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 제언
◆ 일 시: 2009년 2월 3일(화) 15:00~18:00
◆ 장 소: 국민일보사옥 1층 코스모홀
주 최:
<프로그램>
14:30~15:00 등 록
15:00~15:10 개회사: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5:10~16:20
제1부 고용창출 전략
사 회: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제1주제: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방안
발 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토 론: 이인재 (인천대학교 교수)
제2주제: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안 발 표: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토 론: 안상훈 (KDI 재정투자평가실 실장) 16:20~16:30 Coffee Break
16:30~18:00
제2부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 사 회: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발 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종합토론:
강봉균 (민주당 국회의원)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상용 (연세대학교 교수) 박원암 (홍익대학교 교수) 이한구 (한나라당 국회의원)
(가나다 順) 18:00 만 찬
제 1 부
고용창출전략
제1주제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방안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방안
변 양 규 • 정 연 호
목 차
1. 연구의 목적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1)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2) 산업별
3) 사업장 규모별 4) 성별
5) 연령별
6) 종사지위별
3. 정책적 대안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목적
(Q) 고용창출을 하려면 노동시장의 무엇을 다루 어야 하는가?
• 일자리 창출 현황
•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성별, 연령별, 종사지위별 고용의 특징 및 문제점
• 특징 및 문제점의 공통 요인
• 정책적 시사점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1) 전반적 현황 및 특징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고용창출의 장기추세 하락 및 경기침체의 영향
(1) 전반적 현황 및 특징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 ( 1993.1~2008.12)
-2000 -1500 -1000 -500 0 500 1000 150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년동월대비 증감 장기추세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2008년 12월 고용창출 수준
• ’06‐’07 평균에 30만 명 모자라고 하락한 장기추세 에도 약 14만 명 모자라는 심각한 수준
(1) 전반적 현황 및 특징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 ( 2006.1~2008.12)
-100 0 100 200 300 400
06.1 06.4 06.7 06.10 07.1 07.4 07.7 07.10 08.1 08.4 08.7 08.10
전년동월대비증감 장기추세
14만 명
30만 명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취약한 노동시장과의 연계
(1) 전반적 현황 및 특징
• 한계근로자의 경우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노 동시장과의 연계가 약함
⇒경기변동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퇴출하여 비경 제활동인구화 되는 경향이 강함
⇒저조한 노동시장참여율 / 공식실업률과 체감실
업률 간의 괴리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취약한 노동시장과의 연계
(1) 전반적 현황 및 특징
0 2 4 6 8 10 12 14
60 65 70 75 80
한국 고성장 중성장 저성장
실 업 률
노동시장참여율 1991
1991
1991 1991
2006 2006
2006 2006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과 고용창출
•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 중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된 고용보호의 정도는 고용률과 밀접한 관계
• 특히 여성근로자와 같은 한계적근로자의 고용률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
•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
(1) 전반적 현황 및 특징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고용창출의 장기추세 하락과 경기침체의 영향이 겹쳐 고용사정은 최악의 상황
(1) 전반적 현황 및 특징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2) 산업별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창출 지속
(2) 산업별
산업별 고용성장 기여
-8.00 -6.00 -4.00 -2.00 0.00 2.00 4.00 6.00 8.00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 급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및 저자의 계산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창출 기여 급감
(2) 산업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및 저자의 계산 서비스업 업종별 고용성장 기여
-4.00 -2.00 0.00 2.00 4.00 6.00 8.00 10.00
93Q1 95Q1 97Q1 99Q1 01Q1 03Q1 05Q1 07Q1
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 사업,개인,공공,기타 전기,운수,창고,금융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평균 수준
• 지나치게 비대한 도소매 ∙음식∙숙박업
• 위축되어 있는 사업 ∙개인 ∙기타서비스업
(2) 산업별
자료: OECD.Stat (http://stats.oecd.org ), 미국노동통계청(www.bls.gov)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정상적 확대와 진입장벽
• 진입장벽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대
•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창출은 한계
• 진입장벽 제거를 통한 경쟁의 도입이 필요
• 이는 서비스업의 고용창출기반을 확대
(2) 산업별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2000~2006)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이 낮음 (비효율적인 노동력의 배분)
(2) 산업별
9.6
6.4
0.6
1.3
5.7
2.0
3.0
-1.2 -0.4 -0.2 -2.0
3.8
3.5
3.1 3
2.2
1.8 1.7 1.7 1.6 1.6
0.8
-4 -2 0 2 4 6 8 10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교육 사업 보건복지 기타 오락문화 숙박음식 도소매
-2 -1 0 1 2 3 4 5
사업체당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진입장벽지수(사업체수 기준)
자료: 이병희 외 (2007)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3) 종사자 규모별 고용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영세화의 진행과 소규모 사업장 고용비중 확대
(3)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규모 이태리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10인 미만 47.2 44.0 42.7 38.6 29.2 27.0 250인 이상 18.7 11.9 17.5 21.3 32.7 12.9 소기업 1000개
당 대기업 수 0.8 0.8 1.0 1.3 3.1 2.4
사업체규모 프랑스 아일랜드 핀란드 영국 독일 미국
10인 미만 23.9 22.6 22.2 21.1 19.2 11.0 250인 이상 38.6 32.7 41.1 46.1 39.9 49.1 소기업 1000개
당 대기업 수 2.4 5.5 3.2 4.7 5.8 3.1
자료: 2005년 기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urostat, StatOECD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중견기업(300~499인)의 고용비중 및 절대적 고용 규모 축소
중소기업 한계규모에서 threshold 현상이 관찰됨.
