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06-3
머 리 말
이 평생학습 사회의 중요한 능력개발 수단으로 인정되면서 양적 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학교 기업 평생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편적 학습수단으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 질적 수준 의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 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에 대한 질 관리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의 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의 질에 대한 문제는 향후 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 구하고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주도의 질 관리 정책이 얼마나 실효 성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국가의 질 관리 체계를 의 사회적 관리체계로 명명하 고 이에 대한 다학문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기존의 교육학적 혹은 교육공학적 접근을 벗어나서 보다 다양한 학문체계에서 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의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학 경제학 행정학의 관점에서 의 사회적 관 리체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의 사회적 관 리체계를 논의하고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부처의 정책과 사회적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처별로 이 루어지고 있던 의 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모 습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 정부 정책 역시 이러한 의 미래상을 지 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본연구 번으로 진행되었으
며 권성연 전문연구원이 책임자로서 유영만 이영 김흥회 교수와 공동으로 연 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관련 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와 연구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목 차
요 약
제 장 서 론 1
연구절차 연구방법
의 사회적 관리체계
제 장 문헌분석 2 : e-Learning 의 사회적 관리의 개념적 접근 및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의 사회적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 요약 및 시사점
프랑스의 질 관리
미국의 질 관리 싱가포르의 질 관리
호주의 질 관리
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시사점
생태학적 접근 학습생태학 이론
경제학적 접근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정부개입의 원리 행적학적 접근 협동 거버넌스 이론
제 장 3 ‘ 지속가능한 ’e-Learning 생태계 조성을 위한 e-Learning의 사회적 관리체계
다시 생각해보는 의 본질과 정체 을 보는 대안적인 관점
학습초기 조건에의 민감성 학습혼돈의 가장자리
자기 조직적 학습과 학습의 공진화 창발적 학습
프랙탈 학습과 자기 유사성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성원리와 핵심 구성요소 기존 의 사회적 관리에 대한 생태학적 비판
생태학적 의 사회적 관리체계의 기본방향
생태학적 의 품질관리 기준
지속가능한 생태계 활성화 전략
지속가능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제 장 경제학 관점에서 4 e-Learning 의 사회적 관리체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
외부성의 일종인 학습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 복제가능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
규모의 경제 존재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
국내 사례 현재의 정부의 역할 정리 국제 사례 분석
인증방식의 개선 최저기준 충족 적합성 인증과 성과평가와 연계 발전 정보 제공
저작권 보호와 불법사용 방지
에 있어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확대 표준화와 국제화
산업육성의 문제 경쟁촉진
기초기술과 기초 기반 인터넷 의 개선과 발전
제 장 협동 거버넌스 5 (Collaborative Governance) 로서의 의 사회적 관리체계
e-Learning
의 사회적 관리체계에서 조직간 협동
이론의 적용 필요성 의 조직 구조화 이론
의 사회적 관리체계 현황
국내 의 사회적 관리체계의 조직화 논리의 한계
제 장 6 e-Learning 의 사회적 관리체계의 발전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표목차
< >
표 면담대상 기관 및 면담내용
표 교육에 있어 품질 관리 유사개념 비교
표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예산 편성 내역 표 년 년 교육용 소프트웨어품질 인증현황 표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의 문제점
표 원격대학 모니터링 제도
표 산업발전법 개요
표 산업자원부 관련 예산
표 노동부의 질 관리 시스템 표 년 훈련기관 과정심사현황 표 훈련기관 유형별 최종판정현황
표 인터넷원격훈련 기관평가의 평가형태별 구분 표 의 사회적 관리체제 현황 요약 표 세계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표 의 사회적 관리체계 분석틀
표 분야별 인증 필요성
표 산업의 정부 역할 근거 적합성 주요 사업 현황
그림목차
[ ]
그림 연구절차 및 방법
그림 부처별 정책 추진 현황
그림 교육인적자원부의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림 품질인증의 주요 단계
그림 콘텐츠 질 관리 프로세스
그림 품질 관리 종합계획의 세부과제 그림 산업발전 기본계획 비전 전략 과제
그림 품질인증기준 제정절차 안
그림 기업 중기 발전 계획
그림 기업 로드맵 개요
그림 의 사회적 관리체계에 대한 개념적 도식화
그림 복잡계에서의 학습과정
그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성 원리
그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성요소와 운영 메커니즘
그림 의 사회적 관리체계의 발전방향과 과제
【요약】
연구의 개요 1.
