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성과

CHAPTER 1

연구의 개요

CHAPTER

1 _{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한국사회의 미래모습을 바꾸어 나갈 다양한 사회경제적, 기술적 변화에 따른 위협요인과 기회요인들은 우리들이 사는 대표적인 정주공간인 도시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

- 인구사회적 측면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성장 돌입, 신자유주의적 개방경제화에 따른 불안정성 영향증가와 소득편중심화, 그리 고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성장한 사회경제체제로 인하여 기후변화, 환경오 염악화 등이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반면에, 기술의 진보에 따라 인공지능(AI), 무인자동차, 사물인터넷(loT) 등으로 대변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발달과 보급, 그리고 지속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기회요인 으로 작용할 것임

- 즉, 기술의 진보와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측면, 환경보전측면에 서의 위협요소에 대한 돌파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보이는 등, 새로운 기회요 소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우리 도시들은 미래에 다가올 위협요소 를 줄이면서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 봄

-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이 대립, 긴장상태에 있어 향후 예측이 어렵 지만, 남북통일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이는 우리 도시에 위협과 동시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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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작용하는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임

∙ 국내외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과제와 변화의 흐름을 적절히 인지하고 우리도 시들에 대한 요구와 변화방향을 선별하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함

- 새로운 기회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 도시는 지속적 성장의 기회 를 가지며 살기 좋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임

- 단 이러한 새로운 기회요소에서 어떤 항목이 어떤 형태로 우리 도시에 적용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도 많은 중장기 도시 정책이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제안되어 왔지만, 현 시점에서 사회적 관 심도의 변화에 맞추어 구체적 항목에서의 도시정비전략을 논의할 담론을 제 공할 시기가 되었다고 봄

∙ 특히 시사성이 강한 언론사의 미래도시에 관한 특집기사 제작과 관련한 공동연 구협력¹⁾의 차원에서 기획된 본 수시연구는 미래 변화가 현저한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정책의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검토

2) 연구의 목적

∙ 그동안 발표된 정부의 도시정책 등에서 여건변화가 많은 부문을 재검토하며서, 동시에 시사성이 강한 언론사의 특집기사에 대한 공동주제를 도출한다는 측면 에서 여건변화와 시사성이 많은 주제를 선별하여 연구

- 현재까지의 도시정책이 사회, 경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왔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변화가 현격 하여 그 발전추이를 점검해야 할 과학 및 산업기술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도시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위의 여건변화정도, 사회의 인식정도, 시사성 등 기준을 고려하되, 우리 연 구진과 해당 언론사, 공동연구기관 및 외부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핵심적 인 주제를 선별

1) 국토연구원, 삼정KPMG경제연구원,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기획

∙ 여건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살기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형 도시 실 현을 위한 공간구조 재편전략을 제시

- 주제별로 미래비전, 해외의 국가･도시별 개발 실태, 도시정비 정책현황과 문 제점, 새로운 대응전략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대상 선정과정

∙ 살기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이슈가 고려되어야 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건변화의 현격성, 사 회인식 정도라는 시사성 등을 감안하고, 짧은 기간 안에 해당 언론사의 특집기 사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연구협력자 간에 협의하여 선정함

∙ 협력연구자인 해당언론사(매일경제)의 기자단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시 분 야 연구주제를 선정하되 다음과 같은 관점을 고려하였음

- 먼저, 주제선정 기준은 ① 도시여건변화의 현격성, ② 국민의 높은 관심도 등 시사성, ③ 기술의 미래 발전성과 보편화 정도, ④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과제로 도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라는 네 가지로 한정함 - 여기에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거나, 기존에 제시된 전략을 재검 토하되 결과적으로 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주제는 제외하는 과정을 거침

2) 연구의 범위

∙ (연구주제의 범위) 국토연구원 연구진과 매일경제 기획팀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도시 분야의 다양한 현안과제를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정함

- 국민의 높은 관심도와 같은 시사성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도시 환경의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등이 주로 논의되며, 이에 따라 방재, 공간구 조개선, 첨단정보기술의 활용 등이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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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 스마트도시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면서 요구되는 편리성 측 면도 강하지만, 기술진보가 현격하여 점검한다는 관점도 포함됨

- 다음으로는 현재로서 체감되지 않는 주제이나 실현될 경우에는 모두에게 급 격한 충격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도록 특별히 통일에 따른 도시정책에 대한 주제를 선정함 - 이와 같은 논의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연구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

· 기후변화 재해에 대한 자기적응적 도시

· 저성장･고령화에 대응한 압축도시

· 사물인터넷이 만드는 스마트도시

· 통일시대의 한반도 도시

∙ (주제별 상세내용 범위) 선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원고작성 목차를 결정

- 주제별 실제 기술이 적용된 미래도시의 모습 가정 -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해외도시의 사례 검토

- 기술적용현황 차원에서 본 한국도시의 실태와 문제점, 한계 분석 -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 주제별 미래도시의 발전방향

표 1-1 연구주제의 선정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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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차별성

∙ 본 연구는 언론사와의 협력연구라는 측면에서 이왕건 외(2015)와 유사하나, 이왕건 외(2015)의 경우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춘 연구인 반면에 이 연구는 국 민생활에 체감도가 높고, 시사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 하였다는 점이 차별적임

∙ 특히, 이왕건 외(2015)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후변화 재해에 대한 자기적응적 도시’, ‘저성장･고령화에 대응한 압축도시’, ‘사물인터넷이 만드는 스마트 도시’,

‘통일시대의 한반도 도시’라는 주제로 범위를 한정하여 각 부문의 전문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하게 미래도시의 모습을 정리하였음

4. 연구의 성과

∙ 협력연구를 수행한 언론사의 신문원고 작성지원 및 자문단으로 참여

- 과제 연구진이 해당 언론사의 ‘미래도시 50년 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함²⁾ - 주제별로 초안을 작성하여 매일경제 신문사에 제공하고 신문사에서는 신문의 특성에 적합한 기사형태로 변경(“도시의 미래: 글로벌 도시대전의 생존조 건”)하여 발간함

2) 매경 2016.01.24. 미래도시 50년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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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래 도시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