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및 해외 진출전략 연구

(1)

기본 15-17

강혜경(姜惠卿)

부산대학교 지형정보(GIS)공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공공부문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정부3.0구현방안」 (2014)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2014)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전략 연구」 (2013)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및 활용연구」 (2012)

「공간정보표준적용지침(안) 마련연구」 (2012)

「2011 국가GIS 지원연구 : 스마트사회를 주도하는 공간정보기술경쟁력 확보방안」 (2011)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정책 정립방안 연구」 (2011)

「국가공간정보표준화연구」 (2009~2011)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파급효과 분석 연구」 (2010) 등 연구실적 및 논문

이재용(李在湧)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지리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해외 스마트시티 구축동향과 시장 유형화」 (2015)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산업 간 융합방안 연구」 (2015)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국가별 해외수출전략 연구」 (2014)

「Visualisation of socio-spatial isolation based on human activity patterns and social networks in space-time」 (2011)

「Commercial density, residential concentration and crime: land use patterns and violence in neighborhood context」 (2010) 등

연구실적 및 논문

기본 15-17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연구의 개요

공간정보역량 개념정립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공간정보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결론 및 향후과제

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및 해외 진출전략 연구

강혜경, 이재용, 한우석

A Comparative Study on Geospatial Capacity and Geospatial Policy Agenda for Sustainabl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값 7,000원

ISBN 979-11-5898-033-7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 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40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화. 031.380.0114 팩스. 031.380.0470 2015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 국토 유휴공간 현황과 잠재력 분석 연구

●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연구

●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 산업입지 공급동향과 정책과제 연구

● OECD 지역정책 동향분석 연구

● 수도권 통행인구의 공간이동 실태분석 및 시사점: 수도권 대중교통 카드자료를 중심으로

●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 중국의 해외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한반도 북방지역 인프라 개발계획과 협력전망

● 경제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방향 연구

●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방안 연구

●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 성숙사회를 향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방향 연구

●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한국 국가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

● 가뭄 위험도 평가기법 구축 및 정책적 활용에 관한 연구

●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성장관리지역 설정기법을 중심으로

● 도시재생 선진사례와 미래형 도시정책 수립방향

● 고용접근성에 기반한 산업단지 교외화 특성분석 및 산업입지 정책방향

●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 건설공사 참여자 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방향 연구

●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연구

● 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

공공건설사업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중심으로

●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특성분석 및 정책시사점

●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 부동산 공시가격 변화로 인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연구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 공공건설사업 시공관리 중심으로

● 세대간・세대내 주거소비특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

● 지역 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

●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 대도시권 물류특성을 고려한 물류시설의 계획적 조성방안 연구

●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 대도시 광역권 통합교통축관리시스템 도입 기반조성 방안

● 대중교통 이용자 체감지표를 이용한 지역별 서비스 형평성 제고 방안

● 통행시간의 가치변화를 반영한 도로투자 경제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방안

●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I)

●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

●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

농촌지역의 경제와 복지 융합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 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 분석 및 해외 진출전략 연구

●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

필요하신 분은 출판문헌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380-0431, E-mail : sjmin@krihs.re.kr)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목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krihs.re.kr)

한우석(韓宇奭)

미국 University of Utah 토목공학과(수자원) 공학박사 (현)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도시 복원력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 발전방안 연구」 (2015)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방법 개발연구」 (2014)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자중심 침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2013)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방안 연구 - I, II」 (2011, 2012)

「이상기후에 대비한 하천의 체계적 관리 방안」 (2011)

geospatial policy agenda for sustainabl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강혜경 이재용 한우석, ,

(4)

연구진

▪

연구책임 강혜경 책임연구원

이재용 연구위원

한우석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진

▪

이기준 부산대학교 교수

강영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황정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박사

연구심의위원

▪

김종원 국토연구원 부원장

정일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재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정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임은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 국토교통부 기획정책과 사무관

(5)

i 국민 정주공간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공간정보정책을 지난 년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의 공공업무 20 . 전 영역에 공간정보 기반의 업무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민간부문에서도 공간정보를 ,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공간정보시장은 .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량이나 공간정보구축처럼 그동안 우리나라가 . 경험을 축적해온 전통적인 공간정보 기술시장은 성장이 정체되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외시장 발굴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는 것도 .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우리나라가 경험이 풍부한 전통적 공간정보기술을 적용할 . 수 있는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입니다 해외시장에 우리 기술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 먼저 해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를 분석해야 합니다 공간정보를 . 잘 모를 경우 수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없는 시장의 경우에는 . 공간정보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들과의 정책커뮤니티 활동이 필요합니다 국제기구활동 초청연수 등의 외부활동들은 공간정보 정책수립에 대한 . ,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결국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키는 동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과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간 회담 기술로드쇼, , 국제세미나 초청연수 등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단편적, , 으로 조각조각 추진되기 보다는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서로 연계될 필요가 ,

