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02-2017-04 | 2018. 3. |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제19 권 제4 호
북 한 농 업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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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농업동향
02-2017-04 | 2018. 3. | E
포커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 협력 방안
북한농업 동향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부록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제19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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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권 제4호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에서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61-820-2000 전송 061-820-2211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61-820-2367 임채환 herolch@krei.re.kr 061-820-2038
1. 포커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 협력 방안 ···3
2.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25 국내매체 보도 동향 ···67
3.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북중 교역 동향 ···105
4.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13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보도 동향 ···121
5.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경제관리에서의 증산과 절약 ···129 수출관세를 바로 적용하여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방도 ···134
6. 부록
남북한 교역 통계 ···141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 ···145
포커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 협력 방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 협력 방안
김 관 호1)
목 차 1. 들어가는말
2. 북한의 농업정책 분석 3.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실태
4.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협력 방안 5. 맺는말
1 들어가는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의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新베를린 선언 을 통해 통일대북정책을 발표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 직 평화이며,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항구적인 평화체 제를 구축해 나가며,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고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 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대북･통일정책 방향을 천명 하였다.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통일분야 국정 과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 립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력 추진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1)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통일농업연구부 연구위원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2017년 하반기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TF를 구성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된 추진계획을 작성중이라 하였 다. 그리고 이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8년도 경제협력기반 세부사업 예산을 1천억 이상 증액편성한 약 2천480억을 책정해 두고 있다2)고 하였다.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가 창출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면 남북한은 하나의 시장을 이루고 대륙으 로 확대되어 경제시장 영역도 확장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이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올해 4월에는 판문점에 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인 한반도신 경제지도의 실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한반도 정세가 급물결을 타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개발협력사업이 본격화 되었을 때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 제는 식량문제 해결이며, 이는 곧 북한주민의 기본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김정은시대 신년사를 통해 농업정책을 분석하고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실태를 파악하여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 협력 방안을 제시하 였다.
2 북한의 농업정책 분석
북한 당국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은 매년 초 육성 연설 방송을 통하여 신년사를 대내외에 전달하고 있다. 북한의 새해 첫 번째 공식 문건인 신년사는 북한 당국의 지난해 평가와 당 해년도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어 북한의 대내외 정책 등에 관한 방향 및 주요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신년사 중 농축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정책을 분석하였다.
2) 통일뉴스(2017.8.30.) 통일부 한반도신경제지도 TF, 추진계획 작성중
표 1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본 농축수산 전문 요약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지난해 성과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와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인민생활향상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함
-농업부문일꾼들이 어려운 조건과 불리한 기후속에서도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농업과 수산을 비롯한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의 밝은 전망을 열었음 당해년도
추진목표
-농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농사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해야 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설정함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인민들의 먹는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함
농 업
-농업생산의 과학화･집약화 수준을 향상
-올해 알곡목표 반드시 점령
-과학적 영농방법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 점령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 건설 -황해남도 물길공사 -온실남새와 버섯재배
-물절약형 농법 -영농물자 보장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알곡생산목표수행 -온실과 버섯생산기지 정상화 -고산과수농장 완공 (10월목표)
축 산
-세포등판개간으로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야 함
-적극 발전시켜야 함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더 많은 고기를 인민들에게
보급
-축산기지 정상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쳐 축산물생산과 기지운영 준비
수산
-수산업을 적극 발전 -인민들의 식생활 개선과하고
풍족하게 해야 함
-국가적 대책수립 -고깃배와 어구현대화
-과학적방법과 바닷가양식활성화
-양어기지 정상화
-인민대군의 투쟁기풍을 따라 수산업 발전
-물고기대풍으로 인민들의 식탁위에 바다향기
지난해 성과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건설 -사회주의 바다향기, 과일향기가 넘쳐남
-수많은 협동농장들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다수확 농장 늘어남
과일풍작, 세포기지 구축
당해년도 추진목표
-농산, 축산, 수산 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개선의 전환을 가져와야 함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다수확운동을 벌려야 함
농업과 수산전선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함
농 업
-우량품종과 과학농업 -농촌경제의 종합적 기계화 -영농공정별 농자재 보장대책 -알곡생산계획 달성
-남새온실, 버섯생산기지에서 생산량 목표 달성
-우량종자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도입
-두벌농사면적 확대 -농기계들을 적극 도입 -과일과 남새, 버섯생산량 증대
- 우량종자와 다수확농업 - 능률적인 농기계 생산
과학농사, 온실남새와 버섯생산량 증대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
축 산 -축산에서 빠른 발전을 이루 어야 함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정상운영 보장을 위한 대책수립
- 축산물 생산 늘림
수산
-수산에서 빠른 발전을 이루 어야함
-적극적인 어로전 -양어와 양식을 확대 -현대적인 고기배 생산 -동해안지구에 종합적인
어구생산기지 구축
-수산업의물질적기술적 토대 강화
배제작과 배수리 능력 제고 과학적인 어로전 전개 양어와 양식 활성화
※ 출처 : 2013-2018년 북한의 신년사를 필자가 정리
2.1 지난해 성과에 대한 평가
김정은 정권 초기인 2013년 신년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지난 해 성과를 간단히 언급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이후 대내외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가시 적인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2년 6월과 8월 사이에 발생한 태풍 볼 라벤의 영향으로 이재민 30만명이 발생하고 농경지 12.3만 정보(약 12만 ha)이 침수･매몰･
유실 되는 등 큰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어려워진 농업 상황을 생략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 히 김정은은 2015년까지‘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다가 2016년부터는
‘건설’,‘돌파’ 등과 같은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2014 년 북한 당국이 취한‘5.30 조치’의 경제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낸 것을 부각시키고 자신 감의 표현으로 신규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는 ‘과학농업으로 다수확 농장이 증가’한 것과 김정은 정권의 야심찬 계획인 ‘세포축산기지 구축’을 주요 업적 으로 치켜 세우고 있다.
