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양질의 인적자 원개발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수요자들은 그 교육열의 정점을 대학 진학 특히 년제 대학 진학에 두 고 있어 직업교육기관은 존립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년대 중반 이 후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실업계고등학 교를 육성시키기 위한 다각적 교육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기피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직업교육에 대한 기피 현상은 산업체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존립 에 있어도 위협적이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수행되었던 많은 연구와 정책 개발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기피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은 직업교육기 관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시작되었다 아울러 직업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사 회문화적 문제들과 직업교육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피현상의 원인과 조 건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 기피실태를 분석하고 직업교육 기피현상에 대한 다학문적 접근 분석으로 원인들 의 구조를 파악하며 우리 나라 문화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교육과의 관 계를 분석한 후 면담을 통해 직업교육 기피인식을 알아내고 직업교육 기피현상의 원인과 조건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직업교육 기피현상의 원인과 조건들이 정부와 직업교육 관련 종사자들 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쁜 와중에도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공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기관 및 자문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제민지 연구조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1
제 장 직업교육의 기피실태2
제 장 기피현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3
지식기반사회에서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
학력중심 사회의 형성과 교육열 시사점
식민지 시기 중등 직업교육 해방 이후 중등 직업교육 소결
직업교육 현황
직업교육 수요의 위축요인 소결
위기의 원인과 이에 대한 접근
직업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가정과 개인적 수준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기피 자녀의 가치와 체면
소결
문화인류학적 접근의 특성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 대학진학 담론 확산 및 진학 현실화 메카니즘
소결
제 장 한국문화의 특성과 직업교육4
반미촛불시위
년 한일 월드컵 경기 제 대 대통령 선거 대형 안전사고 이혼율 증가 출산율 저하 청소년의 소비문화
관계 중심문화 우리 정 체면 눈치 기제들 자존심
화병 火病 불안감 가족 중심주의
제 장 면담 분석5
기피 실태 직업교육 실태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사회적 차별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제 장 논의 및 결론6 참고문헌
표목차
〈 〉
표 학교 수 및 학생 수 현황 표 입학자 수 변동 추이
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률 표 시 도별 학업중단 학생 수 표 학생들의 교과서 내용 이해 정도 표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 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희망 진로 유형
표 산업별 기여도 변화 추이 년
표 산업별 취업자 변화 년
표 직종별 취업자 수 변화 표 학교급별 학령인구 추계 표 교육열 관련 이론들의 분류 표 학력별 임금격차
표 식민지기 학교급별 한국인 취학자 년
표 중등학교 입학 경쟁 년
표 식민지기 공립 고등보통학교 입학 졸업 상황 년
표 식민지기 사립 고등보통학교 입학 졸업 상황 년
표 식민지기 공립 농업학교 입학 졸업 상황 년 표 식민지기 공립 상업학교 입학 졸업 상황 년 표 식민지기 사립 상업학교 입학 졸업 상황 년 표 식민지기 공립 상공학교 입학 졸업 상황 년 표 식민지기 공립 농업보습학교 입학 졸업 상황
년
표 식민지기 공립 상업보습학교 입학 졸업 상황 년
표 식민지기 공립 공업보습학교 입학 졸업 상황 년
표 식민지기 관립 전문학교 입학 졸업 상황 년
표 식민지기 사립 전문학교 입학 졸업 상황 년
표 식민지기 사범학교 고등보통학교 입학 졸업 상황 년
표 식민지기 실업학교 입학 졸업 상황 년 표 해방 이후 각급 학교 학생 수 년 표 해방 이후 각급 학교 취학률 년 표 고등학교 일반계 실업계 구성비 년 표 일반계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년 표 일반계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 경향 년 표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년 표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 경향 년 표 실업계고등학교 전공별 진로 년 표 인적자원의 국제경쟁력 순위 년 표 고등 교육기관 졸업자 수 및 증가율 추이 표 고등학교 입학자 및 졸업자 증가율 표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 및 취업률 표 교육투자수익률 비교 임금근로자 표 산업별 고용비중의 변화 년
표 산업별 취업자중 대졸자 비중의 변화 년 표 직업별 학력별 임금격차의 변화
표 년 년의 학력에 따른 월 평균 수입 표 디자인고등학교의 진학률
표 전자공예고등학교의 진학률 표 원예고등학교의 진학률 표 컴퓨터과학고등학교의 진학률 표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주된 이유 표 혼인 수 및 이혼 수
표 동거기간별 이혼 수
표 이혼사유별 이혼 수 및 구성비 표 조출생률
표 기대자녀 수
표 년 여성취업 장애요인
표 가정형편에 따른 전후 용돈 변화 표 청소년들의 용돈 지출내역
표 호출기 소유 및 이용 실태
표 카드 소유여부 및 소유한 카드 종류
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주변 친구들의 과소비 품목 표 청소년들의 소비성향 특성
표 중요한 생활 관심사 표 실업자 및 실업률 표 연령계층별 취업자 표 차 면담내용
표 수정된 학생 면담 내용 실업계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표 종합 면담 내용
그림목차
[ ]
그림 직업교육 기피현상에 관여하는 제영역 문화 경제 역사 사회 교육
그림 연구의 틀
그림 각 학교별 입학자 수 변동 추이
그림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과 진학률 그림 교육전쟁론의 기본 골격
그림 식민지기 학교급별 한국인 취학자 규모 그림 해방 이후 각급 학교 취학자
그림 실업계고등학생의 대학진학을 위한 인터넷 카페 그림 한국인과 캐나다인의 우리 개념 비교
그림 직업교육 기피현상의 배경
그림 직업교육 기피현상의 원인들의 구조와 작동조건
【 요약 】
직업교육 기피현상의 사회문화적 접근 연구의 배경 1.