P R E F A C E

발간사

(6)

ii

있습니다 수요자의 능력에 맞는 공간정보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러한 콘텐츠는 수요자의 단기적인 목적에도 부합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발전과 , 타 분야 파급도 고려하여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외에 진출한 . 사례를 보면 정부의 원조자금에 의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난 경우가 많은데 글로벌 , 협력의 장기적인 비전을 서로 공유는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꾸준하게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 고객들이 한번 전화기를 구매한 후 계속 기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공간정보도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발도상국이 무엇을 . 필요로 하는지 주변 경쟁국 기관 들간의 상호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속적인 , ( )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가의 공간정보역량을 조사하여 특징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습니, 다 이를 위하여 공간정보역량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한 사회의 공간정보역량을 . , 파악하는 표준화된 틀을 제시한 후 이를 토대로 개발도상국들의 공간정보역량을 ,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협력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공간정보분야 국제협력 정책을 마련하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업들이 해외 공간정보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국내외 공간정보분야 전문가들과 상생발전적인 국제협력에 대한 . ,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 아끼지 않은 강혜경 책임연구원 이재용 연구위원 한우석 책임연구원의 노고와 , , 외부연구진으로 참여해주신 이기준 교수님 강영옥 교수님 황정래 박사님께 깊이 , , 감사드립니다.

년 월 2015 12 국토연구원장 김동주

(7)

iii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역량은 생산과 활용에 집중되어 있어서 취약한 것으로 ,

󰊱

조사된 공유 및 기반역량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비용중복 등의 문제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국제협력이 필요함

우리나라를 비롯한 공간정보 분야 국제협력은 협력상대국의 역량개발 보다는 ‘ ’

󰊲

공간정보사업 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사업을 완료하면 협력도 종료되어

‘ ’ ,

지속적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확산에 한계가 있었음‧

단편적인 공간정보사업중심 보다는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역량을 지속적으로 ,

󰊳

발전시켜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를 계속 창출시키는 선순환적인 국제협력체계 로의 전환이 필요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공간정보 국제협력 계획 및 기획 평가 관리체계 마련 국제협력 정책목표를 :

❶ · ·

달성하는데 필요한 비전 전략 사업 등을 지속추진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 , 마련하고 공간정보역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국제협력사업 발굴, 공간정보 국제협력 조직체계 마련 및 제도개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에

❷ 「」

공간정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총괄관리하는 조직 설립 및 운영을 명시 글로벌 공간정보 인력양성 신진 숙련 원로 전문가 등 전문가 수준별로 : , ,

❸

차별화된 국제기구 등의 다양한 협력채널에서 활동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공간정보역량 수준별 국제협력 콘텐츠 지원 공간정보 도입단계 활용 및 공유단: ,

❹

계 등 개발도상국가의 공간정보역량 수준을 고려하여 국제협력콘텐츠 제안 F I N D I N G 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8)

iv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공간정보 역량분석을 통한 국제협력 해외진출 의 필요성

1) ( )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가 기반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개발도상국으로도 확산 중임 산하 공간정보 범 정부협의체

UN

￮ ¹⁾에 참여하는 176개 국가는 주기적으로 공간정 보관련 정책현황을 공유하는데 이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공간, 정보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줌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아시아 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나 선진

❏

국가들과 협력하여 공간정보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개발도상국의 국제협력은 개별적인 공간정보사업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서,

￮

사업종료 이후에 타 분야로 사업이 연계 혹은 확산되는 사례가 거의 없음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지속적으로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생산활용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보유한 공간정보역량을 파악하고 성장 감소 /

￮

추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이 필요함

1) UN-GGIM (United Nations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s) S U M M A R Y

요약

(9)

v 또 공공부문은 우리나라의 공간정보기업이 개발도상국과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

❏

는데 있어서 기업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해외 기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적으로 공간정보 국제협력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는 다국가 협력채,

￮

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공간정보사업을 , 요구하는 협력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림

< 1 공간정보역량 수준을 고려한 협력지원>

연구의 목적 2)

본 연구는 한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생산공유활용하는 역량을 개념정· ·

❏

립하고 공간정보역량을 조사하는 틀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 , 공간정보역량을 조사하여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음

또 개발도상국이 보유한 공간정보역량을 유형별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존재하는 ,

￮

공간정보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업들이 국제협력사업, 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정책기반 마련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10)

vi

제안함

본

❏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사의 틀은 국가 간 공간정보역량을 비교하는 표준화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 조사한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역량 , 현황은 공간정보기업이나 공간정보 유관기관들이 해외 공간정보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공간정보역량 개념정립 2.

