사성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도시 환경의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등이 주로 논의되며, 이에 따라 방재, 공간구 조개선, 첨단정보기술의 활용 등이 선정됨

(15)

6

- 그 중에서 스마트도시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면서 요구되는 편리성 측 면도 강하지만, 기술진보가 현격하여 점검한다는 관점도 포함됨

- 다음으로는 현재로서 체감되지 않는 주제이나 실현될 경우에는 모두에게 급 격한 충격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도록 특별히 통일에 따른 도시정책에 대한 주제를 선정함 - 이와 같은 논의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연구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

· 기후변화 재해에 대한 자기적응적 도시

· 저성장･고령화에 대응한 압축도시

· 사물인터넷이 만드는 스마트도시

· 통일시대의 한반도 도시

∙ (주제별 상세내용 범위) 선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원고작성 목차를 결정

- 주제별 실제 기술이 적용된 미래도시의 모습 가정 -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해외도시의 사례 검토

- 기술적용현황 차원에서 본 한국도시의 실태와 문제점, 한계 분석 -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 주제별 미래도시의 발전방향

(16)

표 1-1 연구주제의 선정과 사유

연구주제 선정사유

기후변화 재해에 대한 자기적응적 도시

∙ 국민의 높은 관심, 도시환경의 기초적 기반환경

∙ 서울의 우면산산사태(2011.7), 일본의 동일본대지진(2011.3), 서울 광화문침수(2010), 강남역 수시침수(2001,2003,2011)등 과 도시의 내수침수 방재에 관심증대

저성장･고령화에 대응한 압축도시

∙ 장래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도시축소 및 기후변화, 공해 등 지속적 심각화

∙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안으로서 압축도시의 유용성 제시

사물인터넷이 만드는 스마트도시

∙ 사물인터넷 (IOT), 자율자동차 등 최근 급격히 발전한 자동원격 조정기술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정책에서 수용점이 무엇인지 논의 필요

통일시대의 한반도 도시 ∙ 현재로서 체감되지 않는 주제이나 통일이 실현될 경우에는 국민 모두에게 급격한 충격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논의 필요

3) 연구의 방법

∙ 단기간에 시사점이 높은 주제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방향을 검토함

∙ 즉각적인 대응 연구라는 것을 고려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통계자료 분석이나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주로 기존에 연구된 국내외 주제별 관련 문헌 중 최신자료를 수집 및 검토함

∙ 공동연구기획단인 매일경제 기자단과의 브레인스토밍, 내부 연구진간 상호토론 을 거치고,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을 사용

3. 기존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기존연구 검토

∙ 국토교통부(2008)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앙정부 차원의 비전제공과 바 람직한 도시발전방향 유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정책의 발굴과 제시를 목적으로 함

(17)

8

∙ 김태환 외(2015)는 국토교통부(2008)가 발간된 이후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 고, 미래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체계화하여 국가도시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기 위해 연구됨

∙ 이왕건 외(2015)는 국토연구원과 매일경제신문사와의 협력연구로 추진하여 국 내 도시재생정책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

- 글로벌도시(런던･파리･도쿄), 살기좋은 도시(밴쿠버･포틀랜드･코펜하겐･키 치조지), 문화창조도시(타이베이･오스틴･베를린･드레스덴) 라는 주제로 분 류하고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육성전략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주요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국토교통부(2008)

∙ 중앙정부차원에서 미래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비전제시와 비전을 달성 하기 위한 실천방향 제시

∙ 실천방향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2 김태환 외(2015)

∙ 미래도시의 정책방향을 국제 비교적 관점, 가치 지향적 관점, 국가역할 재정립의 관점에서 접근

∙ 단편적으로 추진되어오던 도시정책 경험에 대한 평가와 미래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체계화하여 도시정책 가이드라인 제공

3 이왕건 외(2015)

∙ 글로벌도시(런던･파리･도쿄), 살기좋은 도시(밴쿠버･포틀랜드･코펜 하겐･키치조지), 문화창조도시(타이베이･오스틴･베를린･드레스덴) 라는 주제로 분류

∙ 해외도시별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육성전략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

본 연구

∙ ‘기후변화 재해에 대한 자기적응적 도시’, ‘저성장･고령화에 대응한 압축도시’, ‘사물인터넷이 만드는 스마트 도시’, ‘통일시대의 한반도 도시’로 주제를 한정

∙ 주제별로 실제 기술이 적용된 미래도시의 모습을 가정, 기술이 적용되 고 있는 해외도시들의 사례를 현재수준에서 검토, 기술적용현황 차원 에서 본 한국도시의 실태･문제점･한계 분석, 주제별 미래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

(18)

2) 본 연구의 차별성

∙ 본 연구는 언론사와의 협력연구라는 측면에서 이왕건 외(2015)와 유사하나, 이왕건 외(2015)의 경우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춘 연구인 반면에 이 연구는 국 민생활에 체감도가 높고, 시사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 하였다는 점이 차별적임

∙ 특히, 이왕건 외(2015)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후변화 재해에 대한 자기적응적 도시’, ‘저성장･고령화에 대응한 압축도시’, ‘사물인터넷이 만드는 스마트 도시’,

