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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끗한 국토 만들기

: 국토환경 이슈와 대응과제

일시 : 2019년4월20일(토)

장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대연회장 발표: 박종순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토종합계획

(2)

국토환경의 주요 이슈

이슈 1 : 녹지공간의 확보

CONTENTS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민참여단 회의

04

이슈 2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공간구조

이슈 3 : 품격 있는 국토경관

01

03

02

(3)

국토환경의 주요 이슈

(4)

사라지고 있는 녹지 공간

도시외 지역의 난개발 진행

출처: 오마이뉴스(2018.6.4.) 도시를 누더기로 만드는 폭력적인 난개발을 멈추라 손학기 외(2011) 자연친화적 산지관리계횎 수립방안 연구

연안 생태계 건강성 훼손

국토의 주요 녹지축 단절

(5)

악화되고 있는 대기환경

출처: 한겨레(2019.1.21) 중국 “한국, 남 탓만 하다간 미세먼지 줄일 기회 놓쳐“

연합뉴스(2019.2.1.) 지난달 서울 초미세먼지, 2015년 관측 이래 ‘1월 최악‘

통계청, 미세먼지 월별 도시별 대기오염도

[대한민국 미세먼지 농도(대기환경 기준 대비)]

40 23

0 10 20 30 40 50 6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PM 10 PM 2.5

주: 2018년은 1~8월까지의 현황임

대기환경 기준 WHO권고기준 PM2.5≦25 ㎍/㎥

대기환경 기준 WHO권고기준 PM10≦50 ㎍/㎥

(6)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국토경관

출처: 김대종(2016)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경관분석플랫폼 활용방안, 국토정책 Brief 제572호

구릉지에고층건축물입지로스카이라인의훼손및조망차폐 양호하지 못한 농어촌경관

대규모 개발 및 난개발에 의한 자연지형 훼손

(7)

국토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출처: 통계청(2018) 2018년 사회조사

우리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 환경 상황의 변화

[5년 전보다 환경은?]

[5년 후의 환경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2018년 기준

2023년 좋아질것이다

나빠질것이다

28.0

36.8

(8)

이슈 1 : 녹지공간의 확보

(9)

휴양 및 치유공간 녹지 공간

육체적정신적질병치유 건강하고행복한삶영위

자연 ·환경적 요소 사회·심리적 요소

피톤치드, 햇빛, 음이온, 소리, 경관, 산소등

휴식, 정서안정, 스트레스에대응하는능력, 일상의탈출감, 명상, 대화, 자아성찰

• 공원∙녹지, 농경지, 하천, 생태습지, 호수 등 자연공간

• 자연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역할

• 도심내 공기의 정화, 도심열섬 현상의 완화

• 최근 숲세권에 대한 선호 증가

* 그린인프라 : 공원녹지 등 자연 혹은 자연에 가까운 공간

• 휴양: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에서 몸과 마음을 보양

• 치유: 자연환경의 자연적, 심미적, 물리적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 증진 및 심신건강 회복

녹지공간 : 삶의 질 제고

(10)

녹지네트워크의 생태적 기능

출처: 이도원 외(2013), 지리학대회 발표 자료 중 개념적인 부분을 참고함 http://www.visualphotos.com

충남발전연구원(2014) 충남 광역 생태 네트워크

• 녹지축 결절점 단절 → 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이 네트워크 전체로 확산

• 녹지축(산줄기) 연결 → 생태계는 쉽게 회복 가능

회복력: 외부충격에 대항하여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힘 생태적 안정성: 외부 간섭에 대해 저항하는 정도

(11)

그린인프라 일자리와 연관산업 육성

출처: 이혜민 외(2018, p.221) ‘도시 리질리언스 향상을 위한 재해별 그린인프라 유형 고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53권제1호, pp.215-235.의자료를 수정 및보완

