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5인이 말한다
인적자원입국의 비전과 추진 전략
제1장 학교교육 / 1
제1절 학교의 혁신
1. 창의적인 교육과정 개발 / 3
2.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신분 보장 / 21 3. 고등교육평가의 새로운 방향 / 39
4. 이공계 위기와 대학교육의 혁신 방안 / 63 5. 대학에서의 성인교육 활성화 비전과 전략 / 75 6.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 혁신 / 87
7. 직업교육 제자리 찾기 / 111
제2절 교육제도와 정책의 개혁
1. 평준화 및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 133
2. 정부의 교육 체제 관리 / 147
3. 교육소외계층의 교육복지 정책, 현실 그리고 발전방안 / 163 4. 산업 요구를 반영한 직업전문학위의 신설․관리체제 구축 / 187 5. 대학국제화의 현황과 전망, 대책 / 207
6. 지식기반사회의 학제 발전 방안 / 231
제2장 평생학습 / 251
제1절 일과 학습의 병행
1. 직장내 평생학습 체제 구축 / 253 2.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 / 275 3. 현장훈련(OJT)의 촉진 / 291
4.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 303
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도입과 향후 과제 / 335 6. 근로자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 347
2. 지역의 학습 파트너십 구축 / 393 3. 공공기관의 학습 거점화 / 423
4. 인적자원개발과 지역발전의 연결고리로서의 학습동아리 / 443 5.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방안 / 475
6. 평생학습 공동체 만들기 / 497
제3장 통합적 인적자원개발 / 509
제1절 교육-노동연계의 강화
1. 자격제도의 재구축 방안 / 511 2. 진로 개발 지원 체제 혁신 / 525 3. 학습결과 인증체제 혁신 / 5434.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 체제 구축 / 557
제2절 정보․서비스의 전달 강화
1. 인적자원정보 인프라 확충 / 597 2. 학습-고용-복지 연계체제 구축 / 613
제3절 인적자원의 유출입
1. 고급두뇌 활용의 국제화 / 627 2. 한국의 외국인력 관리체제 / 651
제4절 인적자원정책 역량의 강화
1. 공무원 임용제도의 혁신 / 673 2. 인적자원정책 추진체제 혁신 / 689
제1절 학교의 혁신
1. 창의적인 교육과정 개발 / 김재춘(영남대)
2.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신분 보장 / 김재웅(서강대) 3. 대학의 평가인증체제 구축 / 김환식(인덕대) 4. 이공계 대학교육의 혁신 / 김수원(고려대) 5. 평생학습과 대학교육 / 이희수(중앙대) 6.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 혁신 / 김창경(한양대)
7. 직업교육 제자리 찾기 / 이병욱(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절 교육제도와 정책의 개혁
1. 평준화정책과 대학입시제도 개선 / 김경근(고려대)
2. 정부의 교육관리 체제 혁신 /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3.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정책 / 현영섭(고려대)
4. 직업전문 학위의 신설․관리체제 구축 / 장원섭(연세대) 5. 교육의 국제화(교육시장 개방) / 정기오(한국교원대)
6. 직업세계의 변화를 반영한 학제 개편 / 김영철(한국교육개발원)
1. 창의적인 교육과정 개발
김재춘(영남대)
1.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
□ 창의성은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임.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강조하는 ‘혁신’조차도 창의성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 왜냐하면 혁신은 새로운 아 이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성이 없다면 혁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인 창의성은 교육에서 두 가지 점에서 강조될 필 요가 있음. 첫째, 창의성을 추구하는 교육만이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에 부 합한다는 점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창의성을 추구하는 교육만이 개인과 사회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모든 개인/학생은 성장에 대한 욕구를 지님. 여기서 성장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을 포함함. 따라서 창의성 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들은 성장의 욕구가 최대한 실현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은 교육 활동 자체를 좋아하게 될 것임.
□ 창의성 교육은 개인, 사회,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창의성을 한 요소로 포함하는 혁신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경쟁 력 제고를 위한 조치임.
- 인간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창의적인 발견이나 발명의 사례는 부지기수임. 예컨 대, 프로이드의 무의식 세계의 발견,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의 발견, 에디슨의 전기 발 견, 파스퇴르의 인간질병 원인균의 발견,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명, 베토벤과 모차르트 의 아름다운 불멸의 음악 창조 등 다양한 분야의 발명․발견은 인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
- 세계화․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나 기억보다는 정보 의 활용, 비판, 변형, 창출이 더욱 중요함.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다원화․전문
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상황에 슬기롭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탐 구하고 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인 창의성이 매우 중요함.
- 하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수백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음. 빌게이츠의 MS Dos나 WINDOWS 95, 스필버그의 영화 쥬라기 공원 등은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 음.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는 과학,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성없는 전쟁에 비유될 정도로 창의력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 혁신을 치열하게 진행 중임.
□ 우리 사회에서도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여 왔음. 특히 1990년대 중반부 터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교육개혁위원회는 우리 나라의 교육 개혁의 방향을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으로 설정․추진하였음.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도 ‘21세기 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교육개혁위원회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재량활동,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등을 제안하였음.
-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였고, 학교에서는 이를 편성․운영하고 있음.
2. 창의성 및 창의성 교육의 의미
가. 창의성의 의미
□ 창의성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정의하는 사람만큼이나 그 수가 많으며, 따라서 모든 개 념을 포괄하는 하나의 창의성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함. 그러나 창의성에 대 한 몇 가지 공통된 요소를 간추려 보는 것이나 창의성의 몇 가지 특징들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함.
□ 창의성의 다양한 의미 또는 정의
- 창의적 사고의 기능 즉 인지적인 특징으로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민감성 등이 언급되고 있음 (한국교육개발원, 1991).
- 창의적 사고의 성향 즉 인성적인 특징으로는 자발성, 독자성, 끈기, 호기심 등이 언급 되고 있음 (한국교육개발원, 1991).