(3) 종사자 규모별
고용 증가율
1996 1997 1998 … 2004 2005 2006 평균 계 2.7 -3.8 -7.8 … 0.6 2.2 1.9 1.9 100 - 299명 -0.7 -2.7 -9.0 … 3.5 3.2 3.3 2.0 300 - 499명 -4.7 -4.0 -13.7 … -2.3 -5.7 -0.6 0.4
자료: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중소기업 한계규모와 고용변화의 차이
(3) 종사자 규모별
자료: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총고용 평균종사자 사업체 수
계 23.2 -10.5 33.7
1 - 4명 30.5 -0.8 31.3
5 - 9명 41.5 -10.6 52.1
10 - 19명 45.1 -4.5 49.6
20 - 49명 28.8 -1.1 29.9
50 - 99명 37.7 2.1 35.5
100 - 299명 24.1 2.7 21.5
300 - 499명 1.7 5.7 -4.1
500 - 999명 -2.2 5.3 -7.5
1000명이상 -55.4 -7.0 -48.4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사업체수 증감 평균종사자수 증감
(3) 종사자 규모별
자료: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서비스업 전체
1.0 1.8 5.9
62.7
43.0
17.9
0 10 20 30 40 50 60 70
50 - 99명 100 - 299명 300 - 499명
도소매
1.4 -0.6 3.4
48.3 60.6
5.0
-10 0 10 20 30 40 50 60 70
50 - 99명 100 - 299명 300 - 499명
숙박음식
-1.1 7.1 2.1
53.5
-4.0
-25.1
-30 -20 -10 0 10 20 30 40 50 60
50 - 99명 100 - 299명 300 - 499명
금융 및 보험
-0 .6 -1 .1 1 0 .4
4 5 .5
8 .3
-5 8 .8
-80 -60 -40 -20 0 20 40 60
50 - 99명 100 - 299명 300 - 499명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기업의 고용변화패턴과 중소기업 한계규모가 서 로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
(3) 종사자 규모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을 제공해야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범위의 단순화 및 상향조정 / 범위축소 및 지원의 효율성 제고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시장의 역동성 제고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4) 성별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는 여전히 부족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06년)>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자료: OECD.Stat (http://stats.oecd.org)
20 30 40 50 60 70 80 90
아이슬랜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핀랜드 뉴질랜드 영국 네덜란드 미국 호주 독일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일본 스페인 슬로바키아 벨기에 폴랜드 헝가리 그리스 한국 이태리 멕시코 터키
EU15 OECD
(4) 성별
경력단절현상의 지속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자료: 2007년 기준, OECD.Stat (http://stats.oecd.org)
한국
10 30 50 70 90
20~24 30~34 40~44 50~54 60~64
일본
10 30 50 70 90
20~24 30~34 40~44 50~54 60~64
미국
10 30 50 70 90
20~24 30~34 40~44 50~54 60~64
네덜란드
10 30 50 70 90
20~24 30~34 40~44 50~54 60~64
프랑스
10 30 50 70 90
20~24 30~34 40~44 50~54 60~64
독일
10 30 50 70 90
20~24 30~34 40~44 50~54 60~64
OECD 평균
10 30 50 70 90
20~24 30~34 40~44 50~54 60~64 이태리
10 30 50 70 90
20~24 30~34 40~44 50~54 60~64
(4) 성별
고학력 여성의 저조한 고용률
•2007년 기준 OECD 국가 중 대졸여성의 고용률이 고 졸 이하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자료: 2007년 기준, OECD.Stat (http://stats.oecd.org)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차이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차이
한국 59 57 -2 미국 47 78 31
포르투갈 74 87 13 네덜란드 51 83 32
일본 53 67 14 이태리 44 77 33
스웨덴 66 87 21 독일 43 79 36
멕시코 47 73 26 영국 47 86 39
캐나다 52 80 28 OECD 평균 49 79 30
(4) 성별
고학력 여성의 저조한 고용률과 자녀교육(자녀교육에 의한 시간제약)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김대일(2008)