우리 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혹자는 이러한 교육열 덕분에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가 높은 경제 성장률 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혹자는 직업교육을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 고 있다고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실업계 고등학교 에 관한 최근의 연구 김기홍 외 에서는 교육 위기란 표현까 지 사용하면서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 위기는 전반적인 학교교육 의 문제인 학교붕괴현상을 포함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과 입 학생의 급격한 감소 중도탈락생의 증가로 인한 학생 수의 지속적 인 감소 학생들의 질적 수준 저하 취업 위주의 교육이 되지 못함 으로써 직업교육의 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직업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은 낮은 단계의 직 업교육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기피 현상은 산업체 의 존립 기반을 위협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존립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연구와 정책 개발 이 있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실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자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 방안에 따라 다양 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었지만 기피 현상은 여전하다 우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통해 실업계고등학교의 고유한 기
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기피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나 짐작해 볼 수 있다
년 말에 있었던 실업계고등학교 교장들의 간담회에서 교장 들 스스로가 제기했던 가정은 앞에서 제기한 가정과는 완전히 다르 다 직업교육을 기피하는 이유는 직업교육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사 회문화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제기된 가정은 바 로 이 연구가 탄생한 배경일 뿐만 아니라 연구의 목적이 된다
선행연구분석 2.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 입학생 감소 학생들의 질적 수 준 저하 실업계고등학생의 취업률 감소 및 상급학교 진학률 증가 와 같은 실업계고등학교의 현 상황은 직업교육의 기피실태가 최근 들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특히 고등학교 학 령인구의 감소가 예상되고 실제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희망 하고 있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고등교육기관에의 진학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피현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 3.
교육학적 접근에서는 직업교육기피 현상이 심화하게 된 배경을 물리적 환경변화로서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직업교육기관의 위상저하와 부정적 인식의 확대 학령인구의 변화 사회이동을 위한 고학력화와 같은 교육열 현상 등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저변 환경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직업교육 기피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직업교육기관을 둘러싼 내 외적 환경변화가 직업교육기관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우선 산업계 변화에 대한 직업교육기관의 대응 능력이 한 계에 봉착했음을 인정해야 하며 나아가 학습내용도 경제 환경 변 화 속도에 맞추어 양적 질적으로 신속하게 대응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직업교육기관의 역할 및 기능이 변화해야 함을 인지하 도록 하며 실업계고등학교의 성격이 기초직업교육기관으로 변화함 에 따라 교육과정도 기초직업능력을 습득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 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교 육열 현상은 국제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현상으 로서 이로 인해 직업교육기관은 사회적 인식 및 경제적 가치 등 여 러 면에서 열등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따라서 학생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는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역사학적 접근은 단기간의 급격한 교육 팽창과 중등 교육의 완전 취학달성을 직업교육 기피의 원인으로 보았다 사회적으로 존재하 는 여러 직업들이 동등한 위신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위계를 이루 고 있으며 위계적인 지위를 지닌 직업의 취득과정이 교육 자격 주 로 교육 연한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마지막 년이 직업훈련 기 간으로 채워지는 교육 연한의 취득은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의 획득에 특별히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식민지 시기에 중등교 육이 누리던 위신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지닌 사회 이동 효과와 취 학 규모의 희소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회적인 희소가치가 년제 대학 교육 이수에서조차도 식민지기의 실업학교보다도 낮은 것이다
경제학적 접근은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직업교육 기피원 인을 탐색하였다 직업교육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한 경제적 요 인으로는 교육 대상 인구의 감소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 수요 감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교육의 투자수익률에 따른 교육투자 진학 수요 등이다 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교육체제 및 교육내용과 과잉공급을 통한 직업교육의 기대치 하락이 직업교 육 기피의 악순환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학적 접근은 직업교육 기피현상이 계층 결빙화 학력 및 학 벌 가족중심주의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 계층구조 형성에 있어 주요 요인인 교육과 직업의 효과에 있어서 완결교육으 로서 실업계고등학교 학력의 가치는 계층구조의 결빙화 과정과 반 비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의 고학력화 과정과 직업교육의 기피현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 고 있는 것으로 본다 고학력화와 고학력사회에서의 계층간의 경쟁 의 형태로서 학벌사회가 대두되면서 직업교육의 의미는 개인에 있 어서 무의미하며 사회적 지위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을 의미 한다 학벌사회에서 직업지위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수입의 영향보 다 교육연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계고등학 교 졸업생들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의 위세가 약화되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졸업장의 종류는 개인과 사회가 인식하는 사회적 구별과 사회적 차별을 의미하는 현대적 신분의 상징으로서 작용하 고 있다 이 상징은 그 자체로 배우자의 선택과 일종의 인간의 등 급 과 그에 따른 사회적 인정과 기회의 차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은 사회적 지위에 있어 유리하지 않은 사회적 자본을 점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주의적 경향이 강한 한 국사회에서 사회 진출과 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성패는 가족의 성패 로 해석되며 자녀의 학업 성적과 진학한 대학의 종류는 한 가족 혹은 가문의 명예와 연관된다 특히 최소한 대학 출신의 자녀를 두 고 싶은 부모의 체면 세우기는 체면세우기와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구조 대학 정원의 폭증 상대적으로 값싼 대학 교육의 기회 를 통해 가능해지는 계층 승계욕 이전의 욕구인 듯하다
문화인류학적 접근에서는 실업계고등학생들의 행위를 통해 직업 교육이 직업인을 양성하는 종국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대학 진학을 보다 유리하게 하는 하나의 선택 전략으로 인식되는 담론이 대두되 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대학 진학이 당연시되는 사회풍토와 대학 진학인구의 증가 실업계고등학교에 부여되는 대학 진학을 위한 특 전 등은 실업계 학생들이 대학을 위한 진로 설정을 맥락화하고 있 으며 각종 매체와 친구 선후배를 통한 진학 우선 담론 유포 등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일단은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담론을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
한국문화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교육 4.
