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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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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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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평생학습 사회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를 학습 공동체로 만드는 일은 반 드시 필요한 작업 중의 한 가지이다 지역은 총체적 학습사회의 연결망으. 로서 의미를 지니며 특히 일과 학습 그리고 생활이 결합되는 가장 기본적, 인 토대이다 사회적 문화적 공간으로서 지역을 인적자원개발 또는 학습. , 의 이름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참여.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자립형 지방화와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면 서 지역을 혁신체제로 구축하려는 가시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그리고 이러한 지역혁신을 위해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의 학습 마인드. 와 인프라는 부실한 실정이다 지역은 평생학습이 선언. ‘ 을 넘어 현장‘ 으 로 내려오는 그 매개 고리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주민의 생애 발달을 보, 장하기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 는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의 평생학습 현실과 미래의 모습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년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평: 생학습 참여 실태 및 수요 조사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 본연구2005-7-4 )번 으로 진행되었으며 손유미 박사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 연구가 향후 지역의 평생학습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며 연구진과 이 연구에 도움을 준 모든 분,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3)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1

제 장 평생학습의 현황 및 문제점 2

제 장 지역 평생학습과 관련된 선행 연구 분석 3

전통적 지역사회교육론과 지역 평생학습 학습사회론과 지역 평생학습

학습지역론과 지역 평생학습

지역 평생학습의 이념 및 문화 형성

지역평생학습사회 및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평생학습도시 및 지역 학습공동체 구축

(4)

제 장 지역 평생학습 관련 정책 분석 4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지역혁신발전계획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기능

각 지역의 우수 인적자원개발 정책 사례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

평생학습도시의 정책 방향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기대효과 현황

평생학습도시 평가

지역 노동시장정책 지원 사업

지역 고용능력개발 연구 등 지원 사업․ 지역 고용훈련 노사 협력 파트너십 시범 사업․ 지역 고용 촉진 지원 기반 강화

제 장 지역 평생학습 참여 실태 5

직업훈련 참여율과 참여 결정 요인 직업훈련 정보 취득 경로

직업훈련 만족도 직업훈련 참여 의향

(5)

교양문화 관련 학습 참여도와 만족도 시민 교육 사회 참여 교육 참여도와 만족도 취미 스포츠 오락 관련 교육 참여도와 만족도

제 장 학습 중심의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 6

평생학습 재정 확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 확대

지역 학습 인프라의 내실화 학습 고용 복지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

참고문헌

(6)

표목차

< >

표Ⅱ 평생학습 목적과 논쟁

표Ⅱ 개인주도 학습 지원제도 이용 실적

표Ⅲ 학습지역의 학습공동체적 특성 표Ⅲ 지역평생교육체제 구축 방안

표Ⅳ 평생학습도시 선정 현황

표Ⅳ 평생학습도시의 현황 년 기준 표Ⅳ 제 차년도 평생학습도시의 성과

표Ⅴ 직업훈련 참여 결정 요인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추정 결과 표Ⅴ 지역별 평생학습 참여율 분포

표Ⅴ 평생학습 개선사항 중복응답

표Ⅴ 직업훈련 참여자와 참여희망자의 특성

(7)

그림목차

[ ]

그림 Ⅱ 학령기 교육기관에 대한 대비 교육비 투자 그림 Ⅱ 근로자 직무 관련 훈련참여율

그림 Ⅱ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 비교 그림 Ⅱ 평생학습의 장애요인

그림 Ⅱ 주요국 교육 예산 대비 평생교육 예산 비중 그림 Ⅱ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비중

그림 Ⅱ 평생학습 참여 기회 그림 Ⅱ 직업훈련 참여 기회 그림 Ⅱ 규모별 교육훈련 투자비용

그림 Ⅲ 학습지역 모델의 개념적 관계 분석을 위한 해석적 틀

그림 Ⅳ 지역 고용 훈련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그림 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그림 Ⅴ 유형별 평생학습 참여율 그림 Ⅴ 성인의 직업훈련 참여율 그림 Ⅴ 직업훈련 정보 취득 경로 그림 Ⅴ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 그림 Ⅴ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의 내용 그림 Ⅴ 교양문화학습 참여도와 만족도 그림 Ⅴ 사회참여교육 참여도와 만족도

그림 Ⅴ 취미 오락 여가선용 교육 참여도와 만족도

(8)

요약

【 】

서론 1.