2.2 당해연도 농업정책 추진목표에 대한 평가
2017년 신년사에서는 예년과는 달리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켜 다수확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예년과는 달리 ‘과학농사’를 언 급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북한이 언급한 ‘과학농사’는 농업혁명의 방침 7가지 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①주체농법 관철 ②이모작 보급 ③종자혁명 ④유기질비료 이용 ⑤ 토지정리 추진 ⑥ 수리화 추진 ⑦ 기계화 추진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이러한 ‘과 학농사’를 표방하며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자재 및 자본 의 투입등에 한계가 있어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2018년 북한의 농업전선 포스터
올해는 북한이 정한 ‘국가경제5개년전략’ 수행의 세 번째 해이다. 북한은 ‘경제전선 전반 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제껴야 한다’면서 지방의 특색에 맞는 전력생산기지의 정상화 를 위한 개보수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면서‘농업과 수산전선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특히, 우량종자와 다수확농업,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 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 다. ‘배무이(어선제작)와 배수리 능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전을 전개’하며 ‘양어와 양식을 활성화’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13년부터 2017년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2018년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특이할만하다. 그 이유는 지속적 인 대북제재로 중국과의 무역감소 및 외화벌이 등 경제사정이 난관에 부딪혀 원재료(비료, 유류 등) 구입 등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 지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2.3 신년사에 담긴 농업정책 주요내용
김정은 시대 신년사의 농축수산 분야에 있어 김정은은 정권 초기 보다는 현재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먹거리 문제 해결은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의 농축수산에서 생산성향상과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의 도입이 반드시 필 요하지만 북한은 농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외부자본 및 기술 유치는 현재로서 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과거 국제사회와 남한의 농업지원은 북한의 일부지역에서 인도 적 상황을 개선시키고 농업생산을 단기적으로 증대시키는데 기여를 했지만 북한이 자립할 수 있는 농업의 재생산구조를 개선시키지는 못했다. 이것은 협동농장 등의 지원 방식 자체 의 한계와 북한의 낮은 개혁․개방 수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어려운 농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통해 외부의 자본 조달 및 기술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개혁･개방을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고, 국제사회 또한 북한에 대한 투자 리스크 때문에 여기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미 등 다자관계 개선으로 남북농업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재정 지원과 농 업기술 이전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뿐 아니라, 가공･유통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 을 포함한 시범적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3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실태
북한은 해마다 식량자급을 농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자 했으나 아직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게 농업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즉 농업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으로서는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위하 농업생산기반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은 노후화되 었고, 경제난으로 인해 유지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로 홍수, 가뭄 등 자연 재해에 의해 매년 피해를 입고 있어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농지의 관개 실태는 완전 관개 비율3)이 논 56%, 밭 31%로 불과하며, 무관개 비율 은 논 18%, 밭 46%에 달한다. 관개상황 악화의 원인에는 북한지역의 자연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북한지역은 전체면적의 80%가 해발 100m 이상이 구릉지대이고, 평야지대 도 강우량이 적고 수리시설의 노후화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 급할 수 없어 단위 생산량이 적다. 북한의 관개체계는 자연급수체계인 저수지 위주의 남한 과는 반대로 에너지 소요가 많은 양수장 위주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으 며, 전력부족에 의한 양수장의 가동 중지와 효율저하로 저수지의 저류량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양수장 위주의 관개시스템 체계
북한의 관개용수체계는 에너지 소비형인 수원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남한보다 양 수장 많아 에너지 소비형의 관개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지형적 특성과 빠른 시일에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추진으로 공사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비가 저수지에 비해 적은 양수장을 대대적으로 건설한 결과이다. 양수장의 경제적 내구연한이 20∼30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북한의 거의 모든 양수장이 적정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수장은 기계와 전기에 의하여 가동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부품들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 지 못하면 농업용수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긴다. 그러나, 북한은 유류와 전기 공급이 원활하 지 못하고 경제사정악화로 주요부품의 수입이 부족해 양수장의 운영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은 양수기에 의존하는 농업용수 관개체계를 유 지하고 있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렵고 가뭄에 대한 대처가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현 재 북한은 양수장 위주의 관개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흐름식 물길로 전환하고자 황해 남도를 중심을 한 2천리물길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남한의 수리답율은 2014년 현재 80.6 %(한국농어촌공사 자료)