본 연구는 의 사회적 관리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의 사회적 관리의 적정성과 실효성 을 확인해보고 향후 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의 사회적 관리체계가 어떠한 방향과 체계로 실행되어야 하는지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을 위하여 향후 은 어떠한 방 향과 형태로 발전되어야 하는가
둘째 의 질을 확보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셋째 의 사회적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 다양한 이해 집단 과 가치간의 관계 설정 및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넷째 이러한 다학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사회적 관리체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의 사회적 관리에 대한 각 학문 분야별 접근을 위하여 해 당 분야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의 사회적 관리체계를 분석하 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을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서 의 사회적 관리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이론과 원리를
중심으로 현재의 과 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질 관리 와 개입을 분석하며 향후 추진되어야 할 의 사회적 관리 체 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각 학문 분야별 접근 이외에 질 관리의 개념 국가 정책 및 사회적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 및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자료들은 각 학문 분야별로 을 이해하고 해석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의 사회적 관 리 현황을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의 사회적 관리를 실행하고 있거나 향후 의 사회 적 관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기관의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가졌다 또한 사회적 관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반 운영기업 기관 의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회를 통해 사회적 관리체계에 대한 의 견과 요구를 수렴하였다 최종적으로 의 사회적 관리체계의 발전 방향과 주요 과제를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리체계 2. e-Learning
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지금까지 의 많 은 가능성을 차단해 왔던 에 대한 오개념에서 벗어나 그 대 안적 관점으로 생태학적 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는 을 하나의 생태계 및 복잡계로 상정한 것이며 복잡계의 구성 원리를 에 적용하여 학습에 대한 재개념화를 시도한 것이다 학습복잡계의 구성원리로서 에 적합한 자기 조직적 학습 창발적 학습 비가역적 학습 비선형적 학습원리를 포함시켜 논의를 전개 하였으며 건강한 학습의 여섯 가지 조건으로 창발성 자발성 지속성 관 계성 일상성 유의미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 존 구성요소도 전체 생태계와의 구조적 연관성 속에서 재개념화시키고 외부 다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와 개방체제적 관
점을 유지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성요소와 운영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한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관리를 생태학적 관점 에서 비판하였다 기존 사회적 관리체계는 구성요소간 역동 적 상호작용을 무시한 콘텐츠 자체에 대한 개체론적 품질관리론
학습활동을 일상적 삶과 분리 독립시킨 탈맥락적 품질관 리론 코스관리방식에 근거해서 을 코스 패러다임 으로 바라보는 소극적 품질관리론 학습활동에 대한 테 일러식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전통적 품질관리론 학 습활동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과 가치중립적 평가관에 입각한 정량적 품질관리론 으로 그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생태학적 을 구현하기 위한 품질관리론은 구성요소간 창발 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관계론적 품질관리론 을 일상 적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는 맥락 구속적 품질관리론
을 상시적 학습자원 촉진기제로서 이해하는 적극적 품질관 리론 학습활동에 대한 거시적 관리론에 입각한 자기 조 직적 품질관리론 학습활동성과에 대한 가치구속적 평가 관에 입각한 정성적 품질관리론 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생태학적 품질관리 기준으로 네트워커로서의 튜 터 창발적 학습활동 주체로서의 학습자 자가 생산적 재창조 가능성으로
서의 콘텐츠 학습자원으로서의 학습촉진기제
로서의 관리시스템 지식 서비스 산업과의 연계망으로서의 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품질관리 기준이 적용되어 궁극적으 로 생태계가 실현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생태 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활성화 전략에는
생태계 기반 인프라 간 호혜성 구축 전략 생태계 네트워킹 전략 생태계 지식창조 촉진 전략 생태계 진단 및 치유 전략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생태학적 품질관리 지표설정과 품질관리 정책이 새롭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관련 정부 부처 간 협동 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관제탑
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 를 위한 기술적 통합이 필요하다 넷째 다학제적 전문 인력 을 양성하고 전문가적 인증절차와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다섯째
관련 종합적인 연구를 총괄하는 다학제적 연구개발센터를 조성 다양한 분야의 지식생산 및 유통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의 사회적 관리체계 3. e-Learning
한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정부는 시장에 보완하여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론적인 정부의 역할을 근거로 하여 산업에 있어서 정부가 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역할을 경제학 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행할 수 있는 역할과 개입의 근거로는 첫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둘째 공공 재적인 성격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 셋째 외부성의 일종인 학습효 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 넷째 복제가능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 정 다섯째 규모의 경제 존재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 여섯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이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처별 정부의 사회적 관리 및 정책에 대하여 경제학적 논리에 입각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형평성을 높 이기 위해 저소득층과 같은 소외 계층에게 현물 및 현금 보조를 하는 것 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판단되었다 시장실패 측면 에서 공공재적 성격이 큰 에 대해서 직접 공급을 하는 정책 불법 사용 억제와 카피라이트 보호와 같은 정책도 산업을 위
해 적극 장려되는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그밖에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이 적합한 정부 역할로 판단되었다
결국 경제학적 관점에서 의 활성화를 위한 의 사회적 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으로는 첫째 인증방식의 개선으로서 최저 기준 충족 적합성 인증과 성과평가로의 전환 둘째 수요자에게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셋째 저작권 보호와 불법사용 방 지 넷째 에 있어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확대 다섯째 표준화와 국제화에 대한 노력 여섯째 산업육성을 위한 정 부의 인위적 개입 자제 일곱째 경쟁촉진을 위한 산업 독과 점 방지 및 기업들의 불공정 경쟁제한 행위 통제 여덟째 기초기술과 기 초 기반 인터넷 의 개선과 발전 지원을 제시하였다
협동 거버넌스로의 의 사회적 관리체계 4. e-Learning
사회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협동 모형을 의 사회적 관리에 있어 여러 이해 관계자나 부문 간의 공동의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협동거버넌스 이 론을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즉 의 사회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과 부문 간의 협동이 필수적이 며 실제로도 현재 이러한 협력과 협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이론의 적용 타당성이 뒷받침 되었다
먼저 협동 이론과 모형에 근거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 사회적 관리체계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품질관리 조직화 의 논리로서 통합과 분권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 정부 시장 비영리 기관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이들 간에 협동이 활 성화 되지 못한 현실 교육과 산업이라는 접근 방식에서 양자의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고 산업화의 논리가 강조되고 있는 측면 온라인과 오프라