- 창의성에 대한 네 종류(4P)의 정의 (Joyce, 1995)
․ process : 창의적인 사고 과정을 강조
․ product: 창의적 사고의 결과로서의 산출물을 강조 ․ person: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을 강조
․ place: 창의적인 환경을 강조
- 일반적 능력으로서의 창의성과 특수 능력으로서의 창의성의 구분 (김춘일 2002) ․ 일반적 능력으로서의 창의성: 특정한 과제, 흥미, 영역 등에 국한되지 아니한 기초,
보편, 보통의 능력을 일컬음. 창의성을 일반 사고력의 특징으로 간주함.
․ 특수 능력으로서의 창의성: 특정한 과제나 재능, 탐구 영역 등의 특수하고 전문화 된 어떤 숙련, 특수, 개별적인 능력을 일컬음. 창의성을 한 전문 분야의 영재성으로 간주함.
- 창의성의 6가지 원천: 지능, 지식, 사유 스타일, 성격, 동기, 환경적 맥락. 창의성의 6 가지 원천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효력을 발휘하며, 분리된 개별적인 원천만으로는 창의성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없음(Sternberg & Lubart, 1999).
․ 지능: 문제를 정의 또는 재정의 할 수 있는 능력과 통찰력 있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
․ 지식: 무기력한 지식보다는 활용성 높은 지식,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
․ 사유 스타일: 입법, 행정, 사법부적 사유 스타일 중에서 사물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입법적인 사유 스타일이 가장 적합함.
․ 성격: 애매함에 대한 관용, 장애를 극복하려는 끈기, 성장 의지, 위험 감수 의지,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과 용기 등이 요구됨.
․ 동기: 내재적 동기와 초월하려는 동기가 매우 중요함.
․ 환경적 맥락: 창의적 아이디어를 촉발하고, 촉발된 아이디어의 추적을 권장하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보상하는데 있어서 환경적 맥락은 매우 중요함.
- 창의적 사고의 과정: 준비 단계, 부화 단계, 조명 단계, 검증 단계를 거침(Wallas, 1926).
․ 준비 단계: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에 대해 사유하며, 가능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단계
․ 부화 단계: 문제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활동에 종사하지만, 무의식적인 정신 수준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생각하는 단계
․ 조명 단계: 생각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해결책이 뛰어나오는 단계, ‘아하’ 경험 단
계
․ 검증 단계: 해결책의 실제성, 효과성,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해결책 이 상세화, 세밀화 되는 단계.
□ 창의성 개념의 개인적 성격
- 창의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독창성 내지 새로움(originality or newness)임. 여기서
‘누구에게 독창성 내지 새로움을 의미하는가’라는 창의성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발생 함.
- 창의성 교육에서 독창성 내지 새로움이란 당사자 개인에게 독창적이거나 새로움을 의 미함. 창의적이라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산출물이나 아이디어가 개별 학습자에게 독창 적이거나 새로워야 함(Starko, 1995).
□ 이 글의 맥락에서 창의성의 정의 (한국교육개발원, 1997 참조)
- 새롭고, 독창적이며,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임.
- 다양한 사고 기능과 성향, 지식,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며, 이러한 것들의 종합 적 결정체임.
- 연속적이면서도 서로 상호작용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사고과정을 거쳐 일어남. 창의적 사고는 많은 경우 의식적인 노력과 무의식적인 부화, 통찰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남.
- 사고 과정에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남.
나. 창의성 교육의 의미
□ 창의성 교육은 무엇보다도 교수·학습활동과 평가활동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음. 따 라서 창의성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교육을 촉진 할 수 있는 교수·학습활 동과 평가활동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청됨.
□ 창의성 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활동
- 교사 중심의 강의보다는 학생 활동 중심의 다양한 활동, 예컨대, 실험, 실습, 발표, 토 의, 현장조사, 역할 놀이, 게임, 시뮬레이션, 만들기, 그리기, 쓰기, 자원인사초빙 등의 활동을 강조함.
- 학습목표나 학습내용에 따라 개별활동, 조별활동, 전체활동 등 융통성있는 학습집단을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함.
- 한 종류의 교과서만을 가지고 수업하는 대신에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여 수 업을 실시함. 특히 실물자료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동기도 자극하고, 학습이 효과도 높일 필요가 있음.
- 모든 수업을 일정 시간 단위로 편성하여 진행하는 대신에 학습목표나 학습내용에 따 라 다양한 시간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함. 30분 단위 수업, 50분 단위 수업, 75분 단위 수업, 90분 단위 수업, 120분 단위 수업 등 교실 수준에서 수업 시간 단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교과, 과목, 단원, 제재를 가로지르는 통합적 내용을 통하여 교수·학습활동을 진행함.
창의성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두 사물간의 관계를 파악하 는 능력임. 따라서 구획된 교과목이나 학습내용간의 벽을 허물고 종합적으로 보고 관 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교과 통합적인 수업을 실시해야함.
-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하고,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가르침. 특히 교사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유발할 수 있 는 질문, 즉 확산적 질문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 확산적 질문이란 정답이 정 해져 있지 않는, 상상력을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을 의미함.
- 판단을 보류하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유지함으로써 창의적인 행동이 보상받을 수 있 는 수업을 진행함. 교사는 학생들의 엉뚱한 반응도 일단은 수용하면서 판단이나 비판 은 보류할 필요가 있음. 학생들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와 아이디어를 존중해주고, 창 의적인 문제해결에 대해 적극 칭찬해 줄 필요가 있음.
□ 창의성 교육에 적합한 평가활동
- 평가활동은 원칙적으로 학습목표 설정, 학습경험 선정 및 조직, 수업활동 후에 따라오 는 과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평가활동이 앞에 있는 모든 과정의 성격을 결정하고 있 음. 달리 말하면,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달라짐.