녹지지역, 농경지, 야생동물 서식공간

어린이 공원, 텃밭공원, 정원, 옥상녹화, 공원, 주차장, 빗물정원, 체육공원, 습지 우수침투시설, 생태저류지, 투수성 포장, 수목, 빗물저장통

물길, 그린웨이, 하천, 강

녹색길, 호수

생태수로, 실개천

• 녹도 관리 및 이용 서비스

• 하천시설물관리 서비스

• 스마트 워터 그리드

• 공원녹지관리 서비스(생태공간관리, 공원녹지관리, 수목관리서비스 등)

• 하천시설물관리 서비스

• 통합재해관리 서비스

• 오염물질관리시스템(미세먼지, 폐기물등)

• 녹색건축물혹은녹색도시에너지관리시스템

• 자동차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카셰어링 1대당 자가용 15대 감소 → 대기 개선 효과)

• 자전거 이용 관리시스템

• 그린인프라 관리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하시설(에너지, 통신, 상하수도 등)

라이프라인의 스마트화

(12)

녹지(그린인프라) 확충 방안

외연 확대

산줄기를 중심으로 녹지축 뼈대 구축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 환경의 질 개선 → 삶의 질 제고

* 외연(外緣) : 가장자리 혹은 둘레

(13)

이슈 2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공간구조

(14)

미세먼지는 왜 문제가 되는가

출처: 통계청(2018) 2018년사회조사 결과

KBS(2018) 초미세먼지로 1년에 만천여명 조기 사망

메디게이트뉴스(2018.5.16)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2초에1명 사망 민지원(2019)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현대경제연구원

KEI(2018) 주요 국가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PM2.5 기여농도 및 조기 사망자 수 산정, 환경포럼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약 200% 증가

2018년 1월1일~4월 26일까지의 발생 횟수는 425회 전년동기 148회보다 187% 증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1일당 손해 비용

전국 평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총 체감 생산 제약액

전체 GDP 대비 비율

1,586억 원 25.4일 4조230억 원 0.2%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 추정

연평균 PM2.5가중 농도로 인한 연간 국내 조기 사망자 수

시화·반월 국가산

업단지 대산석유화학단지 대기보전 특별

대책지역 화력발전소

116명 446명 910명 994명

좋아졌다 나빠졌다 2018 체감 환경

29%

29%

29%

30%

50%

36%

22%

22%

30%

12%

0% 20% 40% 60% 80% 100%

대기 하천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15)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자료: 환경부(201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기 순환이 원활하도록 적절한 층고 및 동간 배치 계획 수립

- 주 통로 및 보조통로 설정

- 대기 순환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수립

• 산줄기에서 생성되는

신선한 공기를 도시 내부로 유도 - 도시와 도시외 지역의 비열차를 활용

한 바람길 생성

• 미세먼지 배출원 입지 선정 단계에서 영향성 검토

-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등의 미세먼지 배출 원의 입지 선정시 미세먼지 영향을 고려한 계획 수립

미세먼지에 저감에 유리한 국토공간 조성

국토 차원

광역 및 도시 차원

소지역 단위 배출원 관리

계획 수립 •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 시도지사는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

배출원 관리 • 배출시설 관리 및 인증제 시행

- 차량2부제,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휴업 권고 등

측정 및 관리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 수집 및

분석, 정책효과 분석

(16)

미세먼지가 사라지려면?

출처: 그린피스(2019)

(17)

바람길의 효과

바람길

-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공기순환을 촉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뜨거운 열기를 도시 외부로 배출하는 길

바람길의 효과

출처: 산림청(2018) 도시 바람길숲 도시에 힐링 바람을 잇다, 이건원(2019)

-아파트 단지 내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지점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음

∙ 고도가 낮을 수록 바람의 속도가 낮아짐(미세먼지 농도가 높음) -완전 밀폐된 챔버 내 PM 2.5의 감소량 측정(8시간 측정)

∙ 주목(82%), 꽝꽝나무(72%), 아이비(69%) 등 조경식물은 미세먼지 저감

(18)

