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업교육의 현황

가. 실업계 고교 현황

1) 학교 및 학생 수

□ 실업계 고등학교는 2004년 4월 현재 전국에 총 729개교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이 는 전체 고등학교 2,080개교의 35.1%에 해당함. 학교 유형별로 보면, 상업 고등학교 가 220개교(30.2%)로 가장 많고, 공업고등학교는 209개교(28.7%), 종합고등학교가 196 개교(26.9%), 가사․실업고등학교가 65개교(8.9%), 농업고등학교가 31개교(4.3%)를 나 타내고 있음.

계 열 90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농업계고 55 29 26 26 25 25 26 27 28 28 31 공업계고 104 175 184 192 201 202 203 209 209 209 209 상업계고 208 248 248 248 248 251 238 225 221 217 220

수산․해양계고 9 9 10 10 9 5 8 8 8 8 8

가사․실업고 16 62 66 63 63 70 75 73 69 73 65 종합고 195 239 237 232 228 228 214 217 206 199 196 계 587 762 771 771 774 781 764 759 741 734 72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표 1> 실업계 고등학교의 유형별 학교 수(각 해당 연도 4월 1일 기준)

□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2004년 4월 현재 전체 고등학생의 29.5%에 해당함.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는 1990년 중반까지 정부의 일반계․실업 계 학생 비율 50대 50 정책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정부의 정책 전환과 학령 인 구의 감소, 대학진학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비율을 제시하면 <표 2>와 같음.

구분 90년 95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일반계 고교 61.8% 54.1% 63.9% 65.9% 68.0% 69.3% 70.5%

실업계 고교 38.2% 45.9% 36.1% 34.1% 32.0% 30.7% 29.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표 2>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비율 비교

2) 취업률 및 진학률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진로 추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음. 2004년 4월 1일 기준으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보면, 취업자는 32.9%인 반면에 진학 자는 62.3%로 취업보다 오히려 진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과거에는 진학하는 학생들보다 취업하는 학생들이 월등히 많았으나,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진학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학년도부터는 진학하는 학생들이 취업 하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음. 취업희망자 수 대비 취업률은 2002년 이후 90%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가 2004년에는 하락하였음.

연 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진학률 취업률 1965년 47,289 7,919 16,674 945 16.7 43.4 1975년 126,141 11,048 63,437 2,060 8.8 56.1 1985년 276,535 36,910 143,214 2,528 13.3 60.4 1990년 274,150 22,710 210,113 1,402 8.3 84.0 1995년 259,133 49,699 190,148 333 19.2 90.9 2000년 291,047 122,170 149,543 523 42.0 88.8 2001년 270,393 121,411 130,968 481 44.9 88.2 2002년 231,127 115,103 104,138 347 49.8 90.0 2003년 189,510 109,234 72,212 251 57.6 90.2 2004년 182,835 113,944 60,062 354 62.3 87.6 주) 1. 진학률=당해년도 졸업자중 진학자/당해년도 졸업자×100

2. 취업률=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표 3>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추이

(단위: 명, %)

□ 1996년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이 발표된 이래,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정책은 큰 흐름의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보여 왔으나, 실업계 고교는 종전 취업을 위 한 종국교육에서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계속교육 기능이 더불어 강 조되면서, 취업교육과 대학진학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하 여 일반계․실업계 교육과정을 통합․운영하고, 기초직업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 고 있음. 이와 함께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 등과의 수직적 연계체제를 통해 계속직 업교육체제의 구축이 강조되어 왔음.

□ 이와 함께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는 차원에서 특성화 고교를 확대하고, 특별과정의 설치 확대, 성인 직업교육의 확충과 함께 전통적인 농․공․상 고 위주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산업수요에 맞도록 개편해 나갈 것이 제시되었음.

□ 또한 실업계 고교 교원의 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의 필요성과 산학협동 전담교원 의 배치 등이 제안되어 왔으며, 학교장의 자율적 운영 권한을 확대시켰음. 이에 더불 어 교육의 현장성 제고를 위하여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실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동 참여 업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 제안되 었음.

□ 최근에 들어서는 실업계 고교를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학 진학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고, 재정적 지원 확대, 무시험 자격검정 등의 정책 과제들이 설정되고 있음. 이 와 같은 방안들은 상대적으로 실업계 고교의 내적 충실화 및 기능의 확충보다는 외 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실업계 고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나. 전문대학 현황

1) 전문대학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 전문대학은 2004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158개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고등교육기관 413개교의 38.3%에 해당함. 이를 설립 주체별 유형으로 살펴보면, 사립이 143개교(90.5%)로 가장 많고, 국립이 7개교(4.4%), 공립이 8개교(5.1%)를 나타 냄.

