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이 연차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황과 2002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조사연구사업 주요 결과, 정책지원사업,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업무 등을 정리․수록하여 참고자료가 되도록 발간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의 연구 기본 방향은 ①지식․환경․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②농업 부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초연구,
③산업으로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강화 등에 두었다. 이 러한 기본 연구방향과 국가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타 출연연구 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국제기구,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연구협력 확대와 교류 추진 등을 통해 2002년에는 총 136개 과제를 수행하여 이중 2003년도까지 계속되는 36과제를 제외한 100과제를 완료하였다.
연구사업 외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참여 등 정책지원 업 무와, 정책토론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농림 정책개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KREI 세미나․농경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정 여론 조사를 통해 연구와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농림기술개발투자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농림기술관 리센터는 408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203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등 과 제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농림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산․학․
연 공동연구체계 구축을 통하여 농림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성과활용과 기술개발사업 지원활동을 하였다.
좋은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준 직원 여러분과 연구수행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3.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목 차
Ⅰ. 일 반 현 황 ··· 1
1. 설 립 ··· 1
2. 임 무 ··· 1
3. 기 구 ··· 2
4. 인 력 ··· 3
5. 인 사 ··· 4
6. 분야별 담당자 ··· 7
7. 예 산 ··· 9
Ⅱ. 연 구 사 업 ··· 11
1. 기본방향 ··· 11
2. 조사연구사업 총괄 ··· 11
3. 농산업경제연구 ··· 12
4. 농촌발전연구 ··· 30
5. 농업관측정보 ··· 46
6. 농정연구 ··· 56
7. 산림정책연구 ··· 74
8. 신농업․농촌 특별대책연구 ··· 78
9. WTO/DDA 농업협상대책 특별연구 ··· 82
10.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 82
11. 자료정보지원 ··· 83
12. 단기정책개발연구 ··· 83
Ⅲ. 정책지원 및 기타 활동 ··· 96
1. 정책지원연구 ··· 96
1-1.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작업반 참여 ··· 96
1-2.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자문활동 ··· 100
1-3. 현안에 대한 자료검토 및 작성 ··· 102
2. 협의회, 자문회의 및 토론회 개최 ··· 105
2-1. 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 105
2.2 토론회 개최 ··· 113
Ⅳ. 정보관리 ··· 115
1. 전 산 ··· 115
2. 도서자료 ··· 117
3. 출 판 ··· 120
4. 벤처농기업 보육사업 ··· 121
Ⅴ. 연구조성사업 및 학술활동 ··· 123
1. KREI 세미나 ··· 123
2. 농경토론회 ··· 124
Ⅵ. 국제교류 ··· 125
1. 국제학술대회 개최 ··· 125
2. 국제학술회의 참가 ··· 129
3. 해외조사 활동 ··· 132
4. 외국인 내방 ··· 134
5. 외국인 연수 ··· 135
Ⅶ. 농정여론 조사사업 및 교육․홍보활동 ··· 139
1. 현지통신원 운용 ··· 139
2. 현지통신원 대상 여론조사 ··· 141
3. 농정여론동향 분석 ··· 142
4. 교육․홍보 ··· 143
Ⅷ. 농림기술관리센터 ··· 144
1. 일반현황 ··· 144
2. 사업기획 ··· 147
3. 연구과제 관리 ··· 152
4. 연구성과 관리 ··· 155
5. 직원명단 ··· 159
부 록 ··· 161
부록 1. 2002년도 간행물 발간목록 ··· 162
부록 2. 임원 및 경제사회연구회 이사회 명단 ··· 167
부록 3. 직 원 명 단 ··· 168
부록 4. 2002년도 연구원 주요일지 ··· 172
Ⅰ. 일 반 현 황
1. 설 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영문명칭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약칭 KREI)은 농림경제 및 농촌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8년 4월 1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앞서 1978년 2월 25일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설립안이 대통령 재가로 확정되었고, 3월 3일 대통 령을 설립자로 농림수산부 차관을 비롯한 8명을 설립위원으로 한 정 관이 확정되었다. 또한 1978년 12월 5일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 성법이 제정․공포되어 법률적인 근거를 지니게 되었다. 한편 농림 분야의 기술개발투자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전담할 농림기술관리센 터 가 1995년 9월 27일 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 임 무
연구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한다.
○ 중장기 농림경제계획 및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농림 부문의 단기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농촌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
○ 농촌 여론조사
○ 농업인과 농림 관련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 농림기술 관리 업무
3. 기 구
당 연구원은 공모를 통해 선출된 원장이 연구원을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연구원의 기구는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본원과 부 설 농림기술관리센터로 조직되어 있다.
본원은 4센터 1실의 연구부서 및 지원부서 3실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림기술관리센터에는 2실을 두고 있다.
< 기 구 표 >
원 장
감사(비상근)
부 원 장 농림기술관리센터소장(부설)
농 산 업 경 제 연 구 센 터
농 촌 발 전 연 구 센 터
농 업 관 측 정 보 센 터
농 정 연 구 센 터
산 림 정 책 연 구 실
기
획
조
정
실 행
정
실 자 료 정 보 지 원 실
기
획
평
가
실
관
리
운
영
실
4. 인 력
연구원의 정원은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 인력 10명을 포함하여 151명인데, 2002년 말 현원은 해외유학 휴직자 7명을 포함한 본원 113명, 부설센터 9명 등 122명이다.