평생학습의 현황 및 문제점

2.

(9)

지역 평생학습과 관련된 선행 연구 분석 3.

지역 평생학습 관련 정책 분석 4.

(10)
(11)

지역 평생학습 참여 실태

5.

(12)

학습 중심의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

6.

(13)
(14)

제 1 장

서 론

(15)
(16)
(17)
(18)

제 2 장

평생학습의 현황 및 문제점

제 절 평생학습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 1

(19)

제 절 학령기 과다 투자 노동시장 진입 이후 2 / HRD 과소 투자

(20)

반면 근로자 직무 관련 훈련 참여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14.3%를 차지하고 있다.

(21)

제 절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저조 3

(22)
(23)

또한 주요국에 비하여 평생학습 예산이 적은 것도 참여율 저조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 부족은 평생학습 인프라. 의 영세성을 가져와 결국 선택지를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학습의. 중요성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 기제 즉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평생학습 관련. 예산 비중이 주요국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것을 감안한다면 평생학습 재정의 확대가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24)

제 절 기업의 교육훈련 감소 추세 4

(25)

제 절 평생학습 기회의 불균등 현상 심화 5

(26)
(27)
(28)

제 3 장

지역 평생학습과 관련된 선행 연구 분석

제 절 지역 평생학습 논의의 등장 배경 1

(29)

전통적 지역사회교육론과 지역 평생학습 1.

(30)
(31)
(32)

학습사회론과 지역 평생학습 2.

(33)
(34)

1) 에드워즈는 학습사회를 교육된 사회 학습시장 학습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숭희, , ( , 2004). 째 교육된 사회로서의 학습사회는 적극적인 시민정신 자유민주주의 기회균등을 지지하는 사회, , , 로 표상화되며 사회구성원에 대한 시민교육 차원에서의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유형의 사회를 말, 한다 이러한 학습사회에서는 주로 교육자에 의해 주도되는 시민학습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 둘. . 째 학습시장으로서의 학습사회에서 학습은 국가나 사회가 시민에게 부여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 진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 선택하고 수행하는 사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한 학습. 의 선택은 마치 시장경제에서의 상품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시장논리에 의해 공급되고 소비된다.

셋째 학습망 모형에 기반한 학습사회는 보다 시민사회모형에 근접한 것으로서 시민들의 학습공, 동체를 만들어 내는 네트워크망에 의해 학습이 공급되고 공유되는 특성을 가지는 사회를 말한다.

(35)

학습지역론과 지역 평생학습 3.

(36)
(37)
(38)

제 절 지역 평생학습 연구의 주요 주제 2

지역 평생학습의 이념 및 문화 형성 1.

(39)
(40)

지역평생학습사회 및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2.

(41)

표 계속

< >

(42)
(43)

평생학습도시 및 지역 학습공동체 구축 3.

(44)
(45)
(46)

제 4 장

지역 평생학습 관련 정책 분석

제 절 지역인적자원개발 1 (RHRD)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지역혁신발전계획 1.

(47)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기능 2.

(48)

각 지역의 우수 인적자원개발 정책 사례

3. 2)

2) 김안국(2005).지역hrd역량 강화」 인적자원입국의 비전과 추진전략 에서 재인용. .

(49)
(50)
(51)
(52)
(53)
(54)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 4.

(55)
(56)
(57)
(58)
(59)
(60)

제 절 평생학습도시 2

평생학습도시의 정책 방향 1.

(6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기대효과 2.

(62)

현황 3.

(63)

표 계속

< >

(64)

표 계속

< >

(65)

평생학습도시 평가 4.

(66)
(67)
(68)

제 절 노동부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3 3)

지역 노동시장정책 지원 사업 1.

지역 고용능력개발 연구 등 지원 사업

2. ․

3) 노동부(2005).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지역 노사정 파트너쉽 참조 .

(69)

지역 고용훈련 노사 협력 파트너십 시범 사업

3. ․

(70)

지역 고용 촉진 지원 기반 강화 4.

(71)
(72)

제 5 장

지역 평생학습 참여 실태

제 절 평생학습 참여율 1

(73)

1.0

10.5

3.8 2.0

7.5

0.4 0

10 20 30

정규교육 직업훈련 교양문화 관련학습

시민교육, 사회참여 교육

여가선용 관련교육

해외 어학연수

(74)

제 절 직업훈련 참여 실태 2

직업훈련 참여율과 참여 결정 요인 1.

