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지금까지 한국교육복지정책의 문제점인식에서 출발하여, 교육복지의 개념과 시각, 한국교 육복지정책의 내용, 교육소외의 발생과 교육소외의 유형, 한국교육복지정책의 변화를 위한 제언 순으로 논의해왔다. 한국은 1995년부터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현재까지 다양 한 교육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확장되고 적극적은 교육복지의 실천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교육복지에 대한 거시적인 틀이 나 체계적인 교육복지정책의 틀이 부족하다. 또한 구체적인 교육복지정책에서도 경우에 따 라서는 실천가능성이 부족한 경우도 존재하고, 다른 교육복지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경 우도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교육소외계층을 품에 안아야 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성공적인 교육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설립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의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세부실천정책이 마련되어야 한 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복지정책을 수립, 조정, 통합, 연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 선 교육복지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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