2002.12.31 현재 職種 職 級
定 員 現 員 缺 員
本院 備 考
ⓐ 센터
ⓑ 計
ⓐ+ⓑ 本院
ⓒ 센터
ⓓ 計
ⓒ+ⓓ 本院ⓔ
ⓐ-ⓒ 센터ⓕ
ⓑ-ⓓ 計
ⓔ+ⓕ
院 長 1 1 1 1 ※ 센터 인력운영 현황
硏 究 職
先任硏究委員 副硏究委員硏究委員 專門硏究員 硏 究 員
107 5 112 9 2032 1510
11 11
9 2133 1611
△23 △1 △24
직 급 정 원 지 원 계 소 장 〔1〕 〔1〕
연구위원 〔1〕 〔1〕
부연구위원 5〔1〕 6〔1〕
전문연구원 〔1〕 1〔-〕 〔1〕
연 구 원 〔1〕 -〔1〕 〔2〕
선임관리원 1〔1〕 1〔1〕
1급관리원 1〔1〕 1〔1〕
主任硏究助員
硏究 助員 6 6 4 4
2급관리원
3〔3〕 3〔3〕
3급관리원
기 능 원 1〔1〕 3〔-〕 4〔1〕
小 計 113 5 118 90 4 94 △23 △1 △24 계 10〔9〕 5〔3〕 15〔12〕
管 理 職
先任管理員 2 2 2 2 * 〔 〕내는 실배치 인력임.
- 외부 파견인력 3명 미포함.
※ 현원중 특별휴직자 6명 포함 (연구위원 2명, 부연구위원 4명)
※ 일반휴직자 7명 포함.
(전문연구원 7명) 1級 管理員 5 1 6 5 1 6
2級 管理員
3級 管理員 11 3 14 6
2 3 9
2 △3 △3
主任行政助員․主任技能員
行政助員․技能員 9 1 10 7 1 8 △2 △2 小 計 27 5 31 22 5 27 △5 △5 合 計 141 10 151 113 9 122 △28 △1 △29
5. 인 사
2002년도에는 제 9대 이정환 원장이 취임하여 3년 임기로 연구원 을 통괄 관리․운영하게 되었으며, 인력보강을 위해 신규직원 4명을 채용한 반면 10명의 퇴직이 있었다. 또한 인력 운영 면에서는 선임 연구위원 등 19명의 승진이 있었으며, 12월 말 기준일로 6명의 특별 휴직, 7명의 해외유학 휴직 및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다.
< 임 용 >
2002.12.31 현재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일 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 장 이 정 환 2002. 5.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 구 원 정 학 균 2002. 6.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 주 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 병 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주 녕 〃
계 5 명
< 승 진 >
2002.12.31 현재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일 자
농산업경제연구부 연 구 위 원 박 현 태 2002. 4. 1
농촌발전연구부 연 구 위 원 최 경 환 〃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 권 오 복 〃
농산업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김 성 용 〃
북한농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문 순 철 〃
농정분석실 부연구위원 김 수 석 〃
북한농업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전 형 진 〃
지식정보센터 전문연구원 김 종 선 〃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일 자
농정분식실 전문연구원 안 병 일 〃
농림기술관리센터 선임관리원 유 규 종 〃
행정실(관리회계팀) 1급 관리원 심 긍 섭 〃
지식정보센터 2급 관리원 성 진 석 〃
농림기술관리센터 2급 관리원 유 영 찬 〃
원 장 실 주임연구조원 정 미 경 〃
농정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 정 호 2002.10. 1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성 명 환 〃
농촌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박 대 식 〃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문연구원 전상 곤 〃
자료정보지원실 전문연구원 한 근 수 〃
계 19 명
< 퇴 직 >
2002.12.31 현재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일 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 학 중) 전문연구원 위 용 석 2002. 2. 9
국제농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임 정 빈 2002. 3.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운 근 2002. 5. 2
부 원 장 실 선임연구위원 이 정 환 2002. 5.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 장 강 정 일 2002. 5.19
조 사 역 선임연구위원 김 정 부 2002. 7. 1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 두 순 2002. 7. 1
자료정보지원실 주임연구조원 정 미 경 2002. 7.16
농산업경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이 철 현 2002. 8. 1
자료정보지원실 주임연구조원 김 혜 경 2002. 8.20
계 10 명
< 휴 직 >
2002.12.31 현재
직 급 성 명 사 유 기 간
연 구 위 원 김 용 택 특 별 휴 직 2000. 9. 1～2001. 8.31 특별휴직(연장) 2001. 9. 1～2002. 8.31 연 구 위 원 어 명 근 특 별 휴 직 2001. 8. 1～2002. 7.31 연 구 위 원 석 현 덕 특 별 휴 직 2002. 7.22～2003. 7.21 전문연구원 김 철 민 특 별 휴 직 2001. 4.18～2002. 3.31 특별휴직(연장) 2002. 4. 1～2002. 6.30 부연구위원 신 승 열 특 별 휴 직 2002. 3. 1～2003. 2.28 부연구위원 김 홍 상 특 별 휴 직 2002. 3.11～2003. 3.10 특별휴직(연장) 2003. 3.11～2003. 6.10 부연구위원 김 은 순 특 별 휴 직 2002. 7.18～2003. 7.17 연 구 위 원 최 지 현 특 별 휴 직 2002. 8.21～2003. 8.20 부연구위원 허 덕 특 별 휴 직 2002. 9. 6～2003. 9. 5 전문연구원 위 용 석 해외유학(퇴직) 1997. 8.12～2002. 2. 8 전문연구원 김 윤 식 해 외 유 학 2000. 9. 1～2005. 8.31 전문연구원 김 용 렬 해 외 유 학 2001. 7.25～2006. 7.24 전문연구원 김 태 훈 해 외 유 학 2001. 7.25～2006. 7.24 전문연구원 박 기 환 해 외 유 학 2001. 9.24～2006. 9.23 전문연구원 정 은 미 해 외 유 학 2002. 6.17～2007. 6.16 전문연구원 안 병 일 해 외 유 학 2002. 8.16～2007. 8.15 전문연구원 전 형 진 해 외 유 학 2002. 8.16～2007. 8.15 주임연구조원 김 혜 경 육 아 휴 직 2001.11.16～2002. 9.19 주임연구조원 김 은 정 육 아 휴 직 2002. 5.27～2003. 2.24