(75)

변수 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2.187*** (0.070)

학력 대졸 이상 기준( )

중졸 -0.063 (0.080)

고졸 -0.351*** (0.054)

지역 대도시 기준( )

군소도시 0.368*** (0.073)

중소도시 0.117** (0.052)

연령(20대 기준)

30 -0.061 (0.072)

40 -0.125* (0.065)

50 -0.222*** (0.084)

60 0.380*** (0.122)

월가구 소득 없음 기준

( )

만 원

1-199 -0.116 (0.088)

만 원

200-299 -0.163* (0.086)

만 원

300-499 0.058 (0.083)

만 원 이상

500 0.319*** (0.102)

취업여부 무직자 기준( ) 0.384*** (0.055)

성별 여자 기준( ) 0.176*** (0.040)

Likelihood Latio 699.27***

N 544

(76)

직업훈련 정보 취득 경로 2.

(77)

직업훈련 만족도 3.

직업훈련 참여 의향 4.

(78)

제 절 비 직무 관련 학습 참여도와 만족도 3

교양문화 관련 학습 참여도와 만족도 1.

(79)

3.9 4.4 3.0 3.7

1.8 0.8 0.7 10.0

5.1 5.5 4.4

3.2 2.6 2.0 2.3 4.5

8.9 3.1

3.5 3.5

3.2 3.0 3.5 3.6

2.9 3.9

4.5

3.8 3.9

3.2 3.2 3.1 3.4 3.3

0 10 20 30

전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여 도

1 2 3 4 5

만 족 도

참여도 만족도

시민 교육 사회 참여 교육 참여도와 만족도

2. /

(80)

2.0 2.1 1.6 1.2 1.6 6.8

2.4 3.0 1.3

3.0 1.4 2.0

0.2 2.0

5.0 3.9

2.6 2.8 3.5

3.2 3.7 3.5 3.5 3.5 3.5

3.0 3.2 3.2

3.3 3.4

0 10 20 30

전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2 3 4 5

참여도 만족도

취미 스포츠 오락 관련 교육 참여도와 만족도 3. , ,

(81)

7.8 7.4 7.5 12.7

5.1 4.9 5.9 10.8 11.3

6.6 7.5 6.3 5.9

5.0 5.6 5.8 9.9

3.2 3.2

3.4 3.5

3.7 3.7 3.6 3.7 3.3 3.3 2.8

3.8 3.4 3.4 3.5 3.6 3.4

0 10 20 30

전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참

여 도

1 2 3 4 5

만 족 도

참여도 만족도

제 절 시사점과 논의 4

(82)

4) 경북지역 직업훈련 참여 특성을 보면 직업훈련장소로 주민자체센터의 비중이 높다는 점 무료 훈, 련이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훈련기간이, 1-10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이 두드러 진다 또한 경북 지역의 경우 농림 분야 직업훈련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김안국 외. . 에 의하면 경북지역은 현장 중심의 지식 기반형 농업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

(2005) ,

체와 농촌 진흥청 대학을 중심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맥락이 닿, 아 있다고 판단된다.

5)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북이25.9%, 전남21.1%16개 지역 중15 , 16 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액의 경우 광주가1.3% ,로 전북2.4%,전남이5.3%로 하위수준에 속하고 있다.

(83)
(84)
(85)

χ

χ

χ

χ

χ

(86)

제 6 장

학습 중심의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

제 절 기본 방향 1

(87)
(88)

제 절 정책 과제 2

평생학습 재정 확대 1.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 확대 2.

6) 자세한 내용은 손유미 김철희 이재경(2005)을 참조.

(89)

지역 학습 인프라의 내실화 학습 고용 복지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

3. : - -

(90)
(91)
(92)

New Paradigm of Lifelong Learning in Regional

Community

(93)
(9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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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평생학습의 새 패러다임과 지역사회

발행연월일

발 행 인 발 행 처

인 쇄 처 등 록 일 자 등 록 번 호

년 월 일 인쇄 년 월 일 발행 김 장 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 동 홈페이지

전 화 팩 스 선우인쇄

년 월 일

제 호

전 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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