‘통일시대의 한반도 도시’라는 주제로 범위를 한정하여 각 부문의 전문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하게 미래도시의 모습을 정리하였음

4. 연구의 성과

∙ 협력연구를 수행한 언론사의 신문원고 작성지원 및 자문단으로 참여

- 과제 연구진이 해당 언론사의 ‘미래도시 50년 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함²⁾ - 주제별로 초안을 작성하여 매일경제 신문사에 제공하고 신문사에서는 신문의 특성에 적합한 기사형태로 변경(“도시의 미래: 글로벌 도시대전의 생존조 건”)하여 발간함

2) 매경 2016.01.24. 미래도시 50년 자문단

(19)

10

표 1-3 언론사의 미래도시 50년 자문단에 참여

유형 참여자

해외

가토 다카아키 도쿄대 도시기반안전공학 국제연구센터장, 다발 고어 런던&파트너스 아태시장 담당 헤드매니저, 라시드 하산 세빌스 크로스보더 투자 디렉터, 롤랜드 부시 지멘스 부회장, 이치카와 히로오 모리기념재단도시전략연구소장, 존 그레이 블랙스톤 글로벌 부동산 대표

국내

강정구 CBRE 글로벌인베스터스 전무,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김언식 DSD삼호 회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 연구실장, 김희정 피데스R&D센터 연구소장, 문주현 엠디엠 회장, 민경태 북한미래학 박사, 박상혁 한미글로벌 건설전략연구소장, 박희윤 모리빌딩도시기획 한국지사장,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 센터장,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안건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이원복 덕성여대 총장, 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남종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장영희 SH공사 도시연구원장, 정동섭 토마스컨설턴츠 한국대표,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장, 황점상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코리아 대표

국토연구원 이왕건 선임연구위원, 이재용 연구위원, 김성수 연구위원, 이병재 책임연구원, 구형수 책임연구원 삼정KPMG 김범석 경제연구원장, 이광열 상무이사, 이승재 책임연구원, 박도휘 선임연구원, 강민영 연구원

매일경제 김기정 팀장 / 김태성 기자 / 임영신 기자 / 신수현 기자

∙ 매일경제 미래경제보고서팀의 단행본 발간을 지원 - 매일경제 미래경제보고서팀에서 2016년 3월

25일 “대한민국 미래경제보고서”를 발간 - 해당 단행본에서는 미래 50년을 위한 5개 핵심

분야(기업의 미래, 금융의 미래, 정치의 미래, 도시의 미래)를 다루고 있음

- 국토연구원은 “도시의 미래” 부문과 관련된 내 용을 작성하여 제공함

그림 1-1 발간단행본

(20)

01 미래 도시의 모습

13

02 글로벌 도시는 지금

15

03 한국 도시의 현실

21

04 미래 도시, 한국의 선택

23

CHAPTER 2

기후변화 재해에 대한

자기적응적 도시

(21)

(22)

CHAPTER

2 기후변화 재해에 대한 자기적응적 도시

1. 미래 도시의 모습

∙ 유엔 기후변화 협약(2015. 11) 이후, 국가 및 지자체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추세를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전 세계 평균보다 높게 진행되며 향후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새로운 ‘대표농도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 나리오에 따르면, 기존 배출량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SRES: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에 비해 기후변화 영향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기온과 강수량의 평균값이 증가하면서 평균적인 현상의 발생은 줄고 극한기후 발생횟수와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임(김태환 외, 2015)

- 또한, 기후변화 관련 수문기상재해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매년 계절 별로 반복적인 폭우, 폭염, 폭설 등 기후변화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기상청, 2015).

∙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양상 및 패턴이 변화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양상도 복합화 되어 가는 추세

- 국지적이고 강한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폭설 또한 강도와 발생 시기적 패턴이 변화하여 재해양상 변화

-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전통적으로 풍수해 중심으로 관리되었으나 최근 지진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연쇄사고의 발

(23)

14

생건수 및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재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적용 및 대응 필요하며, 자연 재난의 불가항력의 영향과 취약한 도시구조 문제의 상승적 결합으로 인해 발 생하는 복합적 재난 대응체계 필요

- 일본의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및 정유시설 문제가 발생하 면서 복합재난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을 비롯해 현 기후변화 재해 대응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재해발생 가능성 억제 보다는 도시 차원의 포괄적 방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해 시민의 삶의 질에 밀접하게 관련된 국토이용 및 국가기반시설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예방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됨(김태환 외, 2015)

-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된 자연재해는 도로, 철도, 산업단지, 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에 피해를 유발하여 국가 주요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국가경제 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국회기후변화포럼 기후변화정책연 구소, 2014)

- 특히, 해수면 상승은 해안지역의 침수위험을 가중시키고, 국토 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국토해양부, 2012b)

-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도시차 원적응방안 마련과 지역사회 주도의 실천이 필요

∙ 결국, 재난과 관련된 미래 도시의 모습은 ‘자기 적응적 도시(Self Adapting City)’가 되어야 할 것임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응의 기본 전제는 아직까지 재해규모가 얼마나 클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임 (심우배 외, 2009)

- 공간 빅데이터를 이용해 현재 연계되지 않는 각종 정보시스템들을 연동하고 통합적인 데이터 수집장치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재해의 위험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함