계 19 명
6. 분야별 담당자
부서별 팀 분류 및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별 팀 소속 현황
2002.12.31 현재
부 서 팀 명 팀 원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식량경제팀 식품산업팀 농산물유통팀 축산경제팀
경 영 팀
기술환경팀
성명환, 박동규, 윤호섭, 김명환 이계임, 김성용, (최지현) 전창곤, 허길행, 조명기, 김경필 유철호, (허덕)
박현태, 박문호, 김철민 강창용, 김창길, 오세익
농촌발전연구센터
농 지 팀
사회복지팀 지역개발팀
박석두, 김수석 최경환, 박대식, 허 장
박시현, 정기환, 이규천, 송미령, 오내원, 성주인
농업관측정보센터
농업정보화팀 채소관측팀 과채관측팀 과일관측팀 축산관측팀
김경덕, 김종선, 정학균, 김병률, 서대석, 김성우 김연중, 한석호 이용선, 김윤형 정민국, 전상곤, 최정섭
농정연구센터
재정금융팀 정책분석팀 북한농업팀 중국농업팀 국제협력팀 국제무역팀
황의식, 박성재, 김용택, 박준기 김정호, 김태곤, 이병훈 권태진, 김영훈 정정길, 문순철 서진교, 임송수, 이재옥 최세균, 허주녕, 어명근 자료정보지원실 전산지원팀 정인걸, 오치주, 이장호,
전일송, 한근수
산림정책연구실 장우환, 장철수
(2) 연구팀장 현황
2002.12.31 현재
부 서 팀 명 팀 장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식량경제팀 식품산업팀 농산물유통팀 축산경제팀
경 영 팀
기술환경팀
성명환(연구위원) 이계임(부연구위원) 전창곤(연구위원)
박현태(연구위원) 강창용(연구위원)
농촌발전연구센터
농 지 팀
사회복지팀 지역개발팀
박석두(부연구위원) 최경환(연구위원) 박시현(연구위원)
농업관측정보센터
농업정보화팀 채소관측팀 과채관측팀 과일관측팀 축산관측팀
김경덕(부연구위원) 김병률(부연구위원) 김연중(부연구위원) 이용선(부연구위원) 정민국(부연구위원)
농정연구센터
재정금융팀 정책분석팀 북한농업팀 중국농업팀 국제협력팀 국제무역팀
황의식(부연구위원) 김정호(선임연구위원) 권태진(연구위원) 정정길(부연구위원) 서진교(부연구위원) 최세균(연구위원)
자료정보지원실 전산지원팀 정인걸(부연구위원)
7. 예 산
200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9,796백만원, 농업관측특별회계 2,045백 만원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8,426백만원, 농업관측특별회계 1,592백 만원보다 1,370백만원, 453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다.
총 정부출연금 규모는 8,706백만원으로 2001년도 7,038백만원 대비 1,668백만원(23.7%)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3,135백만원으로 2001 년도 2,980백만원 대비 155백만원(5.2%) 증액되었다.
회계별 정부출연금은 2001년도 대비 일반회계 인건비 438백만원, 연구사업비 735백만원, 경상운영비 2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농업관측 특별회계는 인건비 120백만원, 연구사업비 347백만원, 경상운영비 3 백만원 증가하였다.
2002년도에는 연구사업비, 경상운영비 사고이월액 및 세계잉여금 등 총 167백만원을 재원으로 연구사업비, 경상운영비 및 퇴직금 충 당을 위하여 한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2002년도 예산 현황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01 2002 증 감
수입
○정부출연금 5,602 6,800 1,198
○자체수입 2,824 2,996 172
합 계 8,426 9,796 1,370
지출
○인건비 4,337 4,935 598
○연구사업비 3,059 3,932 873
○경상운영비 1,030 929 △101
합 계 8,426 9,796 1,370
<농업관측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01 2002 증 감
수입
○정부출연금 1,436 1,906 470
○자체수입 156 139 △17
합 계 1,592 2,045 453
지출
○운영비 614 803 189
- 인건비 568 774 188
- 경상운영비 46 29 1
○사업비 978 1,242 264
합 계 1,592 2,045 453
Ⅱ. 연 구 사 업
1. 기본방향
2002년도 연구는 지식․환경․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농 업 부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초연구, 산업으로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강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를 위한 연 구강화, 통상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 남북한․동북 아 교류 증대에 대비한 중단기 정책개발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조사연구사업 총괄
2002년도에는 모두 136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중 과제를 100개 과 제를 완료하였으며, 36개 과제는 2003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총괄>
연 구 부 문 총 과 제 수 2002년 완료과제 2003년 계속과제
농산업경제연구 35 24 11
농촌발전연구 24 19 5
농업관측정보 13 10 3
농정연구 31 21 10
산림정책연구 12 7 5
신농업 ․ 농촌특별대책연구 3 3 -
WTO/DDA 농업협상
대책특별연구 1 - 1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1 1 -
자료정보지원 1 - 1
단기정책개발연구 15 15 -
계 136 100 36
3. 농산업경제연구
곡물, 축산, 원예, 특작 등의 생산, 수급, 가격, 수출입 정책 분야 및 농업경영 컨설팅 및 위험관리 등을 포함하는 농산업경제연구 과 제는 총 35건이었는데, 그 중 24과제를 완료하였고, 11과제는 2003년 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보고서번호
기 본 (1) 주요 과채의 주산지 구조와 지역 간
경쟁력 분석 2002. 1. 2-2002.11.30 박현태 R437 기 본 (2) 농가의 소비지출 구조분석 2002. 1. 2-2002.11.30 김성용 R438 기 본 (3)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2002. 1. 2-2002.11.30 전창곤 R439 기 본 (4) 농산물 공동출하 유형별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2002. 1. 2-2002.11.30 허길행 R440 기 본 (5) 지역 단위 농업환경모형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2002. 1. 2-2002.11.30 김창길 R441 기 본 (6) 2001년 식품수급표 2002. 9. 1-2002.11.30 이계임 정 책 (7)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세부
