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2) 네팔
네팔 (1)
공간정보 기반역량
□
제도는 토지법(Land Act)이 있으며 조직은 토지관리부 산하 측량국 지리정보과 (Geospatial Information Sector in Survey Department of Ministry of Land
구분하고 예산은 해외 원조이다 전문인력은 카투만두 Reform and Management) .
대학과 푸르반차 대학 중심으로 년부터 공간정 (Kathmandu) (Purbanchal) 2010
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관리부가 직접 운영하는 토지관리교육센터, (Land 에서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Management Training Center) .
공간정보 생산역량
□
기본공간정보는 전국단위 지적도와 수치지형도 평지 및 중산간 지역은 ( 축척 고산지 및 히말라야 지역은 축척 를 제공하고 있으며
1:25,000 , 1:50,000 )
생산조직 및 품질관리는 토지관리부 산하 측량국 지리정보과에서 기본공간정보 를 생산하고 있다.
공간정보 공유역량
□
데이터의 공유는 데이터를 파일기반의 오프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다.
공간정보 활용역량
□
네팔 산림조사국(Department of Forest Research and Survey), 수로국 네팔전력
(Department of Hydrology and Meteorology), (Nepal Electricity Agency) 등의 여러 정부기관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몽골리아 (2)
공간정보 기반역량인 제도
□
48
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및 해외진출전략 연구국가공간정보인프라(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NSDI)에 관한 법 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공간정보 및 지적에 관한 법률(Government decree
에서 개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계획은 년부터
No25, 2009) NSDI . NSDI 2018
년까지 국가 위원회 설치 및 정부 기관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위하여 2024 NSDI
를 구축할 계획이며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주소체계 구축
NSDI , NSDI ‘ ’,
통합 등록 시스템 구축 도로 비 유동자산에 대한 주소 등록 법정비 등을 추진
“ ”, ,
중이다 조직 토지행정청. : (Administration of Land Affairs, Geodesy and 에 있는 공간정보인프라국
Cartography, ALAGaC)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제 원조에 의한 재원조달과 자체 Department)
재원을 통한 재원조달을 병행하고 있다 전문인력은 몽골 국립대학. (National 에 지리 및 지질학부처럼 일부 대학에 공간정보 관련 University of Mongolia)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공간정보 생산역량
□
기본공간정보는 몽골리아 전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축적의 수치지형도가 구축 되어 있으며 몽골 지질과학연구소, (Institute of Geology of the Mongolian
는 지질도를 제작한 바 있고 몽골 통계청
Academy of Sciences) , 36)37)도 주제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조직 및 품질관리 등 기본 공간정보의 생산주체는 토지행정 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간정보 공유역량
□
데이터 공유체계는 부재하며, NSDI의 일환으로 통합 지리공간 포탈 구축계획이 있고 공간정보 표준은 타원체 (Intergrated geoportal) WGS-84 ,
와 같은 공간좌표체계 법령 외 표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Monref97 ( No 25)
구축을 거쳐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NSDI .
36)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37) http://en.nso.mn/
제 장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3
49
공간정보 활용역량□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시스템 개발(G4G)은 몽골 토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을 비롯한 다양한 업무시스템이 개발 중으로 (National Land Information System)
공간정보기반 대민서비스(G4C)는 아직까지 부재하다.
캄보디아 (3)
공간정보 기반역량
□
제도는 토지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칙에 공간정보의 생산 제공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며 공간정보, , , 에 관한 독립된 제도 법률 는 부재하다 조직은 ( ) . MLMUPC의 지적지리국(GDCG) 에서 공간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인력은 . 프놈펜의 왕립농업대학에만 GIS/RS 분야 일부 분야가 개설되어있어 전문인력 양성기반이 취약하고 공간정보인력의 전문성도 초기수준이다.
공간정보 생산역량
□
기본공간정보는 프놈펜 시엠립 시하누크빌 일부 지역에 대해 구조화 편집을 , , 거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였고 캄보디아 통계청, (NSDI)을 비롯한 일부 부처들 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주제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조직 및 품질관. 리 등은 MLMUPC의 GDCG가 공간정보 생산 권한을 가진다.
공간정보 공유역량
□
데이터 공유는 일원화된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부처간 및 민간과의 , 공유도 원활하지 않으며 공간정보 표준은 공간정보표준체계는 미흡하고 공간정, 보 생산유통에 필요한 표준도 일부 존재하지만 활용이 저조하여 대체적으로 ‧ 표준역량이 낮다 국립지명위원회. (NCGN)가 수립한 지명 및 지명코드에 관한 표준과 KOICA ODA 사업을 통해 수립한 지형지물 표준과 GIS 메타데이터 표준이 존재하지만 활용이 저조하다.
50
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및 해외진출전략 연구공간정보 기술개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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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인 공간정보기술은 추진하지 않으며 해외원조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개, 발에 투자가 어렵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자체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외부 기술의 , 활용이 어렵다.
