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김은경 시군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ekkim@gri.re.kr, 031-250-3551)
쟁점과 대안
왜 플랫폼 협동조합인가
. ?
해외사례 .
플랫폼 협동조합 모델의 한계 .
디지털 시대의 공정경제모델 플랫폼 협동조합
. ,
목 차
플랫폼 협동조합(Platform Coop),
공정경제의 출발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2020년 월1
발행인 이한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주주 기업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삶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만드는 것은 항상 디너파티나 에세이를 쓰거나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또한
대립에 관한 것입니다
플랫폼 협동조합 은 협동조합주의 원리 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이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이다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대표하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소수의 이윤 을 보장하는 자본주의적 속성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모델이다 기업적 공유 경제는 취약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플랫 폼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플랫폼 경제의 기술을 활용하면 서 기업적 공유경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의 하나로 탄생하게 되었다 플 랫폼 협동조합은 디지털 시대의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경제모델이며 업종별 특성 이나 지배 구조 또는 소유권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협동조합은 디지털 시대 공정경제의 출발이 될 수 있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상호 공유에 기반한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 하는 공정경제의 기본 정신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공정경제는 과도한 사적 이윤의 추구에 반대하고 다수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만들 어 사회적 통합과 상호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플랫폼 협동조합은 디지털 시대의 공정경제를 위한 사회경제적 모델의 하나가 될 수 있 는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협동조합이 독점적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는 공 유경제 비즈니스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전통적인 협동조 합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관심이나 기술과 자본도 부족하다 새로운 플랫폼 협동 조합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투자와 자본을 위한 금융수단도 충분하지 않다
플랫폼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청년 창업지원사업에 플랫폼 협동조 합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일종의 혁신 스타트업으로도 볼 수 있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문이다 둘째 취약한 노동 자들이 플랫폼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적정 노동 적정 임금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협동조합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 과 기존 협동조합의 플랫폼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플랫폼 협동조합 의 발전을 위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금융기관들과 공공이 함
Ⅰ . 왜 플랫폼 협동조합인가 ?
신기술 발전에 따른 플랫폼 경제의 대두
플랫폼 경제 는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촉진되는 경제로 디지털 플랫폼 경제 또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로 명명
○ 플랫폼은 온라인 중개자 또는 기술 프레임워크로 정의될 수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거래 플랫폼
플랫폼은 거래비용을 축소하고 편익을 증대시키는 장점을 가지며 디지털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
혁신플랫폼 은 독립적인 개발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 프레임워크
원래 플랫폼은 광의적인 관점에서는 디지털 여부와 상관없이 중개 기능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이 온라인 중개자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의 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플랫폼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플랫폼은 생산의 관점에서 보 면 생산도구를 소유하거나 직접적인 생산이 없이 경제주체를 연결하는 기반이며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주체 간 상호 연결을 매개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생태계 관점에서 플랫폼은 생태계의 주체들인 구 매자와 판매자 등이 만나는 지점이다 플랫폼을 어떻게 정의하든 기반 기술혁명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되고 성장하였다 년 월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개 기업 중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은 개이며 이들의 시가총액은 총 조 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삼