그림 2 북한의 양수장 전경
남강-미루벌 다단양수장 황해남도 곡산군 계림리 물길양수장
3.2 과도한 연결 관개체계
북한의 주요 관개체계는 서해안 지역의 대규모 관개개발지구 용수체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2천리물길은 기존의 관개개발지구에 대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 급을 위하여 기존 수원공을 대규모 수원공인 서해갑문과 태천발전소와 구조적으로 연결시켰 다. 이런 구조는 일부 유역내의 강우량 과･부족으로 야기되는 과･부족한 용수량(수자원)을 여유 있는 다른 유역의 수자원에서 공급 또는 방류하여 부족한 용수공급을 상호 보완함으로 써 가뭄을 방지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홍수로 인한 과다 유출량을 홍수가 발생하지 않 은 다른 유역으로 분산 방류시킴으로서 홍수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유역이 다르고 강우 패턴이 서로 다른 유역간에 상호 보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북한 의 2천리 물길 체계는 낭림산맥 서부평야를 중심으로 수립된 물관리 체계로 강우를 유발하 는 기압골이 낭림산맥에 부딪쳐서 내리는 강우패턴과 수계(유역)가 서로 같아효과적인 용수 공급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대형 저수지가 자체유역에 의한 유역형태가 아니고 타 유역 및 양수 지류에 의한 집수로 계획되어 양수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면 필요저수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농경지의 말단부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그림 3 북한의 2천리물길
3.3 농업용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미흡
북한의 농업용 저수지는 대부분 흙댐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누수방지용 중심점토의 투수 계수는 10-6m/s의 양질의 점토와 다짐강도가 높아야 하는데 다짐장비 운영이 어려워 대부 분 시공을 인력다짐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의 지형특성상 산간계곡 많아 양질의 점토 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 확보가 어려워 부실시공의 우려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제체의 누수현 상은 댐 안전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홍수기에 위험도가 매우 크고, 물이 제방 을 월류하게 되면 하류에 인적･물적 등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시멘 트 그라우팅공법 등으로 개보수를 해야 하나 북한의 현 실정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북한은 1995∼1996년도에 홍수 피해를 입은 대형저수지가 23개소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 지만 제 기능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저수지 안전유지를 위한 부대시설인 여수토, 방수로, 취수시설 등의 내구년한은 30∼40년으로 저수지 내구년한 인 60∼80년에 비하여 절반수준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즉,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 반을 구축해야 하지만 원자재인 시멘트, 철근, 공사장비, 예산 등이 부족하여 적절한 보수보 강이 미흡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북한의 농업용저수지
평양시 순창저수지 황해북도 송림시 송리청년저수지
3.4 토공용수로(흙수로)로 인한 농업용수 손실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하천 등)에서 농경지까지 물을 운반하는 시설이 용수로인데 북한 대부분이 토공(흙수로)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지형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관 수로(철관, 흄관, PC관)등이 있다. 용수로의 관리는 수원공의 물을 확보 하는 것과 같이 매 우 중요하다. 용수로의 파괴나 사고가 있으면 양질의 수원공이라도 송수효율은 낮아질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수로 관리는 계획된 수량을 통수할 수 있도록 수로단면유지를 위하여 수초제거와 보수, 동･식물에 의한 파괴방지, 홍수로 인한 토사매몰, 부유물 제거 등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된다. 국제기구인 FAO(국제식량기구)의 보고서4)는 북한 용수로 의 구조물화 사업을 적극적 추진･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토공용수로를 구조화하는 기 술적인 방법은 콘크리트라이닝,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PC흄관, PC플륨 등을 사용할 수 있 으나 이러한 용수로의 구조물화 사업을 북한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예산 등의 측면에서 현실 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4) FAO/WFP,SPECIAL REPORT, 2013
그림 5 북한의 토공용수로
토공 용수로 및 농로 비포장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3.5 효율적인 물관리 및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북한의 물관리 및 시설관리 조직체계는 군부대 체계와 유사하다. 따라서 조직성원의 자발 적인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주인의식 결여되어 수리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파손 및 기능저하를 가져 올 우려가 크다. 특히 군(郡)마다 설치된 관개관리소를 서로 연결하는 통합조직이 없어 상하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전달과 유기적인 협조가 어렵다. 또한 교육 훈련, 관련지식 공유를 위한 관리시스템 및 효율적인 물관리를 운영시스템도 미비하다.
북한의 관개관리소에서는 전기설비, 기계설비도 제작하고 있으며 전기공, 기계공, 목공 등 일반수리업무 종사자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 관개기 전후 협동농장은 자체로 농민들을 동원하여 말단부 수로정비를 시행하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평상 시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용수배분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 히, 북한은 생산기반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적정한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물관리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물손실이 발생하고 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에도 취약한 현실이다.
그림 6 토공용수로 누수로 인한 비효율적인 물관리(좌)와 생산기반시설의 기능저하(우)
3.6 산림의 황폐화로 인한 수리시설물의 기능저하
북한에서 하천을 횡단으로 막아 물을 취수하기 위한 취입보 설계시 최적의 입지조건은 관 개지구에 인접하고, 물을 집수할 수 있는 유역비율이 200∼500배 이상, 기저유량5)이 갈수 량6)보다 많고, 유황7)과 하상8) 조건이 양호한 곳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하천의 유속이 크지 않고, 취입보 상류에 토사퇴적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자연개조 정책으로 인한 150∼200천ha의 다락밭 조성과 새 땅 찾기 운동으로 심각한 산림황폐화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홍수시 산사태와 표면 흙의 유실로 표토면의 흙이 하천에 퇴적하여 천정천(天井川)을 만들었고, 취입보의 상류에도 토사의 퇴적으로 물을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이 완전 마비되게 되었다.
