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공부문의 행정생산성 혁신과 대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토지, 주택 및 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및 북한, 영해 등 전국의 국토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와 영해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남북 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영토 및 영해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특성, 제반 시설물,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포괄하여 국토정보 개념을 재정립 한다.
둘째, 국가GIS사업 등을 통하여 부문별 국토정보화사업의 연계․통합을 추진 하고 디지털국토정책 집행 및 국민편익 증진에 활용하는 한편 북한 및 영해에 대한 국토정보화를 추진하여 균형적인 국토정보화 추진을 통한 디지털국토 기반
조성에 이바지한다.
셋째, 국토를 구성하는 지형지물․주택․건축물․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현실국토의 지능화를 추진하고 지형․지물, 시설물, 주택․건축, 도로 등 국토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 및 인공 국토인프라를 대상으로 첨단정보통신망 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혁신형 국토관리를 추진한다.
현실국토상의 주요장소와 시설물에 전자식별자(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을 부착함으로써 현실국토를 구성하는 객체의 위치, 고도, 관리기관, 실시간 상태정보 등을 관리하여 국토관리 행정의 혁신을 도모한다. 주택․건축물 종합 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 환경오염원의 지속적인 감시, 도로의 안전관리 등 국토 관리에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다.
넷째,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는 물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을 사이 버공간에서 구현하는 국토공간의 가상공간화를 추진하며 지상․지하․해양을 포함한 국토를 가상현실화하여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행정 및 정책을 실현하며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구현하는 국가 정보기반을 공고히 한다.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는 물론 기업의 경 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 등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과 디지털활 동을 수용하는 제2의 국토인 사이버국토를 구축한다. 사이버국토 건설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상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사이버 동북아를 구축, 추 진한다.
3) 디지털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時空自在(Ubiquitous) 국토구현
첫째, 국토의 디지털화와 지능국토 및 사이버국토 등 현실국토와 가상국토를 종합적으로 연계․통합하여 국토정보화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국토정 보의 전산화 및 지능국토 건설 등 현실국토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가상국토인 사 이버국토 건설을 연계․통합하여 時空自在型 국토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기관 및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국토정보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국토정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혁신한다.
둘째, 국토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부문의 국토정보산업 및 활용극대화를 통한 국토정보의 활용고도화를 추진 한다. 공공부문에서 국토정보의 활용고도화를 통한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를 구축하여 디지털국토행정 및 정책의 실현을 가속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증진한 다. 민간부문에서 국토정보의 활용을 통한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산업 부문에서 국토정보활용 극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한다.
셋째, 유․무선이 통합된 네트워크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을 연결하여 시공자재 홈(U-홈), 시공자재 도시(U-도시), 시공자재 국토(U-국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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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5
디지털통합국토 추진계획
이 장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토정보화 기반강화 계획, 공공 및 민간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현실국토의 전산화․지능화와 가상국토의 건설 계획 등을 제시하여 디지털통합국토의 구성요소인 시공자재의 국토 및 도시의 건설에 필요한 추 진계획을 제시하였다.
1. 국토의 균형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토정보화 기반강화
1) 지능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기반 확충
국토의 균형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토정보화 기반강화를 위해 정부는 적극 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은 고도화된 정보통신기반의 확충이라 할 수 있다.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반은 지능기반사회의 구현뿐만 아니라, 당면한 국 가 현안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 전체의 비용을 낮추며 편익을 증대시키는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간접자본 구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일본․유럽 등 여러 선진국가에서는 지능기반사회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정보통신에 관한 각종 사업 및 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 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광대역통합망(BcN), U-센서 네트워크 (USN),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 구축 등을 통해 지능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음성, 데이터, 유․무선 통신․방송 융합형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 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광대역통합망은 다양한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 폼(Open API) 기반의 통신망으로서 보안(Security), 품질보장(Qos), 차세대 인터넷 주소(IPv6)를 지원하며, 네트워크, 단말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Seamless)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지능기반사회 구현 환경을 지향하는 통신망이다.
이용자 중심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
통신·방송 융합
응 용 서 비스스
Open API
유선통신 FTTH
광대역 무선통신
QoSQoS
QoS SecuritySecuritySecurity IPv6IPv6IPv6
유·무선 통합 음성·데이터 통합
DMB CATV DMB 전화 인터넷
홈네트워크 u-센서 네트워크
융합형 정보단말
<그림 5-1> 광대역통합망(BcN) 내부 구성도
출처: ETRI. 2004. 국내 BcN 기술 및 추진 전략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통해 관련 첨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세계 최초의 첨단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토정보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 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로도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용환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초고속 수준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IT 신성장 동력의 핵심기반을 마련하여 국
가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민간과 공동으로 표준모델 개발 및 첨단연구 개발 망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검증하는 한편 각각의 역할분담을 통해 수요와 공급간 상호 연계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관련 사업자, 제조업체 등이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적용하여 광대역통합망 구축성과가 지능기반사 회 구현 및 국내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2) U-센서 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
인터넷과 이동전화 없는 생활은 하루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정보화는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발전의 속도와 다양 한 활용가능성을 생각하면 이는 단지 시작단계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정보화는 대부분 사람을 중심으로 하거나 또는 사람에 의한 정보화이고 또한 상품으로 보 면 소품종․소량 생산체제이다. 그러나 미래의 정보화는 사물중심, 다품종, 다량 생산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즉 정보화를 나무로 비유하면 이전에는 굵은 줄기를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앞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무수한 가지가 뻗어 나오는 형태 로 발전할 전망이다. 이러한 정보화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U-센서 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 USN)이다.
U-센서 네트워크는 물품 등 관리할 사물에 아주 작은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전 파를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Identification) 및 주변환경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U-센서 네트워크는 전파와 전자칩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 코드처럼 스캐너를 제품 하나 하나에 바로 갖다 댈 필요 없이 수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도 많은 제품의 정보를 동시에 읽을 수 있다. 고유한 코드를 인식하는 읽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물의 이력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읽고․쓰기 그리고 전 자태그가 내장된 사물뿐만 아니라 주변의 온도․습도․압력까지 감지하는 센싱 기능, 이들간에 안전하고 생존성이 큰 통신망을 구성하도록 하는 통신기술, 궁극 적으로는 전자태그 간에 상태를 감지하여 바로 적합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어기능이 부가될 것이다. 전자태그가 내장된 사물과 인터넷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망을 구축․제어함으로써 사회간접시설 및 환경과 관련된 국토정보화 인 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무선 가입자망
RFID WPAN (UWB 등)
Server
센서 망
유무선 가입자망
RFID WPAN (UWB 등)
Server
센서 망
<그림 5-2> U-센서 네트워크 개념도
출처: 정보통신부. 2003. Broadband IT KOREA 건설을 위한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추진계획.
선진 외국에서는 U-센서 네트워크를 앞으로 IT 시장을 선도할 유망기술 중 하 나로 보고 수년 전부터 이의 개발 및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 는 기술력 등이 뒤지기는 했으나 반도체․이동통신 등 관련 기술 수준이 높아
선진 외국에서는 U-센서 네트워크를 앞으로 IT 시장을 선도할 유망기술 중 하 나로 보고 수년 전부터 이의 개발 및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 는 기술력 등이 뒤지기는 했으나 반도체․이동통신 등 관련 기술 수준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