(24)

- 도시 자체의 방재능력을 극대화 시킴과 동시에 도시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능동적 주체가 되어 도시의 재해적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증가시키는 선순환적 체계 필요

- 정보 이용자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정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의 위험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도시전체가 재난위험을 분담하고, 재난충격 흡수능력을 지속적이고 주체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도시가 미래 재난에 안전한 도시의 모습이 될 것임(매일경 제 미래경제보고서팀, 2016)

2. 글로벌 도시는 지금

1) 일본의 주민주도 방재도시만들기 계획과 방재마치즈쿠리

∙ 일본의 방재도시 만들기 계획은 재해 대책의 모든 분야에서 재해 피해 저감을 목표로 하드웨어적 대책, 소프트웨어적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재해에 강한 국토·지역을 구축하고자함(국토교통부, 2013)

- 도시계획 속에 모든 자연재해 피해의 억제 및 경감을 목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간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정비함

- 더욱이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의해 도시의 재해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포함하여 수립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인구·자산이 집적된 도시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지진·화재 중심에서 게릴라성 폭우 등 기후변화 재해대책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 중

- 이에 방재도시 만들기 계획에서는 재해 리스크 정보의 제공에 의한 지역의 방재력 향상을 도모하고, 계획 책정 단계부터 관청 내 및 관련 부서와의 제휴 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재해에 대응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고 재해 후의 조기 복구·부흥이 가능한 방재도시 조성을 목 적으로 하고 있음

(25)

16

∙ 일본은 민관협력 방재마을만들기 사업 등 민간 자율조직이 적극적 참여하는 예방 사업을 추진(소방방재청, 2014)

- 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조직과 적극적 참여를 통해 재해예방사업 추진(안재현, 2014)

- 방재마을만들기 사업에 교부금, 조성책, 인재파견 등의 다각적인 국가 지원 으로 민관이 협력․연계하여 예방사업을 시행함(안재현, 2014)

- 지역방재계획을 기본으로 방재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부문의 협력 및 주민 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함(소방방재청, 2014)

- 민간의 자율적인 조직이 방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인식하고 방재기본 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에 민간의 방재활동 촉진을 위한 항목 명시³⁾하고 있음 (소방방재청, 2014)

- 민간은 주민, 기업, 사업소 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조직, 자주방재조직 등을 구축하여 방재역할을 담당함(소방방재청, 2014)

∙ 지역안전계획과 도시계획을 연계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방재도시 만들기 계 획에 더하여 주민참여 중심으로 한 방재마을만들기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 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가츠시카구(葛飾区) 방재도시마을만들기임

- 해수면보다 낮은 표고의 제로미터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 화 시대의 ‘광역 제로미터 시가지’⁴⁾를 대상으로 대규모 수해에 대비하는 방 재도시 만들기를 추진함

- 천연가스 채취,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 등으로 지반이 침하하고 있었는데, 지 진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해 제방이 무너질 경우 주변 지역까지 최대 76㎢의 침수가 예상되며, 침수되는 깊이는 2m~5m로서 최대 건물 2층 정도까지 침 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류종현 외, 2015)

- 따라서, 카츠시카쿠의 신코이와 북지구에서 “자조·공조를 통한 대규모 수해 대비”, “제로미터 지역의 장래 시가지상의 기본 방향”을 주제로 방재도시 만

3) 지역방재계획 중 “제3절 자주방재체제 정비”

4) 지표 표고가 만조 때의 평균 해수면보다 낮은 땅을 ‘제로미터지대’라고 부르며, 동경, 오사카 등 제로미터 지대에 넓게 형성된 시가지를 ‘광역 제로미터 시가지’로 정의함(加藤孝明・石川金治・市古太郎, 2007)

(26)

들기를 추진(류종현 외, 2015)

∙ 전문가(광역 제로 미터 시가지 연구회), NPO, 지역 연합 자치회 등 세 주체가 논의를 진행하였는데(류종현 외, 2015), 2006년부터 총 7회의 워크숍, 체험행 사 등 지역 주민이 참가하는 행사를 통해 계획을 추진

- 지역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재해 상황을 구현하여 재해 발생 시의 행동요령 을 공유하고 과거의 지진, 수해 등 재해발생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해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도모(류종현 외, 2015)

- GIS를 이용하여 지역의 건물, 표고 등의 물리적 현황을 이해하고 침수 상황 을 시뮬레이션(류종현 외, 2015)

- 지역의 방재자원을 주민이 스스로 찾아보고 리스트를 작성하여 데이터화 하 는 작업을 실시 (방재자원은 지정 대피소, 대피가능 장소, 피난 수단, 비축 물자 및 식량 등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서의 자원을 포함)(류종현 외, 2015)

∙ 가츠시카구 방재 마치즈쿠리 활동의 효과

- 주민, NGO,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논의에서 나온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음(류종현 외, 2015)

- 방재도시 만들기 활동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안전한 마을 만들기 방침도 를 작성하여 추진할 수 있었음(류종현 외, 2015)

- 위험성의 인식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대응방안을 지역주민과 행 정, NPO, 그리고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논의