정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링크
드인 알리바바 텐센트 우버 에어비앤비 등은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카카오 배 달의 민족 마이리얼트립 야놀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플랫폼은 거래비용 을 낮추고 생산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도 창출한다 그러나 플랫폼은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높이지만 기술적 실업을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며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 또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의 거래는 과세기반을 약화시켜 조세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다
자료 필자 정리
플랫폼과 플랫폼 기업
○ 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에 기반하여 발전되면서 산업생산의 가치 사슬을 재편
플랫폼이 일상화되고 초연결성이 강화되면서 플랫폼 기업은 경쟁력에 기반하여 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
○ 플랫폼 경제는 디지털 기술에서 시작하여 거시경제 전반의 변화를 초래 생산제품 중심의 산업경제가 플랫폼 경제로 전환되면서 공급이 아닌 수요가 규모의 경제를 초래하고 경제적 척도가 국내총생산 에서 디지털 집중도로 변화
산업의 시대는 삶의 모든 측면 을 변화 플랫폼 경제는 삶의 모든 차원 을 전환
생산제품 중심 플랫폼 중심
선형 가치 사슬 비선형 생태계
공급 체인에 대한 통제력이 중요 생태계를 최적화하는 힘이 중요 공급 측면의 규모의 경제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 물리적 자산과 자본의 감가상각 디지털 자산과 혁신 자본
수확 체감 네트워크 효과
자산 수익 주도의 시장 가치 생태계 주도의 시장 가치 인수합병을 통하거나 조직적 성장 비대칭적인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성장
경제적 척도에 따른 새로운 척도 디지털 집중도와 무료재화 자료
제조업 중심 산업경제 플랫폼 경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공유경제의 출현,
플랫폼 기반의 협력적 소비의 증가와 함께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발전
○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공유경제 비즈니스는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자원의 교환이나 임대를 통해 소비하는 상업적 모델
공유경제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일시적 접근성을 보장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
○ 소비자와 공급자의 경제생태계 및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공유경제는 인터넷 중개 경제모델로 공공 영리기업 재단 협동조합 커뮤니티 또는 좀 더 비형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 가능
○ 공유경제는 협력적 소비 유형 중 상업적 및 상업적 에 해당
협력적 소비 가운데 이면서 비영리일 때 진정한 공유 이며 이면서 비영리인 경우는 존립 불가
협력적 소비의 유형 공유경제 모델
주 는 영리 는 비영리
는 로 개인 간 거래 는
로 기업과 소비자의 거래 자료
자료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대안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자본주의 으로도 불리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 야기
○ 공유경제 비즈니스 기업들은 지역경제를 왜곡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업체는 지역 호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은 주택가격 상승 및 과도한 인구 집중으로 삶의 질 저하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업체는 저임금과 알고리즘 및 사용자 기반 등급 시스템을 통한 운전자 감시 등을 통해 운전자들의 근로조건 악화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들은 독립계약자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실업 급여 유급휴가 노동조합 설립 등의 권리 상실
플랫폼 협동조합은 소수의 이윤만을 보장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탄생
○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자본주의적 논리에 기반한 모델로 소수에게만 이윤을 집중시키는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디지털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모델이지만 다수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 야기
○ 반면 플랫폼 협동조합은 모든 참여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면서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는 플랫폼 경제
플랫폼 협동조합은 정의 와 진정한 공유의 디지털 경제이며 평등과 연대 정신에 기반한 분권화된 거버넌스 모델