동시대의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분석한 결과 첫째 여러 차 원에서 형성된 억압된 감정의 표출 열등감 극복 자존심 회복이 여러 사건이나 현상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났으며 둘째 핵가족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자녀 부양의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인 자녀 중심 가족주의가 발달하였으며 셋째 부모의 지원이 집중된 청소년
중심의 소비 성향이 극대화되었으며 넷째 급속한 성장을 이루려는 속전속결주의는 적당주의 설마주의 운세주의 이기주의 등을 동반 하며 다섯째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불안감이 매우 높으며 여섯째 불안정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안전보장보다는 가족 중심적 안전보장을 채택한다
한국문화의 거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이질적 개인들의 집합으로서 우리 가 아닌 개인성이 사라진 동질적 유대로서의 우 리 의식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둘째 같은 유교권이지만 층을 기 반으로 한 국가집단 중심주의와는 매우 다르게 효를 기반으로 한 가족집단 중심주의가 매우 발달되어 있고 셋째 서구의 영향으로 개인주의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개인 중심의 개인주의가 아닌 가 족 중심의 개인주의가 발달하여 오늘날의 세계주의적 경쟁 상황에 서도 개인의 경쟁은 가족의 경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넷째 조선 말기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일제의 침략 서구의 침투 좌 우의 대립과 전쟁 가난 사회보장을 유보한 급격한 경제 성장 등을 통해 억눌린 감정의 응집 체면 손상 자존심 손상을 경험하였으며 다섯 째 계속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회로부터 보장되지 않은 안전을 극단적인 가족 중심적 이기주의로 대체하였다
직업교육 기피현상의 원인과 관련된 우리 나라의 과거 사건이나 현상 또는 동시대의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 속에서 동일하게 발견되 는 것으로써 첫 번째 공통사항은 사회적 차별로 인한 억눌린 감정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차별은 국내 수준의 차별과 국제 수 준의 차별을 모두 포함한다 억눌린 감정은 화 한 등으로 표현되어 왔고 오늘날에는 자존심으로 흔히 표현되고 있다 두 번째 공통사 항은 한국인은 평등의식은 매우 강하여 평등하지 못한 즉 차별화
된 사회구조로 인해 원래의 평등한 관계가 훼손되어 있다고 생각하 는 것이다 세 번째 공통사항은 새로운 세대일수록 자유와 평등의 식이 더욱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공통사항은 자유와 평 등의식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의 가능성은 가족보장제도에 의해 실 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공통사항은 자녀 수의 감소로 자 녀에 대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훨씬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든 우리나라 사회현상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 기피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면담 분석 5.
면담 분석에서 나타난 직업교육 관련자들의 의식 속에는 직업교 육 기피와 관련하여 공통된 관념들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 관념으 로 직업교육 이수자로서 취할 수 있는 직업들을 기피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직업교육을 이수한 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소위 업종으로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보수에 상관없이 좀 더 쉽고 편하며 즐길 수 있는 서비스업종에 반하여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 다 두 번째 관념으로 실업계 교육보다는 인문계 교육을 선호하며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는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생에게서도 강하게 나타나 실업계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을 위한 선택적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세 번째 관념으로 실업계고등학교는 직업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인문계고등학교 진 학 실패자 문제아들의 저장소라는 사회적 이미지 때문에 더욱 기 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업계고등학교 진학자들 대
부분이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없이 성적이 낮아서 오는 경우이며 직 업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한 학생들마저도 이같은 사회적 이미지 때 문에 직업교육에 대한 열의가 사라지고 있었다 네 번째 관념으로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학벌이 낮을수록 사회적 차별이 심하다는 것 이다 중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출신 나아가 년제 비인 기 대학 출신자들은 직업선택 승진 결혼 대인관계 등의 사회제반 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기 때문에 계속교육을 통해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관념으로 면담자들이 인 식하는 우리 사회는 내면적 신분차별이 존재하여 학력 및 학벌 사 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력 등의 요인으로 불평등한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통하여 보다 나은 직장을 선택하여 부를 축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 족 중심주의 문화 속에서 이같은 인식은 자연히 개개인의 자녀교육 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어 낮은 단계의 직업교육은 기피현상을 더 욱 가속화할 뿐이다
논의 및 결론 6.