- 전문가만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방재마을 만들기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위험도 판정 결과, 해저 드 맵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물리적 현황을 이해하도록 함

(27)

18

2) 미국의 지역사회평가시스템(CRS) 및 저영향개발기법(LID)

∙ 미국은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재난문제 해결의 절대적인 요소로 인식하여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소방방재청, 2014) -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구축의 기초 교육과정 제공 - 연방재난관리청은 연방․주․지방 정부 및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초로 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안재현, 2014)

- 지역커뮤니티의 정부-비정부-기업조직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재해저감에 대 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구조적인 대책 및 비구 조적인 혹은 토지이용계획적인 대책을 지원함(소방방재청, 2014)

∙ 지역 커뮤니티의 홍수위험 관리행위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평가 시스템 (Community Rating System, CRS) 운영

- 각 지자체가 홍수 예방을 위한 행위 또는 사업에 따라서 각 등급을 정한 후 국가홍수보험료를 최대 45%까지 감면

- 지역사회가 범람원 관리 활동을 인지하고 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최소 기준을 넘는 수준의 활동을 장려하도록 함

- 지역사회는 CRS 조정관의 설명에 따라 권장되는 활동을 지역에서 실시한 정도 에 따라 신용도를 얻게 되며, 이렇게 누적시킨 신용도가 CRS 등급을 결정함 - CRS 신용도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이나 요소들은 백여개에 달하며 이들은 공적 정보 활동(Public Information Activities), 맵핑과 규정(Mapping and Regulations), 홍수피해 저감활동(Flood Damage Reduction Activities), 경보와 대응(Warning and Response) 네 종류의 범주로 나눌 수 있음

∙ 지역사회 평가시스템(CRS)은 1차적인 재해저감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주 도의 도시방재력 증진의 추가적인 역할도 담당

- CRS의 범람원 관리 활동은 보험료 감면 뿐만 아니라, 치안 증진, 자산과 공 공시설의 피해 감소, 경제적 혼란 및 손해의 방지, 인명피해 감소, 환경보호 와 같은 이점이 있음

(28)

- 일부 활동들의 계획과 실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은 무 상으로 지원됨. CR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범람원 관리 프 로그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수년에 걸쳐 큰 도움을 줌

- CRS는 자발적인 보상 기반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틀과 기술적 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피할 수 있는 홍수위험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계획을 설계하는 것을 지원

∙ 최근 미국에서는 개발사업시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민주도의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제도화하여 우수발생원을 관리함으로써 기후변 화, 도시화에 따른 유출증가 및 물 부족에 대응하고 있음(국토교통부, 2014a) - 저영향개발(LID)이란 자연친화적인 기법을 활용해 우수유출량 및 비점오염 을 저감하거나 유출속도를 지연시켜 도시지역의 물 순환 상태를 개선시키는 기법을 말함

∙ 포틀랜드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저영향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임

- 도시화로 인해 증가되는 도시내수, 윌라메트강(Wilamette River) 범람 등에 의한 피해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저영향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 고 있음(국토해양부, 2012a)

그림 2-1 빗물저류용 생태수로(좌), 단지내 LID계획안(우)

자료: 국토해양부. 2012a.

(29)

20

- 빗물정원, 생태저류지, 옥상녹화, 생태수로, 지붕홈통 분리 등 다양한 저영 향개발 기법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음(국토해양부, 2012a)

∙ 대표적인 저영향개발(LID) 적용 사례로는 워싱턴 주 시애틀시 도로 주변이 있음 - ‘2번가 도로연석대안(2nd Avenue Street Edge Alternative ; SEA)’ 프로 젝트는 220m의 거리를 대상으로 저영향개발(LID)을 적용하여 우수유출을 줄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구현하였음(류종현 외, 2015)

- 100 그루 이상의 상록수와 1,100 그루 이상의 관목을 식재하였고 기존의 불 투수성인 배수로를 생태수로로 바꿨고, 도로의 폭을 25 feet에서 14 feet로 줄여 녹지를 조성(모니터링결과 우수저감 효과가 탁월)하였음(류종현 외, 2015)

∙ 또한, 주거지구 저영향개발(LID) 적용 사례로 메릴랜드 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 티(Prince George's County)가 있음

- 199세대, 80에이커(약 100,000평) 규모의 서머싯(Somerset) 주거단지를 저영향개발(LID)을 적용하여 조성하였음

- 생태저류지, 생태수로, 도로 경계석이 없는 도로 등을 계획하여 시공함으로 써 우수유출 및 비점오염 배출이 크게 저감되었음(류종현 외, 2015)

그림 2-2 시애틀 가로변 정비 프로젝트의 저영향개발 적용 예시

생태수로 도로 폭 축소를 통한 녹지 확보

자료: 심우배 외. 2010.

(30)

그림 2-3 서머싯(Somerset) 주거단지의 저영향개발 적용 예

생태수로와 도로경계석이 없는 도로 생태 저류지

자료: 심우배 외. 2010.

