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지식경제의 도래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의 평생에 걸친 학습의 중요성이 년대 초 와 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정규 학교 교육만으로는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떠난 성인들의 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제정하는 등 성인근로자의 평생에 걸친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성인대상 평생학습 체제가 과거 공급자 위주에서 개별 학습 수요자 중심으로 구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령 제도 정책 등의 정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성인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성인학습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화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 법적 제도적인 변화도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 법적 제도적 변화의 방향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 요자 중심의 법과 제도가 정착된 외국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선진국가 중 년대 초기 높은 실업율과 경제적 부 진을 극복하고 사회적 성장과 복지를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은 년 기준 성인의 직업교육 참여율이 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년 성인학습참여율도 로 위를 차지하는 등 성인학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이다 스웨덴에서 성인을 위한 교육과 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를 통해 제공하는 성인교육 성인 스스로 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성인학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직업훈 련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원훈련이 있다 이런 교육과 훈련의 특 징은 학교기반시스템 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인들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본 연구는 스웨덴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떠난 성인들이 활용하는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법과 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우 리나라의 성인학습에 시사점을 발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스웨덴의 평생학습 관련 법 제 도 연구 기본연구 번 로 진행되었으며 최영렬 박사가 책임자로서 황규희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스웨덴 고덴버그 대학 의 박상철 교수로부터 많은 자문과 자료의 도움을 받았다 본 연구에 수 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밝혀둔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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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1
평생학습의 중요성 및 개념 변화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관련 법령 선진국의 법과 제도 연구의 필요성 스웨덴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
연구의 내용 연구의 방법
제 장 경제변화와 노동시장 2
년대 이후 부진한 경제성장 약화되는 경쟁력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인종 및 언어적으로 매우 동질적인 만 인구 중 세가 이주민이 약 만 명 수준
공공부분 고용이 약 를 차지하며 세의 높은 실업률 학
ii
력에 따른 임금격차
고교수준의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이수자의 증가 및 일부 이민자 의 낮은 교육 수준
제 장 성인학습 개념 법 및 제도 변화와 정부의 역할 3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성인교육
고용훈련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노동시장 훈련 및 직장 훈련� 민주적 성숙을 위한 자발적 성인교육
의 변화
기본부분의 기획 및 감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상세부분의 기획 및 실시를 담당하는 지방정부
제 장 스웨덴의 성인학습 관련 법과 제도 4
교육시스템 성인학습 유형 성인학습체계
국회의 법률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iii
학교교육 및 성인교육을 포괄하는 교육법 성인학습 관련 시행법령�
지방자치단체 제공 성인교육의 내용 및 실적 지식강화 프로젝트
관련법령 교육휴가제 고용훈련 제도
자발적 성인교육 법령
지방자치단체 성인교육의 재정 노동시장훈련 및 사내훈련 재정 자발적 성인학습 재정
제 장 5 Future Actions and Concrete targets for 2009 제 장 요약 및 시사점 6
참고문헌
iv
표목차
< >
표 성인학습 정책의 주요유형
표 담당기관과 담당기능에서 본 직업훈련 정책의 특징 표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정책체계
표 경상가격 기준 규모 표 국가경쟁력 순위
표 스웨덴의 인구 구조 년 표 출생 국가별 이민자 입국자 수 년 표 산업별 고용 비율
표 취업률과 실업률 표 성별 연령별 실업자수
표 성인학습유형 표 성인학습참가자수
표 세 세 인구의 교육별 참가자 수 표 성인교육관련 주요 시행법령 표 일반 성인교육 교과목 및 이수시간 표 장애인 성인교육 교과목 및 이수시간 표 중등교육 교과과정 및 학생수
표 시의 지자체 성인교육 참가자수 표 지원을 받은 학생수
표 노동시장훈련 참가자수
표 교육수준별 노동시장훈련 참가자수 표 교육훈련제공자
표 노동시장훈련 우선대상 집단의 참여율 표 연도별 참가자수
표 연령별 참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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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규모별 참가비율 년 표 교육수준별 참가비율 년 표 산업분야별 참가비율 년 전반기 표 고용주에 따른 참가비율 년
표 년 하반기 규모별 성별에 따른 교육시간 표 재정지원금 지급 현황
표 의 주제별 분포
표 현황
표 개 의 활동
표 년 지자체성인교육 년차 과정 학생의 주요 재정 지원 형태
표 노동시장훈련 비용구성 표 사내훈련 비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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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목차
[ ]
그림 성별 연령별 인구 년 그림 연령대별 인구전망 년
그림 년부터 년까지 스웨덴의 출생자 수 사망자 수 이민자 수 국내 입국 및 해외 이주
그림 상대 임금 수준 그림 학력수준별 임금 수준
그림 교육 수준별 구성비율 추이 세
그림 의무교육 수준 이하의 인구 비율 세 년 그림 출신국가별 이민자 교육수준 세 년
그림 평생학습의 개념적 구조
그림 년 봄과 년 봄의 지자체 성인교육 참가자 주요 실적
그림 스웨덴 교육 시스템 그림 스웨덴의 성인학습체계
그림 스웨덴 초 중등교육 및 성인교육 법률제정 및 운영주체 그림 스웨덴 교육법 원칙 및 특이사항
그림 교육법이 보장하는 성인교육 형태 그림 지방자치단체운영 성인교육 종류 그림 국가노동시장부의 조직
그림 년도 하반기 분야별 근무시간 대비 종업원훈련 비율
그림 년 하반기 교육수준별 근무시간 대비 사내교육훈련 시간 비 율
그림 지방자치단체 성인교육 조직 그림 의 자금 흐름 체계 그림 노동시장훈련 자금제공 흐름
그림 의 자금 흐름
vii
요약
【 】
