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Strategies for Digital Networked Territory toward Ubiquitous World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국토연자 2005-9 ․ 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
글쓴이․정문섭, 김정훈, 한선희/ 발행자․이규방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5년 9월 26일 / 발행․2005년 9월 30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출판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ISBN․89-8182-068-6 http://www.krihs.re.kr
Ⓒ2005,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자 20059
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Strategies for Digital Networked Territory toward Ubiquitous World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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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섭․김정훈․한선희
연 구 진 연구책임 정문섭 연구위원
연구반 김정훈 책임연구원 한선희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진 송병선 기획예산처 과장 최재항 건설교통부 팀장 최원규 건설교통부 팀장 한상득 국토지리정보원 과장 김정기 정보통신부 사무관 김은형 경원대학교 교수 최봉문 목원대학교 교수
김경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영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센터장
연구심의위원 진영환 부원장 (주심)
김흥수 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사공호상 연구위원
이춘용 연구위원 홍상기 안양대 교수
김명호 국토지리정보원 서기관
연구자문위원 최창학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장 최영락 건설교통부 사무관
이경철 행정자치부 서기관 이강원 한진정보통신 상무 최규성 선도소프트 이사 이창호 삼성 SDS 부장 류중석 중앙대학교 교수 김태진 충주대학교 교수 김계현 인하대학교 교수
이종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국토계획이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 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 줄 민족의 자산이다.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계획이 “개 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 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 록” 수립ㆍ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수립하여 공표하 였다. 그러나 2003년의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토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행 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그리고 지역 클러스터 구축사 업 등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은 국토의 공간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 킬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 40시간 근무제, 초고속 정보화, 경부고속철도 제1단계 개통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는 2004년부터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이 표방하는 기본이념은 「약동 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의 6가지를 들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6가지 전략 가운데 첫 번째 전략인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방향 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자립적 지역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 또는 수도권 일극 중심구조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다. 국토를 구성하는 다수의 지역들이 독자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직접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발전의 개념에는 경제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매력도 제고도 포함된다. 지역의 정주기반 구축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작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었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기도 하였고, 또 계획 수립과정에 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본 연구에서 재검토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제4차 국 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이자 해설서이다.
그동안 이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정문섭 연구위원과 김정훈․한선희 책 임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수행과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산․학․
연․관 자문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5년 9월 국토연구원장 이 규 방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국토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논의는 1980년대초 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기획원과 국토개발연구원의「국토종합정보체계구축연 구사업」을 통하여 국토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설계를 통 한 국토정보시스템을 구현하였다. 1990년초부터는 퍼스널컴퓨터 등 정보기기 및 공간정보처리기술의 발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리정 보체계 시범구축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에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 진되었던 공간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GIS사업이 범부 처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올해 제2차 국가GIS사업이 마무리되었다.
그동안의 국토정보화사업은 현실국토정보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국토속성정보 구축사업과 공간정보 구축사업이 각기 추진되어왔다. 속성정보 구축사업은 행정 전산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공간정보는 국가GIS사업을 통하여 추진되어왔 다. 중장기적으로는 時空自在(Ubiquitous) 지향의 첨단정보화 기술발전에 따라 가 까운 장래에 국토의 지능화가 실현될 전망이고 가상국토인 사이버국토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국토와 지능형국토 및 사이버국토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디지털통합국토구축 추진에 필요한 요소를 4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하 였다. 즉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국토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 관련산업의 육성
등 국토정보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였다. 두 번째 요소는 현실국 토의 전산화 추진을 2010년경 완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환경부문 등 미추진되었던 전산화작업이 완료되어야 토지정보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국토 정보의 활용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요소는 현실국토의 지능 화를 추진하여 국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요소 는 현실국토의 가상공간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이버국토를 창조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 상기에 언급한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경쟁 력을 제고하고 국민삶의 질을 혁신하기 위한 U-국토, U-도시, U-홈 등을 제안하 여 디지털복지사회구현의 미래상을 제안하였다.
