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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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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5-34

기본 15-34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검토 해외사례 조사・분석

지방 중소도시 도심 기능변화 실증분석

기능변화에 따른 도심의 공간환경 변화 실태분석 제6장 기존 도심기능과 연계한 도시재생 전략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박정은, 유재윤, 정소양, 배유진, 김태영

A Study on Progressive Urban Regeneration Relate Urban Functions of the City-region

값 9,000원

2015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국토 유휴공간 현황과 잠재력 분석 연구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연구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산업입지 공급동향과 정책과제 연구

OECD 지역정책 동향분석 연구

수도권 통행인구의 공간이동 실태분석 및 시사점:

수도권 대중교통 카드자료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중국의 해외산업단지 개ㅁ발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반도 북방지역 인프라 개발계획과 협력전망

경제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방향 연구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방안 연구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성숙사회를 향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방향 연구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 국가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

가뭄 위험도 평가기법 구축 및 정책적 활용에 관한 연구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성장관리지역 설정기법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선진사례와 미래형 도시정책 수립방향

고용접근성에 기반한 산업단지 교외화 특성분석 및 산업입지 정책방향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건설공사 참여자 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방향 연구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연구

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

공공건설사업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중심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특성분석 및 정책시사점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부동산공시가격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 공공건설사업 시공관리 중심으로

세대간・세대내 주거소비특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Ⅲ)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

지역 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대도시권 물류특성을 고려한 물류시설의 계획적 조성방안 연구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대도시 광역권 통합교통축관리시스템 도입 기반조성 방안

대중교통 이용자 체감지표를 이용한 지역별 서비스 형평성 제고 방안

통행시간의 가치변화를 반영한 도로투자 경제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방안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I)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

농촌지역의 경제와 복지 융합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 분석 및 해외 진출전략 연구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 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박정은(朴廷王)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1차년도)」 (2015)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효율적 도시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2) 등 연구실적 및 논문

유재윤(兪在潤)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도시 및 지역학 박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정소양(鄭召羊)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UIUC)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배유진(裵有珍)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2014)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2014)

「부동산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운용방안 연구」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김태영(金兌映) 성균관대학교 공학 석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1차년도)」 (2015)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기본 15-34

기본 15-34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검토 해외사례 조사・분석

지방 중소도시 도심 기능변화 실증분석

기능변화에 따른 도심의 공간환경 변화 실태분석 제6장 기존 도심기능과 연계한 도시재생 전략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박정은, 유재윤, 정소양, 배유진, 김태영

A Study on Progressive Urban Regeneration Relate Urban Functions of the City-region

값 9,000원

2015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국토 유휴공간 현황과 잠재력 분석 연구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연구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산업입지 공급동향과 정책과제 연구

OECD 지역정책 동향분석 연구

수도권 통행인구의 공간이동 실태분석 및 시사점:

수도권 대중교통 카드자료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중국의 해외산업단지 개ㅁ발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반도 북방지역 인프라 개발계획과 협력전망

경제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방향 연구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방안 연구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성숙사회를 향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방향 연구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 국가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

가뭄 위험도 평가기법 구축 및 정책적 활용에 관한 연구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성장관리지역 설정기법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선진사례와 미래형 도시정책 수립방향

고용접근성에 기반한 산업단지 교외화 특성분석 및 산업입지 정책방향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건설공사 참여자 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방향 연구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연구

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

공공건설사업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중심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특성분석 및 정책시사점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부동산공시가격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 공공건설사업 시공관리 중심으로

세대간・세대내 주거소비특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Ⅲ)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

지역 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대도시권 물류특성을 고려한 물류시설의 계획적 조성방안 연구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대도시 광역권 통합교통축관리시스템 도입 기반조성 방안

대중교통 이용자 체감지표를 이용한 지역별 서비스 형평성 제고 방안

통행시간의 가치변화를 반영한 도로투자 경제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방안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I)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