그림 7 자연개조 사업으로 인한 산림황폐화 및 피해
4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협력 방안
4.1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 방안 목표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해 농업부문에서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미래통일한반 도의 식량안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리 시설 내한능력의 안정성강화 그리고 수리시설물에 대한 북한의 설계기준 및 분석기법을 개선
5) 하천 유역에서 지하수만으로 형성된 물의 유입량 6) 하천에 연중 가장 적은 양의 물이 흐르는 유량 7) 하천에서 유량과 일수와의 관계
8) 하도 중 물가 접하는 부분으로 흙, 모래, 자갈, 암반등으로 되어 있음
하는 것이다. 둘째, 수리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확대이다. 용수로의 구조물화 추진으 로 누수손실을 방지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노후된 수리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영농편의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 다. 마지막으로 수리시설물의 품질관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기후특성을 고려한 콘크리트 등의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재개정하고 성과 중심의 건설을 지양하는 것이다.
4.2 농업생산기반정비 협력 방안
1)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개발
북한의 관개체계는 양수장 위주의 관개체계로 전력, 연료 등 에너지 소비형이며 물관리가 어렵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 에너지 소비형인 양수장 관개체계를 지양하고 자연흐름식 물길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북한의 농업용저수 지의 저수용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가뭄과 수리시 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저류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8 북한의 농업용저수지 저수용량
출처 : FAO(GIEWS)SPECIAL ALERT No.340(2017.7.20.)
한편, 수원보다 높은 곳에 있는 농경지에는 양수장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기 존 농업용저수지를 활용하여 용수를 공급해야 한다. 즉,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수요에 대처 하고 지역간, 수계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 개발된 여유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 분･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시설물의 리모델링에 의한 소규모 수리시설을 통합･재편하여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농업용저수지 저수 용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통합이 필요하며 보 다 자세한 현황조사를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그림 9 북한의 농촌용수이용체계개편 개념도
김정은은 신년사나 농업현장지도에서 과학적인 농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공(저수지 등), 용수로, 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을 ICT등을 이 용하는 것이다. 중앙관리소에서 원격제어시설에 의해 집중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용수 및 시설관리로 관리비용 절감과 용 수 배분 합리화를 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용수관리 기반구축 협력도 고려해야 한다.
그림 10 북한의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전경
그리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전력 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 도 시급 하다. 북한은 고질적인 에너지난 극복을 위해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농촌지역에 산재된 농업기반 시설 자원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방안으로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하 여 풍력, 태양광발전으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할 수 있는 협력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농 업용 저수지의 관개용수, 하천유지수 및 잉여수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난방이나 취사 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는 작목별･지역적 특성에 따라 정비 추진
북한은 농업생산배치를 위해 자연조건을 고려한 지역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지대･지 구별로 8개의 농업지역을 설정하였다. 즉, 북한은 농업생산배치에 많은 영향을 주는 기후(강 수량, 온도, 습도, 풍속 등), 풍토조건(토양, 토질 등) 등 지대적 특성을 고려 한 것이다. 이 러한 농업지대들은 각각 지역특성에 맞게 형성 발전된 고유한 농업생산방향을 가지고 있으 며, 동일한 농업토지조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른 작목별 생산과 배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다시 말해, 북한의 서해안지역은 평야지대가 많아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고, 동해안 지역 은 산간지대가 많아 밭농사를 위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논농사는 담수관개9)를 하기 때 문에 많은 농업용수의 공급이 필요하나 밭농사는 습윤관개10)로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작물배 치에 적정한 농업생산기반을 복구･조성하고, 안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환경개선 분 야의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장기간과 많은 비용,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수립부터 북한의 작목별 및 지역적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 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9) 담수관개, 湛水灌漑, ponding irrigation : 일반적으로 관개수로를 이용하여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 급하는 방법. 물을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토양양분의 공급이 충분하여 농작물의 성장에 좋고 보 온의 효과가 뛰어나다
10) 습윤관개, 濕潤灌漑, moistening irrigation : 자연적인 강우만으로는 식물이 필요한 수분을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농작물의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 해 주는 것으로 주로 밭작물에 적용하는 방법
그림 10 북한의 농업지역 설정 구분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식량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 한 많은 나라에서 농업에 ICT, IoT, 클라우드등을 융･복합 시킨 고생산성의 스마트 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도 2015년도에 대규모 시설원예를 위한 장천남새(채소)전문협동농장 을 건설하고 각 지역별 협동농장에 시설원예를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아 북한의 수용성이 큰 사업이다. 북한과의 농업협력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기 위해 스마트 팜을 지역적 특성 에 맞게 설치하고 특화작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에서부터 가 공･유통․판매･마케팅까지 연계하고, 농촌지역의 문화･전통 특성을 살린 6차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농업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개발협력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은 북한 주민의 농가소득로 이어져 농어촌지역경 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남북교역 및 경협을 통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남북 지역별 특화작목을 고려한 농업생산기반정비
