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환경‧방재 등 각종 국토정책 현안과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적절한 대응방안이나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 다. 국토정책현안은 그 파급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시행착 오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국민 불안요소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국토건설과 국민안정을 위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국토정책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급속한 정보통합‧GIS분석기술의 발달로 복잡한 현실세계의 데이터를 전산환경에서 분 석 및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과학적인 공간의사결정지원체 계의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토현안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국토공간정보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당면한 국토정책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재난재해와 같이 예견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와 계획의 치밀함이 강조된다. 이는 현실국토를 사이버공간에 그대로 반영한 사이버국토 건설에 대한 필요성으로 나 타났으며, 사이버국토 상에서 국토정책수행의 사전모의실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아우르는 종합기술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국토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장 중요 한 기초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문에서 국토공간정 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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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
국토정보화 추진현황과 문제점
이 장에서는 국토정보화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국토정보화의 추진현황 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국토정보화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설정된 개념을 토대 로 국토정보화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 기술한 내용과 “제2장 국토정보화 여건변화 전망”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4장 디지털통합국토 추진목표 및 전략”과 “제5장 디지털통합국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1.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국토정보는 국토의 범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미9)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국토의 범위는 ‘남한의 영토’10) 또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11)그밖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전자적 공간’12) 등으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 며, 정의주체의 이용목적에 따라 국토정보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는 국토는 물리적, 공간적 차원을 뛰어넘어 사이버공간까지를 포함한다고 규정 하기 때문에 국토정보는 ‘국토와 영해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그리고 공간정보
9) 지형‧지물 등의 위치 및 속성, 토지이용, 수계 등에 대한 지리정보와 도로‧교통․자원․산업‧수자원‧
도시 등에 대한 인문‧사회정보이다. (국토기본법. 2003.1.)
자료형태로는 숫자와 문자로 된 대장‧조서 등의 속성정보, 도면‧지도 등의 공간정보, 그리고 통계정보 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 p85.)
10) 공공부문의 국토정보화사업은 대부분 한반도의 휴전선 남쪽 즉 남한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추진되 고 있다. (김영표‧정문섭‧사공호상‧박종택. 2003.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 - 제1 권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전략 -｣. 경기 : 국토연구원.)
11) 대한민국정부. 헌법.
12) 김영표외 3인.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사이버국토 구축전략 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영토 및 영해를 대상으로 한
토지부문, 도시부문, 주택‧건축물부문, 교통부문, 도로 및 지하시설물부문의 국토정보는 각각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건축 행정정보화사업,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사업 그리고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통하여 구축‧생산된다. 또한 2004년도 국토조 사사업15)에서는 228개 항목을 조사하고, 118개 지표를 산출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표 3-1>은 2004년도 국토조사사업의 지표를 나타내고, <표 3-2>
는 주요 국토정보화사업에 포함된 국토정보를 나타낸다.
구 분 지표명 지표수
기반성
인구밀도, 성비, 인구자연증가율, 순이동율, 노령화지수, 부양비, 1000인당 공무원수, 고등교육 이수율, 초중고교사 1인당 학생수, 학 급당 학생수, 도로밀도, 고속국토비율, 간선도로비율, 일반국토의 4차 선이상비율, 지방도의 4차선이상 비율, 철도복선화율 도전철화율 등
36
경쟁성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재정규모, 1인당 GRDP, 금융기관분포지수, 기업본사분포지수, 부가가치비중, 산업구조비중, 업종별 근로자 비중, 실업률, 취업률, 토지거래량, 산업단지비중, 가구당 경지면적 등
17
쾌적성
주택보급률, 공동주택비율, 공공임대주택비율, 주택가격 추이, 평균가 구원수, 교통혼잡비용비율, km당 교통사고 수준, 평균수명, 소년소녀 가장 가구수 비중, 자전거도로율, 장애시설밀도, 범죄율 등
32
환경성
용도보전토지 비중, 녹지면적 비중, 연안면적 비중, 공유수면매립면 적, 농지전용면적, 산지전용면적, 상수도보급률, 하수처리율, 폐기물 처리현황, 1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
25
개방성 국제교류시설, 외국인투자액, 외국인 토지보유면적, 외국인 학교수, 여객 수송량(선박/항공기), 화물 수송량(선박/항공기) 8
계 118
<표 3-1> 2004년도 국토조사사업의 지표
15)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정책결정 지원자료를 제공하고, 국토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함으로써 국토관련 핵심 정책지표를 유지관리하고 공공 및 민간의 국토정보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04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박종택. 2004. ｢2004년도 국토조사사업｣. 경기 : 국토지리정보원.)
구분 국토정보 공간정보 속성정보
<표 3-2> 주요 국토정보화사업의 국토정보(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