본 연구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업교육 기피행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직업교육을 항상 기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업교육이 사회이동 출세 사회적 가치 획득의 중요한 수단이었을 때는 오히려 선호의 대상이었지만 그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는 기피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직업교육 중 낮은 수준의 직업교육일수록 사회이동 기능이 매우 취약하여 중등 직업교육 즉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을 더욱 기피하게 된다
또한 직업교육기피의 원천은 사회적 사별이라는 사실이 발견된 다 사회적 차별에서 연유한 자존심 불안감 등은 곧바로 사회이동 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져 이동수단으로 교육을 선택하고 있다 모 든 사람이 높은 가치를 지닌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낮은 가치를 지닌 직업을 위한 교육을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기피의 대상이 된다 사회적 차별을 위한 많은 원인이 개인의 선호와 기피 행위로 이어지는 데는 가족중심의 보장제도라는 조건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출산율의 급강하로 투자의 대상인 자녀의 수가 적어 지면서 투자가 집중되어 더욱 더 높은 수준의 교육 더 가치로운 직업교육을 선호하며 상대적으로 현재의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 1 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혹자는 이러한 교육열 덕분에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 룩하였다고 하기도 하나 혹자는 직업교육을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실업계고등학교에 관한 최근의 연구 김기홍 외 에서는 교육 위기란 표현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물론 학교교육 전반에 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업계 고교의 교육위기는 이러한 전반적인 학교교육의 문제인 학교붕괴현상을 포함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과 입학생의 급격한 감소 중도탈락생의 증가로 인한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 학생들의 질적 수준 저하 취업 위주의 교육 이 되지 못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 발표한 학
부모 학력주의 교육관 타파 방안 연구 에 의하면 이상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에 관계없이 년제 대학 이상의 최종학력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졸업을 최종학력으로 희망하는 학부모는 단지 에 불 과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전문대학에 진학하 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단지 이었고 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전문대 학 졸업자에게 취업이 더 잘되며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의 학부모는 년제 대학을 보내겠다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실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비교하였을 때 실업계고등학교의 운영 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중등단계의 실업계고등학 교 중심에서 고등단계의 전문대학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직업교육 재정적 지원도 과거의 실업계고등학교 중심에서 전문 대학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정부기구의 편제와 정책 구성 및 활용에 있어서도 고등단계의 직업교육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한다 김기 홍 외 산업구조의 변화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 단계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과정은 산업체의 요 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업교육을 기피하고 있다 이 현상은 낮은 단계의 직업교육일 때 더욱 분명하게 드 러난다 이러한 기피 현상은 산업체의 존립의 기반을 위협함으로써 궁 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존립에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소위 업종의 중소기업은 국내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적인 방법으로까지 채용하나 그나마도 구하기 어려워 기업 활동을 포 기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그동안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연구와 정책 개발이 있 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자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 방안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수
립되고 집행되었지만 이상의 기피 현상은 여전하다 이렇게 제시된 방 안들을 통해 우리는 실업계고등학교의 고유한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직업교육을 기피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 았나 짐작해 볼 수 있다
년 말에 있었던 실업계고등학교 교장들의 간담회에서 교장들 스 스로가 제기했던 가정은 앞에서 제기한 가정과는 완전히 다르다 직업 교육을 기피하는 이유는 직업교육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화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제기된 가정은 바로 이 연구가 탄생 한 배경일 뿐만 아니라 연구의 목적이 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목적 은 직업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직업교육기관의 기 능 자체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을 둘러싼 사회의 다양한 수 준들 사회계급 문화 이데올로기 경제 등 과 직업교육의 관계를 분석하 여 기피현상의 원인과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기피현상과 관련된 여러 연구 에서 제시한 원인들을 정리하였고 둘째 기피현상과 관련된 몇 개의 학 문 분야들의 입장을 통해 기피현상을 분석하여 원인들의 구조를 파악하 였으며 셋째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석틀을 통 해서 기피현상의 원인과 조건을 포착하였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실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관련 선행 연구 정리 및 분석을 통해 직업교육의 기피 실태를 분석하였다 둘
째 역사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통하여 직업 교육의 기피 원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최근의 사회현상과 한국문화의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문화의 특징과 직업교육 기피현상과의 관계를 분 석하고 넷째 직업교육 관련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직업교육 기피와 관 련된 관념들을 포착하였고 마지막으로 앞선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직업교육 기피현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관련 문헌 조사 및 분석에서는 실업계고 등학교와 전문대학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수준의 직업 훈련기관 관련 선행 연구 분석 교육열 관련 선행 연구 분석을 위한 각 종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피현상에 대한 역사학적 경제학적 사회학 적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상황적 분석 틀 정련을 위한 이론적 탐색을 하였다
둘째 면담조사에서는 선행연구와 다학문적 접근연구들과 병행하여 직업교육 관련자들의 의식 속에서 직업교육 기피와 관계되는 관념들을 포착하기 위해 기피사례를 조사하였다 면담 대상은 중학교 실업계 고 등학교 전문대학 년제 대학 비인기 지역 또는 비인기 대학 의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산업체 근로자로 성 연령 사회계층 지역 자녀의 학업성취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셋째 전문가협의회는 연구방향 설정 분야별 연구 진행 점검 및 조율 그리고 최종 연구 결과 점검 등을 위해 활용하였다
넷째 직업교육기피현상에 관한 세미나 개최에서는 분야별 연구 결과 를 발표하고 전문가들과의 토론 내용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제 절 3 연구의 범위
