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통일과정과 통일이후 구 동독의 도시발전 과정
∙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의 통합과정(1990~2014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교차함
- 구 동독지역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현대화시키고 도시정비를 추진 한 사례는 주요 성과임
- 반면에 동독지역의 지역총생산이 서독지역의 70%, 소득은 80%에 머물고 (이상준 외, 2014), 인구감소와 실업률이 2배 높다는 사실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그림 5-1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 도시들의 인구감소(1991~2000)
(단위: %)
자료: 이상준 외. 2014. 재인용. Kühn. 2014a.
그림 5-2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 도시들의 고용감소(1992~1998)
(단위: %)
자료: 이상준 외. 2014. 재인용. Kühn.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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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 특히 통일 이후 동독 도시에서는 “지체된 교외화(nachholende Suburbanisierung)"
가 시작
- 이는 통일 이후 소유권 반환절차가 도시내 투자를 지연시키고 자동차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주거 및 쇼핑장소로서 도시외곽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나 타난 현상임(이상준 외, 2011)
그림 5-3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 주요도시의 교외지역 인구 증가(교외화)
자료: 이상준 외. 2011. 재인용. Herfert & Lentz. 2006.
그림 5-4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주요 도시의 도심인구 변화
주: 1) 1991=100. ; 2) 1997년 이후 라이프찌히와 드레스덴, 에어푸르트에서는 도시외곽인구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자료: 이상준 외. 2011. 재인용. Bundesministerium fuer Verkehr, Bau und Wohnungswesen. 2004. p.89;
표 5-1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대도시들의 인구변화(1990-2003)
(단위: 명, %)
도 시 1990년 2003년 2003-1990 차이 변화율(%)
켐니츠(Chemnitz) 301,918 249,900 -52,018 -17.2 드레스덴(Dresden) 501,417 483,600 -17,817 -3.6 에어푸르트(Erfurt) 217,035 201,600 -15,435 -7.1 할레(Halle/S.) 321,684 240,100 -81,584 -25.4 라이프찌히(Leipzig) 530,010 497,500 -32,510 -6.1
포츠담(Potsdam) 141,430 145,000 3,570 2.5
로스톡(Rostock) 252,956 198,300 -54,656 -21.6 쯔비카우(Zwickau) 118,914 99,800 -19,114 -16.1 자료: 이상준 외. 2011.
∙ 통일 이후의 구동독의 도시발전 단계
- 제1단계(1990년~1993년) 정치-제도적 전환: 주정부와 기초지자체의 구성, 토지와 주택의 원소유권 반환 및 사유화, 기업의 민영화가 집중적으로 진행 (이상준 외, 2014)
- 제2단계(1993년~2000년) 도시 인구감소와 교외화 진행: 도시들의 탈공업화 및 산업구조 전환, 높은 실업, 도시인구의 유출, 도시의 공동화, 교외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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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교의 상업적 개발 확대 등이 발생(이상준 외, 2014)
- 제3단계(2000년~2014년) 부분적 도시인구 성장과 재도시화: 침체도시와 성 장도시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부분적인 재도시화와 도시 내 고용증대 현상도 나타남
∙ 동서독 간 전체 인구 이동
- 1989년부터 2008년까지 20년 동안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민의 수는 388만 명, 동독지역으로 이주한 서독민의 수는 212만 명으로 순이주자(유입-유출) 는 176만 명이었음(김창권, 2010)
- 젊은 동독인의 대규모 서독 이주, 서독인의 제한된 동독 이주패턴이 나타남.
- 지역적 분포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인접 서독지역(미국의 서부지역 이주와 유사한 패턴), 역내에서는 동독 내 대도시지역 등으로 이주 경향(최병호 외, 2013)
그림 5-5 서독 간 이주자 수 추이: 1950년~2008년
자료: 김창권. 2010.
(2) 구 동독도시의 성공적인 도시발전 사례9)
∙ 성공적인 도시발전 사례를 살펴보면 통일 이후 행정엘리트들의 교체와 도시맞 춤형 비전과 전략 수립이 큰 기여를 하였으며, 도시경제의 재건과 발전을 위한 교육과 행정역량의 강화 노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상준 외, 2014)
9) 이상준 외. 2014에서 발췌·요약
❏ 섬유기계 공업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한 대도시: 라이프치히 시
∙ 라이프치히는 통일 이후 드레스덴과 함께 가장 성공적인 도시발전을 이룩한 구 동독 도시로서 평가받고 있음(이상준 외, 2014)
- 1990년 당시 51만 1,079명이었던 라히프치히 인구는 2009년 51만 8,862 명, 2013년 53만 1,562명으로 증가(이상준 외, 2014)
- 통일 직후 9만 명까지 감소하였던 인구가 2002년에 1,700명 증가한 이후 지 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이상준 외, 2014)
∙ 통일 이후 라이프치히의 공업기반은 급속히 붕괴되었으나 이후 방송, 무역, 자동 차분야의 투자유치를 통해 도시의 성장산업을 재편(이상준 외, 2014)
- 구서독의 기업인들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당시 시장의 역량, 도시행정엘리트들의 리더십으로 인해 투자유치에 성공(이상준 외, 2014)
그림 5-6 독일통일 이후 라이프치히 시의 인구감소와 반등 추세
주: 전년도 대비 변화율(%)
자료: 이상준 외. 2011. 재인용. Stadt Leipzig. 2004. p.32.