농촌지역의 경제와 복지 융합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 분석 및 해외 진출전략 연구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 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박정은(朴廷王)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1차년도)」 (2015)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효율적 도시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2) 등 연구실적 및 논문

유재윤(兪在潤)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도시 및 지역학 박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정소양(鄭召羊)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UIUC)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배유진(裵有珍)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2014)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2014)

「부동산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운용방안 연구」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김태영(金兌映) 성균관대학교 공학 석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1차년도)」 (2015)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기본 15-34

기본 15-34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검토 해외사례 조사・분석

지방 중소도시 도심 기능변화 실증분석

기능변화에 따른 도심의 공간환경 변화 실태분석 제6장 기존 도심기능과 연계한 도시재생 전략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박정은, 유재윤, 정소양, 배유진, 김태영

A Study on Progressive Urban Regeneration Relate Urban Functions of the City-region

값 9,000원

2015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국토 유휴공간 현황과 잠재력 분석 연구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연구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산업입지 공급동향과 정책과제 연구

OECD 지역정책 동향분석 연구

수도권 통행인구의 공간이동 실태분석 및 시사점:

수도권 대중교통 카드자료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중국의 해외산업단지 개ㅁ발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반도 북방지역 인프라 개발계획과 협력전망

경제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방향 연구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방안 연구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성숙사회를 향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방향 연구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 국가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

가뭄 위험도 평가기법 구축 및 정책적 활용에 관한 연구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성장관리지역 설정기법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선진사례와 미래형 도시정책 수립방향

고용접근성에 기반한 산업단지 교외화 특성분석 및 산업입지 정책방향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건설공사 참여자 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방향 연구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연구

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

공공건설사업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중심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특성분석 및 정책시사점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부동산공시가격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 공공건설사업 시공관리 중심으로

세대간・세대내 주거소비특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Ⅲ)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

지역 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대도시권 물류특성을 고려한 물류시설의 계획적 조성방안 연구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대도시 광역권 통합교통축관리시스템 도입 기반조성 방안

대중교통 이용자 체감지표를 이용한 지역별 서비스 형평성 제고 방안

통행시간의 가치변화를 반영한 도로투자 경제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방안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I)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

농촌지역의 경제와 복지 융합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 분석 및 해외 진출전략 연구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 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박정은(朴廷王)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1차년도)」 (2015)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효율적 도시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2) 등 연구실적 및 논문

유재윤(兪在潤)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도시 및 지역학 박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정소양(鄭召羊)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UIUC)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배유진(裵有珍)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2014)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2014)

「부동산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운용방안 연구」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김태영(金兌映) 성균관대학교 공학 석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1차년도)」 (2015)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기본 15-34

기본 15-34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검토 해외사례 조사・분석

지방 중소도시 도심 기능변화 실증분석

기능변화에 따른 도심의 공간환경 변화 실태분석 제6장 기존 도심기능과 연계한 도시재생 전략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박정은, 유재윤, 정소양, 배유진, 김태영

A Study on Progressive Urban Regeneration Relate Urban Functions of the City-region

값 9,000원

2015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국토 유휴공간 현황과 잠재력 분석 연구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연구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산업입지 공급동향과 정책과제 연구

OECD 지역정책 동향분석 연구

수도권 통행인구의 공간이동 실태분석 및 시사점:

수도권 대중교통 카드자료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중국의 해외산업단지 개ㅁ발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반도 북방지역 인프라 개발계획과 협력전망

경제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방향 연구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방안 연구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성숙사회를 향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방향 연구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 국가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

가뭄 위험도 평가기법 구축 및 정책적 활용에 관한 연구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성장관리지역 설정기법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선진사례와 미래형 도시정책 수립방향

고용접근성에 기반한 산업단지 교외화 특성분석 및 산업입지 정책방향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건설공사 참여자 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방향 연구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연구