구 분 사 립 국 립 공 립 계

2003년 학교 수 142 7 9 158

학생 수 886,926 14,423 24,614 925,963

2004년 학교 수 143 7 8 158

학생 수 858,842 14.721 24,026 897,589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표 4> 전문대학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단위: 개교, 명)

□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2004년 4월 기준으로 총 897,589명으로 이는 전체 대학생 3,278,197명의 27.4%에 해당함. 전문대학 학생 수는 1990년에 323,825명, 1995년에 569,820명, 2000년에 913,273명, 2003년에 925,963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 가해 왔으나 2004년에는 897,589명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음. 전문대학의 연도별 학생 수는 <표 5>와 같음.

구 분 전문대 종합대 산업대, 기술대 교육대학 방송대학 총 계 1990년 323,825 1,040,166 - 15,960 - 1,490,809 1995년 569,820 1,187,735 - 19,650 314,977 2,343,894 1996년 642,697 1,266,876 - 20,439 327,185 2,541,659 1997년 724,741 1,368,461 - 20,948 370,879 2,792,410 1998년 801,681 1,477,715 146,563 20,969 314,438 2,950,826 1999년 859,547 1,587,667 158,444 21,323 316,365 3,154,245 2000년 913,273 1,665,398 170,622 20,907 360,051 3,363,549 2001년 952,649 1,729,638 180,068 21,418 370,661 3,500,560 2002년 963,129 1,771,738 187,240 23,259 367,305 3,577,447 2003년 925,963 1,808,539 191,656 23,552 308,290 3,260,003 2004년 897,589 1,836,649 189,231 23,335 290,728 3,278,197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표 5> 전문대학의 연도별 학생 수

(단위: 명)

□ 대학입학자원의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전문대학은 1998년부터 입학정원 미달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아래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3년도 입시 결과, 전체 미등록생은 전년도보다 27,315명이 증가한 50,173명(모집인원의 17.6%)이었고,

100%를 모집한 대학은 44개(2002년 71개 대학)이었으며, 70% 미만의 등록률을 보인 대학도 43개(2002년 21개 대학)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정표 외, 2004).

구분 2003학년도 2002학년도 증감

모집인원 지원인원 지원율 모집인원 지원인원 지원율 모집인원 지원인원 지원율 정

원 내

일반전형 143,071 791,334 5.5 151,953 1,161,400 7.6 -8,882 -370,066 -2.1 특별전형 97,626 419,675 4.3 104,569 538,248 5.1 -6,943 -118,573 -0.8 독자전형 45,172 109,865 2.4 36,622 102,585 2.8 8,550 7,280 -0.4 소계 285,869 1,320,874 4.6 293,144 1,802,233 6.1 -7,275 -481,360 -1.5 정원외전형 68,853 37,096 0.5 58,406 43,226 0.7 10,447 -6,130 -0.2 합계 354,722 1,357,970 3.8 351,550 1,845,459 5.2 3,172 -487,490 -1.4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내부자료

<표 6> 2003학년도 전문대학 지원현황

□ 고교 졸업자의 감소로 인해 전문대학은 1997년부터 입학정원의 미달 현상이 심각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전체 모집 정원인 285,869명의 17.6%인 50,172명이 미충원되었음. 연도별로 보면 1998년 7,156명에서 1999년 21,05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 다가 2000년 12,924명, 2001년에는 4,589명으로 줄어들고, 2002년에는 다시 급격히 증 가하여 22,858명이 되었음. 200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2배가 넘는 50,353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였음.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모집인원(명) 277,710 295,535 294,169 291,971 293,144 285,869 지원자(명) 1,444,092 1,559,267 1,604,563 1,959,248 1,802,233 1,320,875

지원률(%) 5.2 5.3 5.5 6.7 6.1 4.6

등록자(명) 271,078 274,479 281,245 287,382 270,286 235,516 등록률(%) 97.6 92.9 95.6 98.4 92.2 82.4 미등록자(명) 7,156 21,056 12,924 4,589 22,858 50,353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3). 내부자료.

<표 7> 연도별 신입생 지원률 및 등록률 추이

(단위: 명, %)

2) 졸업생의 진로

□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율을 차지 해 왔음. 취업률 71.8%를 나타낸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70%선을 유지해 오다가 IMF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66.3%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취업률이 79.4%로 크게 증가하고 2004년에도 77.2%로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보였음. 에 연도별 전문대 학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은 <표 8>과 같음.

