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요구를 반영한 직업전문학위의 신설․관리체제 구축

- 그러나 평생학습 개념의 도입과 교육과 일, 삶의 통합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직업 교육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 개념도 다시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따라서 최근에는 학사학위 미만이라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직업교육을 재 개념화하고 있음(이무근, 1999; 장원섭, 1999).

- 고등교육단계에서 전문대학, 기능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 전형적인 직업교육기 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 대학도 많은 부분 학문중심 일변도에서 벗어나 직업세 계를 준비하는 실용적 교육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정우현 외, 1998).

○ 이미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음. 다음 연구 들이 대표적임.

- 정우현 외(1998)는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 수준의 직업교육을 넘어선 고등교육에 서의 직업교육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강성원 외(2000)는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대학 교육에 대한 입장과 시사점을 제공하였음.

- 장원섭 외(2000)는 대학 졸업자들이 노동시장을 준비하고 이동하는 과정과 그 결과 를 연구하였음.

- 박태준 외(2004)는 산학연계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체제개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은 다양한 직업세계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 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직업세계 준비를 위해 전통적인 형태의 직업교육 이외에도 주문식 교육과정, 샌드위치 프로그램, 학교기업(SBE)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강종훈 외, 1998; 정태화 외, 1999)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은 아직 관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여 건이 미비한 경우가 많으며 취업 및 진로지도가 미흡하여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 의 현장성이 떨어지고 기업에서 대학교육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음(정우현 외, 1998; 강성원 외, 2000)

○ 여러 연구들이 고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천적 방 안은 주로 순수한 직업교육 차원에서만 검토되었을 뿐이고, 고등교육과 전문교육이 라는 차원에서 검토된 바가 거의 없음. 즉, 고등직업전문교육이 고등교육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그 실천적 방안 모색이 요구됨.

□ 효과적 산학연계를 위한 매개장치의 중요성

○ 교육과 노동시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산학 간의 중간고리로서 매개장치가 필요함.

- 산학연계체제는 세 개의 하위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그것은 교육체제와 산업체제, 그리고 양자를 연결하는 매개체제임. 산학간의 원활한 소통과 이동을 위해서는 효 과적인 매개체제가 필요함(박태준 외, 2004).

○ 산학의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매개체제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자인 산업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third party intermediaries)로서 직업소개와 기업에 관한 정보 체제 등이 있음.

- 다른 하나는 기업에게 공급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자격, 학위, 직무능력인 증,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평가인정 등을 들 수 있음.

○ 고등교육을 마친 전문인력이 노동시장에서 가지는 능력지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 층적인 논의와 개발이 부족함.

- 이미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연구’ 등을 통해 구직자가 취업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직업소개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음(예를 들어, 장원섭 외, 2001). 기업에 관한 정보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 또한, 자격제도, 직업기초능력인증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노동시장 공급자의 정 보를 산업체에 전달하는 장치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음(예를 들어, 이정표 외, 1998). 그것은 주로 중등단계나 기초적인 수준의 신호에 관한 것이었음.

- 전문가집단의 능력지표로서 국가고시 합격증(의시, 변호사, 회계사 등)이 있으나 그 것은 극히 일부 전문직에 한정되어 있음(김현수․김미숙, 2003).

○ 대학 학위가 노동시장에서 신호 기능을 상실하는 경향마저 나타남.

- 대학졸업자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사회적 통용성이 강한 지 표는 학위밖에 없으나, 학위의 본질적인 특성상 개인의 직업능력을 정확하게 대변 하지는 못함.

- 더군다나, 대학 학위의 노동시장 신호 기능이 왜곡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함. 예를 들어, 일부 대학들은 무제한적 재수강 허용, 졸업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의 점수를 성적증명서에서 삭제, 복수전공 중 하나의 전공만을 졸업증명서에 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정보(market signal)의 왜곡을 부추기기도 함.

- 이런 경우, 학점이나 졸업장 그 자체는 무의미해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최초로

진학한 대학이 오히려 더 중요한 지표로 통용됨. 극단적으로 말해서, 대졸자의 노 동시장에서의 매개장치는 고등학교 내신과 수학능력시험 등 대학입시성적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마저 있음.