향후 이연구를 기초로 요소별 세부추진계획 및 방안을 도출하여 디지털통합국 토의 미래를 창조하여야 하겠다. 그동안 이연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산․
학․연․관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5년 9월 연구위원 정문섭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연구개요
2000년에 계획된『제4차 국토종합계획』중에서 국토정보화 부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능화된 디지털국토의 건 설’에 목표를 두었다. 즉「디지털국토」는 국토에 관한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 고, 국토의 구석구석이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도시 및 지역정보의 흐름이 원 활한 디지털네트워크로 변하는 국토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발전, 도 시의 첨단정보화, 토지의 종합적인 활용,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건축 및 주택관리 의 혁신 등 국토정책현안과 국민의 국토정보수요가 폭주하고 있어 첨단 정보통 신기술의 활용과 국토정보서비스의 변화를 포함한 국토정보화 추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국토계획전문가와 국토정보화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정보기반, 현실국토의 전산화, 현실국토의 지능화, 가상국토의 건설 등 국토정보화 추진을 미래지향적으로 기획하여 U-국토, U-도시, U-홈 등을 건설하 여 디지털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지식정보화시대 여건변화 전망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는 컴퓨터, 통신, 방송 등 모든 정보통신 기기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광대역통합망 기반의 네트워크사회(Broadband Network Socitey)로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공은 물 론 민간부문에서도 국토정보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대하게 되고, 국토정보의 개 념 또한 물리적인 현실국토에서 지능국토 나아가 사이버국토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
가전․자동차 등 모든 일상용품에 통신 및 컴퓨팅 기능이 내재되어 누구나 언 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時空自在 네트워크사회 (Ubiqutious Network Soctiey)로 발전될 예정이고, 현재의 정보, 통신, 오락 미디어 와 네트워크 기술은 전화, 팩스, TV, VCR, 컴퓨터 등 각종 기기들이 개별적인 목 적을 위해 이용되나 향후 정보화의 진전은 개별적인 기기들을 연결하여 언제, 어 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 생활패턴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정보화사회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쇠퇴하고, 개인의 경쟁력이 중요한 요 인이 되면서 평생학습과 각종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문제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오프라인상에서 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주5일제 근무, 재택근무 기회 확대, 사이버 공간상에서 각종 업무의 실현 등으로 여가․보건․문화․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온라인 상에서 관련정보 제공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통신 이용 증대에 따라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 또는 전자 공동체(electronic community)의 형성이 촉진되고 기술 정보에 대한 공유도 활발 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모든 변화는 국토정보화를 통한 국토공간활용과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 전통적인 국토계획, 도시계획, 농촌계획의 변화 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 국토정보화 추진현황과 문제점
국토정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그리고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영 해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특성, 제반시설물,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사이버국토상의 논리적 국토공간정보까지를 포함한다. 현재 행정정보화, 환경정보화, 산업정보화 등 다양한 국토정보화 관련사업이 건설교통부, 행정자 치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의 중앙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 토관련 정보화사업은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 국토 등의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정보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활 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첫째, 국토정보 추진기반이 취약하다. 즉 국토 공간정보 구축에 필요한 종합적인 법제도적인 장치,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등 국토공간정보 유통체계, 관련기술개발의 추진 등이 초기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디지털국토 구축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둘째, 부문별 정보화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정보화사업 현황조 사에 따르면 주택건축, 농림, 지하국토 등의 부문은 부문 내 개별사업간의 연계 가 미흡한 실정이고 특정사업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셋째, 국토정보 부문간 연계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토정보 부문간 연계성 부 족은 부문별 추진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공통부문 또는 관련부문이 동시에 발전 되는 공진화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넷째, 국토정보의 활용도가 미진하다. 공식적으로 1995년 국가GIS사업 추진 이후로 국토기본도, 주제도 등 다양한 국토공간정보가 구축되었으나 국가 및 도 시차원의 일부업무의 전산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부산, 대구 등 일부도시를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지향의 도시건설사업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기존 도시정보화사업의 공고한 토대없이 첨단기 술 지향의 도시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관련법 제정을 통한 ,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기반으로 한 세부적인 첨단정보도시 건설 추진모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4장 디지털통합국토 추진목표 및 전략
｢디지털통합국토｣란 현실국토의 전산화와 지능화를 추진하고, 사이버국토를 창조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공자재 의 국토 및 도시와 가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실국토의 디지털화는 그동안 추진 해온 남한과 북한의 국토정보 전산화와 남한의 지형지물, 주택건축, 도로, 시설물 등에 대한 지능화 작업을 추진하는 지능형 국토 구축을 포함한다. 사이버국토 구 축은 지상과 지하 그리고 영해를 포함하는 전 국토를 전자공간상에서 입체적으 로 실감나게 구현하여 사회, 경제, 문화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공간상의 국토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구상하였다. 디지털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실 국토와 가상국토 등 국토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디지털통합국토를 구축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정 보 통 신 기 반 확 충
정 보 통 신 기 반 확 충 국 토 정 보 화 기 술 및
산 업 육 성 국 토 정 보 화 기 술 및
산 업 육 성 국 토 정 보 화 관 련
법 제 도 정 비 국 토 정 보 화 관 련
법 제 도 정 비
R F I D R F I D
I P v 6 I P v 6
B c N B c N
디 지 털 통 합 국 토 사 이 버
국 토 지 능
국 토
현 실 국 토
디 지 털
통 합 국 토 디 지 털
통 합 국 토
국 토 정 보 화
기 반 국 토 정 보 화
기 반
G 2 G 부 처 간 협 력
G 2 G 부 처 간 협 력
G 2 B 산 업 부 문 에 국 토 정 보 활 용
G 2 B 산 업 부 문 에 국 토 정 보 활 용
G 2 C 대 민 서 비 스 혁 신
G 2 C 대 민 서 비 스 혁 신
공 공 민 간
디 지 털 국 토 정 책 및 행 정 실 현
국 토 기 반 의 새 로 운 시 장 창 출
• 부 가 가 치 국 토 정 보 의 생 산 및 상 용 제 품 화
• 국 토 정 보 기 반 종 합 마 케 팅 전 략 수 립
• 국 토 정 책 현 안 과 제 해 결
• 국 토 행 정 생 산 성 향 상
효 율 적 인 국 토 공 간 관 리
효 율 적 인 국 토 공 간 관 리 국 민 편 익 증 진국 민 편 익 증 진
지 능 시 공 간 국 토
시 뮬 레 이 션 U 홈
U 도 시 U 국 토
지 형 지 물
도 로 및 시 설 물
주 택 건 축 사 이 버
도 시
사 이 버 국 토
사 이 버
동 북 아 남 한
국 토
영 해 국 토
북 한 국 토 R F I D 정 보
실 시 간 위 성 영 상 정 보 공 간 분 석
의 사 결 정 모 형
U F ID 정 보
국 가 기 본 지 리 정 보
제5장 디지털통합국토 추진계획
디지털통합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토정 보화 기반강화, 국토관리와 국민편익을 위한 디지털국토 구축, 디지털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時空自在型 국토 구현 등을 골자로 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국토의 균형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토정보화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능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기반을 확충하고, 국토정보화 관련법제도를 정비하며, 국토정보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세부작업이 필요하다. 대표적 인 정보통신기반으로는 광대역통합망(BcN), U-센서 네트워크(USN), 차세대 인터 넷 프로토콜(IPv6) 구축 등이 있다. 광대역통합망은 다양한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제공할 수 있는 통신망으로서 보안, 품질보장, 차세대 인터넷 주소를 지원 하며, 네트워크 및 단말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U-센 서 네트워크는 관리할 사물에 작은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 의 정보 및 주변환경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IPv6는 거의 무한대의 주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보안기능이 뛰어나다.