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

공공건설사업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중심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특성분석 및 정책시사점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부동산공시가격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 공공건설사업 시공관리 중심으로

세대간・세대내 주거소비특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Ⅲ)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

지역 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대도시권 물류특성을 고려한 물류시설의 계획적 조성방안 연구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대도시 광역권 통합교통축관리시스템 도입 기반조성 방안

대중교통 이용자 체감지표를 이용한 지역별 서비스 형평성 제고 방안

통행시간의 가치변화를 반영한 도로투자 경제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방안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I)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

농촌지역의 경제와 복지 융합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 분석 및 해외 진출전략 연구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 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박정은(朴廷王)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1차년도)」 (2015)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효율적 도시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2) 등 연구실적 및 논문

유재윤(兪在潤)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도시 및 지역학 박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정소양(鄭召羊)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UIUC)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배유진(裵有珍)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2014)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2014)

「부동산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운용방안 연구」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김태영(金兌映) 성균관대학교 공학 석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1차년도)」 (2015)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기본 15-34

기본 15-34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검토 해외사례 조사・분석

지방 중소도시 도심 기능변화 실증분석

기능변화에 따른 도심의 공간환경 변화 실태분석 제6장 기존 도심기능과 연계한 도시재생 전략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박정은, 유재윤, 정소양, 배유진, 김태영

A Study on Progressive Urban Regeneration Relate Urban Functions of the City-region

값 9,000원

2015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국토 유휴공간 현황과 잠재력 분석 연구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연구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산업입지 공급동향과 정책과제 연구

OECD 지역정책 동향분석 연구

수도권 통행인구의 공간이동 실태분석 및 시사점:

수도권 대중교통 카드자료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중국의 해외산업단지 개ㅁ발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반도 북방지역 인프라 개발계획과 협력전망

경제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방향 연구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방안 연구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성숙사회를 향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방향 연구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 국가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

가뭄 위험도 평가기법 구축 및 정책적 활용에 관한 연구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성장관리지역 설정기법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선진사례와 미래형 도시정책 수립방향

고용접근성에 기반한 산업단지 교외화 특성분석 및 산업입지 정책방향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건설공사 참여자 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방향 연구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연구

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

공공건설사업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중심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특성분석 및 정책시사점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부동산공시가격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 공공건설사업 시공관리 중심으로

세대간・세대내 주거소비특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Ⅲ)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

지역 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대도시권 물류특성을 고려한 물류시설의 계획적 조성방안 연구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대도시 광역권 통합교통축관리시스템 도입 기반조성 방안

대중교통 이용자 체감지표를 이용한 지역별 서비스 형평성 제고 방안

통행시간의 가치변화를 반영한 도로투자 경제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방안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I)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

농촌지역의 경제와 복지 융합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 분석 및 해외 진출전략 연구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 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박정은(朴廷王)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1차년도)」 (2015)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효율적 도시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2) 등 연구실적 및 논문

유재윤(兪在潤)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도시 및 지역학 박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정소양(鄭召羊)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UIUC)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배유진(裵有珍)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2014)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2014)

「부동산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운용방안 연구」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김태영(金兌映) 성균관대학교 공학 석사 (현)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1차년도)」 (2015)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2013) 등 연구실적 및 논문

(2)
(3)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ogressive Urban Regeneration

(4)

연구진

연구책임 박정은 책임연구원

유재윤 선임연구위원

정소양 책임연구원

배유진 연구원

김태영 연구원

외부연구진

김명호 안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팀장

김영아 동경대학교 도시계획연구실 연구원

임준홍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심의위원

김종원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범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소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오 국토교통부 사무관

백선영 국토교통부 사무관

이삼수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5)

