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하 노 이 무 역 관 베 트 남 투 자 뉴 스 제 737 호

K O T R A 하 노 이 무 역 관 2 0 2 1 년 1 월 4 일

베트남 투자뉴스 제737호

K O T R A 하 노 이 무 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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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풍요와 여 유,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OTRA 하노이무역관

세계은행, 2021년 베트남 경제 6.8% 성장 전망 푹 총리,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가수익 개선 가능 VBF 2020,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

통계청: 2020년 베트남 GDP 2.91% 성장 예상 코로나19, 베트남 FDI에 큰 타격

베 정부, 자동차 등록세 할인 중단

베트남 투자뉴스 제737호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담당자 | 한아름 대리

연락처 | +84 24 3946 0511 (621) 이메일 | rachel@kotra.or.kr

2 0 2 1 년 1 월 4 일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 뉴스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19로 인한 GVC 변화요구와 베트남 진출기업 영향

베트남 통관법률 및 FTA관련 Q&A

금주의 통관 Q&A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2020년 11월 13일 업데이트

[웹툰]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이야기

제2화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

신남방·신북방 정책

2 0 2 1 년 1 월 4 일 베 트 남 투 자 뉴 스 제 7 3 7 호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12월 22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 6차 VCA총 회에서 농업협동조합은 수백만 농부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함. 2020년 말까지 베트남은 약 2만6천개 의 협동연합, 100개의 협동조합, 12만개의 협동조합그룹을 보유할 예정이며 810만명의 회원을 유치하고 2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 전망됨.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지역 공동경제와 협동조 합은 GDP에 거의 4.8%, 간접적으로 30% 가까이 기여했다고 전 함. 그러나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베트남의 공동경제가 다른 경제 분야에 비해 경제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국내와 국제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 협동 조합과 공동경제는 농가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 입을 보장하는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전함.

[NHAN DAN, 12.22.]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기업이 COVID-19의 여파를 극 복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 기 위해 2020년 연례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에서 정부가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 특히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의 통합 기회를 이용하여 기업이 COVID-19에서 회복하고 성장을 지 속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병목 현상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정 부에 요구해 왔음. 기반구조 측면에서, VCCI와 재계는 운송 인 프라 부문과 미완성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두고 PPP 투자법과 공공 투자법의 효과적인 구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정부에 제안 할 것임. 또한, 그들은 정부가 주요 생산 지역(농업, 산업)과 국 제 국경 관문을 연결하는 필요한 교통 노선(도로, 수로, 철도)을 즉시 파악하여 이러한 기반 시설 시스템을 개발하고 업그레이 드하기 위한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특 히 특정 상품의 주요 국경 통관에 필요한 물류 시스템의 개발과 고도화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함께, 재계는 향후 사업 회복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와 사업여건 개선, 사업비 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환경과 국가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자고 정부에 건의함.

[VIR, 12.22.]

세계은행은 베트남 경제가 2021년에 약 6.8% 성장하고, 그 이후로는 약 6.5%로 안정될 것이라 전망함. 특히 내년 에는 효과적인 백신의 도입을 통해 점차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가 통제될 것으로 가정함. 또한 세계은행은 베트남이 코로나19 위기 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이 베트남으로 투자 활동을 지속하며 경기를 부양한다고 전망함.

[NHAN DAN, 12.22]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VBF 2020,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 푹 총리,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가수익개선 가능

세계은행, 2021년 베트남 경제 6.8%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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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 1 년 1 월 4 일 베 트 남 투 자 뉴 스 제 7 3 7 호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항공여행이 금지되고 외국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면서 285억불로 전년 대비 25% 감소함. 통계청에 따르면 신규사업에는 146억달러, 기존 사 업에는 64억달러, 인수합병에는 75억달러가 투입됨. 싱가포르 회 사가 메콩 삼각주 박 리우 지방의 액화 천연 가스 발전소에 40억 달러를 투자한 것과 태국 회사가 바리아 붕따우 남부지방의 롱손 석유 화학에 14억 9,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이 포함됨. 2019년 FDI는 2018년 대비 7.2% 증가한 380억 달러로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

[VNEXPRESS, 2020. 12. 28.]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1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 베트남 GDP는 2.91%로 예상된다고 발표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2011-2020년 10년 중 가장 낮은 성장률 을 보였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여전히 최고 수준임.