또한 범정부적인 시각에서 정보통신 발전추세에 부응한 현실국토의 전산화 및 지능화, 사이버국토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디지털통합국토 관련법의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통합국토 구축체계는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되 어 있으므로 범부처적인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통합국토 구축체계가 구축․운용되기 위해서는 업무별 관련부처를 지정하고,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의 중복과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범정부차원에서 국토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첨단 국토 정보기술을 개발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여 국토정보기술산업의 혁신적인 발전 을 유도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강국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국토관리와 국민편익을 위한 디지털국토를 구축하기 위해 현실국 토의 전산화와 국토의 지능화를 통한 국토관리 혁신를 도모하고, 새로운 국토를 창조하는 사이버국토 구축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현실국토의 전산 화를 이룩하기 위해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
토 등 8대 부문의 국토정보를 구축하고, 북한 및 영해의 국토정보를 구축한다.
또한 국토의 지능화를 위해 주요 지형지물에 전자식별자를 부여하고, 지형지 물정보들간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토환경과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사물의 지능화를 추진한다. 현실국토의 주요 장소와 시설물에 전자식별자를 부 착함으로써 현실국토를 구성하는 객체들의 위치, 고도, 관리기관, 실시간 상태 정 보를 센서 및 통신기술을 통해 현실국토의 관리 및 계획에 필요한 살아 있는 정 보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국토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디지털활동과 컨텐츠를 수용하는 사이버국토 구축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이버국토 및 도시를 구축하며, 동북아의 상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사이버동북아를 구축한다.
세 번째로 디지털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공자재국토를 구현하기 위해 국토정 보화사업의 연계‧통합, 국토정보의 활용고도화, 시공자재국토의 구축 등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다양한 기관 및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국토정보화사업 을 연계‧통합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국토정보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 국토정보화사업의 연계‧통합을 추진한다. 이것은 다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국토정보서비스의 연계‧통합과 국토정보관련 시스템의 관리체계 의 연계‧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공자재국토를 구축한다. 시공자재국토를 구축하기 위해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공자재홈을 구축한다. 시공자재홈은 가정 내부에서 정보가 전 기기들이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커뮤니케이션하고, 외부에서는 인터 넷을 통해 상호 접속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IT기반의 도 시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도시생활을 창출하여 시공자재도시를 건설한다.
마지막으로 극소형의 전자칩을 주택, 시설, 상품, 기계 등의 모든 장소와 사물 에 심어 모든 사람, 사물, 컴퓨터가 언제, 어디서나, 유선‧무선 초고속정보통신망 을 통해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현실국토를 지능화하고 사이버공간에 현실국토와 유사한 모습을 갖는 3차원의 시공자재국토를 건설한다.
제6장 결론
디지털통합국토는 현실국토를 전산화하고, 국토를 지능화하며, 사이버국토를 건설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그 구축효과를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능국토 및 사이버국토 건설을 통해 국토정책현안과제를 해 결하고 국토행정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시공자재 홈, 시공자재 도시, 시공자재 국토 등 새로운 정보통신시장을 창출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국토정보의 생산 및 상용제품을 만들어내고 디지털통합국토기반의 종합마 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에 대한 정보화 추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디지털통 합국토 구현을 위해 국토정보화 기반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보통신기반 확 충, 관련 법제도 정비, 국토정보화 기술 및 산업육성에 대한 추진계획을 제시하 였다. 