인 교육의 상호 연관성과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함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협동 이론에 근거한 의 사회적 관리체계의 발 전 방향으로 첫째 통합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접근을 제시해야한다 둘째 현재 은 통합보다는 자율성과 전문화를 보다 촉진해야 한다는 것 셋째 협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부재로 앞으로 협력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의 사회적 관리체계는 통합 분권화 그리고 협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 다섯째 오프라인의 관리 경험과 지식이 온라인의 사회적 관리로 연결되어야 한다 여섯째
산업의 교육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의 상호 연계와 협력 이 활성되어야 한다 일곱째 이해 관계자의 갈등내재적인 관계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되어야함이 제안되었다
결론 5.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의 재개념화 측면 에 대한 정부 역할의 재정립 측면 관련 조직 간 의 관계망 재구축의 차원에서 도출될 수 있는 의 사회적 관리 체계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의 재개념화 차원에서 기존에 의 코스 패 러다임적 접근을 벗어나서 상시적 학습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함이 전 제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완결된 콘텐츠가 아닌 유의미한 학습 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학습 환경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일회적 관리가 아닌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의한 학습활동과 성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독립적 이 아닌
관련 요소 및 인프라와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고 전체를 조망하는 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 역할의 재정립 차원에서는 에 대한 통제 규제를 지양 하고 궁극적으로 자율 경쟁 민간주도의 자체 질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
단 정부 추진 사업 공공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의 사회적 관리체계 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리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적용하고 융통성 개방성 있는 체제를 수용하며 전문성을 갖추고 의 영역별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후적인 성과를 관리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조직 간의 관계망 재구축의 차 원에서는 첫째 부처의 정책 및 사회적 관리체계를 조정 조율 통합할 수 있는 중앙 상위 수준의 조직체계 구축 둘째 의 사회적 관 리를 위한 각 부처 기업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교육기관간의 실질적 인 협동 체제의 구축 셋째 수요자 참여적 질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공공분야 외의 민간 분야의 에 대해서는 자율 경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질 관리 체계 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의 성장과 발전에 보다 효과적이고 질 관리는 자체적인 자 기평가 시스템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 학습자 교사 전문가 그룹 등이 주도가 된 참여적 개방형 질 관리 체계 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지식사회에서 개인과 조직을 차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학습 이 부각됨에 따라 효과적인 학습의 실현은 개인과 조직 더 나아가서는 국 가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은 바로 이러한 사 회적 상황과 맞물려 지속적인 학습요구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학습대안으로 떠올라 기업 초 중등 및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사회 의 각 분야와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년 말 기준으로 기업 재직자 훈련 인원의 를 이 담 당하고 있으며 노동부 년도 대기업의 지출이 전년 도에 비해 중소기업은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타 임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 중등 교육 분야의 내실화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수능강의 등 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을 발표하여 대학교육의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서 의 기반 확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임병노 아울러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의는 제 절 용어의 정의 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을 차세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육성 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발전 위원회
최근의 활성화 추세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그 가운데 정 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즉 교육인적자 원부 노동부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관련 정책 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었고 의 공급과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났 다 그러나 개별 부처별로 정책이 추진되다보니 정부 정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에 최근 부처 간 관련 정책을 통합 연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년 월에는 산업 발전 기본 계획 이 발표되어 범부처적인
활성화전략 및 과제와 개 부처가 담당할 역할과 영역이 제시
되었다 산업발전위원회
이러한 국가 주도의 활성화 정책과 함께 국가가 담당해야 할 의 관리적 측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의 급격한 팽창은 콘텐츠의 양산과 운영 기관의 난립 등의 문 제점을 낳고 있으며 안미리 외 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많아지고 다양한 기관과 조직에서 을 활용하니 만큼 의 효과와 질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 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재정비 하고 국가 수준의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정부 차원의 품질 인증체계를 구 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관련 정책에서는 대부분 각 부처를 총괄하는 품질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사업과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교육인적자원부 안미리 외 전자신문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년 월 활성 화를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 을 통해 콘텐츠 및 운영서비스 등 전반에 걸친 질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가수준의 품질 관리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육인
적자원부 또한 최근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국가 차 원의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의 설립과 운영을 골자로 한 품질관리 종합 계획 을 발표하였다 안미리 외 한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도 통 합 품질인증체계 구축사업을 강화하기로 하고 각 기관에서 실 시중인 유사 품질인증제도 간 통합을 모색하고 통합품질인증 실시기관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년 월 확정된 산업 발전 기본계획 에서는 글로벌 지식
산업강국의 실현 을 위해 경쟁력 강화와 확산
및 수요창출을 대 실천 전략으로 선정하고 그 가운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품질 인증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의 품질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관심을 가 지고 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 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의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되 고 있는 만큼 고품질의 이 요구되며 의 질적 수준 이 확보됨으로써 국가 조직 개인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다주는 학습 체제로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을 산업의 분야로 인식했을 때에도 경쟁력을 갖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질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교육 시장은 국가 간 경계를 넘는 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고 교육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수한 품질을 통한 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며 국내의 을 해외 시장에 진출시 키기 위해서도 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로 인식될 수 있다