뉴욕의 대학은 년부터 노동 및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새롭게 확대 발전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었다 년 뉴욕 대학의 교수는 플랫폼 협동조합 공유 경제 라는 글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을 비판하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대안적인 플랫폼 모델로 플랫폼 협 동조합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또한 기자인 는 현실에서 발전되기 시작한 사례들을 정 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년 플랫폼 협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는 명 이상의 활동가 변호사 노동조 합 간부 금융가와 전문가들이 뉴욕의 대학에 모였다 이때부터 본격화된 플랫폼 협동조합 운동은 플랫폼 협동조합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플랫폼 협동조합주의는 기술발 전이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해답이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플랫폼 협동조합을 찬성하는 사람 들은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공동체의 건설 창의적 노동조합의 지원 생태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증진 사회 정의의 확대 윤리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협동조 합은 소유구조를 변화시키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연대의식을 더욱 활성화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이제 미국 진보 그룹의 주요 의제의 하나가 되었다
자료 필자 정리
플랫폼 협동조합의 연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협동조합모델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주의와 디지털 플랫폼의 결합
○ 플랫폼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동일한 협동조합주의 원리에 기반하지만 거래가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실행
○ 플랫폼 협동조합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플랫폼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운영
디지털 경제의 상호 연결적 속성으로 인해 플랫폼 협동조합은 회원들과 다양한 조합들 사이의 협력 촉진
플랫폼 협동조합의 옹호자들은 플랫폼을 거버넌스 참여 및 개선을 위한 디지털 도구를 넘어서는 하나의 민주주의적 수단으로 간주
플랫폼 협동조합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부여
소유 소유자들이 플랫폼에서 생산한 대부분의 가치들은 플랫폼 협동조합이 집단적으로 소유 적절한 지불과 소득 보장
투명성과 데이터 이식성 데이터의 수집 이용 판매 등을 투명하게 공개 감사와 인정 노동자들은 소유주와 운영자의 감사과 인정을 받으면서 이들과 의사소통 공동결정 노동자 플랫폼은 노동자들이 플랫폼의 프로그래밍 및 이용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 보호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플랫폼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지원
이동노동자 보호와 급여 고용주들이 급여 등 노동자 지원을 위한 지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임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려는 유인 축소
전횡적인 행위에 대한 보호 노동자들이 스스로 명성과 시스템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 과도한 노동현장 감독의 거부 공유경제의 과도한 감시를 거부하고 노동의 존엄성 회복
로그 오프 권리 노동자들은 정치적 활동과 휴식 및 여가를 위해 로그 오프할 수 있는 권리 소유 자료
에서 발췌하여 필자 정리
가 제안한 플랫폼 협동조합의 가지 원칙
플랫폼 협동조합은 새로운 종류의 민주적이고 경제적인 참여를 의미
○ 플랫폼 협동조합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노동자 고객 이용자 또는 기타 주요 이해당사자 등에게 민주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 촉진
플랫폼 협동조합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형태의 재정 법률 정책 및 문화를 가진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가 필요
○ 플랫폼 협동조합은 노동자 소유주에게 생활임금 또는 적절한 수익 혜택 플랫폼 설계에 대한 통제 민주적 관리 등을 제공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은 모두의 웰빙을 위해 서비스를 하고 이익의 평등한 분배를 위해 노력
플랫폼 참여자들이 플랫폼의 재정적 사회적 가치를 보장하여 플랫폼 협동조합은 보다 공정한 디지털 경제에 기여
플랫폼 협동조합은 기존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적이 고 자발적인 참여자 모두의 조직
○ 플랫폼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주의의 기본 정신에 기반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은 첫째 자발적이고 공개적인 회원제 둘째 민주적 회원 관리 셋째 회원들의 경제적 참여 넷째 자율성과 독립성 다섯째 교육 훈련 및 정보 여섯째 협동조합 간 협력 일곱째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 등
○ 플랫폼 협동조합은 플랫폼 적 특성으로 인해 협동조합과 다른 특성 실현 플랫폼 협동조합은 거래 및 보유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협동조합의 잉여수입을 회원들에게 이전하며 소유 투명성 통제 등을 통해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노동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윤 중심의 단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모델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민주주의에 기여
Ⅱ . 해외사례
플랫폼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 플랫폼 결합방식에 따라 다양
플랫폼 협동조합은 업종별 특성이나 지배 구조 또는 소유권 구조로 유형 화 가능
○ 고전적인 협동조합은 노동자 프리랜서 포함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컨소시엄 협동조합 커뮤니티 협동조합 복수 이해당사자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