도심은 지역이 가진 중심성 장소성 다양성 등 측면에서 도시공간에서 차지하는 , , 중요성이 매우 큰 반면 외곽개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특히 , .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은 거점기능이나 재정수입 측면에서 도시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간이면서도 도시의 침체와 더불어 그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농촌 등 낙후지역과 비교하여 예산 지원 등 정책적 대상으로서는 크게 주목받고 , 있지 못한 실정이다.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법에서는 도시재생을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분법 구조 속에서 지방 ,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는 자칫 정책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 연구는 그동안 중심시가지의 도시정비사업에. 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던 토지취득의 어려움 개발수요 한계 기존 상권 반발 등의 , ,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종전의 전면 철거에 의한 물리적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점진적 도시재생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 기존 기능과 지역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커뮤니티가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이러한 취지하에 이 연구에서는 인구 만명 이상 만명 미만 개 중소도시에 20 50 7 실증분석을 통하여 도시발전에 따른 시가화 과정과 함께 도심의 경제적 기능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도심 현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지방 . 중소도시 도심의 특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강릉 목포 , 두 도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담조사 등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 , . 지방 중소도시의 상권 현황 영업 실태 다양한 주체 및 관리체계의 문제 등이 나타났다, , .

P R E F A C E

발간사

(6)

ii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능적 연계는 . , 기존 기능을 보완하는 시설 및 기능을 유치하고 도심 주거기능의 순화 및 복원에 의하여 도심에 활력을 넣는다는 전략을 의미한다 둘째 공간적 연계는 도심내 유휴공간. , 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간 연계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지역 여건에 따라 도입하는 한편 도심내 기능과 경관의 연속성 확보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간적 연계는 , . , 장소성의 보존과 현대적 편의성을 조화시키는 한편 고령인구로 구성되어 있는 도심의 , 세대간 승계를 원활하게 도와준다는 접근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진적 연계 전략을 기조로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고 이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제도적 개선방안 ,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중심시가지에 특화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될 .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법 구성 방안을 예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도시정책상 매우 중요하면서도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지방 중소도 시 도심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연구 결과 국가 도시재생 지원 방향과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 , 제시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중심시가지의 도시재, 생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만한 전략들이 제안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태조사. 가 중소도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제안된 방안들의 검증과정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아무쪼록 후속연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면서. 도 우리 중소도시 상황에 부합되는 정책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진들은 자료구득의 한계 등 제약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상도시에 대한 실증분석 실태분석을 위한 면담 및 설문조사 등 현장중심적인 , 연구를 충실히 하였고 우리나라 중심시가지에 대한 각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협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이 자리를 빌려 연구진들의 노고에 . 감사드리는 바이며 아울러 연구심의 보고서 리뷰 자문 및 원고작성 면담 등의 , , , , 형태로 많은 도움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년 월 2015 12 국토연구원장 김 동 주

(7)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진주 익산 여수 경주 목포 강릉 충주 등 인구가 감소하는 개 , , , , , , 7

󰊱 지방 중소도시

공간변화 패턴분석 결과 첫째 도심 주변 신규개발 등 영향으로 일정 축으로 , 도심공간이 확대되었으며 둘째 신개발 완료후 도심의 관리기능이 유출되며 , , 기존 단핵형태에서 다핵형태로 도시공간 구조가 변화

개 7

󰊲 지방 중소도시 도심 기능변화 실증분석 결과 주변 신규개발 공공기관 , , 등 이전으로 인하여 업체수 종사자수 등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소비 도소매 등 외식 숙박음식업 금융 금융 및 보험업( ), ( ), ( ), 의료복지 보건 및 사회복지 등( ) 은 도심의 특화기능으로 유지 또는 강화 근본적인 지방 중소도시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 도심의 소비 외식 금융, , ,

의료복지 등 핵심 기능과 연계 활용· 한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 기능과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현장에 기반한 조사결