3. 한국 도시의 현실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기반시설과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 서의 침수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수해피해액은 증가하는 추세임

- 인프라가 집적된 도시에 대한 재해대응책이 충분히 적용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며 도시가 잘못 개발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 시사점이 매우 큰 사례임(매일경제 미래경제보고서팀, 2016)

∙ 도시화로 인해 도시지역의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표에서 우수를 저 류, 침투시키는 우수관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함(김태환 외, 2015) - 재해위험지역 또는 하천변, 해안 변에 인접하여 개발하는 등 방재적 관점의

토지이용이 미흡하고(심우배 외, 2010), 해안 등 강풍지역에서는 방풍림 등 바람을 막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며 건물 배치 등은 강풍에 대한 영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설계되었음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폭설을 고려한 건축물, 가설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 하중의 상향 조정 검토가 필요하며, 도로변이나 주거단지 주변에는 눈사태 방지대책, 고립지역 대책, 도로에 대한 폭설예방대책 등이 미흡한 실정임

(31)

22

그림 2-4 침수면적 및 수해피해액 추세(1982~2012)

자료: 국토해양부. 2012a.

∙ 도시차원의 재해대응체계의 경우 중앙 및 지자체의 재해관리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기능별 대응이 아닌 재해유형별 대응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수많은 재해대응 매뉴얼 작성으로 혼란이 발생함

- 대부분의 적응전략 및 기법이 외국 사례 못지않게 잘 제시되어 있으나,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소 추상적이며, 기후재해 적응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상황임(심우배 외, 2009)

∙ 기후변화 재해에 대해 체계적인 도시방재 전략 및 지역차원의 방재인식이 미 흡하고,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방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됨으로써 방재의 위상과 중요성은 높아졌으나 체계적이지는 못함(국토교통부, 2013)

- 도시계획차원의 방재 계획기준은 폭우재해 이외에 다양한 기후변화 재해에 대한 계획기준이 매우 미흡한 상황임(국토교통부, 2013)

- 지역적 기후자료의 한계로 인해,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김태환 외, 2015)

-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 취약 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15.1)하였

(32)

으나(김태환 외, 2015), 지자체 예산확보가 미흡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 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검증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재해 취약성 분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분석결과를 지식 자산화하여 공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검증, 모니터링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지원 플랫폼과 교육체계 마련이 매우 시급함(이병재, 2014)

4. 미래 도시, 한국의 선택

1) 재해대응 민관협력체계의 개선을 통한 적응력 강화

∙ 도시정책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해대응 민관협력체계의 개선이 필요 해 보임

-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하여 활용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간·지자체간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함

- 현재 우리나라는 재해 수습주무부서가 상급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면 상급기관 이 유관기관에 지원 요청, 유관기관이 지역부서에 지시하여 지원하는 중앙수 습기관 중심의 지원체계임

- 미국처럼, 재해발생시 지역내 자원사용→인근지역에 지원 요청→상위지역에 요청하는 지역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인근 지역(주 변 지자체)과 상호지원협약 및 보상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의 지속적 구축 및 운영 필요 - 정부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공공정책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 추진 필요(김종원 외, 2014)

- 지자체는 해당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구조물적, 비구조물적 대책을 수립하는데(김종원 외, 2014), 대책은 지역내 또는 지역외의 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3)

24

- 일반국민은 자연재해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 야 하며, 지역사회는 지역사회기반-재해준비에 대한 경각심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김종원 외, 2014)

2) 재해발생 상황별 대책을 통한 통합적 재해관리체계 강화

∙ 재해대책수립에 있어 통합적 운영을 위해 재해발생 전·중·후를 고려한 접근방 법이 필요

- 도시의 재해취약성 저감 및 재해 회복력 증가를 위한 능력은 4가지 측면(경 계, 대처, 복구, 적응)을 모두 고려토록 해야 하며, 유기적 연결고리를 통한 통합적 접근방법이 요구됨

- (경계측면) 재해가 발생되기 전 사전 예방대책 중심의 접근방법

- (대처측면) 재해발생 기간 내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공공시설 보호 등 기존 주요 인프라시설 대처방안 마련 중심의 접근방법

- (복구측면) 재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전략 및 지역 재건 등 도시조직 및 구조의 신속한 정상화 중심의 접근방법

- (적응측면) 기존 재해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을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점검하고, 장기적인 재해 적응전략 수립을 위한 접근방법

그림 2-5 재해발생 진행상황별 대책 수립

자료: The World Bank. 2012.

(34)

3) 미래 초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공간 적응 시뮬레이션

∙ 장기적 관점에서 현 추세보다 훨씬 더 심할 수 있는 초대형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상에 기후변화 리스크 영향 네트워크 정보화와 시나리오 기반 적응전략 수립체계 마련이 중요(김태환 외, 2015)

- 초대형화 기후변화 재해위험 연구결과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 및 제공하 는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김태환 외, 2015)

- 미래 잠재위험지역의 도출을 위해 국토 공간구조 변화분석 등 초대형재해 시 나리오별 분석결과의 축적 및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중요함(김태환 외, 2015)

- 사회기반시설의 기능저하, 손상으로 인한 산업계 및 경제계에 미치는 2차적 인 영향 분석 및 정보화가 필요함(김태환 외, 2015)

- 기후변화로 인한 초대형 재해에 대비하여 광역적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 적응 전략 수립을 통해 재해에 대한 자기적응적 도시 구현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김태환 외, 2015)

