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방식의 개선 최저기준 충족 적합성 인증과 성과평가와 연계 발전 :

현재의 품질인증 방식에는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증제도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한 수요자가 존재하는데 다양한 수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사전적으로 그 의 내용이 해당 특정 수요자들에 대해서 적합한가를 인증하기 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단순 적합성 인증을 넘어 등급별로 평가한다 는 것은 한층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된 인증형식은 등급별 인 증보다는 최소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적합성 인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콘 텐츠와 프로세스에 대한 사전적 등급별 콘텐츠와 프로세스 인증 이라는 현재의 시스템은 단순 적합성 인증과 사후적인 성과 평가 의 결합된 체제 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후적인 성과 평가 란 교육 훈련 프 로그램 참여 성과를 교육후 취업률 교육 훈련 참여자의 만족도 훈련효 과 등의 수요자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교육 훈련기관에 대 한 정부의 지원을 결정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요자의 평가를 근 거로 한 성과평가 체제가 정부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월등히 효과적일 것이다

사전적인 내용 인증 은 시장의 규모가 작은 초기단계에 효과적일 수 있

으나 다양한 선호를 가진 수요자의 선호와 평가를 반영하기 어려워 정태적 그리고 동태적 효율성이 낮으며 피인증기관들이 수요자를 만족 시키기 보다는 인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지대추구행위를 조장하며 인증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자기 이해관계의 형성 을 통한 인증체제의 지속 유인이 존재하며 교육 훈련 프로그램 참여 자와 공급자의 책무성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 존재한다 이와 반하여 단순 인증과 사후적인 성과평가 의 결합 체 제는 수요자의 선호와 평가가 반영하기 때문에 공급기관이 인증 획득보다 는 수요자 만족에 노력하도록 만들어 자원배분의 정태적 그리고 동태적 효 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적인 인증체제 에서 적합성 인증 사후적인 성과평가 체 제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조직이 인증센터 중심에서 성과 평가센터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중단기적으로 현재의 인증체제를 완 전히 성과평가체제로 전환하지 못할 지 못할지라도 인증을 최소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것으로 단순화하고 성과평가의 요소인 교육 훈련프로그램 참여자의 평가를 인증에 대폭 반영하는 조치는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정보 제공 2.

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소비자에 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앞의 문헌조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 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정보의 비대칭성 자체를 정보제공을 통해 완화시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에서 정보공유사이트인 을 운

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훈련의 제공자 내용 참여자 속성 참여자의 만족도 성과 등에 대해서 양질의 객관적인 정보를 사용이 편리한 형태 로 전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다

저작권 보호와 불법사용 방지 3.

산출물은 쉽게 복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로 인해 다른 생산자가 내용을 도용하거나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다른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도용과 불법 소비는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전체적으로 시장을 협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저 작권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불법사용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안과 실 행체제가 확보되어야 한다 저작권 보호와 불법사용 금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에서 별다른 강조점을 주지 않았으나 중장기적 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에 있어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확대 4. e-Learning

시장은 주어진 소득분배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배분 매카니즘으로 바람직한 소득분배의 달성은 정부의 몫이다 저소 득층 자녀들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보 급 교육 확대 필수 지원 교재 무상지원 온 오프라인상의 멘토 지원 등의 사업을 준비 또는 시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교 육환경이 열악하여 의 교육혜택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있 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학습기회를 부여하기 위하 여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형평성 제고 관련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고 학생 만 천 백여명에게 를 교재 무상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청소년 명에게 사랑의 를 전달하였고 년도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에 국고 억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기존 만명에 신규 만 명을 추가하여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금년부터 소외계층의 교육정보화 지원을 저소득층 자 녀에서 외국인 이주가정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국제 결혼가정 자녀 새터민

자녀 장기입원 건강장애 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보도 자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 어주기 위해 매년 천명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월부터는 대 상을 국제결혼가정 등 다양한 소외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 교육 청은 민간기업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콘텐츠 무상 제공 필수 무상지원 무상 지원 지원가정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 송하여 관심 제고 등 저소득층 자녀 지원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노동부의 실업자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여러 사업은 바람직한 것으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나 투자 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 실 태를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표준화와 국제화 5.

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주목하고 대비하면서 우리나 라의 체제가 국제 표준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 하고 정부가 선도적인 지원을 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기술의 표준 화에 있어서 여러 관련 단체들의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행하여야 하며 국제 표준화 관련된 심포지엄 유치 등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부의 지원 형태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산업육성의 문제 6. e-Learning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자는 논의가 산업자원 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이 빠르 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반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며 교육과 훈련에 대

한 수요가 매우 크고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의 발전단계도 높은 수준이며 산업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학습효과가 발생하여 선점 한 우리 기업이 향후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여러 여건과 논리에 근거하여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년도에 제정된 이러닝 산업발전법는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앞의 문헌조사에서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어떠한 산업에 있어서 학습 효과의 존재와 자본시장의 미발달은 해당 산업에 대한 한시적인 정부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에 있어서 학습효과 규모는 그 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주요 투입 요소는 강의 자 제작 관련 기술 시설 인력 전송 관련 기술 시설 인력 등이 있다 전송 관련 기술 시설 인력에 있어서 학습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은 높으 나 강의 자료 제작 관련하여서는 학습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자본시장이 상당 수준 발달하였기 때문에 학 습효과에 따른 장기적 비용절감을 정부의 지원에 의하기보다는 민간기업 스스로의 장기적 투자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 본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정부가 산업정책을 통해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의 타당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유치산업 보호 여부는 유치산업보호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비용 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정부의 보조가 중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하나만으로 합리화될 수 없 다 편익은 물론 위의 문단에서 논의한 정부지원 학습효과발생 장기적 비 용절감 및 산업 성장이 될 것이다 유치산업 보호의 단점에는 지대추구 행 위 강화 경쟁압력 약화로 인한 정태적 비효율성 경쟁압력 약화로 인한 동 태적 비효율성 생산적 자원의 지대추구 행위로의 재배분 보조금의 장기 화 경향 등을 존재한다 특정 산업에 보조금이 지불되거나 진입장벽을 포 함한 정책적인 금전적 비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러 형태의 로비가 진행되고 이를 위해 자원들이 사용될 것이다 또한 지원받은 기업 들만이 시장에 존재하게 되어 경쟁의 압력이 약화되고 이는 자원의 정태적 인 배분과 생산성 증가를 위한 기술혁신과 같은 동태적 효율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과 관련한 이익집단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