특히 1분기에는 3.68%, 2분기에는 0.39%, 3분기에는 2.69%, 4분기에는 4.48% 증가함. 한계자본고정계수 (ICOR)*는 2016-2020년 동안 평균 7.04를 보임.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 생산량 증가에 필요한 자본 증가의 비 율. 일정 기간 생산량 1단위를 얻는데 몇 배의 자본이 필요 한지 나타나는 계수로 이 계수가 높을수록 자본의 생산 효 과가 낮고 비효율 적이란 의미

[NHAN DAN, 2020. 12. 27]

베트남 정부는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자동차 등록세 할인 제도로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 국내 생 산 자동차 등록세 50% 할인 제도를 중단할 예정임.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세 50% 할인은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국내의 자동 차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함. 이 정책으로 정부예산의 약 1억6556 만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반면 수입 차량과 국산 차량 간의 차별에 대 한 불만이 제기됨.28일부터 시행된 국내 생산 자동차 등록세 50% 할 인 제도를 중단할 예정임.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세 50% 할인은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국내의 자동차 제조업체의 어려움 을 해결함. 이 정책으로 정부예산의 약 1억6556만 달러를 지출하였으 며, 반면 수입 차량과 국산 차량 간의 차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

[VN Express, 2020.12.31]

통계청 : 2020 베트남 GDP 성장률 2.91% 예상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코로나 19, 베트남 FDI에 큰 타격

베트남 정부, 자동차 등록세(Registration Fee) 할인 중단

K O T R A 하 노 이 무 역 관

자료: VN Express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변화와 베트남 제조업 지난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국제 무역질서에 편입되자 전 세계 기업들은 비용 절감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현지 아웃소싱을 늘리는 등 글로벌 생산 분업화를 확대하며, 본 격적인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시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2018년 초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과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는 기존 중국 중심의 ‘편중된 GVC 체제’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며 이에 따라 ‘글 로벌 밸류체인(GVC)의 다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 렀다.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 친 외국기업 정책 등 우수한 경 영 환경,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가장 유망한 ‘Post China’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실제 1만 5000개 이상 의 외국인 투자 제조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베트남 제1 투자국이자 제조업 최대 투자국인 한국의 경우, 향후 베트 남을 활용한 글로벌밸류체인 선도국으로써 입지를 다져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베트남 진출 글로벌 한국 기업의 현 사태에 대한 인식 먼저, 현 사태로 인한 경영어려움에 대한 지속 및 회복 가 능시간에 대한 각 기업별 반응으로는 한국 기업들은 평균 적으로 1~2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본 반면, 글로벌 기업들 대다수는 1년 이내 경영환경이 이전과 같이 회복될 것으 로 전망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의 현상황에 대한 시각이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경우, 본국으로부터 수입 비율이 더 높은 것 으로 보이며 이는 베트남 현지에서 원자재 및 2차 가공부 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 국과의 지속 거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 기업의 54.5%, 글로벌 기업의 22.4%가 거래를 유지하길 희망했 다. 중국에 대한 원부자재 의존도가 더 낮은 한국 기업들 이 중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공급선 유지를 더 희망하는 이유는 그만큼 원부자재 공급처가 한국 및 중국으로 집중 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기업들의 GVC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

GVC 개편 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 었는데 한국 기업, 글로벌 기업 모두 현 상황을 유지하 겠다는 답변(43.2%/42.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은 ‘사업축소’를 글로벌 기업은 ‘대체조달 및 공급선 확보’를 추진하겠 다고 답했다.

시사점

그러나 한국 제조산업 특성상 최대 공급처인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바로 축소하기엔 한계가 있으나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 수출을 위해서라도 베트남, 인도, 인 도네시아, 중남미 등 공급선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성 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특히 한국 기업은 기술이전 및 적극적인 투자로 현지 기업들과의 공급망 체계를 구 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 19로 인한 GVC 변화요구와 베트남 진출기업 영향 원문을 보시려면 제목을 클릭하세요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뉴스

2 0 2 1 년 1 월 4 일 베 트 남 투 자 뉴 스 제 7 3 7 호

베 트 남 통 관 법 률 및 F T A 관 련 Q & A

A 부가가치세는 내국 소비세의 일종으로 물품의 소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말해, 부가가치세는 소비되는 국가에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칙상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입물품은 수입 후 베트남 국내에서 사용, 소비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입 시 관세와 함께 부과징수 되는 것이며 이후 국내판매 되는 경우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고 분 기별로 세무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소비를 위해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됩니다(비거주 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나 용역을 포함). 국내사업자는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 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세는 수입된 재화의 관세부과 과세가액에도 부 과됩니다. 수입자는 수입관세를 지불함과 동시에 부가세를 관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 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 (외국인계약자세)를 통해 부과됩니다.

부가세 납부액은 공급받는자에게 부과된 매출부가세에서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부과된 매입부가 세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매입부가세의 공제를 위해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적합한 세금계산 서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

수입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후 자가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수입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가 부담하고 사용한 것으로 환급 없이 납세의 무가 종료됩니다.

(2) 수입 후 국내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 최종 소비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판매 시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 세무서 에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미 수입시 납부한 세액이 존재하므로, 해당 세액 만큼은 납부세액 에서 공제될 것이며 사실상의 환급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3) 수입 후 수출하는 경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수출에 대한 납부세액이 0이 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존재하므로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게되어 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노이 무역관 김태윤 관세사-

**베트남 수입통관과 부가가치세**

Q :수입통관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처리 및 환급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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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3일 기준

주 요 경 제 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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