셋째 의 질을 관리하는 것은 학습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며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신뢰를 얻음으 로서 지속적인 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 질 관리 노력이 정부 주도 의 통합 품 질인증 체계 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국가 차원의 질 관리와 같이 관리 대상의 외부 기 관에 의한 통제 방식은 피상적인 관리가 되기 쉽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고유의 목적 보다는 교육의 질을 가시화하고 증명하기 위한 것 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이주희 더불어 의 본래적 특 성과 최근의 정책 경향 교육 패러다임이 모두 수요자 학습자 중심을 지 향하고 있는바 과연 국가 주도적인 관리 및 인증 체계 등이 얼마나 수요 자에 밀착된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통합 품질 인증 체계 수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처 간의 적극적 협 력 및 공조 체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실질적 의미에서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문제시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운영 중인 부처별 기관별 관리 제도와 체계를 어떻게 통합 품질인증 체계 속으로 포용할 것이며 혹 은 다양한 분야를 하나의 틀 속에 넣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세계시장의 개방과 무한경쟁 체제 속에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서 과연 국가가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자유로운 시장경쟁 체제와 논리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종합하면 의 질을 관리하여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중요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국가 주도적인 통 합관리체계가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와 논의가 수 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에 대한 관리 방식이 다양할 수 있으 며 특히 교육의 질은 이해관계가 다양하므로 누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과 범위로 질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혹은 관련 공공 공적 기관이 에 대한 인증체계 등을 수립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의 품질을 관리 하는 것을 의 사회적 관리 로 정의하고 향후 이러한 사회적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의 사회적 관리체계 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제 절 용어의 정의 파트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관리가 어떠한 방향과 체계로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즉 사회적 관리 라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한 영 역을 포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을 질 을 관리하 는 것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이며 의 품 질 관리와 혼용할 수 있는 용어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다학문적 접근은 기존에 에 대한 논의가 교 육 혹은 교육공학 관련 분야에서만 이루어짐으로써 이라는 하 나의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과 방안을 제시하는데 제한적이었 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여러 학문체계에서 의 사회 적 관리체계를 해석하고 논의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 다는 취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학문적 관점에서 의 사회적 관리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인해보고 정부가 의 질 관리에 관여했을 때 어떠한 체계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 태학 경제학 행정학 분야의 이론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학문적 이론적 배경이 적용된 논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의 사회적 관리체계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자체가 어떠한 형태를 지향해야 하는지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어떠한 수준이며 이것이 평생학 습사회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얼마나 적합한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의 방향과 모습을 제안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관리 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탐색하기 위하 여 지식생태학적 관점을 적용하였다 지식 생태학적 관점은 을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하고 그 안의 다양한 요소들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
며 지속가능한 으로의 구현 모습을 제시하기에
적합한 학문분야로 판단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관리라 함은 국가가 주도가 된 질 관리를 의 미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줘 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회적 관리체계를 제안하는데 있
어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 질을 유지 향상시 키기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하는 일과 정부의 개입으로 오히려 효과성이 저 하되는 사안이 존재할 것이며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경제학적 관 점을 채용하였다 경제학의 원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지향 하므로 국가의 정책적 판단 및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객관적 논리적 근거 를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셋째 의 질을 관리함에 있어 그 주체가 누가 되었건 간에 많은 이해당사자가 관계되며 이들 간에 적절한 역할 분담과 조정 관리 체 계의 효과적 구성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다양한 관련 집단 간의 협력 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협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사회적 관리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행정학 이론 가운데 협동 거버넌스 이론을 채용하여 본 연구에 적용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세 가지 학문 분야의 이론적 준거를 기초로 각 학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지속가능한 을 위하여 향후 은 어떠한 방향 과 형태로 발전되어야 하는가
둘째 의 질을 확보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효 과적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셋째 의 사회적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 다양한 이해 집단과 가치간의 관계 설정 및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넷째 이러한 다학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사회적 관 리체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결국 이러한 다양한 학문 분야와 이론들은 본 연구에서 담당하는 역할 과 관점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 효성 있는 의 사회적 관리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는 하나의 목 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현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효 과적인 의 사회적 관리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지속적인
의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절 연구의 절차 및 방법 2
연구절차 1.
본 연구는 의 사회적 관리에 대한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다 양한 관점에서 과 이에 대한 국가의 정책 정부의 관리체계를 분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의 사회적 관리에 대한 각 학 문 분야별 접근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의 사회적 관리체계를 분석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을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 별로 의 사회적 관리체계에 적용할 수 있 는 주요이론과 원리를 중심으로 현재의 과 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와 개입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되어야 할 의 사회적 관리 체계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학문 분 야별 이론은 앞서 언급한대로 크게 생태학적 관점에서 지식 생태학의 원리 와 특징 경제학 분야에서 자원 배분에 있어 정부 개입 원리 행정학에서는 협동 거버넌스 이론 등이다
각 학문 분야별 접근 이외에 질 관리의 개념 질 관리 요소 현황 및 국가 정책과 사회적 관리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한 문헌 및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자료들은 각 학문 분야별로 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었 다 이와 더불어 의 사회적 관리 현황을 보다 심도 있고 구체 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의 사회적 관리를 실행하고 있거 나 향후 의 사회적 관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기관의 담당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또한 사회적 관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 발 운영기업 기관 의 담당자들과의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관
리체계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였다 최종적으로 의 사회 적 관리체계를 제시하는데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 연구 결과 의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연구 방법 2.
