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대 부문별 국토정보의 구축
디지털통합국토정보체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그리고 계획을 지원하 며, 모든 부문에서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 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등 8대부문의 국토정 보가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국토정보화 추진은 국토기본법상 국토의 다양 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구축하여 공공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 고 공공부문의 국토정보의 부가가치화를 통하여 민간의 국토정보활용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① 토지정보체계 추진
토지종합전산망에서 추진중인 토지거래관리, 개발부담금관리, 부동산중개업 관리, 공시지가관리, 외국인토지거래관리 등 토지행정지원업무의 고도화를 추진 하고 토지종합전산망과 건축․산림․산업입지․농지종합 정보체계등과의 연계 를 추진한다. 이사업을 바탕으로 토지수급의사결정지원, 토지시장동향관리, 토지 투기우려지역관리, 토지이용규제 등 토지정책지원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주택 및 건축정보체계 추진
주택과 건축정보화 추진은 주택 및 건축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대국 민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체계이다. 주택전산화는 2005년이후 종합 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인별,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파악을 위한 부동산정보관리 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업무의 효율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건축정보와 주택정보 및 토지정보의 연계통합작업을 통한 종합 적인 부동산정보관리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
③ SOC 정보체계 추진
현재 사회간접자본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로, 철도, 공항, 항만정보체계 등이 각기 추진되고 있다. 산업 및 생활기반 정보로써 SOC 정보화 사업은 상호 연동 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물의 지능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디지털통합국토구축의 한축을 차지하는 국토의 지능화 작업을 위한 SOC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 다.
④ 수자원 정보체계 추진
수자원정보체계는 수환경, 수질, 재해, 물관리 등 주로 수자원 환경부문의 수 요가 많으므로 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추진해야 한다. 하천수질문제는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전재해예방과 효율적인 홍수 예방 등을 위한 치수분석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⑤ 환경정보체계 추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환경정책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환경정보는 단일부 처 및 기관에서 생산관리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핵심적인 환경정보는 환경부에 서 생산관리하고 유관 환경정보는 타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간접적인 생산관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폐기물관 리 등의 연계․통합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⑥ 농림정보체계 추진
현재 농림부문에서는 농지와 토양 그리고 산림관리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정 보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이 다. 농림정보체계는 각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통합이 가능하도록 농지지번도, 농 지이용, 산림이용, 국토이용정보, 위성영상정보 등의 농림기본정보를 토대로 구
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농지관리와 산림 및 산지관리 뿐만 아니라 농촌 계획관리 부문이 보완되어야 한다.
⑦ 해양수산정보체계 추진
해양수산부문의 정보화 추진은 타분야에 비해 정보화가 다소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부문의 사업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와 연안 해역정보조사, 항만 및 기본도 등 해양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부 터 해양수산정책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이 필요하다. 해양 수산정보체계는 항만과 수산어업분야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해양수산 부문의 정보을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하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⑧ 지하국토정보체계 추진
지하국토정보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물과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구축물 및 민간시설물의 입지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지하시설물 정보 화를 통하여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 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물정보화사업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와 협동적인 노력을 통하여 7대 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사업을 도로시설물정보화사업 과 통합하여 완성하고, 지질정보화사업은 SOC 건설, 지질환경모니터링, 재해예 방, 자원탐사 등 국민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정보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2) 북한지역의 국토정보구축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존 국토정보의 전산화작업 을 포함하여 원격탐사기술 등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비접근적인 측면의 국토정 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북한의 국토정보에 대 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토속성정보의 지속적인 전산화, 종이지도 및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지도의 전산화 등을 추진한다.
(3) 영해 국토정보구축
국토정보의 균형적인 전산화 추진차원에서 영해 국토정보의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영토와 연계된 영해국토정보의 구축은 해양자원의 활용에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으므로 동북아 차원에서 협력적인 영해국토정보화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직
수평 지상
정보
지하 정보
산림정보
농촌정보
도시정보
연안/해안정보 해양정보 토지/도로/건물/하천정보
지하시설물 지질
지하수
지하자원 해저지형정보
광산정보 수산정보 수직
수평 지상
정보
지하 정보
산림정보
농촌정보
도시정보
연안/해안정보 해양정보 토지/도로/건물/하천정보
지하시설물 지질
지하수
지하자원 해저지형정보
광산정보 수산정보
<그림 5-5> 국토정보의 수직․수평간 연계 및 균형 모식도
참조) 상게서 p.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