따라서 창의적 교육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가활동이 창의적 교육이 가능한 방식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창의적 교육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평가활동을 강 조할 필요가 있음.
- 신뢰도를 강조하는 선다형 내지 단답형 문제보다는 타당도를 강조하는 논술형, 면담, 포트폴리오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비판력, 탐구력 등과 같은 고차원의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문항이나 평가기 법을 개발하여 활용해야 함.
- 학습결과만을 중요시하는 평가보다는 학습과정과 결과를 함께 중요시하는 평가를 강 조하여야 함. 따라서 중간, 기말 고사처럼 정해진 기간에 이루어지는 평가 체제를 수 시 평가 체제로 전환하고, 상대평가보다는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절대평가를 강조 하고, 학생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평가제와 조원들간에 상호 평가가 이루어지는 협동 학습 평가제 등을 도입해야 함.
- 지적 영역에 대한 평가 외에도 정의적, 심동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여야 함. 따 라서 지필평가 외에 면접, 관찰, 행동 체크리스트 등의 정의적 영역의 평가가 가능한 기법들을 개발하여 활용하며, 학생들이 토론, 발표, 실험 등의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작품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 등을 개발하여 활용해야 함.
- 학력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학력 외에도 학생 개개인의 소질, 적성, 잠재력 등을 평 가해야 함. 학력 중심의 평가 제도를 학력을 포함한 소질, 적성, 잠재력 중심의 평가 제도로 전환하고, 정규 교과목 중심의 평가 제도를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확대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소질, 적성, 잠재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제도로 전환 해야 함.
3. 창의성 신장을 저해하는 학교 교육의 문제
□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교수․학습활동과 평가활동이 창의성을 촉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 유관 활동의 제약으 로 인하여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임. 창 의성 신장을 저해하는 학교 교육의 문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문제
□ 창의성 신장을 저해하는 국가 교육과정 체제의 문제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적 통제가 강하여 지역적, 학교별, 교사별 특색을 살리는 교육을 실행하기가 어려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지나치게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 으며, 그 결과 지역이나 학교, 교사별 특색을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이 현실적으로 매 우 어려운 실정임.
- 교실 수준의 교육과정/수업 운영에 대한 다층위의 지침과 규제로 인하여 다양하며 창 의적인 교실 수업 운영이 쉽지 않은 실정임. 교사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시․도 교 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시․군․구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관련 실 천중심의 장학자료,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또는 학교 교육계획) 등의 다층위적인 규제 속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실정임. 그 결과, 교실 수준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 하기가 쉽지 않으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행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임.
- 교과 내지 학문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교과간 또는 동일교과내 과목간 통합이 매우 어 려우며, 주어진 수업시수에 비해 교과별/과목별 교육내용 또한 매우 많은 실정임. 따 라서 학생들이 학기당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수가 매우 많으며, 각 교과목별 교육내 용은 적정화 되어 있지 않아서 진도나가기식의 피상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 정임.
□ 창의성 신장을 저해하는 교과서 발행제도의 문제
- 수업의 교과서 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검정도서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써 교사의 수업 기획 및 평가 등의 권한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태임. 현재 학교는 국정도서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정도서를 사용하도록 규정(초․중등교육법 제29조 1항과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3 조 1항)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도서 사용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검정도 서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나. 교수·학습의 문제
□ 창의성 신장을 저해하는 교수·학습 관행이 보편화 되어 있음.
-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은 자리에 앉아서 받아 적는 교사/설명 중심의 교수·학습 관행 - 교과서의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르치는, 그리고 교과서
이외의 것은 전혀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 중심의 교수·학습 관행
- 다양한 개인차를 지닌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수준으로 가르치는 일제식 수업
-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단위의 획일적인 수업 시간 운영 방식 - 교과별, 과목별, 단원별, 제재별로 분절된 학습경험을 강조하는 수업 방식
- 학생의 생활경험과 무관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내용 중심의 수업 방식
다. 평가의 문제
□ 창의성 신장을 저해하는 평가 관행이 보편화 되어 있음.
- 암기 내용 중심의 평가 관행 - 지필평가 위주의 평가 관행
- 점수화, 서열화를 위한 결과 중심의 평가 관행
- 선다형, 단답형으로 대표되는 저급한 사고 능력 위주의 평가 관행
- 학력 중심의 평가로 학생의 소질, 적성, 잠재력 등을 무시하는 평가 관행
- 정답 추구형 평가로 인하여 학생의 새롭고 독특한 사유나 행동을 낙담시키는 평가 관 행
- 교사의 학생 평가만을 인정하고 학생의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평가 관행
라. 교육여건의 문제
□ 창의성 신장을 저해하는 사회심리적 요인
-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와 사회에서는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열의가 부 족함. 창의적인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여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창의적인 교 육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는 실정임.
-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가 매우 미 약한 편임. 창의성 교육은 항상 입시 위주의 교육에 밀려 우리 학교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관심을 얻어 본 적이 거의 없음.
- 우리 학교와 사회에서는 획일성, 일치성, 동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차이나 색다른 것을 용인하기 어려워 함. 차이는 곧 차별의 대상으로 전략하며, 그 결과 새롭고 독창 적으로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변화보다는 안정을,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보다는 안정된 길을 권장하는 학교와 사회 의 분위기는 창의적인 사유나 행동의 시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듬.
-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으며, 그 결과 교수·학습활동과 평가활동에 있어서 동질 성과 객관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 이러한 학교와 사회의 분위기에서는 교사가 창의 적인 교육을 위한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음.