끝으로, 현실국토의 전산화, 국토의 지능화, 사이버국토 구축을 통해 효율 적으로 국토공간을 관리하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는 첫째, 디지털통합국토의 내용적 범위가 너무 넓어 깊이 있는 현실국토, 지능국토, 사이버국토와 관련된 세부추진계획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첨단정보기술의 실질적인 활용이 없어 U-국토, U-도시, U-홈 등의 실질적인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국토정보화 추진과제는 디지털통합국토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과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즉 현실국토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국토정 보 생산과 유통을 통한 국토정보 활용고도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국 토의 지능화를 위해서는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국토 세부추진방안 및 계획 을 수립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토의 가상공간화 작업은 총괄적인 세부추진계 획 수립을 통하여 국가차원, 도시차원 등 사이버공간창조에 공공과 민간의 참여 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2
3. 선행연구 ··· 3
4. 연구범위 ··· 5
5. 연구방법 ··· 5
6. 주요연구내용 ··· 7
제 2 장 지식정보화시대의 여건변화 전망 1. 첨단정보통신기반의 지식정보사회 전망 ··· 9
1) 열린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도시공간의 활용성 변화 ··· 9
2) 참여민주주의 기반 제공 ··· 10
3) 디지털경제의 확산 ··· 10
4) 국민 삶의 질 향상 ··· 11
5) 첨단기술개발의 핵심기반 제공 ··· 12
2. 새로운 네트워크사회 등장 ··· 14
1) 첨단정보통신기술 대통합의 시대 도래 ··· 14
2) 이용자 중심의 시공자재환경 실현 ··· 15
3. 첨단정보기술 발전으로 국토정보 활용고도화 ··· 16
1) 국토정보 수요 급증 ··· 16
2) 국토정보 활용의 다양화 ··· 17
3) 국토공간계획체계 변경에 따른 국토정보 패턴 변화 ··· 18
4) 국토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국토정보 중요성 증대 ··· 19
제 3 장 국토정보화 추진현황과 문제점 1.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 21
2. 국토정보화 문제점 분석 ··· 26
1) 부문별 정보화격차 심화 ··· 26
2) 국토계획부문간 연계 취약 ··· 27
3) 국토정보 기반 미흡 ··· 29
4) 국토정보의 활용도 미비 ··· 30
제 4 장 디지털통합국토 추진목표 및 전략 1. 디지털통합국토의 개념 ··· 33
2. 디지털통합국토의 추진목표 ··· 34
3. 디지털통합국토의 기본방향 및 전략 ··· 35
1) 국토의 균형발전과 혁신을 위한 국토정보화 기반 강화 ··· 35
2) 국토관리와 국민편익을 위한 디지털국토 구축 ··· 35
3) 디지털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공자재국토구현 ··· 36
제 5 장 디지털통합국토 추진계획 1. 국토의 균형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토정보화 기반강화 ··· 39
1) 지능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기반 확충 ··· 39
2) 국토정보화 관련법제도의 정비 ··· 44
3) 국토정보기술 및 산업의 육성 ··· 47
2. 국토관리와 국민편익을 위한 디지털국토 구축 ··· 51
1) 국토정보의 전산화 ··· 51
2) 국토의 지능화를 통한 국토관리 혁신도모 ··· 55
3) 새로운 국토를 창조하는 사이버국토 구축 ··· 59
3. 디지털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공자재국토 구현 ··· 63
1) 국토정보화사업의 연계 및 통합 ··· 63
2) 국토정보의 활용고도화 ··· 66
3) 시공자재국토의 구축 ··· 69
제 6 장 결론 1. 디지털통합국토 구축효과 ··· 75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76
3. 향후과제와 정책건의 ··· 77
참고문헌 ··· 79
SUMMARY ··· 81
부록Ⅰ. 국가공간정보 구축현황 ··· 85
부록Ⅱ. 국토정보화 부문 회의내용 요약 ··· 105
C ․ O ․ N ․ T ․ E ․ N ․ T ․ S
표차례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
<표 1-2> 주요연구내용 ··· 7
<표 2-1> 시공자재정보환경으로의 발전 전망 ··· 16
<표 3-1> 2004년도 국토조사사업의 지표 ··· 23
<표 3-2> 주요 국토정보화사업의 국토정보 ··· 24
<표 3-3> 국토계획 부문별 정보화관련계획 연계성 ··· 28
<표 3-4> 유통중인 지리정보 ··· 31
<표 5-1> IPv4와 IPv6의 차이점 ··· 43
<표 5-2> 주요 국토정보기술 ··· 49
<표 5-3> 자동인식시스템들 간의 장단점 비교 ··· 55
C ․ O ․ N ․ T ․ E ․ N ․ T ․ S
그림차례
<그림 2-1> 광대역통합망(BcN) 기반의 미래 지식정보사회 구성도 ··· 13
<그림 2-2> 광대역통합망(BcN) 구성도 ··· 14
<그림 3-1> 국토정보 개념도 ··· 22
<그림 4-1>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 34
<그림 5-1> 광대역통합망(BcN) 내부 구성도 ··· 40
<그림 5-2> U-센서 네트워크 개념도 ··· 42
<그림 5-3> IPv6를 이용한 미래 네트워크 구성도 ··· 44
<그림 5-4>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 조직 ··· 47
<그림 5-5> 국토정보의 수직․수평간 연계 및 균형 모식도 ··· 54
<그림 5-6> 전자식별자의 원리와 특징 ··· 56
<그림 5-7> 사이버국토 개념도 ··· 60
<그림 5-8> 시공자재국토 개념도 ··· 73
1
C ․ H ․ A ․ P ․ T ․ E ․ R ․ 1
연구개요
이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 방법 및 선행연구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연구배 경에서는 이연구의 그동안 추진경과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고, 연구목적에서는 이 연 구를 통해 추구한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주요 선행연구의 특 징과 이 연구와의 차별성을 기술하였다. 연구범위에서는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와 내 용적 범위를 기술하였고, 연구방법에서는 문헌 및 인터넷 조사와 원내외 전문가 활용 내용을 제시하였다.