출처 : 2017 남북농업협력 심포지엄(한국농어촌공사)
3)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농업개발구)의 배후지역을 거점으로 한 시범개발 협력 북한은 2013년 5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경제개발구법 제정하였다. 이어 경제특구 5개와 지방급 경제개발구 20개를 3년(‘13년∼’15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발표하면 서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서 북한은 지역실정에 맞게 경제개발구의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 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들이 이에 속한다. 특히, 경제개발구 중 농업개발구는 채 종, 작물재배, 집짐승사육, 양어 등 높은 가치의 생산성을 가진 현대농축산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농업부문에서는 농축산의 고리형 생산체계를 갖추고 농업과학기술 연구기지 와 식료품가공 및 포장기지를 결합한 경제개발구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주 요 내용은 현대농업발전에서 핵심적인 생물기술의 연구도입, 자연생태환경보호, 토지 및 물 절약, 최신농업기술수단과 기자재, 시설이용, 기술집약형 종자생산분야에서 시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위한 협력사업은 농업개발구인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 함
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 황해남도 숙천농업개발구를 거점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생산기 반인프라 구축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 발표한 경제개발구 개발 추진 원칙11)과 경제개발계획(2010-2020)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북한의 수용가능 성이 크고, 동일지역에 대한 중복투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특구나 경제개 발구의 배후지역 농경지나 협동농장을 연계거점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식량 및 식부자재 공급기지로 육성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 협력방안은 환황해경제벨트를 중심으 로 개성-해주-남포-신의주를 잇는 서부권 농업협력벨트와 환동해경제벨트로 금강산-원산-단 천-나선을 잇는 동부권 농업협력벨트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개성공업 지구나 금강산관광 특구를 거점지역으로 삼아 남북농업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면 국제사회와 의 신뢰를 구축하고, 민생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되어 결국 북한주민의 먹는 문제 및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농업부문에서도 개성공업지구와 같이 특화된 대규모 농업지구를 선정하여 농 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융･복합적 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평안남도 숙 천군에 위치한 숙천 농업개발구는는 서해안 평야지대로서 논농사 및 축산업이 최적지이다.
여기를 숙천농업지구(가칭)으로 설정하고 농업과 축산업을 연계한 고리순환형 체계 구축과 산림,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의 입장에서는 대북농업투자의 증대로 중소기업의 제조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 기회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가는 경제동 력원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농업지구를 거점으로 농업기술 이전과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민생경제를 안정화 시키고 인근 농어촌지역까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업을 바탕으로 국제 농업비즈니스 시장에서 주목받아 농업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이 바로 한도 신경제 공동체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이며, 농업개발협력을 토대로 남북이 공동번영 할 수 있는 경제통합의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11) 경제연구, 각 도들의 실정에 맞게 경제개발구들을 창설 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2016, 북 한이 경제개발구 개발을 추진 원칙은 첫째,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하는 원칙으로 개발구의 자연 지리적조건과 산업기능, 투자가의 요구를 반영한 개발 총 계획을 세우고 초기면적을 작은 규모에서 정하고, 집약적으로 개발 둘째, 투자유치를 다각화하는 원칙으로 개발기업이나 투자유치를 집중되는 현상을 없애고 여러 나라와 지역의 많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 셋째,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원칙. 국제적 기준에 따라 환경적으로 깨끗한 기업들을 받아들이고 경영활동 과정에 오염물질을 배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원칙
그림 12 환황해･환동해 농업협력벨트 구상 및 북한의 경제개발중점대상(2010-2020) 개요
출처 : 2017 남북농업협력 심포지엄(한국농어촌공사)(좌), 북한자료(우)
5 맺는말
2018년 3월 16일자 FAO(국제식량기구)의 자료12)에 따르면 북한은 외부식량지원이 필요 한 국가로 재지정 되었다. 북한의 2017년 가을작물 생산량은 1년전에 기록한 평년치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물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주민 대부분은 계속해서 빈곤 경계선에 있거나 식품소비가 열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의 물부족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대처능력 부족 즉, 농 업생산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기능상실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 해야 한다. 즉, 양수장 위주의 관 개시스템, 과다한 관개체계,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누수가 심한 토공용수로, 다락밭 및 새땅찾기 운동으로 인한 산림황폐화와 효율적인 물관리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해결 과제이다. 이를 위한 농업생산기반협력 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북한의 농업용저수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농어촌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을 이 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작목별･지역적 특성에 따라 농업생
12) 국제기구농수산동향 모니터링(FAO KOREA)
산기반을 복구･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남북이 농산물 거래 를 통한 교역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에 하나의 농업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정 은 집권 이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농업개발구)의 배후지역을 거점으로 협력사업 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반도신경제지도는 남북이 공존하며 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미래 한반도의 청사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더불어 북한에게 우리가 그리는 한반도신경제지도를 이해시키고 설득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올해 4월과 5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 두 회담에서 남북관 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어 한반도신경제지도 가 현실화 돨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농업 부문 김정은의 현지지도 및 북한 주요 간부의 현지이해
박봉주의 숙천군 백암농장 현지이해(조선중앙통신 2017.10.29.)
○ 박봉주가 숙천군 백암농장의 탈곡정형을 현지에서 이해하였음. 박봉주는 농장을 돌아보 면서 낟알 털기를 질적으로 다그쳐 끝내는 것을 강조하고 탈곡에 필요한 전기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였음.