자녀 자녀 학급
본인
전체 유자녀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중졸 이하 39.9 40.8 20.1 42.8 55.2 56.6 고졸 36.4 35.7 29.7 39.5 48.9 44.3 전문대졸 32.5 28.7 38.4 27.1 36.9 43.1 대학교졸 이상 32.6 29.6 27.4 29.9 29.8 29.5
(4) 성별
여성 중심의 보육정책이 절실
•고학력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정책이 절실
•보육정책은 고학력 여성의 인력활용정책
•여성의 시간제약 및 자녀교육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시간제근로의 활용, 교육도우미 활용)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4) 성별
예) 교육도우미
•자녀교육과 관련된 시간제약을 완화해주는 도우미 (등하교 동반, 방과후 활동에 보호자 역할 등)
•정부의 역할
9교육도우미의 신원검증 및 공급확보를 통해 정상 적인 시장형성을 보조
9 저소득층에게는 비용 지원
•예상효과
9교육도우미 자체가 일자리 창출
9(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4) 성별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5) 연령별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사회보장제 도가 완성될수록 하락할 가능성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2007년)>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자료: OECD.Stat (http://stats.oecd.org)
(5) 연령별
55~64세의 경제활동 하락을 미연에 방지해야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OECD.Stat (http://stats.oecd.org)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5) 연령별
장년층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55~64세의 경제활동 유지를 보조
•육체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불가능한 고령층을 위해 단시간근로제 확대
•기본 여건은 임금 및 근로시간의 조절을 통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5) 연령별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6) 종사지위별
비정규직의 규모
•2004년 8월 이후 약 560만 명 (35%) 내외에서 안정적 추세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6) 종사지위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3,635 3,839
4,606
5,394 5,483 5,457 5,773 5,703 5,638 5,445 26.8 27.4
32.6
37.0 36.6 35.5 36.7 35.9 35.3 33.8
0 2,000 4,000 6,000 8,000 10,000
01.8 02.8 03.8 04.8 05.8 06.8 07.3 07.8 08.3 08.8
0 10 20 30 40 50
규모 임금근로자 중 비중
(단위: 천명)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 )
제도적 요인, 경기침체와 비정규직 고용변화
•최근 고용증가폭 감소 중 약 ½이 제도적 요인을 포함 한 비경기적 요인
•경기침체의 영향이 비정규직에 집중 (’07.8~’08.8) 9정규직 +47.8만 명, 비정규직 ‐25.8만 명
•제도적 요인에 의해 비정규직 내에서도 대체 발생 9기간제 ‐16.6만 명, 시간제 2.7만 명
9계약 반복갱신 기대 ‐18.8만 명, 계속 근무 기대 곤 란 8.9만명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6) 종사지위별
제도적 요인의 개선을 통해 경기침체의 영향을 완화 할 필요
•“고통의 분담”이라는 감성적 호소 외에도
•내수유지를 통한 경기침체 완화에도 도움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제도적 요인의 개선 방안
•비정규직의 사용을 용이하게: 사용기간 연장, 파견직 사용범위 확대
•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일자리나누기 및 신규고용창출을 위한 여력 확보
(6) 종사지위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파견직 사용범위 확대
•비경기적 요인에 의한 비정규직 해고를 미리 막아야
•유연한 형태로서의 노동력이란 장점을 활용 ⇒고용 기회의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및 소득 안정성 제고에 도움
•직업훈련 등의 병행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6) 종사지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조건
9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조정 의지 9사용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의지