1. 연구배경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약동하는『21세기 통합국토 형성』의 기조하에 균형․
녹색․개방․복지․녹색․통일국토 등 5대 목표를 가지고, 자립형 지역발전기반 의 구축,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 및 통일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살 기좋고 인간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및 자원관리, 분권 과 거버넌스 기반의 국토계획 집행체계 구축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에 발효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국토정보화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능화된 디지털국토의 건설’에 기조 를 두었다. 또한 2003년에 발효한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계획 및 정책의 합리적 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지리정보와 인문사회정보를 구축․활용하도록 명시되 어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토종합정 보체계 구축 및 국토조사 등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국토정보화 추진계획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국토정보서비 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국토정보화 추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 다. 또한 부문별 정보화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토계획 부문간 연계가 취약한 상태이다. 아울러 국토정보의 기반이 미비하며, 국토정보의 활용도가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토계획 부문간의 불균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제4차 국 토종합계획의 수정을 통해 현실국토의 단순하고 개별적인 국토정보화의 추진이 아닌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국토정보화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중 국토정보화계획인 ｢디지털국토｣ 구상은 정보통신기술 과 사회변화를 반영한 현실국토뿐만 아니라 영해 및 북한국토 등의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전 국토를 지능화하여 도시 및 국토정보의 흐름이 원활한 디지털 네트워크시대로 변화될 전망이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첨단정보통신기술 및 국토정보화 수요변화에 부응하여 제4 차 국토종합계획 중 국토정보화부문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먼저 기존의 국토정보화 추진목표인 ‘디지털국토’를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디지털통합국토’ 구축으로 목표를 조정하였다.『디지털통합국 토』란 현실국토를 전산화하고, 국토를 지능화하며, 사이버국토를 구축하여 공 공부문의 행정생산성을 혁신하고, 기업부문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 간부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디지털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통합국토 구현을 위해 수행하는 현실국토의 전산화, 국토의 지능화 및 사이버국토 구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토공간을 관리하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3. 선행연구1)
1980년대 초 경제기획원과 국토개발연구원은 국토정보관리체계개발계획을 세 우고, 관련 국토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후 1990년대 초 정보화 환경변화에 필요한 국토정보전산화 기본구상을 연구하였 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리정보기반의 국토정보화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하 였다. 또한 1995년 이후 국토정보화사업의 일환인 제1차 국가GIS사업을 추진하 면서 세부적인 국가GIS 기획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1999년에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중 국토정보화 부문이 처음으로 포함되어 ｢디지털국토｣ 건설에 필 요한 국토정보화 구상이 제시되었다. 이후에도 2003년에는 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국토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이 연구되었다.
구체적으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정보 전산화 기본구 상 연구’는 GIS개념을 바탕으로 국토정보화를 최초로 구상한 연구이다. 이 연구 에서는 국토정보 종합화를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하였고, 7개 서브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디지털국토 구상연구’는 지능화된 국토의 건 설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및 국토정보의 구축‧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토종합정보체계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는 8대 분야에서 국토정보의 개 념을 재정립하고, 국토정보체계의 논리적 모델과 추진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였 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현실국토의 전산화, 국토의 지능화, 사이버국토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통합국토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 1-1>은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나타낸다.
1) 국토개발연구원. 1981. 국토정보관리체계개발계획.
국토개발연구원. 1982. 국토정보관리체계개발연구(Ⅰ).
국토개발연구원. 1983. 국토정보관리체계개발연구(Ⅱ).
국토개발연구원. 1991. 국토정보 전산화 기본구상.
국토연구원. 1999.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디지털국토 구상.
국토연구원. 2001. 국토조사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 국토조사 시행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수립연구.
구분
선 행 연 구 와 의 차 별 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국토정보 전산화 기본구상 연구>
- 국토정보시스템 및 종합전산망 구축방안 제시
- 국내외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토정보 종합화를 위한 기본구상
- GIS개념을 바탕으로 국토정보화 최초 구상 - 국토정보 종합화를 위한
기본구상과 7개의 구체적인 서브시스템 설계
2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디지털국토 구상>
- 지능화된 국토를 건설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 국토정보 관련분야의 축적된 연구성과 검토 - 공간계획과
정보통신계획간의 연계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지능화된 국토의 건설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및 국토정보의 구축․활용
3
<국토종합정보체계구 축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
- 8대 부문별 국토정보 추진전략 및 방안 제시
- 국토정보 구축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방안 모색 - 8대 국토정보 분야에
관한 수요여건 및 전망에 관한 조사 분석
- 8대 분야의 국토정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국토정보체계의 논리적 모델과 추진전략 및 방안을 제시
본연구
<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
- 국토계획 측면에서의 국토정보화
추진방안 및 계획 제시
- 국토계획 분야에 관한 종합분석을 통한 국토정보화 추진수요 전망
- 디지털통합국토 구현에 필요한 현실국토 전산화, 국토의 지능화,
사이버국토 구축 방안 제시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범위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시작되는 2006년부 터 계획이 만료되는 2020년까지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속도를 감한하 여 5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므로 협의의 시간적 범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보았다.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식정보화사회 여건변화 전망, 국토정보화 추진현 황과 문제점 분석, 디지털통합국토 추진목표 및 전략, 디지털통합국토 추진계획 등이다. 디지털통합국토 구현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현실국토 전산화, 국토의 지능화, 사이버국토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5. 연구방법
1) 문헌 및 인터넷 조사
지식정보화사회의 여건변화 전망 및 국토정보화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하여 디지털통합국토 추진목표 및 전략, 디지털통합국토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 기 위하여 국토정보화 현황조사서, 국토정보화 평가, 국토정보화 추진방향, 국토 정보화 신기술 등 국토정보화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 외 선진국의 국토정보화 현황 및 신기술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외 국의 국토정보화 정책 및 연구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밖에도 1980년대 초 경제기획원과 국토개발연구원의 국토정보관리체계구축 연구, 1990년대 초 국토연구원의 국토정보전산화 연구, 2000년대의 국토종합정 보체계구축연구 등 국토정보화 관련 연구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정보화 관련사업의 추진과정을 분석한 후 국토정보화 추진상의 문제점 을 분석하고, 산․학․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토정보화 여건변화에 부응한 국토정보화 추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 원내외 전문가 활용
(1) 원내 전문가 자문
국토정보화계획은 지역혁신, SOC․물류․건설경제, 주거복지, 도시관리․토 지이용, 지속가능발전, 수자원․방재, 남북교류․동북아, 분권․지역참여 부문 등 전 국토계획 분야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다양한 시각 이 필요하다. 따라서 2004년 4월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연구단을 조직 하여 정보화 추진현황 및 계획을 수차례 협의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국토정보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정보화 부문과 관련된 내용을 수용하였다.