- 또한 박봉주는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의 개건정형을 이해하고 건설이 마지막 단계에 이 른데 맞게 마감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였음.
김영남의 증산군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 현지 이해(조선중앙통신 2017.11.12.)
○ 김영남이 증산군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을 돌아보았음.
- 증산군에서는 모체양묘장을 자체적으로 잘 꾸린데 맞게 나무모재배와 양묘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는 데 계속 큰 주력하고 있음.
- 김영남은 통합생산지령실, 과학기술보급실을 비롯한 모체양묘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수종이 좋고 경제적 이용가치가 큰 나무모들을 재배하고 수십정보의 방풍림, 땔나무림을 조성하고 있는 이곳 종업원들의 격려해주었음.
김정은의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현지지도(로동신문 2017.12.06.)
○ 김정은은 새로 건설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였음.
-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감자가루생산기지인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은 연건축면적 2만 7,920여 ㎡이고 년간 생산 능력이 4,000톤에 달함. 공장에는 감자가루생산건물, 감자가공
북한매체 보도 동향
품 생산건물, 2만톤급 감자저장고, 보조건물, 노동자합숙소로 이루어져있음.
- 원료 투입, 탈피, 세척, 선별, 절편, 더운물처리, 냉각, 익히기, 건조, 제분, 포장에 이르기 까지 가루생산 공정이 고도로 자동화, 흐름선화되어 있음.
- 김정은은 공장에서 제품 포장도 괜찮게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이 공장에 여러 가지 감자가공품 생산설비들을 추가적으로 더 놓아 감자를 가지고 가루생산은 물론 영양 쌀, 편튀기, 꽈배기, 국수, 우동을 비롯한 더 많은 가공품들을 생산하여 삼지연군의 특산 물로 육성하라고 지시하였음.
박봉주의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현지이해(조선중앙통신 2017.12.10.)
○ 박봉주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이해하였음.
- 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비료 생산에서 성과를 내고 있음. 박봉주는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진행한 협의회에서 농업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줄데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였음.
- 이에 앞서 박봉주는 보산제철소의 생산 실태와 평양향료공장의 개건정형을 현지에서 이해 한 다음 생산 공정의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치며 개건 공사를 기일에 맞춰 끝내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하였음.
박봉주의 함흥시 중요기업소 현지이해(로동신문 2017.12.27.)
○ 박봉주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이 해하였음. 이곳 노동계급과 기술자, 일꾼들의 노력을 격려해주었으며, 기업소들의 생산 실태와 능력 확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협의회들을 진행하였음.
- 협의회들에서는 주체비료와 비날론, 대상 설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며 경영 관리, 기업관리를 짜고 들고 생산 공정의 주체화,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었음. 또한 연관 단위에서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대책적 문제들도 토의되었음.
과학영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실남새 및 녹비작물종자생산에 대한 민족토론회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7.10.04.)
○ 온실남새 및 녹비작물종자생산에 대한 민족토론회가 10월 2일과 3일 농업연구원 평양남 새과학 연구소에서 진행되었음.
- 토론회에는 농업연구원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과학 연구, 교육, 연관 부문의 일꾼들, 연 구사들이 참가하였음. 또한 주조 유럽동맹협조대표부,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대표부 성원들 이 여기에 참가하였음.
- 토론회에서는 《남새종자가공체계확립이 남새생산에서 가지는 의의》, 《남새1대잡종 및 채종 에서 수성불념성의 합리적인 이용방도》, 《남새종자검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분자 표식자기술을 이용한 배추종자순결성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다년생콩과먹이작물 자주꽃 자리풀의 재배관리와 씨앗받이기술》 등의 제목으로 토론하였음.
여러 가지 남새 품종들을 육종(로동신문 2017.10.25.)
○ 평양남새과학 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여러 가지 남새 품종 들을 새로 육종하고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과학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음.
- 이곳 과학자들은 새로운 남새 품종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붉은통양배추 등을 육 종해냈으며 분홍색시금치를 비롯한 갖가지 남새들을 풍토순화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또한 생물공학기술에 의거하여 종전보다 생육기일을 훨씬 앞당기면서도 생산량을 1.2배로 높일 수 있는 가을배추품종을 연구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볼 수 있게 하였음. 이와 함께 정보당 수백톤의 열매남새를 생산할 수 있는 남새재배 방법과 사무실이나 가정들에서도 영양액에 의한 남새농사를 실현할 수 있는 새 기술을 내놓았음.
제4차 전국버섯 재배기술경험발표회 및 기술강습 진행(로동신문 2017.10.26.)
○ 제4차 전국버섯 재배기술경험발표회 및 기술강습이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 최로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음.
-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농업성 중앙버섯연구소, 류경버섯공장, 창성버섯공장을 비롯 한 30여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현장일꾼 및 버섯 재배공들이 참가하였음.
- 발표회에서는 북한을 버섯의 나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기 위한 선진적이며 실리 적인 재배 방법, 버섯품종을 확대하며 생산 원가와 에너지를 크게 절약하면서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성과와 경험들이 소개되었음.
- 《오존을 이용한 새로운 버섯기질멸균방법》, 《흰곤봉버섯 3차페기질과 기능성영양제의 합리 적인 이용방도》, 《이산화염소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느타리버섯 재배기술》 등의 논문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그림 1 농업연구원 벼연구소
자료: 로동신문. 2017.10.27.