○ 플랫폼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유형과 디지털 플랫폼 유형의 결합 형태로 구분 가능 업종별로는 교통 온 디맨드 노동 저널리즘 음악 창작 프로젝트 타임 뱅크 영화 건강 관리 사진 데이터 협동조합 시장 등으로 구분
지배 구조 또는 소유권 구조로 차별화 가능
유 형 사 례
복수의 이해당사자 커뮤니티 플랫폼 제품의 이용자 및 생산자 플랫폼에 의해 서비스가 촉진되고 플랫폼 개발자 자체가 모 두 회원 소유자
음악 스트림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
예술가 청취자 노동자 지분 소유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예술가들의 수입이 배 높은 편 생산자 주도 플랫폼
지리적으로 분산된 생산자들이 디지털 플 랫폼을 통해 자신의 제품을 집단적으로 판매
생산자들은 협동조합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회원 소유주이지만 함께 일하지 않는 경우 존재
개국 약 명의 사진사 회원을 가지고 사진 및 비디오 제공
회원들은 표준 라이센스 판매에 대해서는 로열티 확장 라이센스 판매에 대해서는 로열티
배당금은 년 백만달러 판매에 대해 달러 컨소시엄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들 사이의 상호작용 가능 플랫폼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채널이며 종종 특정한 지역성에 기반
뉴욕에서 명의 노동자들이 시작한 공정임금 보장 청 소서비스로 온 디맨드공급
대다수가 이민자 여성들이며 수입의 는 노동자에 게 지불하고 를 플랫폼 유지비로 사용
데이터 컨소시엄 플랫폼
상호신뢰에 근거한 모델로 주로 데이터의 소유권과 이용에 초점
회원들을 위한 데이터 관리로 민주적 통제 와 이윤의 형평성
다른 종류의 플랫폼에서도 활용 가능
스위스의 보건의료데이터 협동조합
회원들의 의료 기록 모바일 의료데이터 개인 유전정보 등 을 업로드하고 이 데이터를 의료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공유
데이터의 자발적 판매로부터 이윤을 획득하며 데이터 의 집단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가능
자료
에서 발췌하여 필자 정리
플랫폼 협동조합 유형
○ 플랫폼 협동조합은 멤버십 분포와 노동강도를 기준으로도 구분 가능하며 다양한 관점 및 저자에 따라 분류 가능
노동자가 소유한 플랫폼은 노동력이 대상이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고 생산자나 소비자가 소유한 콘텐츠나 데이터 플랫폼 협동조합은 공유 대상의 특성상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노동강도와 멤버십 기준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의 분류
플랫폼 협동조합은 다양한 관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플랫폼의 소유 및 운영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 협 력적 온라인 노동중개 및 마켓플레이스 둘째 생산자 소유 플랫폼 협동조합 셋째 시 공공 소유의 공유 및 교환 플랫폼 넷째 노동조합 지원 협동조합 플랫폼 등 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부문별로는 예술 음악 협동 조합 네트워크 데이터 금융 노동 미디어 통신 거래 교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은 플랫폼 협동조합
을 지원조직 플랫폼 협동조합 공유 플랫폼 협동조합 운영 플랫폼 등의 범주를 설정하기도 한다
자료 자료 필자 작성
플랫폼 협동조합 지원 및 연구 전문기관
플랫폼 협동조합 컨소시엄 은
미국 플랫폼 협동조합의 허브
○ 는 뉴욕 대학에 기반을 두고 를 중심으로
년에 설립된 플랫폼 협동조합 운동의 싱크탱크로 플랫폼 협동조합 비즈니스의 성장과 전환 지원
는 연구자 플랫폼 협동조합 소프트웨어 독립개발자 예술가 디자이너 변호사 활동가 출판사 및 펀드 지원자 등이 함께 플랫포 협동조합에 관련된 연구 옹호 교육 및 기술기반 프로젝트 등을 수행
는 관련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본 홍콩 스웨덴 호주 독일 이탈리아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도 형성
○ 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모델로 플랫폼 협동조합을 제안
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불평등에 반대하며 민주적인 디지털 경제를 지향
는 플랫폼 협동조합의 인큐베이터이자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수행
○ 협동조합주의에 근거하여 는 집단적 소유 민주적 거버넌스 글로벌 커먼스 확산 독창적인 조합 사회적 정의 생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에 초점
플랫폼 협동조합은 디지털 커먼즈인 정보와 지식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으로 성장 가능
공유재로도 불리는 커먼즈 는 공기 물 지구 등 자연자원을 비롯하여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 들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 자연적 자원을 가리킨다 커먼즈는 개인적 소유가 아닌 공동 소 유로 개인적 집단적 이익을 위해 커뮤니티나 이용자 그룹이 관리하는 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커먼즈
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년 의 부터이
다 커먼즈는 국가나 시장뿐만 아니라 제도들을 통해 커뮤니티가 자원을 관리하는 사회적 관행으로 정의 될 수도 있다 즉 각 이해 당사자들이 동일한 관심을 가지는 공유된 자원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커먼즈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커먼즈는 커뮤니티 내에서 집단적으로 만들어지고 소 유되거나 공유되어 비 배타적으로 제 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 자원을 의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무료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하드웨어 등이 있다 산업에서는 산업단지 등 산업 인프라가 일종의 커먼즈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필자 정리