□ 창의성 신장을 저해하는 물리적인 환경 요인 - 학급당 학생 수의 과다
- 교사의 교수·학습활동 외의 과다한 업무(이른바 잡무) 부담
- 교과교실, 특별실 등의 다양한 종류의 교실의 부족으로 행정학급 교실에서의 붙박이 수업 진행
- 창의력 신장과 관련된 프로그램, 교수·학습 자료, 평가 자료 등의 부족
4. 창의성 신장을 위한 학교 교육의 개선 방향
가. 비전과 목표
□ 창의성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가 필 요하며, 동시에 다양한 차원에서 상호 협력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교육과정, 교과 서, 교수·학습활동, 평가활동, 교육환경 등에서 상호 변화, 협력, 지원이 요청됨.
□ 교사의 책임하에 자율적이고 융통성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국가나 교육청과 같은 학교 밖의 교육과정적 통제가 최소화 되어야 함.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학교나 교실 수준에서 창의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중심 교육과정 운영(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SBCD)체제를 구축하고, 국가나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적 규제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지역/학교/교사의 특색이나 요구가 반영된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대강화 함. 즉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수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재량권을 확대함.
-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별로 다루어야 할 모든 교육 내용과 수업 시수를 국가 수준에 서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대신에 학교/교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가르칠 교과목과 수업 시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
- 지나치게 위계화된 교육과정 지침 및 장학 체계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음. 예컨대,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삼아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지원(컨설 팅 포함)할 수 있도록 역할 조정.
□ 교과서 발행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다양화와 질 개선을 추구 함.
- 국정도서를 빠른 시일 내에 검정도서로 전환하고, 공통필수가 아닌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인정도서로 전환함. 수요가 적어서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 과서 개발이 꼭 필요한 경우는 현재처럼 계속해서 국정도서를 발행하도록 함.
- 검정도서의 경우, 서로 차별화된 교과서의 집필․발행이 가능하도록 검정 기준과 절 차를 간소화 함. 예컨대, 검정도서의 집필 기준으로 작용해 온 ‘집필상의 유의점’은 폐 지하고, 검정심사본을 완성본 대신에 원고본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교과서 이익금 균 등 배분제를 폐지하고, 편집이나 가격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함.
-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인정되는 교과의 경우 교과서 제도 자체를 폐지함. 즉 자유발행 제를 도입함. 예컨대, 전문교과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 상세한 실러버스만을 제공하고 교과서는 교사들이 자체 개발하거나 시중 자료 중 적절한 것을 취사선택하여 활용하 도록 하는 자유발행제 또는 학교자체의 심의를 거쳐 활용하는 ‘느슨한 인정제’(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없는 인정도서)를 도입함.
□ 교수․학습활동과 평가활동의 혁신을 추구함.
-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으로 전환함.
- 교사의 수업 재량권을 확대하여 학습집단, 학습조직, 학습방법, 학습자료 등을 자유로 이 활용하도록 허용함.
- 창의성 평가가 가능한 다양한 평가문항, 평가방법 등을 활용함.
- 교사들은 수업 활동을 통하여 가르침의 보람을,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배우 는 보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교사와 학생의 진정한 만 남이 가능하도록 단위 학교의 수업지원체제를 구축함.
□ 교사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수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환경 즉 수업지원체제를 구 축함.
- 한편으로 좋은 수업 사례를 발굴하며, 다른 한편 도서관활용수업 등 학생의 고차원의 사고능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함.
- 전국,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단위로 수업 연구 공모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다양 한 교과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함.
- 교사들의 수업 협의와 연구가 항상 가능하도록 교무실을 행정업무체제에서 교과실체 제로 전환함.
- 교사들의 수업 준비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사들에게 컨 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타를 적정 지역 단위로 구축하여 운영함.
- 교사들이 수업 준비와 수업 진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당 수업시수를 적정화하고, 학교 행정 업무를 전담할 교무보조직을 신설하여 충원함.
-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다양한 방식의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교과교실, 특 별실 등을 확충함.
나. 추진 전략
□ 창의성 교육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활동, 평가활동, 교육환경 등 유관 사항들 이 동시에 변화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창의성 교육을 위한 노력 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의 변화, 교수·학습활동 및 평가활동의 변화, 수업지원활동 강화, 교육환경의 개선, 상급학교 진학 체제의 변화 등과 함께 그리고 동시에 치밀하 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창의성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관 정책들의 동시 다발적인 그러면 서 유기적인 집행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국가창의성교육위원회’를 상임기구로 구성하 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국가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을 개정/혁신하여 교 육한 후 평가/입시를 거치는 교육의 한 사이클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대략 10여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위원회나 기구가 필요 함.
□ 따라서 5년 임기로 끝나는 대통령의 자문 기구의 성격보다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는 법적기구로서 ‘국가창의성교육위원회’의 설립이 필요 함. 이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최소 5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의성 교육이 가능하 도록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유관 정책들을 개선/혁신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소위원회1: 교육과정혁신소위원회
- 창의성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정책을 개발함. 국가 교육과정을 대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권을 강화하며,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자문/컨설 팅 및 지원 역할을 규정함.
□ 소위원회2: 교과서혁신소위원회
- 창의성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교과서 정책을 개발함. 국정도서는 검정도서로 전환하 고, 선택교과에는 모두 인정도서제를 적용함. 그리고 전문교과에는 자유발행제나 ‘인 정도서심의회 심의없는 인정도서제’에 해당하는 ‘느슨한’ 인정제를 적용함.
□ 소위원회3: 교수·학습혁신소위원회
- 창의성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학습활동 관련 정책을 개발함. 좋은 수업 사례 발굴, 창의적인 수업 모형 개발 및 보급, 수업 연구 공모제 강화, 교과별 교무실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수업 혁신을 위한 지원 활동을 발굴하여 정책화 함.
□ 소위원회4: 평가․진학제도혁신소위원회
- 창의성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평가․진학제도 관련 정책을 개발함. 평가 특히 고부 담 평가(상급학교 진학시험 등)가 궁극적으로 수업활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평가나 진학제도가 창의적이며 고차원의 사고능력을 신장할 수 있 는 수업을 촉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함.