기본적으로 의 사회적 관리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질 관 리 의 질 관리 요소 에 대한 문헌 분석을 통해 본 연구와 관 련된 주요 개념들을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국내의 현황 학교 기업 평생교육 과 국내 외의 질 관리 관련 선행 연구와 사례 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현재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정 책과 사회적 관리 체계와 관련된 문헌 및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및 의 사회적 관리체계를 다학문적으로 접 근하기 위하여 기저 이론들에 대한 문헌분석이 이루어졌다 경제학 생태 학 행정학 분야의 기저 이론들은 의 사회적 관리체계를 분석 할 수 있는 분석틀로서의 역할과 의 사회적 관리체계와 관련된 논리를 전개하고 향후의 관리 체계를 제안할 수 있는 개념적 기반을 제공 하였다
면담조사는 현재 의 사회적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 형태로 진행되었다 산업 발전법 을 근거로 통합품질인증체제를 추진 중인 한국전자 거래진흥원 산업자원부 산하 과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사업을 수행하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노동부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 의거하
여 재직근로자의 훈련비용 지원을 위한 콘텐츠 인정심사 및 훈련기관평가 를 맡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담당자를 면담하였다
면담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실행 중인 의 사회적 관리의 문제점 사회적 관리의 필요성 및 실효성 사회적 관리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진행 현황 사회적 관리체제 수립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향후 효과적인 사회적 관리를 위한 접근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대상 기관 관련 의 사회적 관리 주요 내용
한국전자거래 진흥원
통합품질인증체제 추진 중
통합품질인증체제의 필요성 품질인증 위원회의 주요 활동 추진 경과 애로사항 통합품질인증의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사업 영역에 대한 질 관리 연구 추진 중
기존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사 업의 문제점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의
종합질 관리 계획의 내용과 추진 경과
통합품질인증체계와 의 협력관계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인터넷원격훈련 과정 인정 심사 심사기준 개정예정
인터넷원격훈련기관평가
인터넷원격훈련 과정 인정 심사 의 현황 및 문제점
노동부 질 관리 개선 방안
통합품질인증체계와 의 협력관계
전문가 협의회는 의 사회적 관리 대상이 되는
개발 운영 기업 및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협의회에서는
의 사회적 관리 현황과 의 사회적 관리체계의 득 과 실 에 대한 논의 의 분야별 사회적 관리의 추진 방
得 失
식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였다 또한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 가들을 대상으로 의 사회적 관리 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지금까지 제시한 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도식화 한 것이다
제 절 용어의 정의 3
본 연구에서 의 사회적 관리체계 란 국내에서 개발 유통 활 용되는 에 대하여 정부 혹은 정부 관련 기관 정부 부처의 산하 기관 및 정부 출연 연구소 등의 공공기관 이 주체가 되어 의 질을 관리 인증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e-Learning
인터넷 등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및 지식을 전달하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다 즉
정보 및 지식의 습득 공유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전달 및 상호작용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체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관리 대상인 은 콘텐츠 운영서비스 솔 루션 분야의 산출물 및 이를 산출해 내기 위한 과정 과 이러한 산출물을 개발 공급하는 기관 및 기업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의 대상은 다양한 수요자층을 수용하는 개념으 로 접근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정규 학교 교육에 을 활용하는 학습자 정규 학교 교육 이후에 개인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평생학습 차원 의 지속적인 학습을 수행하고 있는 학습자 특정 조직 기업 에 속하여 이 와 관련된 학습을 수행하는 학습자 모두를 포함한다 결론적
으로 본 연구는 학교교육 기업교육 평생교육 분야에서 실행되는 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관리대상인 의 범위와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 사회적 관리체계 전반을 고찰하고 향후 국가 정책 방향 및 사회적 관리 방 안을 제시하는 것에 두었기 때문이며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은 기존의 코스 중심에서 벗어나 광의의 개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 사회적 관리체계 2. e-Learning
의 사회적 관리체계 는 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 유지 향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정부 주도의 품 질 관리 프로세스 절차 방법 등 와 관리 조직 인력 등의 관련 필요 자원을 포함하는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 기에서 사회적 이라함은 국가 즉 정부 부처 및 정부 관련 기관이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 혹은 개인조직 차원의 이익 추 구보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개발과 실현 사회적 공동선과 공공성을 추구하 는 특징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리 라 함은 매우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이지만 본 연구에 서는 국가가 질 혹은 품질을 관리하는 것에 한정하여 사용하며 의 사회적 관리 체 계를 의 질 관리 품질 관리와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 2 장
문헌 및 자료 분석 : e-Learning 의 사회적 관리의 개념적 접근 및 현황
제 절 1 e-Learning 의 사회적 관리의 개념
본 연구에서 의 사회적 관리는 정부가 주도가 되어 의 질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 사회적 관리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위해 질 과 질 관리 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 하였다
질 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성질 로 정의된다 일 반적으로 질은 제일 좋은 것 잘 구성된 것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으로 최고성 우수성의 의미를 가지며 고객의 욕구충족 고객의 요구사 항에 대한 일치 등 수요자의 요구가 포함되어 고객 만족의 의미를 지니기 도 한다 안미리 외 은 질의 개념을 크게 가지 관점으 로 정리하였다 첫째 질은 본래부터 지닌 우월성으로 인식하는 선험적 접 근방법 둘째 질의 상대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 악할 수 있고 명료하게 측정 가능하다고 보는 제품 중심적 접근방법 셋째 질이란 고객 사용자 의 시각에 의해 결 정되며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그 수준이 결 정된다고 보는 사용자 중심적 접근방법 넷째 질을
특정 제품의 제작설계나 명세서에 일치하는 정도로 보는 제조 중심적 접근
방법 다섯째 질을 적절한 가격수준 하
에서의 우월성 정도의 개념으로 보는 가치 중심적 접근방법 등 이다
질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산업 분야나 생산품 제조 공정 등에 주로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질의 개념이 교육의 맥락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적 맥락에서 질 개념은 산업 분야와는 달리 해석될 필요가 있고 그 적용에 있어서는 교육의 특수 성을 반영해야 한다 즉 교육에서의 중요한 질 개념은 참여자의 변형을 유 도하는 질적 변화를 강조한다는 것 혹은 개별 학습자의 개발을 활성화시 키는 것 등의 변형 의 개념으로서 수행이나 성취를 개선시 킬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주희 재인용 또한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최종 산출물은 정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 분야에서와 같이 산출물에 의한 평가 보다 는 학습자의 변화 혹은 변형을 유도하는 교수학습 활동과 과정의 질에 의 미를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질의 개념과 더불어 품 질 관리 라는 개념 또한 개념을 규 정하는 사람의 관점과 대상 조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 반적으로 품질 관리 는 질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질이 나빠 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는 뜻으로 대상 또는 고객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와 유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활동으 로 볼 수 있다 이재경
