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정보기술 고도화 방안 추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통합국토를 구축하기 위해서 는 국토정보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전통적인 GIS 관련 기술들이 활발하 게 개발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정보기술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어 유비쿼터스 지향의 GIS기술
디지털통합국토 추진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각부처장관급
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국무조정실장 위원 : 각부처차관급
총괄분과조정위
지능국토분과위
∙ 4대 부문 지능 국토 분과소위
사이버국토분과위
∙ 8대 부문 사이버 국토 분과소위 국토정보분과위
∙ 8대 부문 국토 정보 분과소위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 정보화
추진위원회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
본부)
국토정보 기획팀
(uGIS Technology) 등을 개발하여 국토의 지능화 및 사이버화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관련기술 및 기준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즉 개 발 후 연계‧통합을 고려하여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수행하고, 품셈‧일위 대가 등 을 정함에 있어 노동시간별 계산이 아닌 정보기술의 수준별 단가를 다양하게 차 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2) 첨단 국토정보기술 개발
첨단 정보기술은 크게 요소기술과 활용기술로 구분된다. 요소기술은 전자좌표 주소 구현기술, 3차원 지도 제작기술, 건물 모델링 기술, 생활지리정보 컨텐츠 제 작기술, 가상현실 구현기술, 압축 및 복원기술, 웹GIS 구현기술, 모바일 솔루션 기술 등으로 국토정보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의미한다. 활용기술은 네 비게이션, 시뮬레이션,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전송, 핫스팟, 뷰포인트, 자료 자동 압축 시뮬레이션, 타 기술과 연동기술 등으로 요소기술을 지원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21)
국토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를 통해 디지털통합국토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범정 부차원에서 이러한 첨단 국토정보기술의 요소기술 및 활용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첨단 국토정보기술 개발관련 업체간 중복, 과열 경쟁, 독식,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첨단 국토정보기술 개발과정의 난항 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첨단 국토정보기술의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 거나 타 기술개발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되면 정부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표 5-2>은 국토정보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주요 국토정보 기술이다. 표에서 제기한 대부분의 기술은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기술의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들을 추가‧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통합국토의 실현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21) 김영표외 3인. 2001. ｢디지털시대를 대비한 사이버국토 구축전략 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pp49-61 에서 발췌‧재정리.
<표 5-2> 주요 국토정보기술
(3) 첨단 국토정보기술산업 육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통합국토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 원에서 국토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과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다음 단계 로 개발이 완료된 국토정보기술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완성된 기술을 구매하고, 대국민 홍보 및 해외수출을 지원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즉 정부차원에서 국토정보기술의 구입을 적극 검토하고, 오류가 발생되면 신 속하게 보완‧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토정보기술산업이 경쟁력을 갖 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개발된 국토정보기술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업계 및 개인들에게 빠르게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지자 체, 공공기관 등의 홍보채널을 통해 국토정보기술을 무료로 홍보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채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국내에서 개발된 국토정보기술이 해외시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이 폭넓게 이 용될 수 있도록 관련산업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장에 세제혜 택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국토정보기술산업에 대한 지원은 일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정보 통신망의 고도화, 국토의 디지털화, 국토의 지능화, 사이버국토 구축 등을 달성하 여 우리나라를 지식정보화사회로 이끌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정부차원에서 국토 정보기술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유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강국 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2. 국토관리와 국민편익을 위한 디지털국토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