커먼즈 의 정의
은 온라인 민주적 경제를 출현시키기 위한 자원으 로 민주적 소유와 거버넌스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 의 핵심은 노동력과 개인 데이터를 기여하는 사람들이며
관리는 프로젝트 위원회 가 담당
구성 프로젝트들에 대해 펀드 할당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뉴스 및 정보 확산을 위한 집단적 미디어 자원 활용 등의 사업 추진
의 활동은 자원봉사자와 현물 기부에 기반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기관
○ 년 월 일 기준 개의 회원사가 있으며 플랫폼 협동조합 지원조직 기업 자원공유 등의 다양한 유형이 포함
에 등록되어 있는 플랫폼 협동조합은 개
돌봄 협동조합 Equal Care Co-op:
동등한 돌봄 협동조합 은 영국 최초의 플랫폼 기반 사 회적 돌봄 협동조합
○ 은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평적 관계를 가지면서 상호 지원을 할 수 있는 협력적 플랫폼
조합원들은 돌봄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선택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숙련과 경험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보수 지급
모델 플랫폼 협동조합을 위한 스타트업 파이넌싱 모델
자료 자료
○ 전통적인 돌봄 산업과 달리 회사와 기술은 참여자들 즉 돌봄의 공급자와 이용자가 소유
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하며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
○ 은 공공 정책자금 지원 영국 협동조합 협회 지원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조달
○ 은 재원조달에 있어서 기업적 방식 도입
은 투자가들에게 투자 후 차 연도 이후부터 매년 의 수익을 지불하며 투자액의 는 조세감면
차 연도 이후 가용한 총 자본의 에 맞추어 차 연도 이후부터 투자 철회 가능
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 MIDATA Coop:
은 데이터가 공공재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자신 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보장
○ 는 년 스위스에 설립된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신뢰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시민의 관할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에 데이터 계좌를 가진 소유자는 그들의 데이터에 대한 선택적 접근을 부여하여 의학적 연구와 치료 연구에 기여
모델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며 스위스는 데이터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하는 국가 및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지원
○ 에 개인 데이터가 저장되며 데이터 계좌 소유자는 앱 기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앱 기반 서비스 혜택
협동조합 회원들은 총회를 통해 협동조합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데이터 및 건강에 대한 통제 가능
시민 통제의 데이터 저장과 공유 의료데이터 협동조합 플랫폼 의 원리
자료 자료
○ 는 의료데이터와 스마트폰 앱 기반 서비스에 초점을 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
스타트업 기술자 연구그룹 등은 모바일 앱으로 플랫폼에 연결하여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적정 임금을 지불하는 노동자 소유 플랫폼 Up & Go :
는 노동자들이 만들고 소유한 뉴욕시 기반 청소 전문 플랫폼 협 동조합으로 기존 협동조합의 조직화 모델에 기반하여 구축
○ 는 년 월 주로 라틴 아메리카 이민 여성 청소부들이 설립 이들은 매월 회의를 통해 취소정책 및 가격책정 등에 대해 민주적으로 결정
○ 는 정규적인 부킹 플랫폼처럼 운용
개의 협동조합이 참여하며 플랫폼에 노동자들의 일정이 게재되면 이용자들은
는 노동자 플랫폼으로 적정 노동 적정 임금의 원리에 따라 운 영되어 취약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발전된 모델
○ 공정임금 원리에 따라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지역의 다른 청소산업 노동자 임금보다 달러가 더 높은 편
는 시간당 임금으로 약 달러를 지불하지만 지역 평균 가격은 시간당 달러
○ 상업적 홈서비스 앱은 서비스 가격의 가 사업자 몫이지만 는 가격의 가 임금이며 나머지 는 앱 유지비
플랫폼의 소유자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 일정을 자유롭게 직접 관리 는 다양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설립
○ 는 뉴욕시 기반 반빈곤 활동 비영리기관인 로빈후드 재단
과 다국적 영국계 은행 로부터 시민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조금 수령
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디지털 기그경제 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 로빈후드 재단의 연구 및 지원을 받아 출범
소개 로빈후드 재단 개요
년에 설립된 로빈후드 재단은 뉴욕시에서 가장 큰 반빈곤 활동단체이다 로빈후드 재단은 금융 부 동산 및 경영 지원 등을 포함하는 개의 최고의 비영리 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로빈후드 재단의 임무는 뉴욕의 백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노동을 하면 로 빈후드 재단은 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 하며 이를 위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 력한다 또한 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년 총 투자액은 백만 달러에 달하며 주거 건강 기아 등 기본 적 수요 교육 경제적 안정 등에 투자되었다
자료 자료 에 기반하여 필자 작성
Ⅲ . 플랫폼 협동조합 모델의 한계