❏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성공적인 산업구조 전환 중소도시: 비터펠트-볼펜 (Bitterfeld-Wolfen)시
∙ 비터펠트-볼펜시는 동독시절 화학공업 중심도시로 건강하지 않은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통일 이후에는 공업부문의 대규모 실업을 경험
- 1990년 약 7만 2,000명에서 2013년 약 4만 2,000명으로 감소(이상준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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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그림 5-7 독일통일 이후 비터페트-볼펜 시의 인구변화
자료: 이상준 외. 2014. 재인용. Kühn. 2014b.
∙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산업구조가 전환되면서 산업부문의 활력을 되찾음
- 녹색산업도시(Green Town of Industry)라는 비전하에 화학산업단지 개발, 솔라밸리, 그린타운 등 세 가지 전략프로젝트를 추진(이상준 외, 2014) - 도시산업구조의 전환이후 도시의 고용자수가 1995년 약 1만 7,000명에서
2010년에 약 2만 3,000명으로 증가
- 첨단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용증대로 제조업부문의 고용비율은 2000년 33.8%에서 2010년 44.6%로 증가
그림 5-8 독일통일 이후 라이프치히 시의 인구감소와 반등 추세
자료: 이상준 외. 2014. 재인용. Kühn. 2014b.
❏ 관광중심의 탈공업화 중소도시: 브란덴부르크-하벨(Brandenburg an der Havel)시
∙ 동독시절에 브란덴부르크-하벨은 대규모 제철, 철강공장이 입지한 공업도시였 으나 통일 이후 기존 공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도시산업의 탈공업화가 진행 - 전체적인 고용자수는 1990년 약 4만 4,000명에서 2010년 약 2만 7,000명으 로 감소하였고 제조업분야의 고용비율은 1990년 49.8%에서 2010년에는 26.3%로 감소(이상준 외, 2014)
- 도시인구도 통일 당시인 1990년 약 9만 명에서 2013년에는 약 7만 1,000명 으로 감소
그림 5-9 독일통일 이후 브란덴부르크-하벨 시의 도시인구 변화
자료: 이상준 외. 2014. 재인용. Kühn. 2014b.
그림 5-10 독일통일 이후 브란덴부르크-하벨 시의 도시산업구조 변화
자료: 이상준 외. 2014. 재인용. Kühn.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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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 교육중심의 중소도시: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시
∙ 동독시절 그라이프스발트 시는 핵발전소가 위치한 공업도시였으나 통일 이후 핵발전소의 폐쇄와 탈공업화로 인구가 크게 감소
- 통일 당시인 1990년에 약 6만 6,000명까지 급성장하였지만 2013년 도시인 구는 약 5만 4,000명을 기록
- 도시의 탈공업화로 인해 전체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42.4%에서 2010년에는 13.1%로 크게 감소(이상준 외, 2014)
그림 5-11 독일통일 이후 그라이프스발트 시의 도시인구의 변화
자료: 이상준 외. 2014. 재인용. Kühn. 2014b.
∙ 통일 이후 5년이 지난 1995년부터 대학도시이자 무역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교육과 지식기반산업, 문화관광분야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추진
- 지식기반형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 고등교육과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시발전을 이룩하였으며(이상준 외, 2014), 특히 연구기술분야 가운데에서 는 의료기술분야가 유명
구 분 구동독의
Hoyerswerda -12.9 -20.8 -16.7 18.4
Eisenhuettenstadt -11.7 -17.3 -3.6 15.7
Zeitzer Land -10.0 -12.6 -7.9 22.5
Suhl -9.5 -13.3 -8.7 11.4
Schwed/Oder -8.8 -15.0 -7.0 18.3
Greiz -8.6 -8.3 -4.5 15.0
Stassfurt -8.5 -10.8 -14.5 18.1
경제개건 과정의 인구감소
도시
Arnstadt -3.0 -0.7 +21.4 14.2
Bitterfeld-Wolfen -9.2 -13.0 +24.8 16.6
Borna -8.4 -12.3 +19.5 18.0
Ludwigsfelde -1.1 -4.1 +18.9 10.0
Bautzen -3.3 -5.6 +12.0 16.4
Neuruppin -1.5 -0.3 +12.5 15.1
Brandenburg a.d.H. -3.5 -1.7 +5.1 15.6
Görlitz -3.8 -2.0 +3.9 19.6
인구 및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
Dresden +6.1 +9.1 +5.2 10.9
Potsdam +6.1 -10.4 +9.6 7.9
Leipzig +4.1 +8.9 +7.6 14.0
Greifswald +3.2 +6.4 +7.9 12.8
Jena +2.0 +5.0 -9.4 7.9
Magdeburg +1.7 +4.0 +3.1 13.4
Weimar +1.2 +4.7 +4.3 10.9
표 5-2 분석대상 4개 도시들과 타 도시들의 지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