시행방안 연구 2002. 2. 1-2002. 6.16 이정환 C2002-6 정 책 (8) 지속가능농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2002. 3. 8-2002. 9. 7 김창길 C2002-13 정 책 (9) 소득보전직불제 시행방안 연구 2002. 7. 5-2002. 9. 4 김명환 C2002-15 정 책 (10)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쌀 비축
제도 연구 2002. 9.27-2003. 3.26 성명환 정 책 (11)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 연구 2002.10.14-2003. 3.13 김창길 용 역 (12) 마산항 농산물 수출물류센터건설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2001. 8. 6-2002. 1. 5 전창곤 C2002-1
용 역 (13) 충주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 연구 2001. 8.25-2002. 9.30 최지현 C2002-12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보고서번호 용역 (14)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녹차산업의 발
전방향 2002. 3. 8-2002. 9. 7 박문호 C2002-14 용역 (15) 선인장 국제시장 조사 및 수출 확대
방안 2002. 4. 2-2002.12. 1 박현태 C2002-26 용역 (16) 고양 화훼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2002. 6.25-2002. 9.23 전창곤 C2002-16 용역 (17) 농협 유통활성화사업 컨설팅 2002. 6.18-2002.12.30 조명기
용역 (18)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 2002. 7. 1-2002.12.30 전창곤 C2002-35 용역 (19) 농산물 공동계산 표준모델 개발 연구 2002. 7.22-2003. 2.20 허길행
용역 (20) 영세민 식품보조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02. 8.17-2003. 4.31 김성용 용역 (21) 대형 유통센터건립 타당성 컨설팅 2002.10.30-2003.0 3.10 조명기 보조 (22) 환경친화적 토착농업의 경제성 분석
연구(3/3차년도) 2001.12. 7-2003. 2. 6 오세익 보조 (23) 농산물시장 개방확대에 대응한 지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2/2차년도) 2001.12.29-2002.12.28 성명환 보조 (24) 가축개량의 효과분석과 지속적 추진
방안 연구(1/2차년도) 2001. 8.30-2002. 8.29 허 덕 보조 (25)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질인증과 관
리체계 구축(1차년도) 2001. 8.25-2002. 8.24 성명환 보조 (26)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질인증과 관
리체계 구축(2차년도) 2002. 8.25-2003. 8.24 성명환 보조 (27) 수출용 분화류 공정생산, 포장, 출하
시스템 개발의 경제성분석(3/4차년도) 2001. 8.17-2002. 8.16 박현태 C2002-21 보조 (28) 수출용 분화류 공정생산, 포장, 출하
시스템 개발의 경제성분석(4/4차년도) 2002. 8.17-2003. 8.16 박현태
보조 (29) 전통장류의 수출확대 방안 연구 2001. 8.25-2002. 8.24 최지현 C2002-17 보조 (30) 청과물 품질등급화의 경제성 평가
및 정착방안 연구(3/3차년도) 2001. 5.27-2002. 5.26 윤호섭 보조 (31) 폐영농자재의 발생 및 수거 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2001.12.15-2002.12.14 강창용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보고서번호 보조 (32) 수산물 수급실태 분석과 중장기
전망에 관한 연구 2002. 3.11-2003. 3.10 이계임 보조 (33) 농업인력육성사업 평가 2002. 9-2002. 12 박문호 보조 (34) 신선채소류의 수출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수출상품화 모델 개발 2002.10.15-2003.10.14 전창곤 보조 (35)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2002.10.15-2003.10.14 강창용
3.1. 주요 과채의 주산지 구조와 지역 간 경쟁력 분석
연 구 자：박현태, 김연중, 한석호 연구기간：2002. 1 ～ 2002. 12
소비자의 식생활이 다양화․고급화되면서 시설채소 농가와 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시설채소 중에는 과채류가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산지가 형성되어 생산되고 있다.
주산지는 고정되어 있고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사회경제 적 여건 변화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등 부단히 변화하고 있 다. 동일한 주산지에서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부체계나 재 배품종을 전환하는 등 생산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또한 주산지의 생 산 및 유통조직의 활동 정도에 따라서도 농가의 경영성과가 상이하 다. 이러한 주산지의 변화는 과채류 수급과 농가의 경영성과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과채류 품목의 수급균형과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서는 품목별 주산지 분포와 경쟁관계, 앞으로의 변화전망 등 주산지 별 기본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과채류 가운데 생산비중이 큰 수박, 참외, 오이, 딸기를 중심으로 주산지 구조를 파악하고 주산지별 변화 동향과 변화의 요 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주산지별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주산지간, 주산지내의 변화를 전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3.2. 농가의 소비지출 구조분석
연 구 자：김성용, 이계임 연구기간：2002. 1 ～ 2002. 12
농가의 소비지출은 농가소득이나 자산규모 등 농가의 제반 경제연 건에 의해 결정되나 농가가 투자를 통해 경영을 확대하고 부채를 상 환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 아울러 농가소비는 농촌의 생활수준 을 나타내는 지표중의 하나이다.