9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효과
9정규직 고용안정성 유지/비정규직 고용창출 여력 9내수유지를 통한 경기침체 완화 및 경기회복 가속화
2. 우리나라 고용의 현황 및 특징
(6) 종사지위별
3. 정책적 대안
(1) 상품시장 및 기업시장
서비스업 진입장벽 제거를 통한 경쟁 도입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종의 개방 및 대형화 유도 9의료, 교육, 제조업과 연계된 사업서비스
3. 정책적 대안
(1) 상품시장 및 기업시장
중소기업시장의 역동성 제고
•중소기업에게 성장 유인을 제공해야
•기업의 창업 및 퇴출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3. 정책적 대안
(2)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제도개선을 통한 유연성 확보가 관건
•임금 및 근로시간의 조정을 통한 유연성 확보
• 비정규직의 사용규제 완화/근로조건을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의 수요 및 공급 창출
(2) 노동시장
‘단시간근로’의 확대는 하나의 대안
•여성 경제활동 증대에 중추적 역할
•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활성화 가능
3. 정책적 대안
단시간근로 확대를 위한 여건
•공급
9여성의 시간제약 완화 9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 9비례균등원칙 적용 확대
• 수요
9비정규직의 사용을 용이하게 (사용기간 연장 등) 9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추가 고용
여력을 확보
(2) 노동시장
3. 정책적 대안
1980년대 초 네덜란드의 단시간근로
•배경
9경기침체의 가속화
9정규직의 이중적 고용보호
9정부는 ‘법에 의한 임금동결’ 권한 보유
•바세나르협약
9근로자: 근로시간 5% 감축, 임금‐물가 연동제 포기 9사용자: 신규고용은 단시간근로 형태로
9정부: 소득세감면을 통한 실질임금 보전, 공무원 연금 및 보수 3% 삭감
(2) 노동시장
3. 정책적 대안
1980년대 초 네덜란드의 단시간근로
•지속적 개혁
9『근로시간조정법』
9『근로시간에 따른 차별 금지법』
•시사점
9정규직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유연성 확보 가 선행되어야
9단시간근로 사용을 용이하게 하여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강화
(2) 노동시장
3. 정책적 대안
9유연성 제고는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고용가능성 을 높이고 안정성도 향상시킴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의 동시 제고 (1998→2005)>
(2) 노동시장
자료: 변양규(2008),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측정 및 국제비교”
3. 정책적 대안
-2 -1.5 -1 -0.5 0 0.5 1 1.5 2
-2 -1 0 1 2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이태리
독일
안정성 유연성
우리나라의 경우
•유연성 확보
9정규직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고려해야
9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기존 근로자의 양보를 고용유지 및 창출로 연결하려 는 사용자의 의지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를 보전하는 세제개편
(2) 노동시장
3. 정책적 대안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도입으로 고용창출기반 확보 중소기업에 성장유인을 제공하여 역동성 제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단시간근로 확대
•임금 및 근로시간의 조정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일자리나누기 및 고용 창출 여력을 확보
•유연성 확보를 통해 노동수요를 창출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확대하여 노동공급을 확대
3. 정책적 대안
제2주제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안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안
송 원 근
2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부문의 정체 경제의 활력 감소 및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
혁신적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경제의 지속성장에 필수적
중소기업 중소기업 부문과 부문과 고용창출 고용창출 , , 경제성장 경제성장
3
외환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및 고용창출능력 감소 현상을 보이는 대표적 원인
중소기업부문의 정체
1. 제조업 부문 노동생산성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외환위기 이후 모든 업종에서 큰 폭으로 확대
2.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대기업에 비해 낮아지고 있음.