농업용나노기능성박막 연구개발(로동신문 2017.10.30.)
○ 최근 농업부문에서는 북한에서 만든 농업용나노기능성박막이 도입되고 있음. 각지 농업 근로자들속에서 커다란 호평을 받고있는 이 나노기능성박막은 농업연구원 농업나노기술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북한에서 처음으로 연구개발한 것임.
- 농업용박막은 매우 중요한 영농자재의 하나임. 지난 기간 농업부문에서는 랭상모판 등에 쓰이는 농업용박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왔음.
- 농업나노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박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이 곳 과학자들 은 나노기능성박막 제조에 필요한 나노이산화티탄복합재료를 연구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음.
- 농업나노기술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은 폴리에틸렌분말에 나노이산화티탄복합재료를 0.1％정도 첨가하여 질 좋은 농업용나노기능성박막을 생산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지표들을 확정하였음.
과학화, 집약화실현을 위한 튼튼한 토대 마련(로동신문 2017.11.16.)
○ 최근 과수부문에서 과일증산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 좋은 성과 들이 이룩되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해 동안에 우량 품종 과일나무들이 선발육성되었으며 1만여 정보의 키낮은사과나무밭이 조성되었음.
- 키낮은사과나무는 심어서 2~3년이면 많은 열매가 달리는 데 키큰사과나무에 비해 과일 생 산량이 대단히 많음. 따라서 정보당 과일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음. 키가 낮기 때문에 가지자르기와 모양 만들기, 농약치기에 유리하며 사과 따기도 쉽게 할 수 있음.
○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극올종으로부터 늦종에 이르기까지 다 종다양한 과일나무품종들을 풍토순화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하였음.
- 그리하여 우량 품종 과일나무들을 선발육성하였음. 이 품종들중에는 종전의 품종들보다 열 매 맺는 기간이 빠르고 추위와 병견딜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단맛과 신맛이 알맞고 한알 의 질량이 수백g씩이나 되는 것도 있음.
○ 농업성의 해당 일꾼들은 과수부문 연구소들과의 연계 아래 맛과 열매의 크기, 색이 우량 한 과일나무품종들을 풍토순화시키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음.
- 그리하여 최근 몇년동안에 수십 개의 품종들이 국가품종으로 등록되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음.
- 과일군과 북청군,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우량 품 종의 키낮은사과나무밭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음.
사과밀식재배기술 확립(로동신문 2017.11.16.)
○ 농업성의 과학과수 관련 일꾼들은 정보당 과일 생산을 늘리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조직 사업을 짜고 들었음.
○ 우선 사과밀식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부터 전개해나갔음.
- 일꾼들은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와 함흥농업대학과의 연계 아래 2월17일과학자, 기술자 돌격대원들이 북청군 룡전과수농장과 삼천과수농장에 나가 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 업을 적극 도와주게 하였음.
- 이와 함께 과학기술전당, 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의 연계 아래 어린 과일나무시기부터 많은 열매를 따들이고 과일나무밀식재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실북모양만들기방법을 도입하 도록 하였음. 그리고 겨울철과 여름철에 과학적인 과일나무모양만들기 및 가지자르기기술 전습을 지구별로 조직하여 모든 과수농장에서 이 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 게 진행하였음.
○ 사과밀식재배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해마다 정보당 50톤 이상의 과일을 생산한 면적 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음.
- 과일군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과학적인 과일나무모양만들기방법을 받아들이면서 과일밭에 흙 보산비료를 질 좋은 거름과 함께 봄과 가을에 밑비료로 정보당 40톤 이상 냈음. 결과 가 뭄이 지속된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에서도 과일나무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져 정보당 70~80 톤의 과일을 생산한 과수작업반들이 많이 생겨났음.
전국생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17.11.25.)
○ 전국생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11월 22일 과 23일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 진행되었음.
-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국가과학원, 농업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음.
○ 이번 발표회는 농산과 과수, 식료공업, 에너지와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물학의 원리적, 방법론적 기초를 다지며 최신 생물 과학기술 성과들에 대한 학술 교류를 심화시킬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생물공학, 생물학, 식물학, 동물학, 미생물학분과 로 나누어 진행된 발표회에는 250여 건의 논문이 제출되었음.
- 참가자들은 여러 가지 첨단 생물공학 제품들을 만들어 내며 현대 생물학의 연구 성과를 농업과 의학, 식료공업부문에 널리 도입하는 데서 만들어진 경험들을 발표하였음. 또한 북 한의 동식물 종류와 그 서식 조건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희귀한 동식물들을 비롯한 생물 품종들을 보호하며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 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 자료 들도 소개하였음.
- 《생물공학적방법에 의한 추위견딜성논벼육성에 대한 연구》, 《환상덱스트린합성효소를 이용 한 8월풀당의 단맛질개선공정에 대한 연구》, 《평양시일대 식물의 종다양성에 대한 연구》,
《미꾸라지류의 분자계통발생학적연구》, 《도자기맛려과기에 의한 글루타민산발효액의 균체 분리와 균체분해액의 이용에 대한 연구》 등의 논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
2017년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및 발표회 개막(로동신문 2017.12.06.)
