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간 인구 이동전망
∙ 남북 교류 증대시기부터 통일 후까지 남북 간의 인구이동은 시나리오 가정이나 정책 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추정이 가능
- 남기찬･민성희(2013)는 남북한의 점진적인 통합을 가정할 경우, 남하하는 인구규모를 2030년까지 246만~460만 명 수준으로 추정
- 신혜원･김의준(2015)은 현 상태에서 급진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한 으로의 인구이동 규모를 340만~490만 명으로 추정하였고, 이동 인구의 28%, 26%가 각각 서울과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상
∙ 통일 전후의 남하하는 인구에 대한 대응은 통일이 점진적이냐 급진적이냐에 따 라 그 규모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외에도 어떤 계층이 어디에 이주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임
- 북한 개방이후 점진적 산업화와 도시화의 성공적 안착에 따를 경우 통일 후 북한 주민의 이동에 대한 규제여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과 별도로 개방화된 중국에서 남한으로의 이주노동자 성격과 추이 등을 감안할 필요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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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 북중 경협과 남북한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도 완화될 전망 - 2025년 북한의 GDP는 남한의 13~1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남기찬･민
성희, 2014)
∙ 남한의 산업구조는 금융업무서비스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고, 북 한의 경우는 남한에서 쇠퇴하는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기술집약적 중화학공업중 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증대에 따른 여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수요가 증대하고 이에 대응한 주거, 인프라, 교육, 문화, 의료시설 수요의 확대가 예상
(3) 남북한 도시의 변화 전망
∙ 통일시대 한반도 도시들은 남북 간의 인구이동,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추진, 대도시권의 입지 잠재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임
∙ 개방 초기단계는 한반도 주변국과 경제협력 추진, 북한의 경제개발 진행, 점차 적인 남북한의 통합 등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남북간 접경지역과 중국, 러시아와의 거점지역이 교두보가 되어 해당지역의 도시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개방 확산단계에서는 북한의 내륙도시들도 남한의 자본주의 경제발전단계와 같은 유사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음에는 수출지향적 노동집약산업에서 출발하여 자본 및 기술집약 중화학공업,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도시권을 중심 으로 첨단산업 및 금융･업무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을 가상할 수 있음 - 북한지역은 도시입지특성에 따라 규모에서는 남한의 도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공업생산도시, 중화학공업생산도시(철강, 조선, 화학, 기계산업 별 특화도시), 항만교역도시, 첨단산업도시, 금융업무도시 등으로 분화되어 발전되어 갈 것임
∙ 개방 성숙단계에 도달하면 한반도 내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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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 이에 따라 도심부에 상업시설과 업무서비스 시설 개발을 위한 도심재개발사 업이 추진될 것이며, 아울러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내부 시가지 정비가 동 시에 진행될 것임
∙ 신시가지 개발 등은 경제발전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과 거주환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대응전략으로 다루어질 것임
- 평양권을 중심으로 생활중심의 신도시나 신시가지 건설이 요구될 것이고, 지 방산업도시들도 최소기준수준으로 공급된 사택단지에서 벗어나 쾌적한 배후 신시가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임19)
- 이 단계가 되면 일정한 환경수준을 기준으로 남북한의 도시 정주환경 수준의 격차가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남북 대도시권역간, 도시간, 도시·농촌간 연계 강화를 통한 균형개발이 추진될 것임
∙ 산업발전과 도시화가 성숙하게 되면, 남북한의 도시들이 도시유형별로 비슷한 도시문제를 안게되는 ‘도시과제 통합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임
- 첨단산업화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진전되면 수도권과 평양권 등 대도시가 지속적으로 안정성장을 하게 되고,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남북한 공히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도시시설 및 자원의 재정비가 이루어 질 것임 - 남북한 도시는 첨단 정보통신(ICT)기술, 녹색도시개념과 더불어 진행되어
장차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국토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됨
4. 미래 도시, 한국의 선택
1) 도시개발의 기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