직업훈련을 기피하는 현상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 서는 직업교육으로 한정시킨다 직업교육은 직업으로 연결되는 모든 종 류의 교육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 전문대학 교육으로 한정시킨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두 수 준의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 중 전자가 주된 현상이고 후자는 부차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제 절 4 연구의 틀
이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직업교육기피현상 관련 영역들을 선정 하고 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틀을 제시하였다
문화 경제
역사
교육 기피
사회 교육
직업교육 기피현상 관련 영역으로는 직업교육 기피현상 내의 사회적 인 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제와 사회를 선정하고 직업교육 기 피행위를 일으키는 의식과 관련이 있는 이데올로기를 포착하기 위해 문 화 영역을 선정하였으며 직업교육제도와 그 역사적 변천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과 역사의 영역을 선정하였다
한 사회의 모든 현상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총체적으로 동일하게 결정짓는 유일한 근본적 구조를 제시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층화된 사회의 제 심급들의 복합적 결정 방식을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복합적 결정방식이란 알튀세
가 제시한 중층결정 이란 개념과 그 맥을 같이한다 모순의 존재조건들이 바로 그 모순 자체에 반영된다 다시 말하자면 여 러 심급의 모순들이 접합되어 지배적인 모순이 존재하는 하나의 복합적 이나 통일된 구조가 각각의 모순에 반영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다양성 만을 내세우는 상대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상대주의에는 접합도 지배도 반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다를 뿐이다 복합적 결정방식에 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수많은 각각의 심급들이 존재하면서 그 심급들 사이에도 역시 접합과 지배와 반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한 일정한 기 간 동안 조용히 통일되어 있는 듯한 어떠한 구성체도 실제 그 속에서는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한시적이나 지배적인 심급이나 요소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이 연구는 직업교육 기피현상을 결정짓는 수많 은 원인들을 찾아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심급과 요소들의 접합과 반영과 지배관계를 포착하려 한다 알튀세의 중층적 결정과 본 연구의 복합적 결정의 차이는 중층적 결정이 모순에 근거하지만 복합 적 결정은 복합적 요소에 근거한다는 데 있다 모순은 정과 반의 대립이 라는 단순성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의 복합성을 근본적으로 부정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복합적 요소로 구성된 복합적 심급들의 복합 적 구조라는 틀이 복합성을 진정으로 보증하게 된다 시작도 끝도 없는 복합적 구조를 인식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지배적인 원리를 근 간으로 한 하나의 구소 속에서 어떤 요소나 심급이 지배적인지 그리고 그 지배는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수는 있다 이러한 방법 은 모든 현상을 결정하고 본질적 원인이나 구조를 찾는 모더니즘 또는 구조주의와도 다르지만 최종 심급에 있어서의 경제의 결정 즉 근본 적 모순에 의한 결정을 주장하는 후기 구조주의와도 다르다 우리는 위 에서 언급한 지배적인 구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분석의 틀에 각 학 문분야의 연구결과를 투입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표면층에서 문제현상인 직업교육 기피현상이 기피행위와 기피 의식으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둘째 중간층에서 기피행위와 기피의식에 영향을 주었을 사회 각 심 급 수준의 원인들이 제시되는데 이 원인들에는 산업구조의 변화 높은 고등교육의 투자수익률 직업교육인력 공급과잉 직업교육의 사회적 가 치 하락 직업교육의 사회적 계층 이동효과 하락 사회계층 구분에 따른 신분적 차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원인들은 서로 긴밀히 접합되어 있 는 다양한 사회적 심급들의 내부적인 현상이므로 상호 개입하여 그 결 과들 사이에 일종의 구조가 형성될 것이 틀림이 없다
셋째 위의 구조는 기피현상을 둘러싼 영향 관계를 드러낼 수 있지만 사회구성원이 실제로 기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선 보증할 수 없다 학문 분야별 연구의 결과가 자동적으로 보증하지 못하는 구조와 구조작동의 근본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첫째 학문 분야별 연구의 결과 를 토대로 한 직업교육 기피현상에 관한 심층 면담의 결과를 분석한다 둘째 직업교육 기피의식에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원 인은 만약 그것이 우리 문화 전반에 걸쳐 작동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 리 최근의 중요한 사회적 사건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 정 하에 전 국민의 열광적 지지에 따른 월드컵 강 진출 중요한 정치 적 선택에서 있어서의 청소년들의 힘 등을 분석한다 셋째 학문 분야별 연구 중 문화인류학적 연구의 결과는 일상생활의 미시적 분석인 만큼 청소년의 기피의식과 행위 그리고 기피를 일으키는 학교 환경 등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문화의 특성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제시된 우리 문화의 상당히 일반화된 특징들이 직 업 기피현상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종합을 위한 여러 작업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각 학문분야의 연구결과
최근의 사회현상분석
결과
면담분석결과 한국문화의
거시적 특성 기피행위
기피의식
기피원인들
작동의 조건
제 2 장
직업교육의 기피실태
제 절 실업계 1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학생 현황
직업교육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업계고등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하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표 에서 우리나라 실업계고등학교의 변동 상황을 보 면 년에 실업계고등학교가 개교로서 전체의 약 를 차지하 고 있었고 학생 수는 약 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년도에는 학교 수가 개교로 증가하여 전체의 를 차지하였고 학생 수는 약 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년도에 와서는 학교 수 개에 학생 수 비율 가 년에는 학교 수 개에 학생 수 비율 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계고등학교의 계속적인 학교 수 및 학생 수의 증가에 반하여 실 업계고등학교의 학생 수의 감소는 계속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하여 전문대학의 경우는 최근까지 학교 수와 재학생 수는 증가를 계
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만으로 전문대학의 상황이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실업계고등학교에 비하여 상황은 상대적으 로 낫다고 할 수 있겠다
단위 명 학교
연도
학교 수 학생 수 전문대학
일반계고 실업계고 일반계고 실업계고 학교 수 재학생 수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제 절 실업계고 2 등학교 입학생의 급격한 감소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는 현상은 분명히 직업교육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이 없으면 교 육을 계속할 수가 없다 표 에서 실업계고등학교 지원 학생 수 의 감소 상황을 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는 전체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하여 전문대학의 학생 수는 그나마 증가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위 명 학교
연도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자료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이러한 현상은 실업계고등학교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외면 받 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며 이와 같은 감소현상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직업교육의 위기 현상은 입학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 는 것만이 아니라 입학한 학생들도 중도에 탈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을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단위 명 연도 실업계고등학교 중도 탈락생 탈락률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합계 평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초등학교의 경우 년과 년 입학생 수에서 년과 년 졸업 생 수를 각각 빼서 산출함 중 고등학교의 경우 년과 년 입학생 수에서 년과 년 졸업생 수를 각각 빼서 산출함
