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전체 적응 능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기후변화 적응에 더하여 완화 측면에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스마 트·녹색도시 조성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함

- 도시문제(편의성 제고, 도시환경문제 해소,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기여)와 관 련된 데이터 수집 및 도시차원의 통합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도시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틀을 갖추고, 기업·연구기관·시민 들 간의 협력을 통해 도시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국가차원의 도시 관리를 위해 도시별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김태환 외, 2015)

01 미래 도시의 모습

02 글로벌 도시는 지금

03 한국 도시의 현실

04 미래 도시, 한국의 선택

CHAPTER 3

저성장·고령화에 대응한

압축도시

CHAPTER

3 저성장·고령화에 대응한 압축도시

1. 미래 도시의 모습

∙ 우리나라의 인구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최근 들어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통계청(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30년에 5,215만 명으로 정 점에 도달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4,396만 명(1992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우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 작하여 2050년까지 1천만 명 이상이 감소하고, 2060년에는 2,187만 명(전 체인구의 49.7%)에 불과할 전망임

그림 3-1 우리나라 장래인구 추계(2010-2060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3. p.60. 재인용. 통계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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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한상공회의소(2011)에 의하면 현재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10년 전과 달리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70만 명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현상 역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지역의 활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90년 5.1%에서 2014년 12.7%로 증가했으며 2030년 24.3%, 2060년에는 40.1%에 도달할 전망임

- 2014년 현재 조(粗)출생률은 8.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총신 생아 수는 43만 5천 4백 명으로 2005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이동성(mobility)이 낮은 고령자는 의료･문화･상업시설 등이 인접한 곳을 주 거 입지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기능 집약화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성현곤 외, 2010)

그림 3-2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비율 전망

자료: 통계청. 2014.

∙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한 특별한 정책대응 없이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촌 및 지방중소도시의 무거주․과소지역화 현상이 보편화 될 가능성이 높음 - 2013년 거주 지역 중 2040년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29.8%, 인구유지지 역은 17.3%, 인구감소지역은 52.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국토교통부, 2015)

- 대부분의 지방중소도시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며, 이들 도시에서는 도시서 비스 수요 부족으로 인해 도시기능 존속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3-3 우리나라 전국토의 인구과소지역화 전망(2040년)

자료: 차미숙. 2015.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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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도시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