3. 기업체 수나 고용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높아져 중 소기업의 영세화 현상 심화
외환위기 외환위기 이후 이후 중소기업부문의 중소기업부문의 정체 정체 현상 현상
4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제조업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제조업
0 50 100 150 200 2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백만원)
대기업 중소기업
5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화합물 및 화학제품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화합물 및 화학제품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섬유 제품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섬유 제품
0 50 100 150 200 250 3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백만원)
대기업 중소기업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백만원)
대기업 중소기업
6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기타 기계 및 장비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기타 기계 및 장비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백만원)
대기업 중소기업
0 50 100 150 200 2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백만원)
(
대기업 중소기업
7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 변화 추이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 변화 추이
-4.00 -2.00 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
대기업 중소기업
8
사업장 규모별 고용 변화 사업장 규모별 고용 변화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년도) (%)
1 - 49명 50 - 299명 300명 이상
9
개방에 대응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실패
대기업 고용·해고의 경직성
경제 경제 성장의 성장의 고용창출 고용창출 효과 효과 감소 감소 원인 원인
10
중국과의 중국과의 교역 교역 확대와 확대와 중소기업 중소기업 영세성 영세성 심화 심화
노동집약적·중소기업 중심 산업에서의 생산성 정체
자본집약도
1. 경공업·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음식료품·섬유·조립금속제품):
낮은 수준에서 정체
2. 대 기 업 중 심 의 산 업 ( 전 기 전 자 및 자 동 차 · 운 송 장 비 ):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11
중국과의 중국과의 교역 교역 확대와 확대와 중소기업 중소기업 영세성 영세성 심화 심화
노동집약적·중소기업 중심 산업에서의 수익성 정체
수익성
1. 노 동 집 약 적 인 산 업 ( 섬 유 · 의 류 · 목 재 · 가 죽 ) 의 수 익 성 : 악화 혹은 정체상태
2. 중국과 수직적 분업관계인 산업(석유화학, 전자부품 · 통신장비):
수익성이 월등히 개선됨.
12
산업별 매출액 경상이익률 변화 추이 산업별 매출액 경상이익률 변화 추이
-15.0 -10.0 -5.0 0.0 5.0 10.0 15.0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
섬유제품
가죽, 가방 및 신발 목재및 나무제품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가공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3
중국과의 중국과의 교역 교역 확대와 확대와 중소기업 중소기업 영세성 영세성 심화 심화
노동집약적·중소기업 중심 산업에서의 영세성 심화
소규모 사업체 비중(영세성)
1. 제 조 업 전 반 및 국 제 경 쟁 력 이 약 화 된 노 동 집 약 적 산 업 :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 증가,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 크게 감소
2. 대기업 중심의 산업에서는 구성비의 변동이 별로 없음.
14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과 낮은 고용유발 효과
1.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 2. 대기업 고용·해고의 경직성
대기업 대기업 고용 고용 · · 해고의 해고의 경직성 경직성
15
제조업의 산업별 · 규모별 연평균 1인당 임금 – 2007년 제조업의 산업별 · 규모별 연평균 1인당 임금 – 2007년
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음·식료품 제 조업
섬유제품 제 조업; 봉제의복
제외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
료
제 1차 금속 산업
자동차 및 트 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 비 제조업
평균 소(5인~99인) 중(100인~299인) 대(300인 이상)
(만원)
16
제조업의 규모별 조합원수 변동 (1993~2005) 제조업의 규모별 조합원수 변동 (1993~2005)
조합원 임금근로자
1993 비중 2005 비중 증감률 1993 2005 변화율
(‘93~’05)
1~49인 23,839 3.2 7,083 1.7 -70.3 1,626,297 1,870,531 15.0
50~99인 28,404 3.8 16,091 3.9 -43.3 395,045 404,855 2.5
100~299인 113,049 15.3 67,801 16.4 -40.0 524,284 484,813 -7.5
300~499인 64,704 8.8 35,178 8.5 -45.6 192,604 136,416 -29.2
500~999인 117,250 15.9 52,953 12.8 -54.8 276,210 140,888 -49.0
1,000인 이상 392,148 53.0 233,977 56.6 -40.3 921,246 413,390 -55.1
합 계 739,394 100.0 413,083 100.0 -44.1 3,935,686 3,450,893 -12.3 (단위: 명, %)
17
제조업의 규모별 임금 수준 변화 (1993~2007) 제조업의 규모별 임금 수준 변화 (1993~2007)
(단위: 원, %)
1993 2007
월 급여총액 대기업(500인 이상)
대비 비중 월 급여총액 대기업(500인 이상) 대비 비중
5 ~ 9인 - - 1,760,217 65.2
10 ~ 29인 709,680 86.2 1,944,370 72.0
30 ~ 99인 716,907 87.0 2,129,813 78.9
100 ~ 299인 765,746 93.0 2,185,928 80.9
300 ~ 499인 788,278 95.7 2,352,697 87.1
500인 이상 823,605 100.0 2,700,451 100.0
규모별
18
대기업 대기업 고용 고용 · · 해고의 해고의 경직성 경직성
대기업 중심의 산업: 강력한 대기업 노조로 인한 고용경직성으로 고용창출 제약
부문간 원활한 요소이동에 따른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노조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대기업의 지속적인 임금 상승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중소기업의 성장 제약
19
정책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기업의 성장유인을 제약
- 일본과 우리나라의 제조업체의 경우 30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집중되는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규모기업의 성장유인 제약으로 생산성 및 기술수준 향상의 유인도 제약할 수 있음.