농가는 고령화, 농가소득의 불안정성, 교육비의 과다지출, 유동성 제약 측면에서 도시가구와 상이하기 때문에 농가의 소비지출구조나 소비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도시가구와 다르다.
농가경제에서 농가소비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및 복지 관련 대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농가 의 소비지출 구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통계청의 1990-2000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 가의 소비성향, 농가 유형별 소비지출 구조,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
도, 농가소비지출의 결정요인 등 농가의 소비지출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도시근로자 가구와 일본농가와의 소비 행태를 비교하였고 농가소비지출 구조 분석 결과 를 토대로 하여 농가 소비지출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3.3.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연 구 자：전창곤, 조명기, 정정길 연구기간：2002. 1 ～ 2002. 11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우리나라 농업생산․유통․수출 분야 등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 국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농산물 유통연구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중 국의 농산물 유통정책, 유통체계 등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상해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먼저 중국 농업 및 유통구조의 변화를 검토하 고 중국 농산물시장 및 유통체계를 파악한 후 중국의 시장단계별 농 산물 유통체계의 현황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농산물 유통체계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해시 농산물 유통 시장 재편동향을 검토한 후 상해시 농산물 도매유통체계와 소매유통 체계 및 산지유통체계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한 농산물 유통체계의 실태 및 변화전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국 농산물 유통 및 수출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4. 농산물 공동출하 유형별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연 구 자：허길행, 김경필 연구기간：2002. 1 ～ 2002. 11
이 연구는 공동출하의 실태와 유형별 추진 효과를 분석하고 발전 제약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농산물의 공동출하, 특히 공동계산의 확 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공동계산 출하 시 농가의 실질적인 수취가격 제고효과는 복숭아
18.8%, 배 30.0%, 포도 25.6%, 배(연합판매) 13.5%, 오이 34.9% 참외 18.9%, 상추 35.0%, 대파 70.1%, 당근 7.0%, 감자는 118.0% 더 높게 나 타났다. 풋고추(연합)는 2.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외적 효과는 생산자 측면에서 판로개척 및 지속적 거래 가능, 생산기술 향상 및 반원간 결속강화, 소득안정효과, 생산품의 고품질 화, 공동출하 시 절감노동력 활용 등으로 나타났다. 농협 측면에서는 조합 판매사업 실적증대, 조합의 전반적인 사업능력 향상, 판매사업 활성화 및 신용 구매사업 촉진, 조합의 정체성 확인 및 조합원의 조 합에 대한 인식전환, 조합의 유통시설 활용 제고, 지역 내 자원활용 극대화 및 이종 조합간 협동력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3.5. 지역 단위 농업환경모형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연 구 자：김창길, 강창용 연구기간：2002. 1 ～ 2002. 11
이 연구는 지역 단위 농업환경모형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를 토대 로 지역 단위의 농업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지표의 개발과 물질균형모형을 기초로 지역 단위의 환경오염 부하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농업환경모형의 실용화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 단위 농 업환경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이 있다.
3.6. 2001 식품수급표
연 구 자：이계임, 김성용 연구기간：2002. 9 ～ 2002. 12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제시하고,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량, 1인 1일당 영양 공급량을 산출함으로써,
식품수급정책 수립 및 국민영양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3.7.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세부시행방안 연구
연 구 자：이정환, 김명환, 김정호, 박동규, 오내원, 임정빈, 서진교, 안병일
연구기간：2002. 2 ～ 2002. 6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반면 연속된 풍작과 최소시장접근(MMA) 물 량 증가로 공급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재고량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 고 있다. 재고량이 증가하면 재정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계절진 폭이 축소되어 민간유통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민간유통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수확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농업인은 적정가격 보장과 정부수매 확대를 요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의 쌀 수입방식에 대해 2004년도 중에 재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관세화 전환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개방 폭 은 현재 수준보다 확대되어 쌀소득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한 소득안정화 및 구조개선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2005년까지는 재고량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 민간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급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급조정 및 재고관리, 소득안 정, 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쌀산업 발전대책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3.8. 지속가능농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연 구 자：김창길, 김정호 연구기간：2002. 3 ～ 2002. 9
이 연구는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행평가 및 새로운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2002. 8. 26～9. 4, 남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에 대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전 략 수립과 관련 농림부 정책과제로 추진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로 정상회의의 대비자료 및 환경친 화적 농업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연구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분야별 작업지침(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분야별 작업지침, 2001. 9)에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기술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 수립과 농촌개발은 연계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농촌개발은 제 외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농업발전 전략수립에만 초점을 맞추어 접 근하였다.
