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은 1/1,000, 1/5,000, 1/25,000 축척으로 총 25,955도엽의 수치지 형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또한 2004년 6월 현재 지리정보유통망 접속건수는 287,405건으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8). 공간정보뿐만 아니라 속성정보에 대한 수요도 높다. 통계청에서 운영중인 통계정보시스템(KOSIS)의 2004년 10월말 현재 월평균 검색건수는 629,474건에 이른다19).
그러나 높은 수요에 비해 유통 및 활용실적은 미비한 실정이다. 공공부문에서 는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분석기법 개 발이 지연되어 왔다. 민간부문에서는 국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분 야에서 고부가가치의 공간정보 생산이 가능하고, 공간정보기반의 마케팅 전략수 립이 가능한데도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는 국토정보 생산과정의 표준화 및 유통체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다양한 국토정보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 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 및 민간부문의 국토정보활용의 고도화에 적 절히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표 3-4>는 현재 유통중인 지리정보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다.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1/1,000 축척 미만의 정밀도가 높은 지리정보는 대부분 일반인들에게 공 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부터 국가GIS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수치지형도, 수치지적도, 지하시설 물도 등 주제도, 공간위성영상정보, 항공사진 등 다양한 국토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공공 및 민간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또한 첨단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정적(Static)인 공간정보 활용에서 동적(Dynamic)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18) 정문섭외 5인. 2003. ｢국가GIS 활용고도화 방안 연구 -국토정책현안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중심 으로-｣. 경기 : 건설교통부. p.43.
19) http://www.nso.go.kr/
<표 3-4> 유통중인 지리정보20)
공급기관 지리정보명 지 역 축 척 도엽수 판매가격 공개여부
중 앙 부 처
국토지리 정보원
수치지형도 전국
1/1,000 14,354 - ×
1/1,000 14,354 16,200 ○
1/5,000 16,682 21,300 ○
1/25,000 787 25,300 ○
토지이용도 전국 1/25,000 414 25,300 ○
토지특성도
전국 1/1,000 9,714 - × 전국 1/5,000 6,694 16,800 ○ 농업과학
기술원 정밀토양도 경기도 1/25,000 69 무상 ○
산림청
산림이용도 1/25,000 22 무상 ○
임상도 1/25,000 23 무상 ○
임도망도 1/25,000 21 무상 ○
환경부
녹지자연도 전국 1/50,000 206 무상 ○
식생도 전국 1/50,000 234 무상 ○
토지피복지도 전국 1/50,000 238 무상 ○ 수치고도자료 전국 1/50,000 245 무상 ×
20) 정문섭외 5인. 2003. ｢국가GIS 활용고도화 방안 연구 -국토정책현안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중심 으로-｣. 경기 : 건설교통부. pp45-46.
공급기관 지리정보명 지 역 축 척 도엽수 판매가격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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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4
디지털통합국토 추진목표 및 전략
이 장에서는 디지털통합국토의 개념과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을 기술하였다. 이 연구 의 핵심부문으로써 현실국토의 전산화․지능화와 가상국토의 건설 등을 통하여 시공 자재의 국토 및 도시의 건설에 필요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국토정보화기반강화, 디지털국토구축, 시공자재국토의 구현 등으로 디지털통합국토 구현의 구성요소를 구 분하여 설명한다.
1. 디지털통합국토의 개념
『디지털통합국토』란 현실국토의 전산화와 지능화, 가상국토를 위한 사이버 국토 창조,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삶의 질을 혁신할 수 있는 시공자재의 국토 및 도시와 가정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국토의 전산화는 그동안 추진하였던 남한과 북한의 국토정보디지털화와 남한의 지형지물, 주택건축, 도로, 시설물 등에 대한 지능화 작업을 추진하는 지 능형국토 구축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여 균형적이고 전국적인 국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토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가상국토의 정보화는 지상과 지하 그리고 영해를 포함하는 전 국토를 전자공 간상에서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구현하여 사회, 경제, 문화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전자공간상의 국토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구상하였다. 현재 3차원공간정보 구 축사업 및 도시의 사이버화 작업이 추진이 기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대안과 종합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