(2) 원외 전문가 활용
현재 국토정보화사업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 국토정보 생산기관, 도시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디지털통합국토 구현에 필요한 기존 정보화사 업의 발전방향과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계‧통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외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통합국토의 구상｣ 연구진을 조직‧운영 하였다. 원외 연구진은 지식정보화사회 여건변화 전망, 국토정보화 추진현황과 문제점 분석, 디지털통합국토 추진목표 및 전략, 디지털통합국토 추진계획 등 연 구의 전과정을 자문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6. 주요연구내용
<연구주제> <세부내용> <연구방법>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선행연구
◦ 연구범위 및 방법
∙문헌 및 인터넷 조사
∙원내 전문가 자문
▼
지식정보화시대의 여건변화 전망
◦ 첨단정보통신기반의 지식정보사회 전망
◦ 새로운 네트워크사회 등장
◦ 첨단정보기술발전으로 국토정보 활용고도화
∙문헌 및 인터넷 조사
▼
국토정보화 추진현황과 문제점
◦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 국토정보화 문제점 분석
∙문헌 및 인터넷 조사
∙외부전문가 활용 자문
▼
디지털통합국토 추진목표 및 전략
◦ 디지털통합국토의 개념
◦ 디지털통합국토의 추진목표
◦ 디지털통합국토의 추진방향 및 전략
∙원내 전문가 자문
∙외부전문가 활용 자문
▼
디지털통합국토 추진계획
◦ 국토의 균형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토정보화 기반강화
◦ 국토관리와 국민편익을 위한 디지털국토 구축
◦ 디지털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공자재형 국토 구현
∙원내 전문가 자문
∙외부전문가 활용 자문
▼
결론
◦ 연구의 기대효과
◦ 연구의 특징과 한계
◦ 향후 과제와 정책건의
∙외부전문가 활용 자문
<표 1-2> 주요연구내용
2
C ․ H ․ A ․ P ․ T ․ E ․ R ․ 2
지식정보화시대의 여건변화 전망
이 장에서는 지식정보화시대의 여건변화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첨단 정보통신기 술 발전에 따른 정보환경의 변화, 광대역통합망 기반의 미래 지식정보사회 모습과 국 토정보의 수요변화 등을 기술하였다. 이 장에서 기술한 내용과 “제3장 국토정보화 추 진현황 및 문제점”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4장 디지털통합국토 추진목표 및 전략”과
“제5장 디지털통합국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1. 첨단정보통신기반의 지식정보사회 전망
광대역통합망의 구축․확산은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사회 로의 이행을 촉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IT 관련기술의 상호 융합수준 및 활용능 력에 따라 국가, 기업, 개인의 경쟁력이 혁신될 전망이다.
1) 열린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도시공간의 활용성 변화
열린 전자정부 구현으로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업무효율성 및 투명행정 구 현가능성이 높아지고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정 체계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G4C, G2B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은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는 안방민원시대가 실현되고, 모바일, 방송 등 민원서비스 제공수단이 편리하고 다양화된다. 문서의 생산, 유통, 보관 등 전자문서관리체계가 확립되고, 공무원 전자카드 및 원격근무 제도가 도입되
면 복무관리의 유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사이버 정부를 통한 정부접근, 인터 넷을 통한 민원처리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수단과 방법이 개발되고, 고객만족을 중시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등 과 같이 민원처리과정의 공개 및 공공부분 정보공개 등에 따라 투명행정의 구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행정업무 처리의 전산화로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민원행정 자동 처리기(KIOSK)를 이용하여 증명, 확인, 신고 등을 시간제한 없이 처리할 수 있으 며, PC통신․인터넷 등 가상공간을 통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여 시간, 공간의 제한이 없는 민원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전통적으로 활자화된 정보제공에서 탈피하여 인터넷, CO-ROM 등 다양한 정보공개 수단을 통하여 각 부처의 입법예고, 고시, 정책해설, 보도자료, 일반행정자료 등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참여민주주의 기반 제공
광대역통합망의 보급 확대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욕구 충족 및 참여기회를 확장시킴으로써 사회통합 및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유 용한 수단을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전자주민투표, 온라인 여론조사, 전자공청 회, 사이버 의정을 통한 전자적 국민참여 기회가 확장될 것이다.
3) 디지털경제의 확산
섬유, 전자, 건설, 금융, 의료, 유통 등 전 산업분야에 디지털화가 확산되어 국 가산업 경쟁력이 제고된다. 또한 기업간 전자거래 확산 및 고도화로 산업별 B2B 지원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 및 생산성 향상과 전자무역기반이 제공되며, IT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e-비지니스 환경의 제공, 인터넷뱅킹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는 거래, 소비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한다. 전자상거래의 증가는 제조와 유통부분에 서비스 혁명을 초래하며, 각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한 아웃소싱으로 자신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전문화를 꾀하는 계기가 된다.