자료 박태준 중 고등학교 중도탈락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의 직업교육기능 강화방안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등학교에서의 탈락생의 비율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훨씬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실업계고등학교 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도 맞물리는데 직업교육가치에 대한 잘 못된 접근 방법 직업교육에 불리한 교육 제도상의 문제 실업계고등학 교 졸업생에 대한 대우의 문제 이용환 등과 관련하여 실업계고등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갖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의 결여 그리고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하여 학교에 대해 가지는 불신 등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 교를 떠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실업계고등학교 교사들과의 면 담 조사 결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년보다 년에 중도 탈락하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수는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에 취업과 관련하 여 실업계고등학교가 조금은 유인가를 가지게 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실업계고등학교는 학업중단의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박태준
제 절 실업계 3 고등학교 학생들의 질적 수준 저하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질적 수준 저하 역시 직업교육 기피현상 의 한 원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질적 수준에 대한 현재의 자료는 이용할 자료가 없으나 현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우 선 일반계고등학교로 진학하려는 추세이고 실업계고등학교는 일반계고 등학교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철영 에 따르면 농업계고등학생의 이상이 학업 포기를 생각하고
있고 재진학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 농고로 다시 진학하게 되는 학생 은 에 불과하며 졸업 후에 비농업 분야로 진출할 계획을 하고 있 는 학생의 비율은 에 이르고 있다
해당학생 학교명
이해정도 동래원예고 대구농림고 광주농고 유성농고 미만
자료 이무근 농고의 실내수업과 실험 실습 실태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 권 호
표 에서 보면 농업계고등학교의 조사이기는 하지만 교과서를 이해하는 학생이 채 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서 자체가 어 려워서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기도 하고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겠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현재의 학교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업계고등학교 입학생 중 수학능력이 낮은 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 상은 학교의 입장에서는 교육성과 제고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학 생의 입장에서는 학습 흥미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어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제 절 실업계고 4 등학생의 취업률 감소 및 진학률 증가
최근의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에 따르면 취업률은 감소 하는 반면에 상급학교 진학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년에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진학률이 취학률보다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그림 참조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최근 취업률 하락은 에 따른 경기 침체 와 이로 인한 기업체의 채용 규모 감소가 그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기피와 대학 진학 욕구 증대가 맞물려 나 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증가하고 있다 공업계고등학교의 경우 년에는 진학률이 이었으나 년에 는 로 증가하였다 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도 년에는 진학률 이 이었으나 년에는 로 증가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증가 추세의 주요 원인은 정부 의 고등교육 개방정책에 따라 동일계 진학시 가산점 부여 실업계고등 학교 출신자에 대한 특별전형 기회의 확대 등으로 고등교육 진학이 더 욱 쉬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등교육의 대중 화 추세 속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85년 1990년 1992년 1994년 1996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년)
(% )
진학률 취업률
자료 교육통계연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년 이후 최근으 로 올수록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자 비율은 높게 증가하고 있는 반 면 취업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에 의하면 진학자 비율은 년의 에서 년에는 로 떨어졌 으나 이후 크게 증가하여 년 현재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취업자의 비율은 년의 에서 년에는 까지 크 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년에 로 급감하여 년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년과 년 사 이에 보이는 취업률 급감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무직자와 진학자가 증가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고등교육기관에의 진학 증가 현상은 향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 학령인구의 감소가 예상되고 실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실 시된 한 연구에 의하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상당부분이 대학 진학
단위 명 연도 졸업생 수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입대자 미상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교육부 해당 연도 교육통계연보
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에 제시되어 있듯이 졸업 후 취업하겠다는 응답이 에 불과한 반면 진학하겠다는 응답 은 에 달하고 있으며 취업 후 진학하겠다는 응답도 나 되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정표 외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와의 연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단위 명
구 분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기타 계
취 업 진 학 취업 후 진학
기 타 계
자료 이정표 외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와의 연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에의 진학 증가 현상은 향후 실업계고등학교 정책 결정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국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 공급의 필요성과 개인 의 교육 및 장래 선택권 보장 문제가 서로 상충되어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제 3 장
기피현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
제 절 1 교육학적 접근
2)지식기반사회에서 산업
1. 및 직업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년대 초 경제개발 개년 계획이 수립 추진된 이후 큰 변화를 겪어 왔다 농림어업 비중의 감소와 사회간접자 본 및 서비스업 비중의 상승 추세는 꾸준히 지속되어 년 현재 우리 나라 의 와 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 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은 년의
를 정점으로 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다가 년 현재 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교육학적 접근 내용은 공동 연구자 중 김승연에 의해서 분석된 결과이다
단위 년 구 분 전 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지표 한국은행 경제통제연보
