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분야 코로나 대응 동향
OECD -19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 브리핑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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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및 기업 및 지역개발센터(CFE)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그간 진행해온 코로나-19 대응 주요 업무 현황을 소개하는 브리핑을 개최하였음.(3.22, 화상회의)□ 동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간 OECD 차원 에서 추진하여온 대응 방안 및 각국 대응 사례를 설명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 최근 동향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관련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의 참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함.
회의 개요 1.
OECD
□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및 기업 및 지역개발센터(Centre 는 회원국 대사 for Entrepreneurship, SMEs & Local Development) 단 및 직원을 대상으로 OECD에서 그간 진행해온 코로나19 대응 주요 업무현황을 소개하기 위해 특별 화상 브리핑을 개최하였음.
금번 대사단 브리핑은
ㅇ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간 차원에서 추진하여온
OECD 도시, 지역 분야 코로나19 대응 방안 및 각국의 대응 사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주요 내용 2.
개회사에서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 되는 가운데, 금번 회의가 각국의 도시 및 지역 분야 코로나19의 정 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특히, 금번 브리핑은 세계 주요 도시간의 정책연합체 또는 네트워크인 챔피언 도시(Champion City)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음.
동 네트워크의 의장을 맡고 있는
ㅇ 얀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 장이 직접 참석하여,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해 그간 파리시에서 추 진하였던 도시 및 지역 분야 정책을 소개하였음.
Lamia Kamal-Chaoui
□ 지역개발센터(Centre for Entrepreneurship, 국장은
SMEs & Local Development) 그간 OECD 차원에서 추진해 온 도시 분야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소개*
기조 발표 내용 3.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OECD는 도시 분야에 있어
가지 분야
4 에 나누어 다양한 발간물과 자료, 데이터 등을 생산하여, 이를 회원국 정부, 연구소 등에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ㅇ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볼 때, 2020년 최초 9개월간 일부 지역은 50% 이상 코로나19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경우 비도시 지역에 비해서 큰 피해를 입음.
코로나19 영향은
□ 대도시 주민의 업무 형태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친 바, 파리 대도시권역(Ile de France), 런던, 스톡홀름, 브뤼셀, 프라하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근무자의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
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
(tele-working) 되고 있음.
이러한 코로나19에 확산에 대응해
□ OECD는 전 세계 도시의 코로나
대응 사례, 정책을 분석하여 ‘도시 정책의 대응’(City Policy 라는
Responses) 보고서를 발간하여, 장단기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공하였음.
코로나19에 대한 도시 정책의 대응에는
ㅇ 1)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봉
쇄 조치, 2) 지역 경제 및 기업의 지원, 3)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고, 신속한 전파 체계 수립 지역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4) 6)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정책적 사례 등을 제공하였음.
ㅇ 특히, 이러한 코로나-19 대응책이 디지털로의 전환, 모빌리티에 있어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도시의 재공간화 등과 장기적으로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마지막으로, 라미아 CFE 국장은 이러한
□ 코로나-19 대응책이 챔피언
시장(Champion Mayor) 등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과 협조를 당부
주요 토론 내용 4.
(
□ 프랑스) 얀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 각 국의 50여개 대도시와 연계하여 Champion
를 적극 추진
Mayor Initiative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OECD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
코로나 이후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ㅇ 19 일선에서 활동하는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팬더믹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
파리는
ㅇ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지 영향 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대응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
이와 관련하여
ㅇ , 봉쇄조치, 취약계층 배려, 학교 교육, 병원 및 보건 등 여러 차원에서 파리시의 대응 사례를 소개
ㅇ 특히, 지방정부는 일선에서 세부 정책을 실제 집행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지역 경제의 회복은 필수적임을 강조함.
(
□ 이탈리아) Antoino Bernardini 이탈리아 대사는 코로나19의 대응과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
특히 코로나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ㅇ 19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
이와 함께
ㅇ 작은 마을 단위 공동체와 연계하여 코로나19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탈리아 베르가모 지역의 사례를 소개함.
(
□ 그리스) Georges Prevelakis 그리스 대사는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지중해 국가들이 코로나-19 도시 분야 대응방안에 관심이 있 다고 발언하며, 공통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특히, 대중교통, 보건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의 디지털화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함.
(
□ 기타) 이 외에 Manuel Escudero 스페인 대사, Madeleine Chenette 캐나다 대사, Haim Assaraf 이스라엘 대사 등도 코로나19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 및 지역 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함.
마무리 발언 5.
얀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은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도시와
지역사회의 정책은 다른 도시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매우 소중한 경험이라고 평가
디지털화, 재택근무, 취약계층 보호 등
ㅇ 코로나19 시기 중요한 정책
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 지역간 다층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
작성자 안광열 등 서기관 원소속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