4) 도시전체 적응 능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기후변화 적응에 더하여 완화 측면에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스마 트·녹색도시 조성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함

- 도시문제(편의성 제고, 도시환경문제 해소,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기여)와 관 련된 데이터 수집 및 도시차원의 통합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도시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틀을 갖추고, 기업·연구기관·시민 들 간의 협력을 통해 도시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국가차원의 도시 관리를 위해 도시별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김태환 외, 2015)

(35)

(36)

01 미래 도시의 모습

29

02 글로벌 도시는 지금

32

03 한국 도시의 현실

36

04 미래 도시, 한국의 선택

40

CHAPTER 3

저성장·고령화에 대응한

압축도시

(37)

(38)

CHAPTER

3 저성장·고령화에 대응한 압축도시

∙ 우리나라의 인구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최근 들어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통계청(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30년에 5,215만 명으로 정 점에 도달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4,396만 명(1992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우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 작하여 2050년까지 1천만 명 이상이 감소하고, 2060년에는 2,187만 명(전 체인구의 49.7%)에 불과할 전망임

그림 3-1 우리나라 장래인구 추계(2010-2060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3. p.60. 재인용. 통계청. 2011.

(39)

30

- 특히, 대한상공회의소(2011)에 의하면 현재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10년 전과 달리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70만 명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현상 역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지역의 활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90년 5.1%에서 2014년 12.7%로 증가했으며 2030년 24.3%, 2060년에는 40.1%에 도달할 전망임

- 2014년 현재 조(粗)출생률은 8.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총신 생아 수는 43만 5천 4백 명으로 2005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이동성(mobility)이 낮은 고령자는 의료･문화･상업시설 등이 인접한 곳을 주 거 입지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기능 집약화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성현곤 외, 2010)

그림 3-2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비율 전망

자료: 통계청. 2014.

(40)

∙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한 특별한 정책대응 없이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촌 및 지방중소도시의 무거주․과소지역화 현상이 보편화 될 가능성이 높음 - 2013년 거주 지역 중 2040년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29.8%, 인구유지지 역은 17.3%, 인구감소지역은 52.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국토교통부, 2015)

- 대부분의 지방중소도시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며, 이들 도시에서는 도시서 비스 수요 부족으로 인해 도시기능 존속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3-3 우리나라 전국토의 인구과소지역화 전망(2040년)

자료: 차미숙. 2015. p.3.

(41)

32

2. 글로벌 도시는 지금

1) 독일 드레스덴

(1) 도시 개요

∙ 1989년 독일 통일 이후 드레스덴 시는 급격하게 인구 및 경제 쇠퇴를 경험함 - 기업의 도산 및 외부 유출로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서독지역으로의

이주 및 저출산으로 심각한 인구감소를 경험함

- 1990년대 전반에는 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심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시 의 주거 환경이 매우 악화됨(정윤희, 2013)

∙ 1992년 드렌스덴 시는 미래 지역 발전을 긍정적으로 이끌고자 전략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함

- 이 전략계획은 현 상황에 맞지 않게 52만 명의 인구유치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을 책정함(정윤희, 2013)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1996년 동안 1만 9천 명의 인구감소를 경험하였으며, 주택의 과잉 공급으로 2000년의 공실률이 20%에 달하였음(정윤희, 2013)

(2) 대응 전략

∙ 2000년대 이르러 드레스덴 시는 빈 건물 철거를 주요 전략으로 하는 통합도시 개발전략(INSEK)을 수립함

- 구동독 도시의 대부분은 국가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유휴･방치 건물의 철거 및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통합도시개발전략을 수립함 - 드레스덴 시의 통합도시개발전략은 토지수요 감축 및 안정적인 인구를 목표

로 하는 유럽형 압축도시를 지향함(정윤희, 2013)

- 브라운필드의 녹지로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철거된 빈집 터를 녹지나 1인 가 구 주택을 위한 잠재적 지역으로 재사용함(정윤희, 2013)

(42)

∙ 그 결과 침체되어 있던 도시의 경제 상황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음 - 760개 이상의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 입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됨(정윤희, 2013)

- 도심 인근 지역에서의 인구밀도 역시 증가하였으며, 공실률도 낮아져 매력적 인 주거지로 재탄생되었음(정윤희, 2013)

2) 미국 영스타운

(1) 도시 개요

∙ 오하이오 주 동북부에 위치한 영스타운 시는 철강 산업과 함께 성장한 도시임 - 1840년 펜실베이니아-오하이오 운하 개통과 1853년 철도 개통으로 접근성 이 매우 양호해지면서 철강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951년에 이르 러 인구가 168,330명으로 정점에 달하였음

∙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철강 산업은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영스타운 시 역시 큰 변혁을 겪게 되었음

- 1980년에 이르러 인구가 약 82,0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공가율 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13.4%을 기록하게 됨(이희연･한수경, 2014) - 범죄율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도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유휴 공공시

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재정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이 되었음

(2) 대응 전략

∙ 2005년 영스타운 시는 영스타운 주립대학교와 함께 ‘영스타운 2010’을 수립함 - 이 계획의 특징은 도시의 축소를 인정하고, <그림 3-4>와 같이 주거지역의

30%, 상업지역의 16%를 축소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임 - 유휴･방치 토지를 공원･녹지로 전환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하였으며, 인구밀

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정책도 시도하였음

(43)

34

∙ 이 계획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지에서 ‘영스타운 2010’의 아이디어를 극찬 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계획가협회(APA)로부터는 2007년도 공공부문 국가 계획상을 수여받았음

그림 3-4 영스타운 시의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현황(2005년) 토지이용계획(2010)

자료: Youngstown. 2005.