구 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진학률 취업률 1965년 7,841 1,374 3,452 465 17.5 57.5 1975년 14,106 1,134 6,375 2,028 8.0 58.3 1985년 73,927 6,991 29,566 15,282 9.5 57.2 1990년 87,131 6,718 47,094 14,840 7.7 71.8 1995년 143,075 9,972 88,843 13,339 7.0 74.2 2000년 223,489 14,817 159,960 7,149 6.6 79.4 2001년 232,972 16,430 170,986 5,423 7.1 81.0 2002년 239,114 18,729 173,356 5,539 7.8 80.7 2003년 246,789 20,328 176,044 5,442 8.2 79.7

2004년 226,886 15,037 160,906 3,338 6.6 77.2

주) 1. 진학률=당해년도 졸업자중 진학자/당해년도 졸업자×100 2. 취업률=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 간추린 교육통계.

<표 8> 연도별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진로 실태

(단위: 명, %)

□ 학력별 임금 격차는 학력별․연도별 월평균 임금 수준을 비교한 <표 9>를 보면 잘 알 수 있음. 전문대학 졸업자의 임금 수준은 고졸과 대비하여 1981년에는 141이었으 나, 2001년에는 104로 하락하였고, 2003년에는 102로 1981년에 비하여 무려 39나 크 게 하락하였음.

구 분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1981년 215 121 186(100) 279 189 262(141) 407 270 396(213) 1991년 628 381 541(100) 686 466 632(117) 935 684 912(169) 2001년 1,392 930 1,243(100) 1,437 1,042 1,288(104) 1,993 1,469 1,893(152) 2003년 1,619 1,097 1,455(100) 1,689 1,188 1,489(102) 2,351 1,688 2,208(152) 주) 1. 각년도 6월 급여로서 연간 특별 급여액이 제외된 임금

2. ( )안은 고졸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적 임금 수준

자료 : 김호동(2003). ‘전문대학이 직면한 시대적 현안’ 세미나 자료. p. 19.

통계청(2004). KOSIS 주로 찾는 통계.

<표 9> 학력별․연도별 월평균 임금 수준

(단위: 천원)

□ 평생 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이 정l부의 직업교육 정책의 목표가 되고, 이를 신직업교육 체제 구축방안에서 강조하면서 직업교육의 핵심축이 실업계 고교에서 전문대학으로 이동하게 되었음.

□ 이를 위하여 전문대학이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계속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 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시하였음. 이와 함 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직업교육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문대학 교육의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이와 함께

교육의 현장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 교원의 현장 연수를 강화하고, 산학겸임 교원의 활용 지원, 신대학 설립․운영 컨소시엄 참여 등 산업현장과의 연계 강화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다. 산업대학교 현황

1) 산업대학의 학교 규모와 학생수

□ 산업대학의 각종 현황은 <표 10>과 같음. 2004년도를 기준으로 총 21개의 산업대학 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립이 8개, 사립이 13개교로 구성되어 있음. 학생 수는 총 189,035명이며, 교원 수는 2,543명을 나타내고 있음.

구 분 학교 수 학과 수 학생 수 교원 수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03년

국립 8 551 67,625 19,752 87,377 1,239 73 1,312 사립 11 641 76,391 27,687 104,078 1,158 185 1,343 계 19 1,192 144,016 47,439 191,455 2,397 258 2,655 2004년

국립 8 579 66,911 19,981 86,892 1,306 93 1,399 사립 13 709 75,253 26,890 102,143 971 173 1,144 계 21 1,288 142,164 46,871 189,035 2,277 266 2,543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통계연보.

<표 10> 산업대학의 현황

(단위: 개, 명)

□ 산업대학은 설립 목적 취지가 산업근로자의 계속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령별 신․편입 학 생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23세 이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일반대학에 비 해 24～40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 산업대학은 직장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이 확 대 설정됨에 따라 주간과정, 야간과정 및 편입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학기가 아닌 학점에 의한 학년제와 학점제 등록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학습 자가 개인사정에 맞추어 이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업연한을 폐지하였 으며, 수업 형태도 출석수업 외에 현장학습의 병행과 현장 출장수업 및 이동식 강의 를 채택하고 있음.

□ 산업대학의 입학제도는 수능시험에 의한 대학진학(일반전형)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특별전형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경력자, 자격보유자, 실업계고교 출신자 등의 입학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형방법도 특별전형 대상자에 맞추고 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졸업생의 취업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