중소기업정책의
중소기업정책의 지원 지원 대상 대상 범위 범위
20
- 중소기업 지위 유지의 유인이 강한 경우 기업성장의 유인이 약화되어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제약 받게 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은 수출 측면의 국제화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면 FDI 단계의 국제화 수준은 더욱 낮 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중소기업정책이 기업의 규모 확대 유인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의 국제화 국제화
21
정책의 목표 : 효율성 증대
지원의 범위와 규모가 과다
사회정책적 목표와 결합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도하게 강조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 전반적 부실 심화
중소기업정책에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대한 평가 평가
22
중소기업 중소기업 세제지원의 세제지원의 문제점 문제점
중소기업 창업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 선진국에 비해 종류가 많고 복잡하여 비용 발생 및 지대추구행위 가능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세지원 : 제도의 종류가 과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지원 : 효율성과 무관 한 형평성에 근거한 조세지원
지방 이전을 위한 조세지원 : 수도권에서의 창업 및 투자를 제약,
지방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지 못함.
23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정책금융, 신보 및 기보의 신용보증) 수익성 개선에 도움
한계기업의 부실 발생 지연
외환위기 이후 정책자금 지원
→ 혁신중소기업 수익성·성장성 개선에 효과
외환위기 이후 신보·기보의 중소기업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신용보증
→ 부실 중소기업들의 연명 수단, 중소기업 전반의 부실 심화
중소기업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금융지원정책의 문제점 문제점
24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기본적으로 기업의 창업 및 혁신,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중소기업정책의 기본 목표
단순한 보호가 아닌 소규모의 기업들도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고 공정 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시장실패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
최대한 시장친화적으로 정책 설계
자원배분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수단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바람직한 바람직한 중소기업정책의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방향
25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부담 경감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등 복잡한 세제지원책은 대폭 축소
→ 체감 세부담의 변화 없이 중소기업의 성장유인 높여야
1.중소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조세지원 철폐
2.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범위와 규모 축소
3.벤처기업 지정에 따른 현재와 같은 과도한 세제상의 특혜 축소
중소기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세제지원 개선 개선 방안 방안
26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상 창업이나 혁신 중소기업에 한정
1. 중소기업 동반부실화의 원인이 되는 정책금융은 감소하는 방향으 로 정책 설계
2. 신보와 기보는 통폐합하고 전체적인 보증규모는 축소
3. 창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초점
4. 창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능력 및 위험관리능력 제고
중소기업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금융지원정책의 개선 개선
27
중소기업 지위 유지에 대한 유인 제거로 중견기업 육성
1. 중소기업 범위를 종업원 수 기준 500인 이하로 상향 조정
2.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예: 5년)동안 중소기업 지위 부여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지원 범위에 범위에 대한 대한 제안 제안
28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한국 순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한국 순위
순위
구 분
2007년 2008년
기업환경 30 23
창업 110 126
허가취득 22 23
인력고용 131 152
재산등록 68 67
신용획득 36 12
투자자 보호 64 70
납세 106 43
국제무역 13 12
계약이행 10 8
폐업 11 12
29
중소기업의 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 및 고용환경의 개선이 필요
창업환경의 개선은 기업가정신의 제고 중소기업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을 촉진
→ 창업절차의 간소화, 창업비용 감축 및 최소자본금 폐지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 고용환경의 개선 없이 중소기업의 성장 및 고 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움.