과를 토대로 주요 전략 활성화 방안 정책지원 방안, , 을 다음과 같이 제시

❷ 연계를 통한 점진적 재생 전략 : 기능적 공간적 시간적 연계 전략· ·

❸ 도심 활성화 방안 도심내 유휴 또는 미 저활용 공간의 활용 기존 상권의 보호 : · , , 신규 창업 및 투자의 촉진 적절한 계획 및 정비기법의 도입 자생적 재생기반 , , 확보 유도 도심 신탁관리법의 육성 등,

❹ 정책 지원 방안 :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한 선투자 재정 및 금융지원 강화 , 등 재정 및 금융지원 저이용 공공시설 또는 국공유지 등 활용 임대료 협정 , , 및 창업지원 도심에 특화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예 가칭 도심 중, ( : ( ) ( 심시가지 활성화법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 )

F I N D I N G 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8)
(9)

연구 개요 및 목적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도시재생법 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 )

「 」

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나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으로는 중소도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최근, (2015 3 ) 2016년 월 년 국비지원사업 공모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일반형과 중심시가지형으로 구분하여 지자체가 사업구상안을 작성토록 하였으나 중심시가지형의 경우 원도심 상주인구 및 방문객 유입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도시계획적 복합처방만을 강조하고 있음

근본적으로 도심공간을 활용하여 현재는 쇠퇴하였으나 잠재력이 있는 도시의

경제기능을 제고하는 측면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 도심공간에 어떠한 공간적 기능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

현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가에 대한 현장에 기반한 실증분석과 실태조사분석 을 통하여 지방 중소도시 점진적 재생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이 연구는 그 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지방 중소도시 도심의 경제적 기능변화에 ,

초점을 맞추어 지금까지 유지 또는 강화되고 있는 특화기능 분석을 통하여 기존 도심 기능의 활용 연계를 통한 점진적 재생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 목적이 있음

S U M M A R Y

요약

(10)

vi

연구방법

도심 공간변화 분석 시가지 개발과 확산 개발사업 추진 및 공공기관 이전시기 등: ,

도심의 경제적 기능변화 실증분석 도심내 업종별 업체수 종사자수 변화현황 특화업종 : , ,

분석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매출액 변화분석 도심 내 업종간 상관관계 등, , 공간환경 변화 실태분석 현장조사 건축물 층별 용도 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 ( ), ,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검토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쇠퇴하고 있는 도심을 대상으로 경제적 기능을

진단하고 이를 활용한 점진적인 도시재생 전략을 제시하였음

지방 중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신규 수요의 부족 물리적 접근방식의 한계 등을 ,

감안할 때 기존의 기능과 자산을 최대한 활용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식을 모색하, 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임

인구감소 관련 최근 이론

축소도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옮겨가기 위한 기회로 인식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생활권 설정 도심재생 지방의 인프라 정비 등과 함께 공공재정, , 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경제 구조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

대다수 도시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

일본 지역정책 패러다임

< : 新 >

향후 년 안에 일본 국토의 10 95% 이상이 인구감소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복지수요 급증 등으로 국가재정의 한계도 명확하여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적절한 생활권 설정 도심재생 지방의 인프라 정비 등이 , ,

필요하며 공공재정에 가급적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경제 구조로 이행하는 것이 새로운 지역 정책 및 지방 중소도시 정책 추진의 핵심임

(11)

중소도시 도심의 기능과 역할

○대도시 도심은 도시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업업무기능이 집적특화되는 반면․ · , 중소도시 도심의 경우 주거를 포함하여 도시에서 요구되는 종합적인 기능을 다양하 게 포함하고 있으며 변화 속도가 느린 것이 특징

개념 정립

도심 교통의 요충지로서 과거부터 도시의 중심 업무 상업 행정 기능을 담당해 : , ,

오던 중심공간 중심생활권 등 으로 중생활권 수준의 규모에 해당도시의 중심업( ) , 무 및 상업 행정 기능 담당 교육 및 문화기능도 담당한 지역, ,

기존 경제적 기능 생산자 측면의 생산기능 지원 및 서비스 기능과 거주자 :

측면에서는 주거기능 및 지원 서비스 기능이며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주로 중심/ , 업무 상업 행정 교육 문화 복지 기능 등을 포함· · · · ·

점진적 도시재생 :

○ 기존 도시개발방식과 구분되는 방식으로 수복형 등 개발방식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존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이것이 구현되는 형태는 기존 도심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이 될 수 있음 이슈중심 해외사례 조사분석

3.