가정에서도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집 에 앉아서 쉽게 쇼핑을 하거나 은행이나 증권 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들은 앞으로 더욱 값싸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온라인 인증마크제도 시 행으로 사이버상의 기업 신뢰도가 제고되고 온라인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어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함께 미래의 경제구조는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체제가 전 개될 것이며 이 분야의 발전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기업문화를 변모시 키는 주역이 될 것이다.
4) 국민 삶의 질 향상
온라인 근무, 이동근무 환경이 조성되어 가상사무실 환경 실현을 통해 장소 및 시간에 제약이 없는 u-Work 및 u-Life 시대가 도래된다. HD급 고품질 영상전화, 디지털방송, 고품질 VOD, 실감통신을 활용한 온라인쇼핑, 게임 등 실생활 수준 의 정보통신 서비스가 가능하게된다. 의료, 문화 등 국민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광대역통합망을 활용한 u-Health, u-Culture 등 서비스를 통해 원격검진, 원격수술, 원격처치 등 고품질 의료정보서비스가 확산되고 실감통신을 적용한 문화예술 분 야 온라인콘텐츠의 질적 향상 및 상품성 제고로 사이버 관광, 공연관람, 박물관 견학 등이 가능해진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근 가능한 평생 u-Learning체제 가 구축되어 교육의 질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됨으로써 PC, PDA, DTV 등 다 양한 수단을 통한 학교, 가정간 디지털 학습체제가 구축되고, 모든 지식정보를 유․무선․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없이 이용가능한 평생학습체제 가 가능하게 된다.
지식정보사회가 고도화되고, 디지털홈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고품질의 다양한
정보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개인이 축적․가공한 지식정보자원의 제공이 용이해짐에 따라 다양한 정보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활발해진다. 이를 통해 국 민이 정보의 수요자이면서 생산자(Prosumer)인 정보사회의 주역으로 부상될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될 전망이다.
5) 첨단기술개발의 핵심기반 제공
광대역통합망(BcN)은 홈네트워크, 지능형 서비스로봇 등 IT 신성장동력과 바 이오기술(Bio Technology, BT), 나노기술(Nano Technology, NT) 등 첨단기술개발 의 핵심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국가전략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첨단기술들 중에 국토정보와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 기술은 GIS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로 시설물관리시스템 정도로 인식되던 GIS 기술이 센서기 술, 위성기술, 이동통신기술, 광대역통신망 등 첨단 IT 기술과 융합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국토정보화를 위한 핵심기술로 더욱 발전하고 있다.
GIS가 국토정보화의 기초라면, ITS, LBS, 텔레매틱스 기술 등은 국토정보화의 기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TS, LBS, 텔레매틱스 기술은 민간과 산업부분 에서 국토정보에 대한 수요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관련 분야의 고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 통신, 센서 및 제어 기술 등의 첨단기술과 접목되어 더욱 활용도가 높아지 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통정보체계를 제공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교통정보의 수집 및 활용, 통합운영,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며, 국가 도로체계 정보화의 인프 라를 구축하는 등 국토정보화가 첨단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여 기에 공간․위치 마이닝 기술과 u-LBS 기술, 이동체 DB기술, USN DB기술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함으로써 국토정보의 실시간적 분석 및 활용의 고도화를 가 능하게 할 것이다.
공간영상정보시스템은 전통적으로 국토정보화에 있어서 기본자료 수집 및 모 니터링에 기여하여 왔다. 최근에 고해상도 광학영상 수집 센서, 레이더 센서, 초 다분광 센서 등 첨단 센서의 출현으로 인해 공간영상정보시스템에서는 고성능의
고정밀 자료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처리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고부가가치의 공간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첨단기술이 국토정보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다. 따라서 국토정보화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감이 나는 사이버도시 및 사 이버국토의 구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실질적인 통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첨단기술에 의한 국토정보화의 발전은 다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선 순환할 수 있다. 즉, 국토정보화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LBS와 텔레매틱스 보급의 기반이 되며, 전자정부 구축, 소방, 방재, 국방, 관광/레저 등의 분야에의 첨단기 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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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통합망 (BcN)
통신 통신
방송 방송 인터넷 인터넷
<그림 2-1> 광대역통합망(BcN) 기반의 미래 지식정보사회 구성도
출처: 정보통신부. 2003. Broadband IT KOREA 건설을 위한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추진계획.
2. 새로운 네트워크사회 등장
1) 첨단정보통신기술 대통합의 시대 도래
미래 디지털 정보기술은 음성․데이터․영상․멀티미디어 등 모든 형태의 정 보를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발전되며, 컴퓨터의 소형화․다기능화, 컴퓨팅 파워 의 획기적 증대를 통해 저비용․대용량 정보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다2). 네트워크 기술 및 성능의 획기적 발전으로 그 적용범위가 가전, 자동차, 영상, 콘텐츠, 센서 등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는 컴퓨터, 통신, 방송 등 모든 정보통신 기기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광대역통합망 기반 의 네트워크사회(Broadband Network Socitey)로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
Network Network
디지털기술 발전 네트워크 기술 및 성능 향상 컴퓨팅 파워 증대
방송망
• 지상파/위성
• 케이블
인터넷망
• FTTC+xDSL/LAN
• FTTH or HFC
통신망
• 유선/무선 전화
• 위성
광대역통합망
광대역통합망 (BcN ( BcN) )
DataData 화상회의화상회의 음성음성
Movie
Movie MusicMusic NewsNews GameGame VODVOD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Authoring
Authoring ProcessingProcessing
Transmitting Transmitting Storing
Storing Authoring
Authoring ProcessingProcessing
Transmitting Transmitting Storing
Storing
<그림 2-2> 광대역통합망(BcN) 구성도
출처: 정보통신부. 2003. Broadband IT KOREA 건설을 위한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추진계획.