□ 소위원회5: 교육환경혁신소위원회
- 창의성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 관련 정책을 개발함.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 할 수 있는 정책 방안, 교사의 교수·학습활동 외의 업무(이른바 잡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교과교실 및 특별실 등 다양한 종류의 교실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을 개발함.
□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활동, 평가활동, 교육환경 등이 동시에 바뀔 때, 학교/교실 수준에서 창의성 교육이 가능하 며, 학생들에게 고차원의 사고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 것임.
5. 혁신 정책 과제/연구
□ 창의성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교육과 관련한 유관 사항들의 혁신적인 변화가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한 정책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 국가 교육과정 편제의 기본 틀 개발 연구 - 교과서 발행제도 다양화 방안 연구
- 학교/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 평가 방법 및 학생부 기록 방식 변경 방안 연구 - 상급학교 진학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교육 여건 개선 방안 연구
가. 국가 교육과정 편제의 기본 틀 개발 연구
□ 국가 교육과정 편제의 기본 틀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현재 처럼 국가가 학년별, 교과별 수업시수를 모두 규정하는 방식의 전국 공통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몇 가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나머지 사항은 교육청이나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으로 위임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 음.
- 국가 교육과정 편제표에 학년별 이수 교과를 모두 제시할 것인가?
- 국가 교육과정 편제표에 교과별 수업 시수를 모두 제시할 것인가?
- 국가 교육과정 편제표를 없애고, 교육과정 관련 기본 사항만을 법률의 형태로 제시할 것인가?
□ 국가 교육과정에서 교과 내용을 어느 정도로 대강화/상세화하여 제시할 것인가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함.
-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어느 수준으로 상세화하여 제시할 것인가?
-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가?
- 교과목간의 통합적 내용과 분과적인 내용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 국가 교육과정에서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 그리고 각 교과별 필수 교육 내용과 선
택 교육 내용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 각 학교급별/학년별 필수와 선택 교과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 각 교과별 교육 내용을 모두 필수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제 시할 것인가?
□ 이론과 실생활 문제와의 연계, 과목간의 통합, 교과간의 통합 방식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할 필요가 있음.
- 각 교과목의 이론과 실생활 문제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 과목(예컨대, 일사, 지리, 역사로 구성된 사회나 물리, 화학, 생물, 지학으로 구성된 과 학 등)간의 실질적인 통합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 교과간의 통합(예컨대, 국어, 사회, 예술의 통합, 수학과 과학의 통합 등)을 어느 정도 로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
나. 교과서 발행제도 다양화 방안 연구
□ 현행 국정도서를 언제 검정도서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국정도서를 일시에 검정화 할 것인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검정화 할 것인가?
- 일시에 검정화 한다면, 검정화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단계적으로 검정화 한다면, 어떤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검정화 할 것인가?
□ 현행 검정 기준과 절차를 얼마나 어떻게 간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 요가 있음.
- 다양하고 창의적인 검정도서 출판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가?
- 다양하고 창의적인 검정도서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검정기준과 절 차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 인정도서나 자유발행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교과나 학교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 요가 있음.
- 인정도서나 자유발행도서를 어떤 학교급의 어떤 교과에서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
- 인정도서나 자유발행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다. 학교/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 단위 학교가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문성을 어 떻게 길러줄 것인가?
□ 교사가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고, 적절한 내용을 취사선택하면서 수업을 창의적이고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길러줄 것 인가?
라. 평가 방법 및 학생부 기록 방식 변경 방안 연구
□ 학교/교사 수준에서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 다형 지필평가 중심의 학생 평가 방식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으며, 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
- 창의적인 수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평가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이른바 주관식 평가나 수행평가에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학교/교사 수준에서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 가 결과를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창의적인 수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평가 결과의 학생부 기록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평가 결과의 학생부 기록 방식이 교실 수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마. 상급학교 진학제도 개선 방안 연구
□ 학교 교육이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에서 신입생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신입생 선발 전형에서 강조되는 요소가 다를 경우(예컨대, 내신 성적이 강조될 경우, 외부 평가 결과가 강조될 경우, 또는 논술 시험이 강조될 경우) 학교 교육은 어떤 영 향을 받는가?
- 외부평가나 논술시험이 어떻게 출제될 때 학교교육에서 창의적인 교육이 가장 효과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 학교에서 창의적인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급학교 진학제도를 전환하고 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수능 등과 같은 외부고사를 어떻게 전환하는 것이 학교에서 창의적인 교육 실 행에 도움이 되는가?
- 학생들이 수능보다도 학교 교육에 더 집중 내지 몰두 할 수 있게 만드는 입시제도는 무엇인가?
바. 교육 여건 개선 방안 연구
□ 학교에서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필 요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실행할 필요가 있음.
- 교실 수준에서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교원 조직은 어떻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교육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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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1991). 교육의 본질 추구를위한 수학 교육 평가 체제 연구Ⅱ - 수학과 평가 모형 및 예시 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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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as, G. (1926). The art of thought. New York: Harcourt, Brace.
2.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신분 보장
김재웅(서강대)
I. 전문직과 교직
1. 전문직의 일반적 특징
◯ 리버만(M. Liberman), 스틴넷(Stinnett) & 휴켓(Huggett) 등이 제시하고 있는 전문직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분명하고 독특한 꼭 필요한 종류의 사회적 봉사 기능 * 때때로 경제적 보수는 사회적 봉사보다 우선되지 않음 - 타 집단의 진입을 제한하는 배타적 자격증
- 동종 종사자들의 자율적이고 강력한 조직 - 명료화되고 재해석 되어온 직업윤리 강령 - 현직연수를 통한 자기 성장
- 개인적, 집단적으로 광범위한 자율권 행사 - 고도의 지적 서비스
- 장기간의 전문화된 준비 교육 기간
2. 교직의 전문성
◯ 위와 같은 전문직의 일반적인 특징에 비추어 교직은 전문직의 특성을 일부 지니고 있으 나, 일부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교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교육은 분명히 꼭 필요한 종류의 사회적 봉사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공교육은 개인과 사회 전체의 번영에 중요한 서비스임에 틀림없으며, 예부터 교육은 國家百年之大計로서 중시되어 왔음. 교원의 경제적 보수는 사회적 봉사보다 우선되지 않은 경향은 ‘성직으로서의 교직’ 전통 속에 남아 있음.