창업 창업 및 및 고용 고용 환경의 환경의 개선 개선
30
창업 창업 및 및 고용 고용 환경의 환경의 개선 개선
고용 및 해고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약하는 제도적 문제점
: 불합리한 채용규제 및 고용보호법, 노조편향적인 노사관계 규제
대기업 노조의 불법적인 경영간섭 및 쟁의행위 →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 심화 →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 필요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의 전면적 허용’ 등의 제도적 개선 필요
제 2 부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
발 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1
Korean Economic Development Korean Economic Development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
2007. 11. 14
Pilhyun Kim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Th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9. 2. 3
안 순 권
2
목 목 차 차
I. 한국경제의 현황
II. 글로벌 경제위기의 의미와 과제
III.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전략
차 차 례 례
3
I. 한국경제의 현황
1. 대외여건의 악화
2. 대내적 문제점
4
I. 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미국발 미국발 금융위기에 금융위기에 따른 따른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불안 불안 지속 지속
-1 0 1 2 3 4 5 6
04-01 04-05 04-09 05-01 05-06 05-10 06-02 06-07 06-11 07-03 07-08 07-12 08-05 08-09 09-01 0 1 2 3 4 5 6 7
TED스프레드(우) US Libor(3M, 좌) 미국채(3M, 좌)
(%) (bp)
자료: 국제금융센터 [그림1] TED 스프레드 추이
유동성공급 및 동반금리인하 등 국제공조로 신용경색 우려는 완화되었으나 미 은행들의 실적악화로
제2 금융위기 가능성 존재
1. 대외여건의 1. 대외여건의 악화 악화
5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에 따른 경기침체 금융위기의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실물경제
전이에 전이에 따른 따른 경기침체 경기침체 글로벌 금융불안이 세계경제 동반침체를 초래
I. 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2 0 2 4 6 8 10 12
영국 독일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유로존 프랑스 선진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세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2008 2009
(%) [그림4] 2008년 및 2009년 주요국 성장률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Nov.2008
1. 대외여건의 1. 대외여건의 악화 악화
6
I. 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성장잠재력의 하락과 성장률의 둔화추세 성장잠재력의
성장잠재력의 하락과 하락과 성장률의 성장률의 둔화추세 둔화추세
일자리창출능력의 약화와 취약계층의 증가
일자리창출능력의
일자리창출능력의 약화와 약화와 취약계층의
취약계층의 증가 증가
해외경제 충격에 취약
해외경제 해외경제 충격에 충격에 취약 취약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경제주체별 취약성 노출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의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충격으로
경제주체별
경제주체별 취약성 취약성 노출 노출
2009년 경기침체 지속 및 고용사정 악화 전망 2009년 2009 년 경기침체 경기침체 지속 지속 및 및
고용사정 고용사정 악화 악화 전망 전망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및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 한반도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정학적 리스크 리스크
및 및 남북관계의 남북관계의 변화 변화 가능성 가능성
2. 대내적 2. 대내적 문제점 문제점
7
I. 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성장잠재력의 하락과 성장률의 둔화추세 성장잠재력의
성장잠재력의 하락과 하락과 성장률의 성장률의 둔화추세 둔화추세
7~8%대의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 하향세 전환 후, 2000년대 4% 중반으로 고착화
출산감소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2016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 전환 예상
일자리창출능력의 약화와 취약계층의 증가 일자리창출능력의
일자리창출능력의 약화와 약화와 취약계층의 취약계층의 증가 증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기업의 해외이전, 설비자동화 등으로 성장의 고용유발효과 지속적 약화
•전체산업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자시 증가하는 일자리수, 명): (95)24.4 →(00)18.1→(05)14.7
성장→일자리→소득분배의 선순환 구조의 약화
• 비정규직인 임시 일용직 취업자 비중: (95)10.8%→(00)13.4%→(05)18.2%
• 지니계수 상승: (91)0.26 →(07)0.3
2. 대내적 2. 대내적 문제점 문제점
8
해외경제 충격에 취약 해외경제 해외경제 충격에 충격에 취약 취약
(높은 외국 자본 의존도) : 원화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가장 약한 통화 중 하나
• 외국자본의 유입 및 유출 급증에 따른 과도한 환율 변동성
(높은 대외의존도) : 수출부진의 타격 증폭
• 수출비중추이(GDP대비):
(70~79)21%→(80~89)30%→(90~99)26%→(00~07)34%→(07)38%
(높은 해외원자재 및 에너지 의존도) : 국제원자재 및 유가 변동에 따라