○ 2017년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및 발표회가 개막되었음.
- 농작물종자분과, 과학농사분과, 농업화학과 생물농약분과, 수의축산분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전시 및 발표회에는 북한의 기후풍토에 맞으면서도 소출이 높은 다수확 우량 품종들 과 물절약형 농법, 유기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토양관리, 수의방역사 업 등 농업 생산의 과학화, 현대화를 다그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100여건의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이 제출되었으며 220여종에 300여점의 전시품들이 출품되었음.
우월한 벼 강화 재배 방법 확립 - 농업연구원 벼연구소에서(로동신문 2017.12.31.)
○ 농업연구원 벼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이 우리 식의 벼 강화 재배 방법을 확립하여 많은 노동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벼 생산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벼 강화 재배 방법은 어린 볏모를 포기당 한 대씩 모내기하고 간단물대기, 중경제초, 유기 질비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종전의 재배 방법에 비하여 노동력과 물, 영농자재를 크게 적 게 쓰면서도 높은 수확을 거두게 하는 우수한 벼재배 방법임.
- 뿌리뿐만 아니라 벼의 전반적 생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종전의 재배 방법을 개선하고 적 은 원가로 다수확을 이룩할 수 있는 벼 강화 재배 방법을 확립하여 농업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이번에 도입한 벼 강화 재배 방법은 종전의 재배 방법에 비하여 50~60％의 물을 절약하 는 물절약형 농법임. 또한 노동력과 생산 원가를 줄이면서 수확고를 훨씬 높일 수 있는 노동력 절약형, 자원절약형 농법으로서 그 경제적 효과성이 매우 높음.
- 올해에 평양시와 강원도의 수백정보의 논벼 재배면적에 도입해본 것에 따르면 종전보다 정보당 수확고가 2~3톤 더 높았음.
기타
로동신문 사설 - 다음해 농사 차비에 역량을 집중하자(로동신문 2017.11.18.)
○ 농사 차비를 본때있게 다그쳐 다음해 알곡 생산에서 보다 큰 승전포성을 울려야 함.
- 농업부문의 일꾼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분발해나서야 함. 연유, 비료, 박막, 농약 등 모든 영농물자와 자재들이 부족한 조건에서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노력 해야 함.
- 마른논갈이, 마른써레치기, 이랑재배, 두둑재배와 논밭갈이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며 불경 재배 방법을 비롯한 과학적인 토양관리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영농물자와 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수확고가 높은 다수확 우량 품종들의 도입면적을 늘리기 위해 사색하며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 올해 농사의 경험과 교훈을 충분히 분석종합하여 다음해 과학농사작전을 빈틈없이 짜고 들며 농사 차비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함.
- 농사 차비에서 기본은 종자 준비임. 각지 농촌들에서는 지난 시기 그 우월성이 확증된 종 자들을 선택, 선별하고 그 보관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함.
- 다음해 농사를 잘 짓자면 논밭에 질 좋은 거름을 많이 내야 함.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질 좋
은 거름과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과 함께 람조류생물활성퇴비를 정보당 1톤 이상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현실적조건에 맞게 노동력조직을 짜고 들고 운반 수단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거름 생 산을 다그치며 도시의 진거름도 실어들여야 함. 니탄이 많이 매장되어있는 곳에서는 그것 을 캐여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제때에 논밭에 실어내며 각지에서 대용린, 칼리, 규소비료원료원천지를 적극 찾아내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작업을 벌려야 함.
○ 농사 차비를 잘하는 데서 물을 확보하는 사업도 매우 중요함.
- 물은 농업의 생명수임. 더우기 최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뭄현상은 물확보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크게 부각시켜 주고 있음.
- 흐르는 물을 모조리 잡아야 함. 일꾼들은 현지에 내려가 시, 군, 농장별물잡이정형을 구체 적으로 알아보고 부족되는 물량을 빨리 보충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야 함.
모든 농장에서는 흐르는 물, 눈석이물, 비물을 모조리 잡아 저류지와 보조수원지들에 채워 넣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함. 곳곳에 보막이를 하고 물주머니만들기, 논판물잡이를 대대 적으로 하여 더 많은 물을 확보해야 함. 저수지들에도 물을 빨리 채워넣어야 함.
○ 밭벼농사를 나라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과업으로 틀어쥐고 밭벼도입면적을 늘리 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
- 이와 함께 밭벼농사를 나라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과업으로 틀어쥐고 밭벼도입면 적을 늘리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다음해 농사 차비를 주인다운 입장에서 적극 도와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함. 다음해 농사에 쓸 여러 가지 영농물자들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 있게 정확히 세우고 지금부터 추진시켜나가야 함.
- 트랙터와 농기계부속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며 도, 시, 군에서는 질 좋은 도 시거름을 협동농장에 실어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 사업을 일관성있게 밀고나가야 함.
우리 식 농약 생산을 다그친다(로동신문 2017.11.26.)
○ 최근 과수부문에서 농약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각지 과수농장에서 우 리의 원료와 자재에 의한 농약 생산기지를 마련하고 생산을 다그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
○ 농업성의 해당 일꾼들은 우리 식 농약 생산과 관련한 선진 기술보급과 보여주기 사업을 여러차례 조직하고 모든 과수농장에서 자체의 농약 생산기지들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진 행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