2) 2030년 경 $1,000의 컴퓨터 파워는 현재보다 1,000만배 향상되어 인간두뇌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 (Ray Kurzweil.1999. Are we spiritual Machines?. Discovery Institute.)
2) 이용자 중심의 시공자재환경 실현
미래사회는 주 5일 근무제 등 여가시간의 증가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적 욕구가 급증함으로써 사회구성원간의 시간․장소 및 이용수단에 구애받 지 않고 지식과 정보를 생산․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이 구현될 것이다.
가전․자동차 등 모든 일상용품에 통신 및 컴퓨팅 기능이 내재되어 광대역통 합망에 연동․수용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時空自在 네트워크3) 사회(Ubiqutious Network Soctiey)로 발전된다. 時空自 在 네트워크 환경은 다양한 정보를 끊김없이 소통시킬 수 있는 광대역통합망(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 기반 위에서 첨단 IT서비스 및 제품의 부가 가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다.
현재의 정보, 통신, 오락 미디어와 네트워크 기술은 전화, 팩스, TV, VCR, 컴퓨 터 등 각종 기기들에 개별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나 향후 정보화의 진전은 개별 적인 기기들을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패턴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정보화사회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쇠퇴하고, 개인의 경쟁력이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평생학습과 각종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문제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오프라인상에서 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주5일제 근무, 재택근무 기회 확대, 사이버 공간상에서 각종 업무의 실현 등으 로 여가․보건․문화․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온라인 상에서 관련정 보 제공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것이다.
컴퓨터통신 이용 증대에 따라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 또는 전자공동체 (electronic community)의 형성이 촉진되고 기술 정보에 대한 공유도 활발히 이루 어질 것이다.
3) 時空自在(ubiquitous)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時空自在 네트워크란 도처에 동시에 존 재하여 상시 이용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뜻한다.
협대역통신망 (2.4kbps ～ 9.6Kbps)
초고속통신망 (1.5 ～ 2Mbps)
광대역통신망 (50 ～ 100Mbps)
․음성, 문자 통신서비스
․전자적 정보처리․유통에 초점
․기기간 연계성 및 통합성 低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PC 기반 서비스 이용
․일부 IT제품의 네트워크화
․다양한 통합 IT 서비스
․모든 영역에 IT 융합․내재
․모든 제품이 네트워크에 연결
․협대역기술
․단일미디어기술
․초고속인터넷 기술
․웹기반 서비스 기술
․Standalone형 IT 기술
․광대역 네트워크 기술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타산업과의 융합기술
1990년 2000년 2010년
<표 2-1> 시공자재환경으로의 발전 전망
출처: ETRI. 2004. 민간 백서
3. 첨단정보기술발전으로 국토정보 활용고도화
1) 국토정보 수요 급증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공은 물 론 민간부문에서도 국토정보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대하고 있고, 국토정보의 개 념 또한 물리적인 현실국토에서 사이버국토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인식 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방대한 국토정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구축․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첨단정보기술의 활용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생성, 성장, 소멸하고 있는 다양한 첨단정보기술들 중에서 국토정보화라 는 큰 범주 안에서 상호 상승작용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선택 적인 활용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첨단정보기술의 발전이 이룩한 디지털시대에는 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 용을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지리정보시스 템과 같은 정보기술은 지도의 전산화에서부터 시설물관리, 관광정보, 차량위치
확인, 미아 찾기, 고객관리, 상권분석, 응급활동서비스, 그린벨트 구역조정,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사이버도시 건설 등 여러 분야에 두루 활용된다. 이와 같 이 정보기술의 저력은 새로운 가치공간으로 사이버국토의 건설이 가능하게 되 며, 국토정보는 그 토대를 쌓는데 필요한 기본 요소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2) 국토정보 활용의 다양화
다양한 지식정보 중 국토정보는 인간의 삶의 터전인 국토공간과 그 속에서 이 루어지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관한 정보이다. 실제로 각종 사회경제활동 의 50%정도, 정부업무의 80%정도가 공간정보의 생산 및 활용과 관련되어 있으 며4), 종합적인 국토공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지리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 이고 체계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국토정보는 주로 정부주도 하에 수 행되는 국토개발‧환경보전 등 각종 국토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국한하여 활용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화된 각종 국토정보는 지리정보체계라는 인프라를 통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유 용한 정보의 형태로 제공되어 국토정보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국토정보가 국토계획과 이용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것 뿐만 아니 라 지식정보화사회에 와서는 국토정보의 활용은 민간부문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 다는 것이다. 21세기 치열한 디지털 경제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객관계관리5), 상권분석, 입지선정 등의 공간마케팅 전략에 힘쓰고 있다. 행정구역, 인구분포, 지역적 소득분포, 주소 및 도로정보, 교통정보, 유동인구 등 각종 국토정보로부터 추출된 지식을 기업경영에 반영하여 사업경쟁 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 NAPA. 1998. Geographic Information for the 21st Century: Building a Strategy for the N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pp.77-78.
5)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객관계관리((geographical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g-CRM)는 GIS와 CRM분석기법을 통합하여 여러 비즈니스 분야의 공간의사결정지원을 목적한다. GIS의 공간분석과 데 이터마이닝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데이터와 각종 통계정보, GIS 수치지도를 통합한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하여 고객특성분석, 상권분석, 매출액 예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생성하여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