3.9. 소득보전직불제 시행방안 연구
연 구 자：김명환, 사공용, 윤석원, 박동규, 오내원 연구기간：2002. 6 ～ 2002. 9
쌀 공급과잉과 수입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쌀 가격의 하락이 예상 되므로, 이에 따른 단위면적당 조수입 감소의 일정 부분을 보전함으 로써 벼 재배농가의 급격한 소득 하락 충격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대상농지, 대상농업인, 보전 기준연도, 기준조수입, 보전비율, 지급액, 대상농업인 부담금, 재원
소요, 재원조성 및 운영방식 등의 시행방안을 설계하였다. 또한 관련 제도로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약정수매제의 개편방안과 생산조정제 도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벼 증산 효과를 유발하게 되므로 최근의 재고과잉기조 하에서는 생산중립적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으로 예정된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로 개방될 경우, 개방 초기 에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수입량은 적을 것이나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량은 늘어날 것이며, 이때는 생산과 연계된 방식으 로 프로그램을 전환하여 증산을 유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필 요하다.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규모가 영세하거나 생산비가 높은 농가들 의 퇴출을 지연하는 효과를 가진다. 정책간의 상충을 극소화하는 범 위 내에서 기존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강 화 및 영세농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10. 마산항 농산물 수출물류센터건설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연 구 자：전창곤, 허길행, 조명기, 김경필 연구기간：2001. 8 ～ 2002. 1
이 연구의 목적은 마산항 농산물 수출물류센터가 타 물류센터에 비해 경쟁력을 높이고, 경남지역 및 전국적인 수출농산물의 물류센 터로서 선도적이고 차별적인 목적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 한 수출물류센터의 합리적인 건설방향과 건설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물류센터의 기능, 시설, 규모, 사업전개, 운영 주체 선정, 사업성 확보, 사업활성화와 사 업성확보, 마케팅 전략, 설계 부문의 기본계획 등에서 효율적이고 합
리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및 효과적인 건설방안을 제시하 는 데 두었다.
3.11. 충주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 연구
연 구 자：최지현, 박석두, 이철현, 박시현, 김병률 연구기간：2001. 8 ～ 2002. 9
이 연구는 충주시의 의뢰를 받아 충주시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 전 방향 및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2001년 을 기준연도로 하여 2003-2010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 내용은 크게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의 기본 구상, 부문별 개발계획, 추진전략 등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추진 절차는 먼저, 충 주시 지역 여건과 농업의 현황․특성․변화전망 등을 조사 분석하고 마을 단위 개발수요를 조사하여 충주시 농업․농촌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다음 개발의 기본 방향과 핵심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각 부문별․품목별 발전 방안과 중점사업 및 실천계획을 수립 하고, 마지막으로 투융자계획과 추진 체계를 제시하였다.
3.12.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녹차산업의 발전방향
연 구 자：박문호, 임송수 연구기간：2002. 3 ～ 2002. 9
녹차산업이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WTO 협 상에서 쿼터량, 쿼터의 관세율, 수입관리 측면에서 수입녹차의 국내 시장접근을 최대한 억제하여, 국내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WTO전 략은 녹차의 국제 경쟁력을 하루빨리 높이는 것임. 국내 녹차산업의
경쟁력이 커지면 우리나라 협상 입지가 자동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한층 탄력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생산자를 비롯해 산업계, 연구 계, 학계, 정부 등의 총체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녹차산 업을 산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경관, 문화, 관광, 지역경제 발전 등 NTCs 측면에서 재인식하고 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와 접근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WTO 협상전략 면에서는 관세율과 관련해 최소한의 감축 결과를 가져오는 UR 방식을 주장해야 함은 물론, 녹차가 민감 품목으로 인 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협상 주체인 정부가 녹차를 민감 품 목으로 인식할 때에 농업협상에서 녹차산업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 효성 있는 주장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쿼터의 확대 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녹 차의 국내가격과 세계가격의 큰 격차 및 국내 수입수요를 감안할 때 쿼터의 확대는 수입을 더욱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녹차의 수입관리 방식 곧 과거 수입실적에 근거한 지금의 수요자 추천방식 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경직성을 높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장단점을 고려한 개선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3.13. 선인장 국제시장 조사 및 수출 확대방안
연 구 자：박현태, 박문호, 권오복, 박영구 연구기간：2002. 4 ～ 2002. 12
선인장이 국내 화훼부분에서 차지하는 생산규모는 크지 않으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화훼류 가운데 대표적인 수출품목이었다.
특히 비모란, 산취 등 우리의 접목선인장은 세계 물동량의 70%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전체 화훼류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선인장 수출은 정체 상태에 있다.
선인장 수출이 정체된 요인을 보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인장 재배가 노동집약적이고 주로 도시근교 임차지에서 생 산됨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낮다. 둘째, 수출시장 에서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고품질의 품종개발이 어렵다. 셋째, 수출농가, 수출업체의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수출 촉진 을 위한 전략이 미흡하다. 넷째, 최근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터 키 등이 우리의 수출시장을 잠식하는 점 등이다.
이 연구는 현행 선인장 수출체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당면한 문제 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네덜란드, 미 주 등 주요 수출시장을 조사하여 시장별 특성과 전망을 파악하고 우 리의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추진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3.14. 고양 화훼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방안연구
연 구 자：전창곤, 조명기, 김경필, 김원태 연구기간：2002. 6 ～ 2002. 9
이 연구는 영세․분산적인 고양시 화훼산업의 경영을 규모화․조 직화․전문화하고,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화훼산업을 경쟁력 있는 고 양시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고품질․고부가가치 수출상품 생산과 고효율․저비용 수출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양 화훼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 는데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먼저 고양시 화훼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심층
적으로 분석한 후 화훼단지의 입주 품목선정 및 시설계획과 구체적 인 화훼단지 입주 및 경영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화훼단지의 관 리․운영 방안 및 화훼단지 생산품의 유통전략 및 수출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훼단지 조성의 경제성 분석 및 화훼단지 수요자에 대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졌다.
3.15. 농협 유통활성화사업 컨설팅
연 구 자：조명기, 전창곤, 박문호 연구기간：2002. 6 ～ 2002. 12
이 연구는 협동조합의 유통활성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 로점에 대한 개선 방향 및 조합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 략을 제시함으로써 회원조합이 중․장기적으로 책임 있는 경제사업 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 4개 조합(강원도 인제군 기린농협, 횡성군 청일농협, 경남 하 동군 화개농협, 횡천농협)이 직면하고 있는 유통사업의 문제점을 진 단하고 처방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가공제품(두부, 산나물)에 대한 연구 및 판매 방안(기린농협),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청일농협), 녹차 가 공사업 마케팅 활성화 방안(화개농협), 밤 수출을 위한 상품화 방안 (횡천농협)에 대한 상품성 제고 방안, 유통비용 절감 방안, 안정적인 판로확보 방안,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컨설팅이 이루어 졌다.