협동조합 정신과 디지털 플랫폼의 모순
협동조합의 가치를 자본주의적 플랫폼에 적용하여 협동조합의 원리로 운 영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은 정체성이 불분명
○ 플랫폼 협동조합의 사업 목적이 회원 을 위한 것인지 이용자 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필요
협동조합은 원래 회원이 중심이고 플랫폼은 이용자가 중심
플랫폼 모델 자체는 자연 독점적이고 대기업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본질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
○ 플랫폼 협동조합의 정체성 문제는 수익의 창출 및 재투자 문제와 연계
전통적으로 협동조합은 대체로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반환
는 잉여금액의 일부를 예술가들에게 배분하는 반면 는 사업에 재투자
협동조합은 본질적인 특성상 고위험 부문에 투자하지 않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는 반면 디지털 플랫폼은 리스크 부담이 필요
○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리스크의 부담이나 공유를 위한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예측되는 미래 이윤을 현재가치로 전환시키는 메커니즘도 부재
협동조합의 보수적 성향은 대규모 투자 유치에 한계로 작용
플랫폼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방식에 대한 회원들의
플랫폼 협동조합 개발 키트
년 대학 는 플랫폼 협동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보조금을 받았 다 이 보조금은 디지털 경제에서 협동조합의 경제적 발 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는 보육 노인 홈서비스 리사이클링 등의 부문에서 플랫폼 협동 조합을 지원할 오픈 소스 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는 기존의 협동조합을 디지털 세계와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플랫폼 협동조합 개발 키트 를 제작하였다 이 키트는 플랫폼 협동조합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이는 공정한 지불과 좋은 일 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키트에는
의 백만 달러의 시작 보조금과 함께 교육 온라인 자습 서 협동조합 사례 연구 및 소셜 네트워킹 등이 포함되 어 있고 법률 리소스 센터와 같은 기술 지원도 제공된 다 는 하버드대학 로스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근 로자들이 플랫폼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플랫폼을 구축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자료
설립부터 쉽지 않은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의 독점적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협동조합 모델이 공유경제 비즈니스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
○ 기존 공유경제 비즈니스는 막대한 자원과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의 대안인 플랫폼 협동조합은 기술과 자금력의 한계에 직면
모든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스라고 해도 예를 들어 페이스북과 경쟁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목표 플랫폼 협동조합은 초기 자본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으로 자본력이 진입장벽으로 작용
○ 플랫폼 협동조합이 대안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가지지 못하면 설립조차 역부족
플랫폼 협동조합은 회원들의 갹출금이나 공공의 정책자금으로 설립될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본 확보가 필요
플랫폼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가능한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지분 소유와 크라우드펀딩을 결합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과 노동조합의 지원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대표적인 모델이 로 음악가 음반사 청취자 등이 공동 소유자이 며 모든 참가자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미래 배당금도 지분에 따라 받는다 는 년에 지분 형 크라우드펀딩을 시도하여 목표액인 만 유로의 만을 달성했지만 협동조합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했 다 다음으로는 블록체인과 대안적 통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을 자 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노동조합의 지원이 있다 노동권은 노동조합과 플랫폼 협동조합에게 공통적으로 핵심사안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들은 플랫폼 협동조합을 많이 지원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는 명의 조합원을 가진 강력한 노동조합인
데 온 디맨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간호사들이 시작한 라는 플랫폼 협 동조합을 지원하였다 지원방식은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라 법적 지원과 함께 잠재적 고객들과의 연결을 구축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자료 필자 정리
플랫폼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방안
디지털 전환의 어려움
기존 협동조합이 플랫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화를 하는 것 은 쉽지 않은 과제