김재웅 등 은 교육에 있어 질 관리와 관련된 유사 개념으로 품질
관리 품질 확보 보증 품질
통제 품질 평가 품질 향상
품질 판정 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질 관리는 교육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평가 활동으로 추상적인 의미의 질 을 구체적으로 결정 평가 개선책을 모색하는 과정 이라고 하였다 표
참조
품질확보 보증
교육기관이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학생이 성취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
품질통제 품질확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교육기관이 예방차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라 감독에 의한 관리로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 혹은 잘못 된 수행을 평가하는 것
품질관리 교육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평가활동으로 추상적인 의미의 질을 구 체적으로 결정 평가 개선책을 모색하는 과정
품질판정 교육기관의 내적 혹은 외적 평가 단체가 그 기관이 하고자 했던 목 표를 점검하고 기술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하는 과정
품질평가 판단적 회고적 형식적인 특징을 갖고 특정한 준거에 의행 수행을 판단하는 평가과정
품질향상 품질평가와 달리 의식적이며 일관적이거나 비평가적 미래지향적 비형식적인 과정으로 품질수행을 향상시키려는 과정
출처 안미리 외 품질관리 종합계획수립
품질 관리의 개념에 관해 논의할 때 흔히 품질관리 와 품질보증 이 혼 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는 품질관리 로 는 품질보증 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 두 용어가 뚜렷 한 차이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의 정의에 따르면 품질보증 은 품질에 관련되는 활동 전반에 대하여 보증하는 절 차로 제품은 그 제품의 질적 요구 수준에 대하여 항목 간 기대 값을 채움 으로써 충분한 신뢰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 수준에 따라 품질 시스템 내에서 요구사항이 실증되는 모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품질보증은 상품에 대한 품질 보증 활동과 절차 프로세스 에 대한 품질 보증 측면이 있으며 서비스 혹은 소프트웨어형의 용역 또는 상품에 대하여는 물리적 품질보다 절차적 품질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보고 있다
품질관리 는 품질보증과 품질통제의 개념을 포괄 할 수 있는 용어로서 에 소개되었다 즉 품질관리가 품질보증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인식될 수 있다 품질관리가 내포하고 있는 품
질통제 와 품질보증 은 실제 질을 평가
한다는 측면 즉 질의 목표와 실제 질을 비교하며 수정 활동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주로 누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을 두느냐에 있는데 품질 통제는 실제로 직접 작업 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되며 그들의 현재 작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품질보증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 일의 상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그 일들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기 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품질 보증 활동은 통제가 잘 유지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수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실제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 이외에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 고객 일반 대중 등 다양한 사람에게 객관적 증거를 가지 고 질에 대한 확신 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도 품질 관리는 다른 유사 개념에 비해 포괄적인 개념으 로 이해되어야 하며 특히 최근에는 보다 총체적이고 체제적 인 관점으로 질 관리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평가체제 를 의미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질을 보장 개 선하기 위해서 계속적 능동적 상호작용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안미리 기관이 가진 정책이나 시스템 체계들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와 함께 개선을 위해 뒤따르는 활동과 노력까지 포함하는 프로세스로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제 절 정부의 2 e-Learning 정책 및 사회적 관리현황
본 절에서는 국내 이 활성화되어 가는 가운데 국가적으로 추 진되고 있는 정책과 사회적 관리현황을 분석하였다
각 부처는 부처 고유의 기능에 따라 에 접근하는 방향에 차 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 내실화 및 평생교육확산 산 업자원부는 산업 육성 차원에서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활성화 차원 노동부는 직업훈련 중심의 을 정보통 신부는 육성 및 산업진흥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참조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의 발전과 정책
이와 같은 다양한 정부 정책 가운데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 기조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특히 의 사회적 관리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연구 사업과 정책을 분석하고 관련
의 사회적 관리 관련 기업 및 기관 전문가의 요구를 분석하도록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1.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에 초점을 맞추어 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 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참조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 회 정책포럼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추진 영역을 보면 현장 연착륙 평생학습지원 및 사회통합 구현 지역혁신 및 우수인력 양성
국제화 기반조성 고품질 콘텐츠 보급이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을 통해 전 국민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평생에 걸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 국가의 균형적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품질 콘텐츠를 보급한다는 추진영역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의 질적 측면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의 질이 보장되었을 때 상기에서 언급한 의 비전 목표 등이 달성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한해 관련 정책 예산으로 백만원을 편성하고 표 참조 을 통한 교수 학습혁신
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차세대 교육환경의 유비쿼터스화 교육 과 산업의 유기적 관계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 였다
추진사업 사업내용 예산 백만원
차세대 혁신센터구축 미래교육에 대비 역량강화
및 질 관리체제 구축
국제컨설팅 개도국에 관련 노하우와 지식을 컨설팅하고 전문 인력 해외진출 활성화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
증진
추진 성과를 국제사회에 가시화 하고 향우 주도권 선점
연수프로그램 운 영
회권국간 정보격차해소 및 선도국으로서의 위상확립
년도 세계 박람회
개회 국내박람회 및 국제박람회 개최
러닝 연구학교 운영 및 로드맵
개발 연구학교 확대 운영 개교 민자유치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해소 지원 정보소외 개 지역에 배움터 및 학교에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습서비스 제공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개 국가 운송비 및 연수비
및 세계대
회 유치 지원 설계 국제대회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
제 구축 시스템 개발 및 가정교사 지원
교수학습용 콘텐츠 개발보급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개발 원격대학 및 방송고 정보화 지원 콘텐츠 개발 지원 교육정보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군 인적자원 개발 추진
도서관 활성화 추진 초중교 도서관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대학도 서관 소장자료 화