○ 이미 대학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고등교육과 기업체를 매개하는 장치 를 개발하는 것은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이 글은 고등교육과 산업체의 연계를 위 한 실천적 매개장치를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장치의 하나로서 직업전문학위체제에 관해 제안하고자 함.¹⁾

□ 고등교육과 노동시장 연계의 문제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양적으로 팽창하였으나, 질적 수준이 미흡하고, 전통적인 학 문중심교육체제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1970년대에는 20%대에 불과했으나 198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는 30%대로 상승하였고, 1990년대 중반이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여 1995년 51.4%, 2000년에는 68.0%에 이르고 있음. 또한 대학취학률은 1970년 8.4%, 1975년 9.3%에 불과하였으나, 1980 년 15.8%를 거쳐 1985년에는 35%를 넘어섰음. 그 후 1990년 37.7%, 1995년 55.1%, 그리고 2000년에는 80.5%로 취학률은 급속하게 상승하였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 등교육은 엘리트 단계에서 대중화 단계를 거쳐 보편화 단계로 발전함.

-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위인 반면, 대학교육의 효율성은 47위라는 IMD(2001)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의 질적인 측 면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고등교육”을 하고 있는 지는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2000년 현재 교수1인당 학생수는 30.7명으로 미국 14.6명, 일본 11.8명에 비해 매우 많아 교육여건은 열악한 형편임.

-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통적인 학문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에 비 해 연구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의 유형을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연구중심대학, 중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중심대학, 현장 기술인력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중심대학으로 유형화하고자 하지만, 이 정책은 교육 의 질적 개선과 고등교육수요의 충족보다는 교육기관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보임(박태준 외, 2004).

- 기관별 유형화와 더불어, 많은 대학이 종합대학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학 내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교육시스템(예, 대학

1) 이 글은 산학 간 매개장치의 하나로서 직업전문학위체제에 관한 대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임.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별도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도출되어야 할 것임.

내 학문트랙과 취업트랙 구분 등) 구축도 필요함.

○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

- 기업의 입장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강성원 외, 2000).

- 산업 수요에 맞는 대학졸업자의 양성이 미흡함. 대학교육과 산업수요 사이의 불일 치(mismatch)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청년실업자를 양성하는 기관이고 대학졸업장은 곧 실업증명 서가 되고 있는 현실임.

○ 산학 연계를 위한 매개체제의 미약

- 학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즉, 입학하면 모두 졸업하는 풍조, 무제한적인 재수 강을 통해 학점을 올리는 문제, 졸업장의 전공과 학점 표시 왜곡 사례 등이 발생하 는 현실에서 노동시장에서 대학학위의 신호기능은 신뢰를 얻기 어려움. 오히려 대 학입학 전의 입시성적이 더 사회적으로 신뢰롭게 통용되고 있음.

- 시장 신호(market signal)의 왜곡은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연계를 비효율적이고 비 효과적으로 만듬. 이것이 학력/학벌중심 사회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 의 요인임.

-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신호로서 매개장치가 필요함. 기존의 학위에 대한 신뢰 도를 더욱더 높여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 왜냐하면, 전통적인 학위는 고등 교육을 통한 능력을 반영하는 지표이지 전문직업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가 아 니기 때문임. 따라서 산학간의 매개장치로서 전문직업능력을 반영하는 더 정교하고 신뢰로운 능력지표들을 개발하여 사회적으로 통용성을 얻는 방법이 필요함.

□ 교육결과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정책

○ 국제기구들은 국제시장에서 경제적 협력과 노동시장의 단일화를 위해서 국제적 수 준의 학습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음.

- 그 동안 길게는 수천년간 축적된 교육문화의 다양성과 짧게는 백수십년간 개별적으 로 이루어진 교육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임. 그럼에도 불구하 고, 다양한 교육체제 전반을 표준화하는 일은 하나의 경제체제와 노동시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임.

- OECD와 CEDEFOP 등 국제기구의 핵심적인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는 기술과 자격 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임. 학력을 이것들과 연결시키기도 함. 국내적으로 뿐만 아 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 신호의 단일화 또는 표준화가 목표임(참고:

Bills,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