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같은 정보화시대에서 ‘정보화’는 일부 특정 분야 또는 업무에 요구되는 항목이 아니다. 분야와 업종을 막론하고 정보화는 기본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정보화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 조사통계에 의하면 정보화수준이 가 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전북의 격차지수가 207대 63으로 무려 3배 이상 이나 되어 잠재적인 지역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16).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 급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정보화격차는 빈부격차 이상으로 계층간‧세대간‧
지역간‧국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토계획의 부문간 정보화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정보화사업 현황조 사17)에 따르면 토지부문은 발전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전이하고 있고, SOC, 해양 수산은 발전단계이다. 또한 환경부문은 착수단계에서 발전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수자원, 농림, 지하국토는 착수단계이며, 주택‧건축부문은 착수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 지하국토, 주택‧건축 등의 부문은 부문 내 개 별사업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별 사업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부문간의 상당한 정보화 수준의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정보화격차는 부문간의 불균형을 야 기할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장애요소 가 될 수 있다.
16) 전자신문. 2001.1.9. “정보격차 해소 캠페인”.
17) 국가예산으로 추진되는 GIS기반의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화사업, 국가GIS사업, 중앙정부 및 지 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부문(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 수산, 지하국토)의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여부,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갱신 여부, 관련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여부 등에 따라 국토정보화수준을 착수, 발전, 성숙, 고도화의 4단계 로 분 하였다. (김영표‧정문섭‧사공호상‧박종택. 2003.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 구 - 제1 권 :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전략 -｣. 경기 : 국토연구원. pp36-38.)
2) 부문별 국토계획과 국토정보화계획과의 연계 취약
국토계획의 기본취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다. 이러한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역혁신, SOC, 주거복지, 도시관 리‧토지이용,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수자원‧방재, 국토정보화, 남북교류‧동 북아, 분권‧지역참여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부문별 계획은 타 부문과 독립적으로 수립되지만, 타 부문과의 연계가 원만 하게 이루어질 때 국토종합계획의 기본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10대 부문에서는 자체적인 정보화계획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부문내에서 정 보화 계획은 독립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부문간 정보화 추진상이 중복과 부문간 연계통합 측면을 고려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국토의 종합적인 정보화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실천되야 한다.
따라서 부문별 정보화 추진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토정보화 정보구축측면, 활용측면, 유통측면 등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표 3-3>은 부문별 국토계획과 정보화관련계획의 연계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개의 부문에서는 정보화부문과의 연계성이 나타나고 있 으나, 상당수의 부문에서는 연계성이 미흡하거나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이 정보화 추진과 부문별 국토계획 연계성 부족은 부문별 추진목표 달성뿐 만 아니라 공통부문 또는 관련부문이 동시에 발전되는 공진화효과(共進化效果, co-evolution effect)를 저해할 수 있다.
<표 3-3> 국토계획 부문별 정보화관련계획 연계성
분 과 정보화관련 추진시책 연계성
총 괄 세계를 향한 열린국토 △
지역혁신 - ×
SOC 기존교통체계의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한 교통정보화를 추진 × 주거복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안정기반 구축 ×
도시관리‧토지이용 -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국토개발 및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토생태망 구축을 위한 주요 생태축 관리방안
‧지역중심의 환경행정체계 구축
‧지구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토환경관리체계 구축
○
수자원‧방재
‧효율적 물 관리기법 및 시스템의 개발
‧국가차원의 방재체계 구축 및 관리
‧지자체별 방재시스템 구축 및 관리
△
남북교류‧동북아 - ×
분권‧지역참여
서울시: 소통이원활한 환경친화형교통체계와 세계적정보도시구축 자치역량 강화와 효율적 광역행정체제의 구축 대구광: 동남권 중추관리도시를 지향한 개방형 교통‧통신망 확립 광주광: 서남권 중심지로서의 광역 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 구축 강원도: 교통망의 기능적 재구축과 물류‧통신망 구축
충북: 미래형 고부가가치 첨단신산업의 적극 육성 전북: 지역간 광역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지역정보화 추진 전남: 국제물류‧교역거점 기반 및 교통‧정보통신망의 구축 경북: 정보‧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동북아시대를 주도하는 네트워크형 물류교통정보망 구축 경남: 항만‧물류 중심기능의 육성과 초고속 교통‧통신망 구축 제주: 국제적 관광‧휴양도시로서의 교통‧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주) ○:우수, △:양호, ×:미흡
3) 국토정보 기반 미흡
일반적으로 ‘정보화’를 1인당 PC보유대수 또는 인터넷 가입율로 해석하는 경 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미흡한 시대에는 이러한 해 석이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저소득층, 도서 및 낙후지역 등에서도 컴퓨터와 인 터넷이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정보화의 기준은 달라져야 한다.
오늘날 국토정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 각종 국토정보 특히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공공부문의 행정정 보화 및 국토정책결정 그리고 민간부문의 국토정보 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다양 한 부문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토공간정보 데 이터베이스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영해, 북한, 사이버 국토 등에 대한 정 보구축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국토정보 구축뿐만 아니라 구축된 정보를 원활하게 유통‧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 법제정비, 지원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들이 국토정보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정보의 기반은 상당 히 미비한 상태이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지 못하고 캐비넷에서 사장되는 귀 중한 국토정보도 존재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상호 호환이 안되어 중복으 로 구축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제작된 국토정보가 제대로 유지보수‧유통‧활 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정보의 원활한 활용과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국토정보 기반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4) 국토정보의 활용도 미비
국토지리정보원은 1/1,000, 1/5,000, 1/25,000 축척으로 총 25,955도엽의 수치지 형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또한 2004년 6월 현재 지리정보유통망 접속건수는 287,405건으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8). 공간정보뿐만 아니라 속성정보에 대한 수요도 높다. 통계청에서 운영중인 통계정보시스템(KOSIS)의 2004년 10월말 현재 월평균 검색건수는 629,474건에 이른다19).
그러나 높은 수요에 비해 유통 및 활용실적은 미비한 실정이다. 공공부문에서 는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분석기법 개 발이 지연되어 왔다. 민간부문에서는 국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분 야에서 고부가가치의 공간정보 생산이 가능하고, 공간정보기반의 마케팅 전략수 립이 가능한데도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는 국토정보 생산과정의 표준화 및 유통체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다양한 국토정보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 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 및 민간부문의 국토정보활용의 고도화에 적 절히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표 3-4>는 현재 유통중인 지리정보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다.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1/1,000 축척 미만의 정밀도가 높은 지리정보는 대부분 일반인들에게 공 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부터 국가GIS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수치지형도, 수치지적도, 지하시설 물도 등 주제도, 공간위성영상정보, 항공사진 등 다양한 국토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공공 및 민간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또한 첨단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정적(Static)인 공간정보 활용에서 동적(Dynamic)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18) 정문섭외 5인. 2003. ｢국가GIS 활용고도화 방안 연구 -국토정책현안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중심 으로-｣. 경기 : 건설교통부. p.43.
19)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