- 교사, 교감, 교장 자격증 등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없 도록 하는 배타적 자격증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동종 종사자들의 자율적이고 강 력한 조직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역할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이익집단화 하 는 경향이 있음.
- 실질적 영향력은 미미하기는 하나 교원의 윤리적 행동기준으로 ‘사도헌장’ 등을 지니고 있음.
- 교사가 되기 위한 4년의 준비기간은 다른 전통적인 전문직에 비해 다소 짧은 감이 있음.
-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현직연수를 통한 자기 성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원의 전문 적 성장을 위한 연수는 그 내용과 방법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제약을 받기는 하나, 교실 수준에서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과 학생 상담 등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로 교원은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교수방법, 학생 평가 등과 관련하여 다른 전문직에 비해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교원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가 과연 고도의 지적 서비스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 지가 있음. 특별히 지식체계를 가르치거나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공통 된 기술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에찌오니(tzioni) 같은 학자는 교직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준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음.
범 주 전 문 가 준 전 문 가 1. 지식 창조와 적용 전달 2. 의사 전달의 특권 보호를 받음 적게 보호받음 3. 생사에 대한 관심 자 주 거의 없음 4. 자율성 상당함 부족함
5. 외부인에 대한 통제 내적임(그 자신) 외적임(행정가,비전문가위원회) 6. 종사자가 일하는 조직 독립적이거나 덜 관료화됨 관료제적임
7. 성 남성이 지배적 여성이 지배적 8. 훈련기간 5년 이상 4년 이하
◯ 교직 전문성 제고의 필요
-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지금 표출되고 있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만은 교원의 전문 성이 체감되지 못하는 데에서 온다고 할 수 있음. 현재 교직은 전문직이나 준전문직은 고사
하고 비속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용어의 문제 : 이 글에서 교원은 교사, 교장, 교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교사와 교원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II. 교직과 교원의 전문성 인식과 문제
1. 교직과 교원의 전문성 인식
◯ 법률적 인식
- 우리나라 교육 기본법 14조
1) 제 1항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2) 제2항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1) 제1항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 와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UNESCO와 ILO에서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공고 1) "교원은 전문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엄격하고 계속적인 연구 필요
3) 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개인적, 집단적 책임감 요구
◯ 한국표준직업분류
- 2000년 1월 7일 제 5차 개정 고시 (통계청 고시 2000-2호), 동년 3월 1일부터 시행 - ILO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기초로 작성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 - 1.5 교육 전문가 -> 152. 중등학교교사...
2 기술공 및 준 전문가
=>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교사를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교사 스스로의 인식에 따르면, 상당수의 교사들이 적합한 수업방법을 찾고 학생들과 상 호작용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적 발달과 관련해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음.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01). 중등 교사의 삶과 문화.
- ‘나는 담당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 83.1%
- ‘나는 내가 하는 수업의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75.5%
- ‘나는 나의 수업방법에 만족한다’ : 53.2%
- ‘나는 학생들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 51%
-‘새로운 수업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스러운 일이다’ : 75.3%
-‘교사들은 다른 교사의 수업,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 91.6%
-‘교사로서의 능력을 획득하고 발달시켜 가는 것은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 54.9%
-‘동료라 할지라도 다른 교사의 수업,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 54%
◯ 김이경 외(2004)가 교사평가 시스템 연구에서 조사한 문제교사와 무능력 교사
-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문제교사 유형은 과도한 업무 회피(36.9%) 가 가장 많았고, 정신적 장애(27.9%), 빈번한 무단결근(11.8%), 과도한 구타와 폭력(9.3%) 순 으로 나타났음.
- 한편,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무능력 교사 유형의 실태는 학습지도 능력이 부족한 자(49.2%)가 가장 많았고, 생활지도 능력이 부족한 자(18.9%), 업무능력이 부족한 자 (15.2%),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한 자(10.7%) 순으로 나타났음.
◯ 한국교육개발원의 다른 조사에서도 교원․학부모․전문가 모두 전문성이 결여된 부적격 교사의 존재를 매우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1>참조). 흥미롭게도 그 비율 (68.3%~91.4%)은 학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비율(43.4%)보다 높게 나타났음.
교사 부장
교사 교장
교감 교육
전문직 전문가 학부모 비고
그렇다 1,049 (68.3)
313 (70.4)
102 (80.1)
113 (86.3)
32 (91.4)
569 (43.4)
χ2=400.65 df =10 p=.000 아니다 416
(27.1)
119 (26.8)
20 (15.7)
14 (10.7)
468 (35.7)
모름 70
(4.6)
12 (2.8)
5 (4.2)
4 (3.1)
3 (8.6)
275 (21.0) 전체 1,552
(100)
448 (100)
131 (100)
132 (100)
35 (100)
1,342 (100) 자료: 한만길․박상철(2005), 교원 인사제도의 쟁점과 대안. 한국교육개발원 Position paper.
<표 1> 부적격 교원의 사례에 대한 경험 여부
(빈도, %)
2. 교직과 교원의 전문성 제고 장애요인
가. 개인적인 차원 : 교원의 무사안일과 노력 부족
◯ 교직은 한번 입문하면 별일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인데다가, 전문성 향 상을 위한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무사안일에 빠지기가 쉬운 특 징을 지니고 있음. 최근 들어 교직선호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도 교직의 안정성과 무관하지 않으나, 학부모들은 교원의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임.