3.16.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 구 자：전창곤, 조명기 연구기간：2002. 7 ～ 2002. 11
이 연구는 급변하는 내외부적 유통 환경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유통의 중 추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기구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활 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관리․운영체계를 분 석하고, 그 동안 공영도매시장 운영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개혁 실적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농산 물 도매시장 변화전망과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영도 매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농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경 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3.17. 농산물시장 개방확대에 대응한 지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 (2/2차년도)
연 구 자：성명환, 서종혁, 전창곤, 김경필, 허주녕 연구기간： 2001. 12 ～ 2002. 12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지역 농산물의 가격 및 비가격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함 에 있다. 생산량 증대와 시장 개방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농산 물을 보다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에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식품 안정성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는 한편 생산자 들의 경영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의 품질을 보장하면서 동종의 타 상품과 차별화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농산
물 품질인증제도 및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차별 화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에서는 각 지역 특산물 의 브랜드화를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을 유지 및 증대 시키고 시장 개방에 대응한 지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정부는 차별화로 사용되어 온 품질인증제도를 각종 차별화 제도와 조정하여 “차별화농산물촉진법”을 수립하여 인증제도의 간소 화, 과학성, 공정성,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차별화된 농산물의 정책지원자금은 물류비용 절감과 식품의 안정성 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지역 내 차별화 농산물과 농촌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차별화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3.18. 전통장류의 수출확대 방안 연구
연 구 자：최지현, 이계임 연구기간：2001. 8 ～ 2002. 8
최근 일본을 중심으로 매운맛의 한국 음식 붐이 일면서 수요가 확 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고추장은 다이어트 음식으로 알려져 있 고 비빔밥이 인기를 끌면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재래식으로 제조되는 전통장류의 수출 증대 는 농가의 소득 증대와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통장류 생산업체는 개 별적으로 수출에 관심은 있었지만 시장정보 및 수출마케팅 경험 부 족 등으로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많았다. 장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시장여건 및 소비자의 기호분석 등 소비자 지향 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해당 국에 대한 철저 한 시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장류시장을 분석하고 소비자 선호 를 조사함으로써 전통장류의 수출 가능성을 전망하고 수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3.19. 청과물 품질등급화의 경제성 평가 및 정착방안 연구
연 구 자：윤호섭, 전창곤, 이용선 연구기간：1999. 5 ～ 2002. 5
농산물시장 및 유통산업의 개방으로 농산물 생산자 및 유통참가자 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당면과제로 대두하였고,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자부터 소비자 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통참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체계 적인 표준규격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청과물 등급화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고, 과일류 등급화의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였으며, 품질 등급 규격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등급화의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품질 등급 규격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급규격에 대한 허용오차의 부여, ‘농 산물 품질관리사’ 제도의 도입, 크기 등급의 간소화, 공동계산조직 등 품질등급 추진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품질 계측 장비의 보 급 지원 등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3.20. 폐영농자재의 발생 및 수거 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연 구 자：강창용, 오세익, 김창길, 황정욱, 성시현 연구기간：2001. 12 ～ 2002. 12
폐영농자재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의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시설농업의 확산으로 관련 시설자재
의 폐기량도 늘어나고 있어서 적절한 폐영농자재의 관리가 중요하다.
이 연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우리나라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 되는 폐영농자재의 적절한 배출과 효율적인 수거, 그리고 폐영농자 재 관리에 관련된 효율적인 제도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폐영농자재의 발생과 처리, 수거, 관리 등의 내용을 망라해서 현지 실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미국 과 일본의 경우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 강구에 힘을 기울였 다. 폐영영자재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중요시되는 폐비닐, 빈(폐)농약병, 폐농기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가장 먼저 효율적 관리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나름대로 정립하였 다. 제2차 국가 폐기물 관리기본계획상의 폐기물 관리상의 기본원칙 과 부합하도록 5개의 효율적인 폐영농자재 관리 원칙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현재 OECD를 중심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확대 되고 있고, 아울러 상당 품목 폐영농자재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향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립된 기본원칙과 국내외 관 련사항의 변화 경향, 각 단계별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 록 새로운 폐영농자재관리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3.21. 농업인력육성사업 평가
연 구 자：박문호, 박광배 연구기간：2002. 9 ～ 2002. 12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 추진 체계 면에서는 ①교육수요를 증대 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내용, 시기, 교육기관 등 교육정보 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②중․고생에 대한
농업이해를 넓히고, 후계농업인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교육부의 협조 를 받아 농업․농촌체험교육을 중․고생의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반 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교육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기술교육시 실습장, 강사 등 분야별 교육자원에 대한 정보 공유화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④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정예화가 필요하다. ⑤소비자 교육 의 경우 현장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나 “농소정사업”과 중복되는 부분 이 있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방법면에서는 ①교육생의 특성에 따라 단계별 심화교육 이 필요하며, 전문교육단계에서는 분야별 전문화된 컨설팅식 지도가 필요하다. ②교육수요자의 편의성 고려,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지교육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③강의식 교육보다는 현장체험을 할 수 있은 교육이 필요하며,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교육도 유효한 교육방법으로 들수 있다.