3) 일본 도야마 (1) 도시 개요

∙ 일본 도야마 현의 중심도시인 도야마 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분산된 도시구 조로 인해 행정비용 상승, 대중교통이용자 감소, CO² 배출량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

- 인구가 2005년 42.2만 명에서 2040년 33.9만 명으로 감소하며, 고령인구비 율이 2005년 21%에서 2040년 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음

- 인구집중지구(DID, Densely Inhabitant District) 면적의 경우 1970년 25.4

㎢에서 2005년 54.3㎢로 증가한 반면에 인구밀도는 1970년 59.9명/ha에서 2005년 40.3명/ha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음

(44)

(2) 대응 전략

∙ 도야마 시는 지역 거점을 ‘핵’으로 하고, 대중교통을 ‘축’으로 하는 다극 네트 워크형 압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였음(<그림 3-5> 참조) - 도야마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구’와 LRT역 주변 ‘거주추진지구’에 각종

도시 기능을 집중시켜 인구 유입을 유도함

- ‘도심지구’와 ‘거주추진지구’에서 신규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며, 고령인구(65세 이상)를 대상으로 도심을 왕래 하는 대중교통 정기이용권도 지급하고 있음

∙ 그 결과 도심인구 증가와 더불어 대중교통이용객도 증가하였으며, OECD(2012)의 ‘콤팩트 시티 정책(Compact City Policies)보고서’에서 선도 적인 정책을 추진한 다섯 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됨

- 도심인구는 2008년부터 증가세(37명 증가)로 돌아섰으며, 거주추진지구에 선 2014년부터 증가세(468명 증가)로 전환됨

- 경전철(LRT) 이용인구(2006년) 역시 평일의 경우 개통 전(2005년) 대비 약 2.1배, 주말의 경우 개통 전(2005년) 대비 약 3.6배 증가함

그림 3-5 도야마 시의 압축도시 추진 전략

압축도시 구상도 도심지구 및 거주추진지구 지정 현황

자료: 도야마 시(http://www.city.toyama.toyama.jp).

(45)

36

3. 한국 도시의 현실

∙ 우리나라 많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를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목표연도의 우리나라 총인구가 2억 명을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떠도는 상황임(원광희 외, 2010)

∙ 이러한 성장지향적인 정책기조와 더불어 시가화지역에 비해 비시가화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그림 3-6> 참조)

- <그림 3-7>과 같이 최근 3년(2010~2013년) 동안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시가화지역 내 개발행위가 증가하는 수축스프롤⁵⁾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 역이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의 약 26.1%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구형수, 2015)

- 수축스프롤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도시내부에서는 수요 감소로 유휴 시설이 발생하는 반면, 도시외곽지역에서는 신규 기반시설 공급이 필요하게 되어 기반시설 관련 비용이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그림 3-6 우리나라의 개발행위허가 추세(2000~2013)

자료: 구형수. 2015. p.28.

5) 수축스프롤(shrinkage sprawl)의 정확한 의미는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시가화면적이 증가하는 상황을 나타냄(Siedentiop & Fina, 2008)

(46)

그림 3-7 수축스프롤 지역의 공간적 분포

주 : 비시가화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건수의 변화가 없는 29개 시･군･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수축스프롤에 의한 기반시설 관련 비용 증대는 <그림 3-8>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 압박→기반시설 공급 위축→삶의 질 저하→인구 유출→세수 감소→ 재 정 압박’의 악순환 구조를 유발함

- 수축스프롤 지역은 대부분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프롤로 인해 증가하는 기반시설 공급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 152개 시･군(특･광역시, 제주도, 평창군 제외)의 시가화면적과

상･하수도시설 사업비용 간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그림 3-9>와 같이 시가 화면적이 1% 증가할 경우 상･하수도시설 사업비용이 0.68%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남(구형수, 2015)

(47)

38

그림 3-8 수축스프롤에 의한 악순환 구조

택지수요의 증가 자동차의 보급(모터리제이션) 불충분한 도시규제 및 계획

미개발지역에의 시가지 확대

교통의 편리함의 저하, 사고 및 재해발생시의 위험지구의 확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 발생 인프라의 유지,

관리 비용의 증대 생활환경의 질적

저하 지자체의

재정압박

기반확충의 불충분함

주민 및 기업 세수입 감소 유출

경 제 성 장· 인 구증 가

경 제성 장

· 인 구감 소

자료: 세타 후미히코. 2006. p.29.

그림 3-9 시가화면적과 상･하수도시설 사업비용의 관계

자료: 구형수. 2015. p.20.

(48)

∙ 인구 유출로 인해 빈집이나 폐교 등 유휴･방치 부동산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 1995년에 365,466개를 기록했던 전국의 빈집 수는 2000년 513,059개, 2005년 727,814개, 2010년 793,84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폐교의 경우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

한 유휴･방치 부동산 문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0 전국 빈집 수의 변화(1995~2010년)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각 연도.