대학 지원센터 구축 개 지역에 지원센터구축 및 콘 텐츠 개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스템 운영비 단계업부혁신 포탈사업 부내 포탈시스템 확대구축
합 계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발전과 정책
교육인적자원부는 활성화를 위해 년을 의 원년으로 제정하고 구체적인 제도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운영 표준화 방안 품질관리 체제 수 립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안미리 외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의 주 실행기관인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의 질 관리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의 면담결과 국가 차원의 질 관리가 필요한 이유로 해외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의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학습자를 보호하 며 미래지향적인 을 정착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반드시 규제로 인식될 필요는 없으며 민간에서 우려하 는 바와 같이 관리기준이 만들어진다고 정형화된 콘텐츠가 나온다고 생각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국가가 질 높은 을 유도하고 기업 스스 로의 자정능력이 키워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품 질 관리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초 중등학교의 교육용 콘텐츠 개발은 년대부터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고 년 이후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 여 중앙교수학습센터와 교수학습개발센터 그리고 시 도 교육청의 교수학 습지원센터 등에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방송국과 사설기관 기업 에 서도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년부터 년까지 개발된 교육용 콘텐츠는 총 종 공공기관 종 민간 종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교육용 콘텐 츠의 양적증가로 인해 의미 있는 정보의 선별이 어렵게 되었고 개발된 교 육용 콘텐츠 중 품질이 관리된 특화된 정보를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
해 범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관리체계 수립이 요구되어 년부터 한 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 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사업은 국가 정보인 프라 활용 고도화를 위해 우수한 민간개발 교육정보의 발굴 및 지원 양질의 교육정보 확보 보급을 통한 학교 현장 활용 교육의 활성화 촉진 민간개발 교육정보의 원활한 유통 경로 제공을 통한 교육정보 산 업의 활성화 유도 강국 지향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의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은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 혹은 개발자 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품질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인증 프로세스가 시작 된다 접수된 콘텐츠에 대한 심사는 콘텐츠 소프트웨어의 유형과 심사내 용에 따라 서로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 심사되며 검증 절차를 거쳐 적격
부적격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개발업체 혹은 개발자에게 통보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그림 참조 이때 심의 결과 적격 을 받은 콘텐츠 에 한해서는 교육용 콘텐츠 품질 인증 마크 및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출처 이승진 외 교육용 콘텐츠 질 관리 조사분석 연구
년부터 년까지 총 편의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품질인증을 받 았으며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매년 목록집을 발간하여 전국 학
교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중앙교수학습센터 에듀넷에 목록 및 소프트웨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참조
연도 계
인증편수
출처 이승진 외 교육용 콘텐츠 질 관리 조사분석 연구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제도는 학교 및 교육현장에 우수한 교육용 콘텐 츠가 보급되는 기반을 조성하고 개발업체의 제품판로 개척 및 콘텐츠 개발 의 품질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표 참조
첫째 품질인증제도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어 국가 수준의 법 제도에 근거하지 않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품질인증제가 과정중심이 아닌 결과물 중심의 인증으로서 질 관리 성과제 고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인증 결과의 유효기관 관리 및 정기적인 시장조사 등의 사후관리 활동의 미흡으로 품질 인증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 이 있다 셋째 매년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목록집을 각 급 학교에 배포하고 있으나 품질인증 제품의 활용빈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 은 개발업체의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문섭 외
영 역 구체적인 내용
품질인증 대상 규정문제 형태의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규정 부재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강좌 구성 및 유효기간 문제 공공기관 제작 대랑의 교
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방 안부재
공공기관 및 교육유관기관에서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의 품질인 증 심의 규정이 없으며 대행업체를 통한 대량의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신청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 부재
품질인증 유형분류 모호 현행 콘텐츠 유형분류 체계가 모호하며 유형 분류에 따른 품질 인증 담당기관에 대한 문제 발생
품질인증 평가준거 미흡 다소 원론적인 평가준거로 인해 실질적인 콘텐츠 활용성 평가 가 어렵고 수요자 평가 관련 준거가 부재
품질인증 심사관련 품질인증위원회간의 의견교환이 쉽지 않아 심사의 전문성 약화 가 우려되며 품질인증의 적격 부적격 판정이 모호함
인증관련 기관간의 연계 관련
품질인증 공동수행 협정에 따른 인증건수감소 및 조달청과의 업무연계체제가 미흡함
법적 근거 및 품질인증 결과활용미흡
품질인증제도가 법적근거 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인해 품질 인증 결과 활용이 미흡하며 학교현장에서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함
품질인증 사후관리 측면 품질인증마크 부당사용에 대한 제제 규정 미흡과 품질인증 유 효기간 연장에 있어 심사 없이 행정적 절차로 진행됨 출처 반문섭 외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사업운영 및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쪽의 내용을 재정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원격대학 제도의 조기 정착과 교육의 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원격대학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초기 모니터링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니터링팀에서 실시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의 표 와 같다
원격대학 모니터링
모니터링 내용 원격대학수업시연회개최
원격대학 현지방문지도
조직운영과 운영 플랫폼관리 지도 타 원격대학 강좌의 모니터링 참관
운영 실태조사
원격대학의 조직 인력 재정확보
교육과정 및 개선 등에 대한 일반 운영실태 운영플랫폼과 서버 등 시스템 조사 시설 설비확보 실태조사
콘텐츠개발 및 수업운영실태조사 원격대학 운영개선방안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백서