○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소규모 협동조합이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등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으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과 자본도 부족
현존하는 협동조합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과 웹 기술의 잠재력을 이용해야 하지만 자본주의적 플랫폼 경제에 대한 거부감 존재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협동조합이 이익 추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 여력 부족
○ 신규 플랫폼 협동조합은 혁신 스타트업 창업과 같이 새로 만드는 것이 실효성이 더 클 것으로 평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청년들이 플랫폼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지원이 필요
은 플랫폼 협동조합의 시드펀드 및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플랫폼 협동조합의 스타트업을 위한 교육 멘토 및 주요 인프라를 제공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이다 은 협동조합적 기업들이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액셀러 레이터들은 북미에서 가장 유망한 팀들을 선택하고 엄격한 비즈니스 커리큘럼과 세계적 수준의 멘토 커뮤 니티를 구성하여 지원자들에 훈련과 지원을 제공한다 은 신세대 협동조합들을 위해 헬스케어부 터 기그경제까지를 모두 포함한 범위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은 여성 유색인종 이민자와 기타 소수자들이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의 지원을 한다 은 주간의 액셀러레이터 프 로그램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은 스케일 업에 초점을 맞추고 협동조합이 전략적 멘토십을 키우도록 지원하 며 법률과 회계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과정 이수자들은 의 지분 소유자가 된다 또한 은 각 협동조합에 만 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새 로운 맞춤형 투자모델을 개발하기를 원하는 투자자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 홈페이지 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개요
플랫폼 협동조합은 스케일 업에 한계
플랫폼 협동조합은 기존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규모도 작고 스케일 업을 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할 수 있는 한계 존재
○ 새로운 플랫폼 협동조합은 장기 투자와 자기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적절한 금융적 수단이 부족
상업적인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플랫폼 협동조합은 혁신이 부족할 수 있으며 상업적 플랫폼 기업들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성장 지체 가능 초기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장기 투자도 유치하지 못하게 되는 투자 부족의 악순환 반복
○ 플랫폼 협동조합은 주로 지역에 기반하고 규모가 작으며 상호연계성도 불충분 기술발전은 모든 플랫폼 운영자들이 대규모로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극복하게 하지만 플랫폼 협동조합은 지역에서 제한적 활동
○ 플랫폼 협동조합도 스케일 업을 해야 하며 상호 연결성을 강화하여 경쟁력 제고 필요
지역에서 시장을 확장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을 초월한 범 지역적 네트워크 구축 필요
플랫폼 협동조합이 스케일 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과 편익을 상호 보증하고 성장을 공유하면서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능력이 필요
○ 플랫폼 협동조합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지 못하면 기존의 전통적 소규모 협동조합 모델로 회귀하면서 회원전용 클럽으로 전락 가능
하나의 대안은 정부 플랫폼의 개발인데 공공가치의 실현은 가능하지만 협동조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 존재
○ 플랫폼 협동조합을 공유경제 비즈니스 대기업과 경쟁하고 대체하는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의 사회경제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
예를 들어 한국이나 경기도의 관점에서는 플랫폼 협동조합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모델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
국제협동조합연맹 글로벌 협동조합 네트워크 국제협동조합연맹
은 전 세계에서 협동조합을 대표하 는 기구의 하나이다 는 년에 설립되어 가 장 오래된 의 하나이며 억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조직의 하나이다
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정부들과도 협력하며 협동조합을 만들고 성장시키 기 위한 법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의 글로벌 협동조합 네트워크
은 년 월 일 현재 개 국가 개 기관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자료 국제협동조합연맹 홈페이지 를
참조하여 필자 정리
Ⅳ . 디지털 시대의 공정경제모델 플랫폼 협동조합 ,
플랫폼 협동조합은 공정경제의 출발
경기도 민선 기 공정경제는 더불어 사는 공정한 경기를 실현하는 경제생 태계를 의미
○ 공정경제는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상호 공유에 기반한 상생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생태계이므로 플랫폼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과 부합
공정경제는 과도한 사적 이윤의 추구에 반대하여 다수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만들어 사회적 통합과 상호 연대 강화