교역조건 및 무역수지의 변동폭이 확대
• 세계 5위 원유수입국으로 에너지 해외의존도 97%
I. 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2. 대내적 2. 대내적 문제점 문제점
9
I. 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18.8
6.5
-4.2 -4.4
-16.4
-19.4 -21.1
-27.6
-30.1
-34.5 -35.8 1 -0.2
-7.6
-4.6
-0.7
-12.2
-3.5
-0.3
-2.7
-9.1 -10.2
-40 -30 -20 -10 0 10 20 30
일본 중국 유로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호주 영국 브라질 한국 남아공
08년 09년 (%)
[그림5] 미달러화 대비 통화 절상률
자료: 국제금융센터
10
I. 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경제주체별 취약성 노출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의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충격으로 경제주체별 경제주체별 취약성 취약성 노출 노출
소득감소 및 금리상승으로 가계부채 부실화
• 2008년 9월말 현재 가계신용잔액 676.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5.7조원 증가
• 가계대출 연체율:
(05)1.12%→(06)0.70%→(07)0.55%→(08.6월말)0.52%→(08.9월말)0.58%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로 기업대출 부실 위험성 증대
•중소기업대출(원화)연체율:
(05)1.55%→(06)1.07% →(07)1.00%→(08.6월말)1.14%→(08.9월말)1.50%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리스크 증가
•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05)9.1%→ (06)9.6%→(07)11.6%→(08.6월말)14.5%→ (08.9월말)16.9%
2. 대내적 2. 대내적 문제점 문제점
11
I. 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바젤Ⅱ기준)은 유가증권 평가손실 확대와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상승
BIS자기자본비율: (06년말)12.75%→(07년말)12.31%→ (08.6말)11.36%→
(08.9말)16.9%
08년 9월 말 부실채권 비율과 연체율은 6월 말 대비 0.11%p 및 0.18%p상승
부실채권비율: (07년말)0.72%→(08.6월말)0.70%→ (08.9월말)0.81%
원화대출연체율: (07년말)0.74%→(08.9월말)0.98%→(08.10월말)1.14%→
(08.11월말)1.18%
08년 1~9월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4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6.2%p 감소한 13.2조원, 수익성지표 하락
ROA: (07.1~9) 1.31%→(08.1~9)0.72%
ROE: (07.1~9) 17.32%→(08.1~9)10.42%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경제주체별 취약성 노출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의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충격으로 경제주체별 경제주체별 취약성 취약성 노출 노출
2. 대내적 2. 대내적 문제점 문제점
12
I. 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은행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연체율은 높지 않고 예대율은 양호한 수준
08년 11월말 연체율은 1.18%로 신용카드사태 시기인 03년 말 2.0%보다 낮음
예대율은 원화예수금 중 CD를 포함할 경우 08년 9월말 103.2%(
CD,은행채 제외 시 124.2%)
과도한 외화부채와 외형확대로 인한 유동성악화는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킴
국내은행 외채규모: 04년 말 506억 달러에서 08년 2·4분기 1,274억 달러로 151% 급증한 후 소폭 하락했으며, 단기 외채는 동기간 234억 달러에서
660억 달러로 181%증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경제주체별 취약성 노출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의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충격으로 경제주체별 경제주체별 취약성 취약성 노출 노출
2. 대내적 2. 대내적 문제점 문제점
13
I. 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2009년 경기침체 지속 및 고용사정 악화 전망 2009년 2009 년 경기침체 경기침체 지속 지속 및 및 고용사정 고용사정 악화 악화 전망 전망
실물경기 침체의 가속화로 취업자 증가 급감
• 실질 GDP 성장률: (08년1Q5.8%→(2Q)4.8%→(3Q)3.9%→(4Q)△3.4%
• 취업자수 증가: (08년1Q)21.0만명→(2Q)17.3만명 →(3Q)14.1만명→
(10월)9.7만명→ (11월)7.8만명 →(12월)△1.2만명
2009년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 증가
한국은행 (2.0%), 한경연(1.9%, 비관적전망), KDI(0.7%), 골드만삭스(△1.8%), 노무라증권(△2.0%), IMF(△4.0%) 등
올해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신규 취업자가 10만명 이상 감소할 가능성
2. 대내적 2. 대내적 문제점 문제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및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 한반도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정학적 리스크 리스크 및 및 남북관계의 남북관계의 변화 변화 가능성 가능성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
남북간 대화재개 등으로 대북경협 강화될 경우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14
II. 글로벌 경제위기의 의미와 과제 1. 글로벌 경제위기의 의미
2. 한국경제에 유리한 조건과 기회
3. 위기극복대책의 기본방향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