공간정보역량 기초개념 1)

공간정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 조에서는 공간정」 2

❏

보를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 · · ·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로 정의함”

역량( , capacity)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 능력“ , (ability

❏ 力量

으로 정의됨 to do something)”

은 년에 의 연구를 바탕으로 역량개발을 개인 그룹이 개별적

UN 1999 Lusthaus “ ,

￮

및 집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을 수행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과 조건을 개발하는 조직 기관 사회는 , , , 자신의 능력 이라고 정의함”

공간정보를 생산활용하는 국내외의 많은 공공기관들과 문헌은 공간정보를 효율적

❏ ‧

으로 구축관리활용공유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공간정보 생애주기 관점에서 ‧ ‧ ‧ ‘ ’ 다음처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함

첫째 공간정보의 생산 공유 활용 등에 필요한 사회문화 제도 조직 전문인력 , - -

￮ · · ·

양성과 같은 기반을 마련하는 능력

둘째 개인 조직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능력 /

￮

(11)

vii 셋째 공간정보를 공유 접근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능력

￮ ·

넷째 공간정보 시스템 및 서비스 등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R&D를 수행하고

￮

성과를 확산시키는 역량

마지막으로 공간정보를 업무 등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역량

￮

공간정보역량 개념 및

2) 공간정보역량 프레임워크 계층 요소 모델(3 3 )

이 연구는 OECD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공간정보역량을 한 사회가 직면한 ‘

❏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를 계획생산활용관리하는 능력 으로 정의함‧ ‧ ‧ ’

이 공간정보역량 개념으로부터 한 사회가 보유한 공간정보역량을 측정하는 프레임,

❏

워크로서 계층 요소 모델을 제시함3 3

공간정보역량 계층 모델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사회환경적 차원을 3 : , ,

￮

고려하여 역량개발 대상을 계층으로 구분함3

각 계층별로 역량개발 대상 주체 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련

- ( )

의 과정 공간정보 생애주기 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각 과정에 적합( ) , 한 결과물 산출물 을 생성함( )

공간정보역량 요소 모델 3 : ３계층별로 차별화된 주체 산출물 효과를 정의함, ,

￮

개인차원에서 공간정보역량을 개발할 주체와 이들이 생산할 산출물 산출물

- ,

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정의함

조직 및 환경차원에서도 개인차원과 유사하게 공간정보역량을 개발할 각각의 -

주체와 산출물 효과를 구체화함,

예를 들어 사회환경적 차원의 공간정보 역량 을 사회구성원들이 공간정보의 , ‘ ’ 　

￮

생산 공유 활용과 관련하여 공유하는 비전 신뢰 규범 정책의 일관성 노력· · , / ( , /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유 협력 네트워크 타 분야와의 협력 조직간 ), / ( , 협력 공간정보에 대한 비전공유 등의 가치 사회적 자본 를 공유하는 기반 제도), ( ) ( / 구조화 조성능력으로 정의함)

(12)

그림<2공간정보역량 프레임워크 공간정보 생애주기 기반 계층 요소 모델> :33

viii

(13)

ix 공간정보역량 조사모형 및 조사항목

3)

공간정보역량 프레임워크는 공간정보역량을 측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을 공간정

❏

보 생애주기 생산 공유 활용 와 역량개발 범위 계층 환경 조직 개인 주체별 ( - - ) (3 - , , ), 역량개발 결과 요소 주체 산출물 효과 라는 관점에서 제시한 틀로 활용하여(3 - , , ) , 조사항목을 도출함

공간정보역량 조사모형은 그림 에서 처럼 다섯 개의 하위그룹으로 구성되고< 3> ,

￮

각 하위그룹별로 상세한 조사항목을 정의함

예를 들어 공간정보 기반역량은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

￮

정책기반을 형성하는 능력으로 제도 계획 조직 예산 조직혁신성 전문인력으, , , , , , 로 측정하였음

제도는 공간정보정책을 추진하는 필요한 법령 정책 지침 협약 등의 법적

- , , ,

수단을 마련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독립된 법제도를 ,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장 높은 ① 단계로 명시하고 법제도가 없는 , 경우 ⑦ 단계로 표기함

그림

< 3 공간정보역량 조사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