년부터는 모니터링 결과를 축적하기 위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고 원격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교육시스템의 안정 적인 운영여부 콘텐츠 우수성 서비스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운영 전반 교육과정 수요자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 그러나 모니터링은 원격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부처의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극적 개념의 사회적 관리이며 원격대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질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년 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원격대학 학사운영관리지침 을 원격 대학에 시달하여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이 지침 은 단순히 콘텐츠의 질 관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의 질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학 기 개시 전에 주분 이상의 강의 콘텐츠 제작이 완료되어야 하며 학점 분 량의 콘텐츠는 학생이 수강을 완료할 때까지 평균 진행시간이 분 이상 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는 외부 공급자로부터 구매 할 수 있지만 대학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수업의 질과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담당 교원을 지정하여 수업의 운영과 평가를 하도록 하였 다 콘텐츠 평가에 있어서는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만족도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수강생에 의한 평가결과와 콘텐츠 개발 담 당부서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향후 수강생들에게 공개하고 수강신청 시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질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인력과 관 련해서는 명당 한명의 전임 교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명 초과 시 마다 명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였다 전임과는 별도로 대단위의 강좌에서 학습 자의 질문에 대한 피드백 제공 학습동기 유발 학습격려 채점 및 성적 산 출 등의 교원의 강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강좌별 튜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학사운영지침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원격대학에 대하 여 체계적으로 질 관리를 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년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하여 원 격대학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콘텐츠를 확보하여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원격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격대학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질 관리나 인증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나 우수한 콘텐츠 개발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관리와 관련이 있다 이 사업은 콘텐츠의 질적 개선에 대한 개발 의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체 원격대학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개발진을 선정하여 우수사례 시연 등의 연수를 실시하고 각 과제의 초기 산출물에 대해 전문 가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개발 방향을 보완하며 과제별 최종 산출물에 있 어 내용전문가와 콘텐츠 개발 전문가가 그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개발 지원비를 차등 지급 하고 있다 본 사업으로 년 부터 년간 종의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였다 서영석
원격대학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으로 년에 개발된 종의 콘텐츠와 년에 개발된 종의 콘텐츠 적용 강좌에 대한 수강현황을 조사한 결 과 현재까지 총 명이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마다 수강인원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원격대학 콘텐츠 지원 사업에 의해 개발된 콘 텐츠는 원격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콘텐츠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고 질적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국가지원 콘텐츠 개발 사업이 원격대 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수강생들의 교직원의
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국가 지원 콘텐츠 개발 사업이 개선해 야 할 사항에 대해서 콘텐츠 공동 활용확대 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교직원들은 우수 콘텐츠에 대한 공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원격대학의 질 관리와 관련해서 원격대학의 관계자는 대학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원격 대학의 은 기 업교육 등에서 활용하는 일반적인 콘텐츠의 형태와는 차별화 되며 교수설계의 기법보다는 교수의 강의 능력에 의해 그 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수의 전문성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동영상 위주 의 강의형 콘텐츠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격대학 질 관리를 위한 체계 나 제도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원격대학 고유의 특성을 인정해 주어야 하 며 일반 대학과 같이 교수의 교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 로 특정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여 획일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을 피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원격대학의 질 관리 현황을 종합해보면 아직 까지 원격대학은 사회적 차원의 질 관리가 충분히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실 정이나 최근 들어 원격대학 전반에 대한 질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 에 따른 교육부 차원의 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가 지원하는 콘텐츠 개발 사업과 같이 콘텐츠의 질에 따라 차등 적인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경쟁을 유발하는 체제는 원격대학 콘텐츠의 질 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질 관리는 시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중 앙 단위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분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 도 교육청에서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단 계별 검수를 하는 것으로 개발 중의 질 관리가 이루어진다
중앙 단위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시도교육청별 콘텐츠가 호환 가 능한 표준화 스펙을 준수했는지를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 진다 또한 콘텐츠 측면에서는 진도율 학습시간 학습 횟수 등 관리 가능 콘텐츠 여부 콘텐츠 링크 오탈자 내용 등 내부 오류를 보고 있다
현재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는 개 시 도가 분담개발 하여 시도별로 개발업체와 계약 시기가 달라 콘텐츠 오류에 대한 유지 보수가 비효율적으 로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표준을 적용 하였으나 국내 업체의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질 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나 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사이버가정학습의 질 관리는 주로 표준화 기술 에 따른 기본 스펙을 확인하는 것과 기본적인 내용상의 오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의 관리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많은 양의 콘텐츠가 개발되었 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교육용 콘텐츠 질 관리 방안 연구 에서는 초 중등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제 작된 온 오프라인 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 국가 수준 의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중앙 단위 시도 시 도 교육청 단위 학교 단위 등에서의 질 관리 추진 체제 운영 조직 내용 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반문섭 외
또한 보다 거시적 차원의 품질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장 단기적 종합계획에 근거한 국가적 차원의 품질 관리 노력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국제적 투명성을 갖춘 품질관리센터 와 품질관리 기준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안미리 외 이에 품질관리 종합계획은 부처를 총괄하는 통합적인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 장화 전문화 통합화 국제화라는 대 목표 하에 년까지 세부적인 추 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출처 안미리 외 품질관리 종합계획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