○ 따라서 플랫폼 협동조합은 공정경제 생태계의 주요 축
플랫폼 협동조합은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고 새로운 협력적 형태의 경제활동을 창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지원
플랫폼 협동조합은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정경제의 발전에 기여
플랫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필요
첫째 청년 창업에 플랫폼 협동조합 분야 포함
○ 플랫폼 협동조합은 혁신 스타트업과 기술적 기반이 유사하므로 청년 창업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문
플랫폼 협동조합을 청년창업 분야에 포함시켜 기술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둘째 취약한 노동자들이 플랫폼 협동조합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 프리랜서 등을 포함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체 플랫폼을 협동조합적 형태로 구축하면 적정 노동과 적정 임금의 보장이 가능
공공은 기그노동자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금의 지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운영
셋째 플랫폼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지원
○ 플랫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기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노동자 소비자 생산자 기술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협동조합의 플랫폼 구축은 개방적 경제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커먼즈를 관리하고 협동조합 간 협력 촉진 민주적 거버넌스 확대 등에 기여
넷째 플랫폼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 활용 등 다양한 재원 조달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지원은 예산상 제약이 크기 때문에 지역의 금융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및 부문 기반의 금융기관들이 플랫폼 협동조합의 설립 및 협동조합의 플랫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함께 맞춤형 금융상품이나 투자기금 조성
플랫폼 협동조합 사례
【 】
이름 개요 구분 범주 활동 계층
농업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재배자들이
관리하고 모든 산업서비스와 기술 공자들에게 개방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농업 데이터 생산자 파리의 앱 택시 기사 으로 명 생태계 협동조합
플랫폼운영 교통 노동자 이용자 개발자 스타트업 등에게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 제공 생태계 협동조합 플랫폼운영
소프트웨어금융 블록체인
노동자투자가 친환경적으로 회원이 시험하여 가정용품의 좀 더
나은 라이프사이클을 판매하고 연구하여 더 쉽게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소매협동조합 생태계 협동조합
플랫폼운영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소비자 팀워크를 더 나아지게 지원하는 온라인 협력 수단을
발전시키는 노동자 협동조합 생태계 협동조합
플랫폼운영 소프트웨어 노동자 협동조합 플랫폼에서 조직화된 전문가 네트워크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프리랜싱
마켓플레이스 생산자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작업하는
기업들과 전문가들의 가상 및 실질 네트워크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소프트웨어
협동조합개발 생산자 노동자 지방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재원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적 숙박 부킹 플랫폼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접객
크라우드펀딩 노동자 다중 이해관계자 물물교환 플랫폼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마켓플레이스 구매자 무료 소프트웨어 협동조합 생태계 지원자 소프트웨어 노동자
앱 기반 택시 협동조합 생태계 협동조합
플랫폼운영 운송 노동자
인터넷 호스팅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웹 호스팅 이용자 자영업자를 위한 커뮤니티 소유 네트워크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프리랜싱 생산자 교육과 학습을 위한 수단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교육 이용자 노동자 협동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온라인 의사결정 플랫폼 생태계 협동조합
플랫폼운영 거버넌스 노동자
일시적 팀으로 사람들을 연결 생태계 협동조합 플랫폼운영
노동 중개프리랜싱 노동자
독립적인 소비자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유틸리티
텔레콤 소비자 아름답고 독특하고 매우 유용한
로열티 없는 사진 모음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예술
마켓플레이스 생산자 비형식적 지원을 촉진하는 운동으로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수단과 지식공유 등을 제공 즉 이웃 간 지원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친구와 가족 간 도움을
지원하는 앱 특정 그룹을 위한 온라인 수단 등
협동조합플랫폼 플랫폼
협동조합 헬스케어 이용자
디지털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으로 인재 능력과
자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모든 규모의 사업지원 생태계 지원자 금융
협동조합개발 비즈니스
자료 홈페이지 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