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야마

∙ 일본 도야마 현의 중심도시인 도야마 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분산된 도시구 조로 인해 행정비용 상승, 대중교통이용자 감소, CO² 배출량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

- 인구가 2005년 42.2만 명에서 2040년 33.9만 명으로 감소하며, 고령인구비 율이 2005년 21%에서 2040년 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음

- 인구집중지구(DID, Densely Inhabitant District) 면적의 경우 1970년 25.4

㎢에서 2005년 54.3㎢로 증가한 반면에 인구밀도는 1970년 59.9명/ha에서 2005년 40.3명/ha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음

(2) 대응 전략

∙ 도야마 시는 지역 거점을 ‘핵’으로 하고, 대중교통을 ‘축’으로 하는 다극 네트 워크형 압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였음(<그림 3-5> 참조) - 도야마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구’와 LRT역 주변 ‘거주추진지구’에 각종

도시 기능을 집중시켜 인구 유입을 유도함

- ‘도심지구’와 ‘거주추진지구’에서 신규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며, 고령인구(65세 이상)를 대상으로 도심을 왕래 하는 대중교통 정기이용권도 지급하고 있음

∙ 그 결과 도심인구 증가와 더불어 대중교통이용객도 증가하였으며, OECD(2012)의 ‘콤팩트 시티 정책(Compact City Policies)보고서’에서 선도 적인 정책을 추진한 다섯 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됨

- 도심인구는 2008년부터 증가세(37명 증가)로 돌아섰으며, 거주추진지구에 선 2014년부터 증가세(468명 증가)로 전환됨

- 경전철(LRT) 이용인구(2006년) 역시 평일의 경우 개통 전(2005년) 대비 약 2.1배, 주말의 경우 개통 전(2005년) 대비 약 3.6배 증가함

그림 3-5 도야마 시의 압축도시 추진 전략

압축도시 구상도 도심지구 및 거주추진지구 지정 현황

자료: 도야마 시(http://www.city.toyama.toy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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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도시의 현실

∙ 우리나라 많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를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목표연도의 우리나라 총인구가 2억 명을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떠도는 상황임(원광희 외, 2010)

∙ 이러한 성장지향적인 정책기조와 더불어 시가화지역에 비해 비시가화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그림 3-6> 참조)

- <그림 3-7>과 같이 최근 3년(2010~2013년) 동안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시가화지역 내 개발행위가 증가하는 수축스프롤⁵⁾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 역이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의 약 26.1%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구형수, 2015)

- 수축스프롤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도시내부에서는 수요 감소로 유휴 시설이 발생하는 반면, 도시외곽지역에서는 신규 기반시설 공급이 필요하게 되어 기반시설 관련 비용이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그림 3-6 우리나라의 개발행위허가 추세(2000~2013)

자료: 구형수. 2015. p.28.

5) 수축스프롤(shrinkage sprawl)의 정확한 의미는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시가화면적이 증가하는 상황을 나타냄(Siedentiop & Fina, 2008)

그림 3-7 수축스프롤 지역의 공간적 분포

주 : 비시가화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건수의 변화가 없는 29개 시･군･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수축스프롤에 의한 기반시설 관련 비용 증대는 <그림 3-8>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 압박→기반시설 공급 위축→삶의 질 저하→인구 유출→세수 감소→ 재 정 압박’의 악순환 구조를 유발함

- 수축스프롤 지역은 대부분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프롤로 인해 증가하는 기반시설 공급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 152개 시･군(특･광역시, 제주도, 평창군 제외)의 시가화면적과

상･하수도시설 사업비용 간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그림 3-9>와 같이 시가 화면적이 1% 증가할 경우 상･하수도시설 사업비용이 0.68%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남(구형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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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유출로 인해 빈집이나 폐교 등 유휴･방치 부동산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 1995년에 365,466개를 기록했던 전국의 빈집 수는 2000년 513,059개, 2005년 727,814개, 2010년 793,84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폐교의 경우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

한 유휴･방치 부동산 문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0 전국 빈집 수의 변화(1995~2010년)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각 연도.

그림 3-11 광역시･도별 폐교 수의 변화(2009~2011년)

자료: 임유경･임현성. 2012.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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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 도시, 한국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