그림 3-11 광역시･도별 폐교 수의 변화(2009~2011년)

자료: 임유경･임현성. 2012. p.43.

(49)

40

4. 미래 도시, 한국의 선택

1) 집약형 도시구조 실현

∙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도시 기능을 지역거점에 집중시키는 집약형 도시구조 조 성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그림 3-12> 참조)

- 해외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구가 감소하는 중소도시에서는 집약형 도시 구조 조성이 매우 유용한 공간 전략이 될 수 있음

- 이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교외지역의 현명한 축소(smart shrink)를 달성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 서비스 기능(의료･복지･교육 등)과 주거 기능을 중심시가지 및 교통결절점에 집적시키는 것임

- 이때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공급의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능하면 대중교통망과 연계시키도록 해야 함(김진범 외, 2010)

그림 3-12 집약형 도시구조 조성 전략

자료: 김진범 외. 2010. p.88.

(50)

2) 도시 간 기능 연계와 역할 분담

∙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에서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인구규모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도시 간 기능 연계와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인구감소로 인해 각종 도시 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경우 해당 도 시에서 모든 기능을 보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도시권 내 인접 도시 간 역할 분담을 도모하고, 대중교통망을 통해 이를 잘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에서도 <그림 3-13>과 같은

‘콤팩트+네트워크(compact+network)’ 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 이 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접 도시 간 공동계획 수립 활성화, 동일 도시권 내 세제공유방식 제도화 등이 필요함

- 우선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등을 통해 동일 생활권에 속 한 인접 도시와 공동으로 광역적 기능 배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규 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함

- 이와 더불어 미국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도시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제공 유(tax sharing)방식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원광희 외, 2010)

그림 3-13 일본의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의 ‘콤팩트+네트워크’ 전략

자료: 이동우. 2014. 재인용. 国土交通省. 2014.

(51)

42

3) 유휴･방치 부동산의 창조적 활용

∙ 유휴･방치 부동산의 관리와 활용 역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에서 중요한 이슈임 - 성장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는 인구가 감

소함에 따라 유휴･방치 부동산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임

- 이러한 유휴･방치 부동산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부 동산 가치도 하락하게 됨

∙ 유휴･방치 부동산의 효과적인 용도 전환 방식으로는 그린인프라 및 녹지화 전 략, 일시적 활용(temporary use) 전략 등이 있음

- 그린인프라 및 녹지화 전략은 버려진 비생산적인 토지에 녹지나 농장을 조성 하여 생산적인 토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농장 조성을 통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지역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 일시적 활용 전략은 개발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토지를 일시적으로 현재 필요

한 용도(팝업 카페, 쇼핑몰, 전시장, 공연장 등)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림 3-14> 참조), 이를 통해 방문객 유치 및 지역 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그림 3-14 일시적 활용 전략의 예시

팝업 카페 BOXPARK (영국 런던 시) 쇼핑몰 Re:START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

자료: http://www.archilovers.com/stories/5461/meanwhile-use-long-term-benefit.html

(52)

01 미래 도시의 모습

45

02 글로벌 도시는 지금

49

03 한국 도시의 현실

53

04 미래 도시, 한국의 선택

63

CHAPTER 4

사물인터넷이 만드는

스마트도시

(53)

(54)

CHAPTER

4 사물인터넷이 만드는 스마트도시

∙ 신흥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도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새로운 도시모델이 필요

- 신흥개발도상국들에게 심각해지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모 델의 하나로서 스마트도시가 부각

- 반면, 도시인구비율이 이미 높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모델로 스마트도시를 채택

- 현재 신흥개발도상국 및 선진국 모두 스마트도시를 차후 도시모델로 선정하 여 다양한 측면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시대의 도래는 기존의 도시생활습관과 그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에도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사물인터넷은 모든 사물들이 가상공간에 연결되어 사람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 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술 환경임

-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가트너가 제시한 10대 IT전략기술에 항상 사물인터 넷이 포함⁶⁾될 정도로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 - 사물인터넷 기술은 기존 도시환경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정보의 공유라는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 모델에서 중요하 게 자리 잡고 있음

6) 2011년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2014년의 만물인터넷이 사물인터넷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55)

46

|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 그림 4-1 주요 지역별 도시화율

자료: 세계도시연구센터. 2014.

∙ 사물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로 인하여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은 빠르게 연계되고 그 결과 새로운 도시혁명 이 발생하고 있음

- 고대 도시혁명: 기원전 3,000년 경 고대 도시문명은 도로망, 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춰나가면서 공간 상 많은 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 노동자가 되었고 도시는 고층·고밀의 형태로 공간상에 입체적으로 건물들 이 집적하는 환경이 조성

- 인터넷혁명: 20세기 후반 인터넷의 출현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가상공간을 만들었고 가상체험, 사이버 쇼핑 등 기존 현실 활동들을 대체

- 사물인터넷혁명: 21세기 전반 사물인터넷 기술은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이 결 합하여 제3의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물리적 공간의 사물들이 가상공간 과 급격하게 연결되고 있음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