공간정보 활용역량
□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시스템 개발(G4G) LMAP(Land Mapping Management 은 and Administration Project), State Land Mapping, MRC-IS(The Mekong River 등의 여러 기관들이 행정업무시스템이 구축하고 Commision-Information System)
있으나 활용시스템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간정보기반 대민서비스, . (G4C)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키르기스스탄 (4)
공간정보 기반역량
□
공간정보 조직은 아직 공간정보 전담기구 없으며 키르기 선거관리부, 산하 토지등록청
(Parlamentary Republic) (Department of Cadastre and 및 국립지리원 Registration of Rights to Immovable Property, Kyrgyz Republic)
이 공간정보에 관한 엽무를 (Kyrgyz State Service of Geodesy and Cartography)
수행하고 있다 공간정보계획은 국가 . SDI 추진을 위한 전략 안 을 수립 중임 ( ) 예산은 해외 원조를 조달한다.
공간정보 생산역량
□
기본공간정보는 지적 및 수치지형도가 일부 구축되며 생산조직 및 품질관리 는 국립지리원과 토지등록청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다.·
공간정보 공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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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표준은 국가 좌표체계에 관한 표준만이 존재 한다.
제 장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3
51
공간정보 활용역량□
현재 공간정보를 정부 조직간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5)
공간정보 기반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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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인도네시아 공간정보법(Geospatial Information Act)이 있으며 인도네 시아 공간정보법38)(2011)이 공간정보의 생산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통제한다 공간정보청. (Badan Informasi Geospasial, BIG)의 권한, 공간정 보에 대한 접근 권한 등을 정의하며 단일지도정책, (One-Map Policy)에 따라
만이 단일 지형도를 제작하고 주제도는 의 지형도를 기반으로 만들도록
BIG BIG
정의하고 있다.
조직은 인도네시아 공간정보청에서 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National Spatial 을 주도하며 인도네시아 토지행정청
Data Infrastructure, NSDI) , (Badan Pertanahan 및 인도네시아 측량 및 지도제작협회와 협력적으로 공간정보 정책을 Nasional, BPN)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NSDI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BIG의 전신인 바코술타날 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현재는 년 설치된
(BAKOSURTANAL) NSDI 2011
에서 를 주도한다
BIG NSDI .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부족분은 해외 원조로 조달한다 전문인. 력은 가디아마다(Gadjah Mada) 대학 디포네고로, (Diponegoro) 대학 국가기술, 연구소(Institut Teknologi Nasional, ITN), Sepuluh Nopember 기술연구소 등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Institut Teknologi Sepuluh Nopember, ITS)
공간정보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BIG도 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간정보 생산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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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간정보는 전국단위 수치지형도를 제공하며, BIG의 주도 하에 천연 자원
38) Geospatial Inform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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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및 해외진출전략 연구주제별 데이터 항공 우주지도 등 주제정보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조직 및 품질관, 리는 BIG가 공간정보의 생산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통제하 며 단일지도정책, (One-Map Policy)에 따라 BIG만이 단일 지형도를 제작하고 주제도는 BIG의 지형도를 기반으로 생산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을 1:250,000 축척의 305 도엽이 제작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 은 1:50,000 축척으로 2,536 도엽이 제작되어 있다 자바섬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
축척은 도엽이 제작되어 있으며 자카르타와 수마트라섬 등
1:25,000 2,119 ,
일부 지역은 1:10,000 축척은 790 도엽이 제작되어 있다.
년도에 우리나라 로부터 만 달러를 제공받아 년간 자카르타에
2014 KOICA 350 1
서 스마란에 이르는 지역의 지형도를 제작하였고 일본 , JICA로부터 400만 달러를 확보하여 파푸아지역의 지형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생산조직 및 품질관리는 BIG가 공간정보의 생산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통제하며 단일지도정책, (One-Map Policy)에 따라 BIG만이 단일 지형도를 제작하고 주제도는 BIG의 지형도를 기반으로 생산해야 한다 천연 . 자원 주제별 데이터 항공 우주지도 등 주로 자연지형을 대상으로 한 주제정보를 , 생산한다. BPN에서 지적도를 제작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유산상속이, , 나 소유권 문제로 지적도를 작성할 수 없는 토지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 주제지리정보 분야 계획 프로그램 운영 지방 보유 공간정보의 주제별
BIG , ,
통합 데이터 수집 처리 활용 등을 담당한다 지자체들의 계획과 , , , . BIG의 계획 간 조율 기능을 수행하며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통제 기능 수행한다. BIG 외에 인도네시아 토지행정청(BPN)이 사업을 추진하며 인도네시아 측량 및 지도제작, 협회와도 협력적으로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공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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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유는 유통 플랫폼인 ‘Ina-GeoPortal’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홈페이, 지 또는 메일 기반의 온라인 유통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 , BIG에
데이터 공유는 유통 플랫폼인 ‘Ina-GeoPortal’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홈페이, 지 또는 메일 기반의 온라인 유통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 , BI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