◯ 한국교육개발원(2001)의 중등 교사의 삶과 문화 조사에서도 교사들 스스로도 ‘교직 생활 을 하면 할수록 교사가 무력하다는 생각이 든다’ (80.3%)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이 무 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제도적인 차원 : 교원 양성, 자격, 임용, 연수, 승진 등 일련의 교직 생애 사이클에서 교 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과 제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교원양성체제의 문제
- 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교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교사는 학교와 교실에서는 교과수업의 전문가, 상담의 전문가, 학교 및 학급경영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국가 사회적 으로는 사회화 담당자, 변혁적 지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그러나 현행 교사양성과 정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 교사 양성과정이 교사의 전문성을 길러 주는 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사 양성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학문계가 대 상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는 지나치게 단순화 된 생각”(장상호, 1997, p.690)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임.
-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수준의 질 관리 체제가 미흡함.
- 교원양성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 적합성이 떨어짐.
- 교원양성과정이 교원의 전문적 자질의 함양과 밀접한 관련을 맺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교직 지원자의 질적인 수준과 양적인 면에서는 양 호하나,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자격검정 기준이 느슨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교사들은 교사양성기관에서 교수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을 대하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모방하게 됨. 문제는 교사양성기관에서 좋은 교사모델 을 만나보지 못한 채 교사가 되어 학교현장에 나가게 된가는 것임.
※ 참고 :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들어온 학생의 고백
... 훌륭한 교사가 되어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교대에 들어온 나에게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준 것은 이론중심적인 교육과정이었다. 교대 교육과정에 대한 교대생들의 불만은 결 코 적지 않을 것이다.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몇몇 과목들에 대해서 는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고... (교대 4학년)
* 출처 : 김병찬(2005) p. 212.
... 전공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여러 가지 전공과목이 있거든요. 위상수학, 종합론, 통계, 뭐뭐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공부하면서‘이거 나중에 어디다 써먹 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 나중에 학교에 나가 그것들을 수업시간에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거든요... 자연대 수학과와 사범대 수 학교육과가 배우는 것에 있어서 별 차이가 안나요. (사범대 3학년 학생)
* 출처 : 김병찬(2003), p. 69.
◯ 교원자격제도의 문제
- 교사자격은 국가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능력 및 교사자 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기준이 없이 무시험 검정으로 발급되고 있음.
- 교원양성기관 간 교육과정, 교수, 시설의 질적인 차이로 인하여 교사자격에 대한 신뢰도 가 떨어짐.
◯ 교원임용제도의 문제
- 신규교사 임용시 필기시험 위주 선발로 교사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 는 데 한계가 있음.
◯ 교원 현직교육의 문제
- 현직 연수에 대한 교원의 동기가 전문성 함양보다는 승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현직 연수 교육과정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연수기회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 고 있음.
◯ 교원승진제도와 교원평가 문제
- 승진제도가 관리직 우위 및 관리직 지향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동기유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승진제도 하에서 교장 및 교감 승진을 포기한 교사의 교직수행의 결과에 대한 책무 성이 부족함.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승진을 위한 교사 근무평정제도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부적격 교 사의 퇴출을 위한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음.
- 특별히 학생의 성적 조작, 심한 체벌 (폭력), 정신적 불안정, 교과능력 부족 등으로 표현 되고 있는 부적격 교사의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부적격 교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실하게 교직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적 자존심을 지켜 나가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지금까지 부적격교사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데는 우리 교직의 온정주의 풍토도 주 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 지금까지 온정주의는 공정한 징계제도 운영을 어렵게 했고, 근무평 정에서도 승진 시기가 도래한 교원에게는 승진에 유리하도록 좋은 점수를 주어 올바른 교원 평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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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구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전체
온정주의적 교직풍토 63(51.6) 52(44.1) 206(42.8) 586(42.3) 907(43.0) 불명확한 법적 규정 26(21.3) 27(22.9) 95(19.8) 233(16.8) 381(18.1)
평가준거의 미비 24(19.7) 28(23.7) 147(30.6) 492(35.5) 691(32.8) 해당 교사의 반발 우려 9(7.4) 9(7.6) 22(4.6) 49(3.5) 89(4.2)
기타 0(.0) 2(1.7) 11(2.3) 26(1.9) 39(1.9) 자료: 김이경 외(2004), 교사평가 시스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표 2> 부적격 교사 조치의 장애요인에 관한 의견조사결과
(단위: 명, %)
III.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향
◯ 교직 생애 사이클을 고려하여 단계에 적합한 교원 전문성 함양 및 제고를 위한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임.
1. 교원양성 : 교원양성과정의 질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한다.
2. 교원자격과 승진 : 교원자격을 세분화하고, 자격증 유효기간제를 도입한다.
3. 교원임용 : 교직 전문성을 갖춘 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 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지역별 교원임용이 원활하도록 농어산촌 지역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4. 교원 현직연수 : 교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수기관, 연수 프로 그램, 연수방법, 연수기회 부여 등을 개선한다.
5. 교원평가 :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원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교원의 퇴직
교원의 승진 예비교원의 양성
교원 연수 교원 자격 검정
교원의 임용 [그림 1] 교직생애 사이클과 교직 전문성
IV.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1. 교원양성체제 개혁
가.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 교사의 다양한 역할 수행 관련 교육과정 운영
- 교과교육 관련 과목 강화 : 교과별 교수방법과 평가방법에 대한 강조
* 인문대학, 자연대학, 예술대학 등의 교육과정과 차별되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논쟁거리였고 최근‘임용시험 시 사범대 가산점 위헌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프로페셔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갈등은 지속될 것임.