④각 교육기관 스스로 교육자료를 자체생산하기 힘든 만큼, 품목교 육, 환경교육, 여성교육, 청소년교육 등 교육유형별로 기초교재나 비 디오 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내용 면에서는 ①교육수요자 특히, 기술교육의 경우 개 괄적인 교육보다는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②교육 분야 별로는 환경농업의 경 우 소비자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고, 과목별로는 이론교육보다는 사 례발표 및 현장실습교육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4. 농촌발전연구
지역계획 및 생활환경 분야, 지역경제 분야, 농어촌사회․교육․의 료․보험․문화 분야, 도․농 교류와 농촌관광 연구 분야 등을 포함 하는 농촌발전연구의 과제는 총 24건이었는데, 그 중 19과제를 완료 하였고, 5과제는 2003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기 본 (1)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2000. 8. 1-2002. 2.28 오 내 원 기 본 (2)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
과제 2002. 1. 2-2002.11.30 박 석 두 R442 기 본 (3) 농촌마을의 리더십 구조와 역할에 관
한 연구 2002. 1. 2-2002.11.30 허 장 R443 기 본 (4)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2002. 1. 2-2002.11.30 박 대 식 R444 기 본 (5) 농업 관련 NGO의 농정 참여에 관한
연구 2002. 1. 2-2002.11.31 김 수 석 R445 정 책 (6)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접지불제 세부
시행방안 연구 2001.10.13-2002. 5.30 오 내 원 C2002-7 정 책 (7)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연구 2002. 7.16-2003. 3.15 박 시 현 정 책 (8)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발간 (2/4차
년도) 2001. 3.21-2002. 2.20 박 석 두 C2002-5 정 책 (9)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발간 (3/4차
년도) 2002. 9. 4-2003.12. 3 정 명 채 용 역 (10)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 수립 연구 2001. 7.5-2002.12.26 허 장 용 역 (1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에 관
한 연구 2001.11.10-2002. 9. 9 송 미 령 C2002-18 용 역 (12) 소래지구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개발계획 2002. 2. 2-2002. 8. 1 박 시 현 C2002-10 용 역 (13) 구병리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개
발계획 2002. 2.22-2002.12.18 송 미 령 C2002-24
구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정 책 (14)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 연구 2002. 4.24-2002.11.23 박 대 식 C2002-34 정 책 (15)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
회교육 방안 연구 2002. 4.18-2002.11.17 정 기 환 C2002-20 용 역 (16) 도․농 통합형 농촌정주기반 구축방
안 연구 2002. 5.10-2002.12.31 송 미 령 C2002-37 용 역 (17) 농촌폐비닐 적정배출과 종합적인 수
거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2002. 6.20-2002. 9.19 허 장 C2002-19 용 역 (18)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 2002. 9. 2-2003. 7. 1 정 기 환 보 조 (19) 물관리 생력화 기술 개발의 경제성
분석(3/3차년도) 2001. 6.10-2002. 6. 9 김 은 순 M51 보 조 (20) 농지개량 및 정비기술 개발의 경제성
분석(3/4차년도) 2001. 6.10-2002. 6. 9 김 수 석 보 조 (21) 농지개량 및 정비기술 개발의 경제성
분석(4/4차년도) 2002. 6.10-2003. 6. 9 김 수 석 보 조 (22)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
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2/2차년도)
2001. 8.21-2002. 8.20 박 시 현
보 조 (23) 수산부분 직접지불제의 농업 부문 적
용사례 연구 2002. 1.10-2002.10. 9 이 규 천 보 조 (24) 장미품종 로열티 권리화 대응 방안
연구(1/3차년도) 2002.10.15-2003.10.14 김 수 석
4.1.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연 구 자：오내원, 정기환, 최경환, 박대식, 허장 연구기간：2000. 8 ～ 2002. 2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급속한 산업사회화라는 사회 변동을 경험하 여 왔다. 산업사회화란 농업․농촌 중심의 사회구조가 공업․도시 중심의 사회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과정은 필연적으 로 농촌사회경제의 구조적 변동을 수반하게 된다.
이 연구는 농촌사회의 변동을 마을과 농가 단위에서 미시적, 종합 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생산하고 이론적 인식의 틀을 재정립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출발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으로는 첫째, 마을 단위의 장기적 조사를 통하여 농촌사회 변화의 내용과 과정, 정도를 측정, 기록함으로써 농 촌사회 변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둘째, 도 시화․산업화되어 가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 흐름과 국가의 사회경제 정책 속에서 야기되는 농촌사회의 변화 촉구요인과 이에 대한 농촌 사회의 대응방식 등을 규명하며, 셋째, 이러한 변화의 양상과 구조가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모색함으로써 농촌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장기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는 이 조사연구는 1985년에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1985년부터 2000년까지 16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정리․분 석한 것으로 이 연구를 마무리 짓은 종합보고서에 해당된다.
4.2.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연 구 자：박석두, 황의식 연구기간：2002. 1 ～ 2002. 12
1950년의 농지개혁 이후 현재까지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으로 유지 되고 있는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체제는 현실에서 이미 붕괴된 상 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에 전 농지의 17.8%였던 임차농지 면적은 2000년에 43.6%로 증가하였으며, 임차농가 비율은 30%에서 72.3%로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가 확대된 것은 농지의 실제 거래가격이 수익지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 준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그런데, 2001년 하반 기부터 농지가격이 하락하게 됨으로써 사태는 일변하게 되었다. 이 에 농업인들은 농지소유 및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농림부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그 일부를 수용 하였다.
농지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 가입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WTO 뉴라운드 협상 개시와 2004년 쌀 수입 관세화 유예조치 재협상, 그리고 농업경영 인력의 노령화와 후 계인력 부족 등으로 농지의 공급은 증대하고 수요는 감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농지가격 하락을 방지할 필요성 과 그 대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점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