이러한 기여도 기준 산업구조의 변화는 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 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율은 년부터 줄곧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종사 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어업의 경우 전체 종사자 대비 비율뿐만 아니라 취업자 절대 수 또한 년 이후로 년까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에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율 및 취업자 절대 수가 전년에 비하여 증 가한 것은 경제위기를 겪은 년에 많은 실업자들이 귀농함으로써 생 긴 현상으로 해석된다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종사자는 년까지 전체 종사자 대비 비율과 취업자 절대 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 다 이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단위 년 천명 구 분 전체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경제기획원 한국주요경제지표
제조업을 포함하는 광공업 종사자 비율은 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율과 취업자는 현재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 다 제조업 부문에서의 이와 같은 취업자 수의 감소 현상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구조의 질적인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 취업구조의 질적인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제조업 생산양식의 변화이다 즉 정보 기술의 활용 생산시설의 자동 화 생산조직의 다기능화 등으로 생산양식의 지식 기술집약화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제조업에서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대 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연구개발 및 마케팅 분
야에 정보 기술을 이용한 제조업의 서비스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는 점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직업구조 변화로 연결된다 표 은 년부터 년까지 직종별 취업자 변화 추이를 정리하여 제 시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전문 기술 행정 관리직 종사자수가 매 년 성장을 거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구조가 경공업 중심에서 기술집약산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전문지식을 필요 로 하는 직종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사무관련직 종사자의 수도 외 환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반면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 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위 년 천명
구 분 전체
입법공무 원 고위임 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 및 판매근
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근
로자 기능원
및 기능근
로자 장치기 계조작 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 직근로자
자료 교육청 각년도 직종별 취업자 수 변화
장석민 외 세기를 여는 직업교육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러한 직종별 취업자 비율의 변화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어 가면서 단순 기능공이나 농림어업 종사자에 대한 노 동수요는 줄어들고 전문가 기술직 서비스직에 대한 노동수요가 늘어 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 전반에 걸쳐 지식 및 기술의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기술 고숙련 노동의 중요성이 강 조되는 반면 단순 노동 수요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 종별 취업자 변화 추이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 문화적
2. ㆍ 환경의 변화
년대와 년대에 실업계고등학교를 포함한 직업교육기관은 국 가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 공급하면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등학교 단계 에서의 직업교육이 그에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우 리 사회 내에 뿌리 깊은 인문숭상의 전통 기술인에 대한 천시 풍조 고 등학교에서의 인문교육 중심의 교육제도 운영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해 인 문계 고등학교 진학에서 탈락한 낙오자가 진학하는 학교 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아울러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년도의 에서 년도에는 로 증가하여 산업인력 양성 기관 이라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위상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계의 관계자들은 기능인력의 양성 공급이라는 실업계고등 학교의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현 직업교육 기관은 고등학교단계의 직업교육에서
부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산업계 관계자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대 상이 되고 있고 이는 직업교육기관의 위상을 저해하고 있다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역사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직업교육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직업교육을 정의하 는 데서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난다
직업교육에 관한 인식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직업교육은 경제 적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수단화 경향의 문제 사회적으로 낮 은 계층의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회 계층적 구분에 문제 즉 직업교 육을 기술교육이나 농업교육과 같이 어느 한 교과에 대한 교육으로 정 의하는 것 직업교육을 실과교육과 동일시하거나 그 하위개념으로 간주 하는 것 직업교육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에게 직업을 알선할 목 적으로 실시하는 기술훈련으로 간주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직업교 육에 대한 편견이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다 또한 직 업교육을 단순히 기술과 기능훈련에 고착시키고 있는데 직업교육은 종 국교육이라는 인식 문제 등이며 미래사회의 직업교육의 방향을 재고하 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극복을 주안으로 하여 검토해야할 것 이다 정우현
학령인구의 변화는 장래 교육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 립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령인구 세 는 년대 후반 및 년대 초반 출산율의 증가로 년 이후부터 년까지 증가 세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 세 의 경우는 년까지 감소하였다가 년 이후 출생아 수의 증가 영향으
로 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 학교 학령인구 세 는 년 현재 만 명에서 년까지 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년 이후 출생률 증가의 영향으로
년까지 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 계속 감소할 전망 이다 대학교 대상 학령인구 세 는 년까지 소폭 증가하였다 가 년까지 감소하고 년까지 다시 다소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 소할 전망이다
단위 년 천명 연도 총인구 학령인구
세 초등학교
세 중학교
세 고등학교
세 대학교 세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고등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는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체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일 반계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대학 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는 곧 실업계고등학교 지원자의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각 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중심
3. 사회의 형성과 교육열