- 교직 인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강화 : 인간에 대한 이해,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복 지사회와 교육, 학생문화 등
- 학생 상담 관련 교과목 강화 : 생활지도와 상담, 특수아동의 이해, 여성과 교육 등
- 교육법, 학교 및 학급 경영 관련 교과목 관련 : 교육법, 학교경영,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교직단체와 교사 등
- 일정 시간의 교육봉사 및 사회봉사 활동(방과후 부진아 지도, 교사도우미 활동) 의무화 - 각급 학교의 특기․적성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1인 1특기’ 취득 적극 권장
▶ 이러한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현행 학부 및 교육대학원의 교직과정은 확대 개 편이 불가피하며, 국가 수준의 표준 교육과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사범대 학과 교육대학의 경우에는 교사양성을 위한 최소 교육과정을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일반 교육학 및 교직 소양, 교육실습 등으로 구분하여 이수해야 할 주요과목, 최소 이수학점 수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실습의 내실화
- 단기적으로 실습기간, 실습 중점사항, 실습학교 확보기준 등을 담은「교육실습에 관한 지 침」을 개발, 적용하되 단기적으로 양성기관 특성에 따라 현행 4주 내지 8주로 되어 있는 실 습기간을 연장함.
- 시․도교육청에 「교육실습지원센터」설치하여 양성기관의 실습수요와 실습지원 초․
중․고 연계가 원활히 일어나도록 함.
- 실습지도 교사를 (실습)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하도록 권장함.
- 교사양성 교육기간의 연장 및 교사 자격의 개편과 함께 1년간의 수습교사제로 전환함.
◯ 학교현장과 양성기관 간 교류 활성화 및 학교중심 교사양성제도 도입 검토
- 교과교육 전공교수를 교사 경력자를 채용토록 권장하고 학교 교사를 겸임교수 또는 초청 강사로 활용하여 교사 양성과정의 현장성을 강화하도록 함.
- 교사 양성기관의 교수를 대상으로 학교현장 연수제를 실시하도록 함.
* 예 : 경인교대 : 신임교수를 1학기간 부속학교 교사로 겸직발령 - 교사양성기관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좋은 교사’ 모델 연수를 강화함.
- 장기적으로 영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중심 교사양성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Hoyle & John, 1995). 이러한 교사양성체제의 개혁은 교사의 전문성은 기술적 합리주의가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학자의 이론을 교사의 실천에 그대로 적용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
이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 함양에서 교육학자의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 스스로 실천 에 참여하는 가운데 체득되는 지식과 이론이라고 보는 ‘실천적 인식론’(Schön, 1983)에 기반 을 두고 있는 것임. 전통적으로 의사의 경우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실천적 인식론을 강조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나.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강화
◯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accreditation) 도입
-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이를 위해 현행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적 근거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인정결과를 기초로 교원양성 인정기관과 비인정기관으로 판정하고, 인정 기관에 대 해서는 재정지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비인정 기관은 교원자격 발 급기능 제한 또는 폐지
- 평가인정기준은 각 교원양성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예컨대 교과교육학 전 공교수를 교과교육 관련 학과당 1인 이상 (또는 전체 교수의 20% 이상) 확보, 수업행동분석 실, 멀티미디어제작실 등 교육시설 확보, 교사임용률 최근 4년간 10% 이상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의 실시를 위해 전임 전문인력을 갖춘 ‘교원양성평가인정센터’를 설치함.
다. 교원양성 양성기간 연장 및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 현행 4년의 양성과정으로는 실습기간 연장과 교원으로 요구되는 기초 능력 함양에 부족 한 점을 고려하여 양성기간을 5년 또는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신중하 게 도입을 추진하도록 함. 5년제 운영(1안)과 6년제 운영(2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제1안 : 5년제 학․석사 통합형 운영(안)
-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목적형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양성 경로가 단일화되어 있는 교대 대상 우선 시범 운영하도록 함.
- 초등교사에 필요한 多교과 지도, 교과전담 및 특기적성 지도능력 강화에 중점을 둠.
- 실습 기간을 15주 이상(1학기) 으로 하거나, 1년간의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이 경 우 수석교사제를 신설하여 수석교사의 주 임무 가운데 하나를 교육실습 중에 있는 교사의 지도를 포함하도록 함.
◯ 제2안 : 6년제 교원전문대학원 운영(안)
- 4+2 제도로 운영하되, 중등교원 양성과정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 후 확대 적용하도록 함.
- 이 경우 교수진․시설기준 등은 교과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구성하도록 하고, 수습교사 제를 중심으로 하는 1년간의 교육실습이 포함되도록 함.
2. 교원자격, 승진, 임용, 현직교육의 개선
가. 교원자격과 승진제도 개선
◯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 교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관리직 지향의 승진제 도를 1급 정교사 이후 상위자격에서 수석교사를 신설하여 행정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더라 도 교사로서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함. 수석교사의 경우 교감, 교장에 걸 맞는 처우를 하도 록 함.
◯ 교감 승진 기준이 되고 있는 근무평정 요소(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학습 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검토하여 평가도구를 가능한 한 구체화 상세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교사의 전문성 영역이 학습 지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영역에 대한 비중을 현행 30%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도록 (예:
60%) 함 .
◯ 최고 점수에 달하는 경력을 25년에서 20년으로 낮추어 젊고 유능한 교감, 교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고, 초빙 교장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함.
◯ 일정 기간마다 소정의 연수의무를 의무화하여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교사 자격이 일 시적으로 정지되는 자격증 유효기간제의 도입을 검토함.
◯ 다양해지고 학교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사양성기관에서 양성이 곤란한 일부 교과와 특별활동의 경우에는 교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직을 개방하도록 함.
나. 교원임용재도 개선
◯ 현행 교원임용고사의 체제는 교육학(20점, 4지선다)과 전공(80점, 서술․단답형)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