도심의 기존 기능을 고려한 경제적 재생과 관련하여 특정이슈에 관하여 일본,

미국 영국의 도심지역 재생사례 또는 국가 전역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제도나 , ,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분석·

도심의 주요 기능인 소매업 상업 에 있어 기존 기능 소매점포 과 새로운 기능 대( ) ( ) (

형점포 간 연계 상생을 이루어낸 일본 키치죠지 상점가활성화 사례) · 도심의 주요거리를 대상으로 역사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을 동시에 이끌어낸

미국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 사례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통해 도심내 특정지역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끌어가는 영국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사례 등

(12)

viii

도심내 소매상권 활성화를 통한 공간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을 동시에 추구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의 경우 메인스트리트라는 도심 내 핵심적인 거리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재생 측면의 핵심으로 파악

영국 BID의 주요 활동은 공간의 효과적 활용 청소 및 경관개선 안전 거리조성 , ,

등 공간의 물리적 재생이며 이를 통해 활발한 상업활동 기반조성,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하에 분명한 역할분담을 통한 중심시가지 재생 추진

공공은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기준 지정 및 평가 관리를 , ·

맡으며 중앙정부 주정부 그리고 시정부가 참여하고 각자의 역량과 수준에 , , , 적합한 역할을 통해 협력

민간은 공공과의 파트너십을 이루고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

지역커뮤니티 차원의 조직이 핵심적인 주체로 활동

활성화 협의회 메인스트리트 상인연합회 그리고 , , BID 위원회 등 실제적인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지역 차원의 조직이 자발적으로 구성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논의의 장을 만들고 주요사항을 토의하고 결정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조달 방안의 마련이 관건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은 회비 이벤트 수입 스폰서 자금 및 지자체의 보조금으, ,

로 재원을 마련하고 안정된 자금확보를 위해 , BID와의 병행도 장려 의 경우 공동의 합의 하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지역 내 사업체에게 의무적으로 BID

징수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제도운영의 핵심 지방 중소도시 도심 기능변화 실증분석

4.

실증분석 방법

첫째 도시전체 차원에서 매크로하게 도시 발전 및 시가화 과정 분석을 통하여 ,

도시전체 차원에서 공간적 기능적 변화의 원인과 시기를 파악/

(13)

둘째 도심으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내용적 범위도 경제적 기능에 초점을 ,

두고 도심 기능변화를 실증분석

실증분석의 주요내용과 활용자료

< >

분석대상 도시 선정

○ 2014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명 이상 만 명 미만인 도시 20 50 중 2000년 대비 인구가 감소한 도시를 기준으로 진주 경주 여수 목포 익산, , , , , 강릉 충주 개 도시를 대상지로 선정, 7

개 중소도시의 공간변화 패턴 분석 결과 7

첫째 도심 주변의 신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 )

등 영향으로 일정 축으로 도심공간 확대 둘째 도심의 기능 관리기능 관공서 등 이 , ( )

신개발지로 유출되며 기존의 단핵 형태에서 다핵형태로 도시공간구조 변화

도심 특화업종 분석 결과

개 도시에서 사업체 종사자수가 공통적으로 7

증가하고 있는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보건 , 및 사회복지를 들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업종은 제조업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및 국방 기능임, , ,

도시 성장에 따라 도심공간 확장 단핵( )

외곽 개발에 따라 도심기능 유출 다핵( )

공간 확대 그러나 기능유출로 공실발생, 도심 공간 및 기능변화 과정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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