Stuttgart ( )

59 ( 6 ), 207

• ,

• (2m/sec),

• 1970 :

• 1 9,000

(F-Plan)

(B-Plan)

, ,

예시)

① 도심 인근 구릉부의 신규 건축행위 금지

② 도시 중심부 통풍길 지역의 건축물은 5층 이하, 건물 간격 최소 3m 이상으로 규제

③ 바람길인 대도로, 소공원은 100m 폭 확보

④ 산림에 바람통로 조성

⑤ 키 큰 나무를 밀도 있게 심어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고이는 ‘공기댐'을 만들고 강한 공기의 흐름을 확산

독일, 바람길 조성

(19)

• 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으로 인한 인근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과 비교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짐 - 미세먼지 12%, 초미세먼지 17% 낮아짐

(산림청 국립산립과학원, 2018.3) 산업단지 주변 완충 숲 조성 사례

국내 바람길 조성

(20)

향후 과제

기초 조사

계획 작성

• 미세먼지, 도시기후, 바람길 등에 대한 비중 있는 조사

• 보다 명확한 공간적 범위 제시 필요

환경영향평가

개발

• 바람길을 고려한 개발축과 보전축 설정

• 건축물의 고도, 배치, 가로수 수종 선정 등을 통해 바람통로 확보 필요

• 개발사업이 광역 및 도시차원, 도시내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 평가

• 토지이용계획과 바람길 계획이 연동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물 층고 및 배치기준 준수

* 도시 기후 : 도시에서 나타나는 도시 특유의 기후(일반적으로 기온이 높고, 풍속이 약함)

(21)

이슈 3 : 품격 있는 국토경관

(22)

금수강산(錦繡江山)의 국토경관

자연경관

강산의 아름다움과 경치가 좋은 산천을 자랑하는 풍부한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역 정체성 및 고유 이미지를 보유한 역사문화경관

출처: http://www.insightofgscaltex.com http://www.gndomin.com/

http://seoulcitywall.seoul.go.kr http://www.me.go.kr

http://darangyi.go2vil.org

(23)

국토경관의 현실

출처: 국토부(2013) 성냥갑 아파트 줄이고 도시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산지 조망을 가로막는 숨막히는 아파트 과도한 산지 절개

어지러운 가로환경

해안 경관 훼손

(24)

국토 경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

•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25)

국토 경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 산림, 산지, 주요 지형, 하천, 호수 등의 자원 활용

• 여가-문화 수요 연계 국민 정서적, 신체적 건강 증진 자연경관자원

•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전 및 활용

• 문화, 교육,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 자연+생산+생활환경이 결합된 고유의 경관

• 유·무형의 어메니티 자원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 건축물 및 시설물 등 인공구조물로 개성있는 경관 창출

• 도시브랜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으로 활용 역사문화자원

농어촌경관자원 도시경관자원

(26)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만들려면?

•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산으로 활용

• 국토 경관자원 조사 체계 마련 및 확산

• 유네스코 등과 연계한 국가 중요경관자원 선정 및 관리 장소기반의 우수한 지역경관자원 선정

• 지속가능한 국토경관관리기반 구축 및 확산

• 국가차원의 SOC시설에 대해 경관관리 개념 적용

• 국민 생활밀착형 SOC 시설경관개선 추진

• 통합적 경관형성을 위한 디자인관리체계 도입

• 통합형 보행자 길찾기 시스템 디자인 및 시범 조성

• 도로표지판 및 도로 색깔유도선 디자인 개선·보급

• 지하상가·버스환승센터·터미널 등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 다양한 경관관리 주체의 협력과 참여 촉진

• 장소 단위에서 경관관리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 다양한 국민참여 경관활동 발굴 및 확산

• 경관관리 주체의 경관가치 인식 확산 및 참여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형성 및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공공 디자인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활 편의 제고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실현을 위한 관련주체 협력 및 국민참여 활성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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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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