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명 문제점 산업체 위탁교육
- 산업대와 2년제 전문대에 제한 - 편법적 입학의 일환으로 변칙 운영 - 전일제 과정으로서 재직자 훈련 곤란
시간제 등록제
- 대학재학생으로 불인정: 대학 학위 수여 불가능 - 성인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제공 미흡
※ 2003년 7만3천명 모집인원중 5,400명 등록 (모집인원의 8%수준에 불과)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
- 독학학위제는 인문사회계열 위주
- 학점은행제는 직업훈련기관을 학위취득기관으로 변질 - 직업전문과정이 대학전공과목으로 세분화, 특성변질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 성인근로자가 80% 이상이나, 인문사회 위주로 편중 운영
- 등록율 저하
• 우리나라의 대학들의 평생학습 친화정도는 상당히 다양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점에서 점차 비형식/개방형 구조로 나아가고 다양한 이질적 학생들을 받아들여 요구를 충족시 킬 준비를 서둘러야
□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대개 재정수입 확대, 지역사회 사회봉사 제공, 대학종합평가 등에의 반영 등으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평생학습 친화형 대학 만들기에 대학 스스로 앞장서고 유인제도를 만들어야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 -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에서도 구 조개혁으로 인한 대학재정난 개선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새로운 학습수요 창출 촉 진방안 제시
- 재직자에 대한 work to school 프로그램의 확대, 중장년 실직자에 대한 전업․재취업․
창업 등의 프로그램 제공, 평생학습수요, 외국유학생 등 적극 발굴․유치 지원
• 새로운 학습자원/학습상품 개발 및 시장 다변화 , 대학조직의 내/외적 유연성 확충, 위기의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성화 차원에서 산학협력중심대학에 버금가는 평생학습중심대 학 선정 지원
• 2005학년도 대학종합평가의 500점 중(학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점수는 6점에 불과하므로 대학종합평가와 향후 대학평가정보공시제 등 각종 대학평가에서 평 생교육 부문 점수 상향 조정
□ 대학평생학습의 개념을 문화적 접근뿐 아니라 경제적 접근을 가미하여 산학협동 차원에 서 생산적으로, 거시적으로 접근하여 기존의 시장 분할이 아닌 새로운 고객 창출로 경쟁 을 무색케 하는 블루 오션 전략 필요
• 한국 대학생의 연령대별 구성은 20-24세 학생 비율이 61%를 차지하나, OECD 25개 회원국 중 35세 이상의 성인 고등교육 취학률이 15%이상인 국가는 캐나다, 영국, 핀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 평생교육 강국들이며 한국은 8.3%에 지나지 않아
• 1기관 2경영체제(One Institute Two System)의 도입: 우리도 대상에 따라 전통적 학생 대비 비전통적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1기관 2경영 체제 도입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체제에서 평생교육원, 어학원, 전산원, 특수대학원의 각종 최고과 정 등 공개과정과 바람직스럽게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평생교육기관인 각종 특수대학원 등을 묶어서 평생학습 또는 성인교육학부/대학원으로 일원화 하여 정체성과 경영의 효율성 도모
• 고용 전 사전교육과 고용 후 계속교육훈련을 연계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체제를 구축하여 대 학은 일회성 교육기관에서 재생교육(Recycling Industry)기관으로 발전
□ 아동교육(Pedagogy)관점에서 성인교육(Andragogy)관점으로 전환
• 대학의 주류를 형성하는 성인을 아동으로 취급하여 아동을 가르치는 Pedagogy(the art and science of teaching children)로부터 성인의 학습을 도와 주는 Andragogy(the art and science of helping adults learn)로 전환
• 대학 학생인구의 성인화(Adultification, Greying of the campus)에 따른 교수 개발 프로그램 의 적극적인 도입, 교수 재교육, 시설, 설비, 인테리어, 경영 등 전반에 걸쳐 성인 및 노인 학습 자에 대한 배려와 리모델링 필요
• 캠퍼스에 돌아온 성인들은 일반 전통적 학생과는 달리 “위험에 처한 집단”, 교육경계선 에 거처하는 의미 있는 타인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습 안내 뉴 얼 개발, 학습상담 등 각별한 배려 필요
□ 장기적으로 대안적 성인고등교육제도가 전통적 대학에 상응하는 사회적 통화 가치를 확 보할 수 있도록 대안적 성인고등교육제도에 대한 구조개혁과 함께 대학 정규과정에서의 성인교육 활성화 필요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1990),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1997), 평생교육법(2000)의 제정․시행의 당초 취지와 골격에서 재수생 누적에 대한 정치적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안적 고등교육제도로서의 시효는 어느 정도 상실
• 현재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대에서는 대학구조개혁과 같은 차원에서 독학 사제, 학점은행제, 원격대학제, 사내대학제, 문하생학력인정제 등 대안적 고등교육제도 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기구와 관계법에 대한 구조개혁 단행 불가피
□ 대학 정규과정에서의 성인교육 활성화 전략과 과제
• 정원제와 공정한 입학정책 및 수도권 대학의 치열한 입학경쟁과 별도 성인학습과정을 위한 입학정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성인학습과정이란 말 자체 가 기존의 제도의 근간을 흔들 위험성이 있어 실현 가능성은 적어
- 구조개혁을 통한 정원 감축정책으로 인하여 학부와 대학원의 정원을 감축시켜 나가는 마당에 성인학습과정을 위한 별도의 정원 요청은 실현 가능성 적어
• 정원정책방식의 전환: “정규․비정규⇒ 전일제 학생․시간제 학생”
- 전일제 학생에 대하여는 정원규제를 실시하더라도 시간제 등록생에 대하여는 정원규 제 대폭 완화
- 비정규학생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간제 등록생을 정규학생으로 전환(고등교육법상 당 해 대학의 학생으로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는 구상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명칭의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는 학생 ‘신분’에 관계 된 문제로 심층적인 분석 및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 대학운영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시간제 등록제의 부진 요인으로 대학의 운영 시스템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 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제 등록제 활성화/정원책정방식 전환 등에 대비한 새로 운 대학운영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대학에 제시하겠다고 평생학습정책과는 밝혀(‘06.
상반기)
- 대학재학생으로 불인정되어 대학 학위 수여 불가능하여 학점은행제와의 연계가 불가피하고, 성인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제공 미흡, 수도권 대학에서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2003 년 7만3천명 모집인원중 5,400명 등록 (모집인원의 8%수준에 불과)
-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평생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 들은 취업한 성인보다는 기존 정규대학 입시에 실패한 자가 대부분
- 현재도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으로 인하여 정규학생들이 타학과 과목 이수하 는 데 눈치보고, 차별을 받는 등 애로점이 있으므로 자질이 떨어지는 성인 학습자들 을 수도권 대학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며, 실은 그들을 받아들일 교수(교수 당 학생수), 강의실, 전통적 학생들의 반응(입학동기, 복학생, 편입생, 전과생 등으로 상당 히 이질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서울지역 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수도권 대 지방, 대학의 서열화가 갈수록 심화되 고 있으며, 성인학습자들도 서구에서처럼 학습 그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학위에 대한 한, 기존 정규대학 입시에의 실패가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성인학습자들이 선 호하는 수도권 대학 정규과정의 경우 기존 정규학생들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형편이 라 굳이 성인학습자들을 받아들여야 할 유인가가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