교육열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우리는 경제성장과정에서 학력과 사회이동 간의 문제를 논의하여 왔으며 이 속에서 사회이동을 위한 고 학력화는 결국 직업교육을 기피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되 었다 교육열은 학교단계에서 직업교육을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학력과 사회이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문헌을 살펴보면 우선 박 세일 은 학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보상의 측면에서 차별화가 이루 어짐을 구조 분석하였으며 강희돈 은 학력에 의한 계층적 지위결 정력이 뚜렷이 높음을 보고하였고 유팔무 는 계층세습율이 하층 에서 가장 높고 상층에서는 낮으며 계층별 상승이동률은 임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영모 는 학교교육이 사회적 출신 배경을 대신하여 개인의 사회적 지위 획득에 영향력이 큼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오욱환 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교육열은 다른 사람들을 제 치고 출세하기 위해 더 높은 학력과 학벌을 추구한 경쟁의 결과이기 때 문에 교육 내적 변화만으로는 그 열기를 식힐 수 없으며 교육열이 가열 될수록 학업 성적 학벌의 격차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교육 성취 의 격차는 생존 및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못지않게 예민한 사회적 쟁점 으로 확산되었다 교육열은 고유의 용어로서 기존의 용어들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학력과 학벌을 높이는 데 집중되므로 학교교육열에 가까우 며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나타내는 부정적 개념으로서 한국사회의 교 육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며 심리적 속성보다는 사회적 풍 토에 더 비중을 두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열은 한국사 회의 교육현실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 개념임을 주장하고 있다
학력은 학업에 대한 개인의 경쟁으로 하나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학력사회 형성의 사회적 배경으로서는 직업구조의 변화와 임금구 조의 측면에서 학력이 일정 부분 독립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열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국가 교육 계급 혹은 집단 갈등 수준 그리고 구조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 수준 등에 대한 기본 가정 등 의 가지 준거에 따라 분류되었다
표 는 교육열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들의 분류들로서 각 이론이 한 가지 접근과 한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분 인력공급자 측면 인력수용자 측면
개인적 접근
인적자본론 소득증대 인적자본론 경제성장
계층획득론 선별이론
정보이론 세계체제론
구조적 접근 계층경쟁론 계급통제론
박남기 에 따르면 특수한 사회 상황이 존재하고 그 상황은 집 단 혹은 계층 속에 존재하는 개인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살고 있는 개인 혹은 가족 이 그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을 토대로 상황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표출한 결과로 발생하는 사회적 교육적 현상을 교육전쟁이라 요약하고 있다 그의 모형을 빌어 사 회 상황과 개인 교육 국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과 같다
한국에서의 급속한 산업화는 농업부분에서 보다는 공업부분에 있어 서 빠른 성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불균형한 발전은 앞서 논의하였다시 피 직업구조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사회가 요구하 는 전문직 기술과 능력이 학교교육을 통해 훈련되어진다고 보면 노동력 의 질은 바로 학교교육을 얼마만큼 받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에의 진학률은 크게 향상되어 왔으며 이 현상은 특히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실업계고등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현상이다 직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고등교육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학교교육의 팽창이 직업구조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의 직업구조에서 전문기술직 행정 관리직의 증가는 많은 사람들 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학교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게 되었 다 직업의 분화에 따른 직업선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직업지위는 그 에 합당한 정도의 학교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자격요건이 필요하게 되면 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그로 인해 학력은 더욱 강조되어 졌다 따라서 산업화된 직업구조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변화는 숙련된 기술 력을 제공하는 메카니즘으로서 학교교육을 확대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극도로 경쟁적이고 궁핍한 사회여건
계층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형성되는 과정에 있음 느슨한 계층구조
사회여건 학교교육이 중요한 선별 기구로 선택됨
학교교육의 결과에 부모의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자녀 교육을 통해 가족의 계층 향상을 시도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학교교육을 통해 계층이 향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 학교교육 이외에 계층 향상을 위한 대안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개인 가족
집 단
계 층 적극적으로 적용
교 육 정 책
교 육 국 가
입시지옥
과도한 교육열 및 학부모 부담 증가 과열 과외 및 입시 산업 번창 교육전쟁 재수생 문제
입시 부조리 하위 교육 비정상화 학생자살
자료 박남기 한국인의 교육열 이해를 위한 대안적 관점
우리 나라에서 임금격차에 대해 논의할 때는 직종별 남 여별 산업 별 지역별 간의 격차보다는 언제나 학력별 임금격차가 주된 논의 대상 이 되었다 박세일 그것은 학력이 채용결정의 기준으로서 뿐만 아니라 채용 후 임금 결정 기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임금격차는 단순히 생산성의 차이에 의한 물적 보상만이 아니라 개인 과 집단의 사회적 위상이나 권한을 함축하는 동시에 노동 시장의 구조 적 특징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서 그 표면적 격차 이상의 의 미를 갖는 것이다
단위 년 만원 연도 전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지표
년 이후의 고등교육자의 상대적 과잉공급으로 인해 학력별 상대 적 임금격차가 축소되었지만 학력에 의한 사회적 보상 효과가 감소하 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경력이나 연령이 증가될수록 임금격차 는 커지고 대졸학력자의 과잉공급으로 그 중 일부가 직종하강을 하였 다 하더라도 상위직에의 취업에 있어서 고등 교육자의 상대적 우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임금격차는 동일한 기술 수준과 자격을 가지고 연령 근 속연수 등에서 고졸자와 대졸자가 비슷한 경우에도 대졸자가 고졸자보 다 일정 정도의 높은 임금을 받으며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동일해도 학 력 간의 임금격차는 엄연히 존재하며 동일 학력이면 업무의 내용과 관 계없이 유사한 임금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력이 임금이라 는 사회보상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독립적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학력간 임금 격차의 문제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진 것 이라기보다는 학력의 상징적 의미와 그에 따른 비합리적 관행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세일
학력별 임금 격차에 대한 논의는 학력사회를 형성하는 하나의 변인이 되기도 하지만 학력사회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사회적 관행과 모순이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입장이든 학교교육은 사회적으로 주 어지는 차별적 보상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사회 불 평등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모순을 구조화 체계화시키고 있다 최근에 학력별 사회적 보상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있어 왔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학력사회성을 완화시키지는 못 하고 있다
이러한 학력사회에서 과열된 한국인의 교육열을 형성하게 된 직접적 인 배경은 문화적 요인으로 전통적 유교적 가치관에 기초한 부모 자녀 간의 공생적 관계 인문숭상의 전통 체면의식 등이 지적되고 역사적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