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는 공간정보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국제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 계획 및 조직체계 정비 글로벌 인력양성을 제안하였다 또 국제협력을 위한 콘텐츠 , . , 발굴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역량발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마련 역량에 , 따른 해외진출 콘텐츠를 제시하였다.
공간정보 국제협력계획 마련 1.
공간정보 국제협력계획의 필요성 및 내용 1)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제협 력정책의 지속 추진과 중장기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역량. 을 강화시키고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으로 지속성 있게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진출 지원을 . 위한 국제협력 협업체계 구축 국제협력 협업체계와 중소 벤처기업 해외진출 , · 지원을 연계 글로벌 수준의 전문인력 역량강화 이를 뒷받침할 조직의 혁신역량 , , 강화 외무부 등의 타 정부부처 기관들과의 협력기반 조성 효율적인 국제협력 , / ,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국제협력관련 활동의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제도 및 계획 가칭 공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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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및 해외진출전략 연구기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종합계획 수립 이하 국제협력계획 마련이 ’, ‘ ’) 필요하다 국제협력계획은 비전 전략을 비롯하여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 , · 지원하는 사업 국제협력체계 구축사업, , 글로벌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국제협력계획에서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국제협력사업들을 포함 한다.
공간정보 국제협력 계획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체계 마련
2) · ·
정부는 공간정보 국제협력계획에 명시된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주기적으 로 평가하는 정책평가체계와 새로운 국제협력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정책기획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간정보 국제협력계획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 · 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공간정보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공간정보 국제협력 계획체계를 마련할 때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역량 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서 시장특징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역량 모니터링 시스템 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 」 수 있다 공간정보역량 모니터링 시스템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협력한 . 상대국가의 공간정보역량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취약한 공간정보역량을 파악하 고 이를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공간정보사업을 발굴 기획해야 한다.·
현재의 공간정보역량 수준으로부터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미래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장전략과 콘텐츠 솔루션 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공간정보역( ) . 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기반으로 신규 공간정보사업을 초기단계에서부터 발굴 함으로써 국제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책사업은 정책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사업수행 결과 생성된 산출물이 정책, 목표 실현에 기여할 때 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국제협력 정책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가 공간정보사업 중복투자 방지와 성과. 공유를 위하여 공간정보사업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정부는 공간정보 국제,
제 장 공간정보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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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간정보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협력상대국. 가의 정부효율성이 향상되었는지 자원의 배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 의사결정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 있다 글로벌 공간정보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 · 공간정보 국제협력 조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공간정보 국제협력 조직체계 정비 및 강화 2.
공간정보 국제협력 조직체계 정비 및 강화의 필요성 1)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사업 경험이 많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예산과 전문인력 ,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공간정보 국제협력과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국토지리정보원 대한측량협회 국토연구원 . , , , 등은 자체적으로 공간정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국제협. 력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국제협 력 정책비전을 공유하고 각 기관마다 역할을 정하며 국제협력관련 업무를 분담 수행하는 협력적 국제협력 조직체계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 국내 유관기관들이 . ,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정보 국제협력 조직체계 이하 공간정보 국제협력 지원( ‘ 기관 를 총괄하는 기관은 글로벌 공간정보 정책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할 수 있고 ’) 국내 공간정보 기업들과 해외시장에서 경쟁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간정보 국제협력 지원기관은 해외에서 국제협력 활성화와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조직기반과 국내에서 공간정보 커뮤니티와 연결시키는 조직기반으로 구성될 수 있다 국내 조직기반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나 공간정. 보관련 유관기관들을 연결하여 국제협력 수요를 발굴 지원하며 타 정부부처의 · ,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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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및 해외진출전략 연구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측면에서 공간정보 국제협력 지원기관은 유엔 등의 공간정보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기업이 해외시 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공간정보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로는 해외기관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직접 영업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영업이 , 성사되지 않을 경우 투자비용이 매몰될 수 있으므로 영세한 공간정보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영업방식이다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장벽을 완화시킬 . 수 있도록 관 산 학 연이 협력하여 유엔 공간정보포럼· · · (UN-GGIM), 유라시아 공간정보인프라(Eurasian SDI) 이니셔티브 등 지역 공간정보협력체를 주도하고, 토지정보화처럼 시장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의 국제협력체계 기획 발굴 운영하는 · · 등의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간정보 국제협력 지원기관은 해외진출 정책이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목표와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계획 집행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한다 또, , . , 글로벌 공간정보시장 정보네트워크 글로벌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공적원조자금 , , 지원협력 공간정보 생태계 및 플랫폼 등을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 한다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업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 사업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정보 국제협력 조직체계의 역할 2)
공간정보 국제협력 지원기관은 공간정보관련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은 정보 수집 및 제공 정책지원 기술지원 경제적 . , , , 지원 홍보 및 국제협력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보 수집 및 제공측면에서 , . 공간정보 국제협력 지원기관의 역할은 국내외 공간정보산업 현황과 해외 공간정 보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내기업에 제공하고 국가별로 공간정보역량을 ,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국제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공간정보산업 관련 추이를 예측한다.
제 장 공간정보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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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측면에서는 공간정보 국제협력 지원기관의 역할은 협력대상국의 국가공 간정보인프라정책(NSDI) 수립 및 공간정보 분야 추진체계 수립 지원하고 해외에 공간정보 기업이 진출할 경우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및 제공한다 공간정보인프. 라 분야 공적원조자금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시장변화 동향이나 대상시장 확장 ,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국제협력 산출물에 대한 성과 . 평가 등의 국제협력정책 및 국제협력사업 기획 평가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국제협력 · · 대상국별 융복합패키지 수출 전략 수립 기타 법제도 개정 및 정책적 지원 등 업무를 , 수행한다.기술지원 측면에서 공간정보 국제협력 지원기관의 역할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구축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해외 현지에 , , 구축한 공간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및 유지보수 지원 기타 기술적 ,
기술지원 측면에서 공간정보 국제협력 지원기관의 역할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구축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해외 현지에 , , 구축한 공간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및 유지보수 지원 기타 기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