연구의 개요 1.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학습과 훈련이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평생학습 관련 다양 한 정책과 조직의 협력이 필요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영역 에서 사적영역 또는 시민적 영역으로 독점적 주체에서 다양한 주체 로 국가의 책무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도 평생학습의 영역 중 성인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인학습이 생산성 증대 및 혁신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 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년 근 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제정하는 등 성인근로자의 평생에 걸친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법령 등의 정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관련 수요자 중심의 국가 정책이 수립 집행되기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반은 법령의 제도를 통해서 형성된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제도 를 갖춘 외국 법령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활용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평생학습 중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 는 성인학습에 대해 스웨덴의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스웨덴은 년 기준으로 성인직업교육 참여율이 로 전 세계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의 년 자료에서도 성인 학습참여율이 로 전 세계 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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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과 제도가 명시적으로 개인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즉 모든 교육과 훈련이 개인의 필요 희망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통 해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고용기회를 증진시키고 결과적으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습기회가 제공되는 등 모든 시스템이 공급자 주도 가 아닌 수요자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스웨덴의 성인학습의 특징은 학교에 기초한 시스템에 근거하여 이 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성인학습은 의무 및 중등 교육 산학협력에 기초한 고급직업훈련 실업자를 위한 노동시장훈련 재직자를 위한 사내훈련 그리고 자발적 성인학습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경제변화와 노동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분 석을 기초로 성인학습 관련 된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첫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 중등교육 및 고급직업훈련 둘째 성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훈련 셋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내훈련 넷째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성인학습 그리고 다섯째 성인 학습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연구하였다
스웨덴의 경제변화와 노동시장 2.
인종적 언어적으로 매우 동질적인 만 인구의 스웨덴은 년 대 초반의 경제위기 이후 점차적으로 수준이 개선되었고 년 � 년 기간 동안에는 연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년 � 년 사이에는 연 평균 의 성장을 보였다 투자의 경우
년대 초의 위기 동안에 급속한 감소 이후에는 다소 증가하고 있 으나 과거와 비교하거나 국제적인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낮 은 수준이다
스웨덴의 인구구조는 �세가 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 구 중 이주민이 약 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분의 고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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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고용의 약 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년 까지 상승하였다가 년 기준 로 하락하였다 �세의 실업자가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젊은 층의 실업이 심각 한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지속적인 성인대상 학교교육 정책으로 인 해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이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이 민자들의 낮은 교육수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웨덴 인구 명 중 명이 중등 혹은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지니 고 있다
스웨덴의 평생학습 개념과 그 변화 3.
스웨덴의 성인학습 전통은 세기 중반에 시작되었으며 대중들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은 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재 교육 의 개념은 년대 사용되었을 때는 폭 넓 고 일관성 있는 교육전략의 의미를 지녔다 년대 말과 년대 전 기간 중에 실업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초기의 형 평성과 재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 제공이라는 정책은 경제적 관점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그 결과 평생학습은 경제적 성장과 고용 창 출을 위한 기회 및 경제적 정책으로 인식되었다
최근 스웨덴 교육청의 평생학습 개념에 따르면 평생 측 면에서 개인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배우며 생활전반 측 면에서 학습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형식적 비 형식적 무형식적 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 결과 현재 스웨덴은 평 생학습과 관련하여 오래전에 교육과 훈련에 대한 경계가 없어지고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으
며 사회적 파트너들간의 상호협력과 대화를 통한 평생학습이 진행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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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4.
스웨덴 행정조직의 특징은 행정전문가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부
와 청 지방자치단체간의 책임의 분
담이다 중앙정부는 목표와 결과에 의한 관리
원칙을 도입하여 규정을 대폭 축소하고 분명 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교육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교육청의 기능은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들이 학교교 육 모니터링 평가 교육의 질 확보 등 학교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임무를 맡고 있다 지자체 및 학교는 자율적으로 학교활 동 전반을 조직하고 실행에 대해 완전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스웨덴의 성인학습 관련 법률체계 및 제도 5.
스웨덴의 성인학습은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성인교육 고등직업훈 련 실업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훈련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성인교육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성인교육은 스웨덴 교육법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스웨덴 교육법의 원칙은 양방향 참여원칙 모 든 거주 아동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서 제공하는 공식적 성인교육은 지자체 성인교육 장애자를 위한 성 인교육 그리고 이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육이 있다
고등직업훈련은 년 설립된 고등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 중등 학교를 방금 졸업한 사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식을 갖춘 사람은 물론 현재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기술을 향상시키 고자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고급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지 방자치단체 전문직업교육기관 고급직업훈련기관 등이 피교육자의
xi
직장과 협력하여 편성 및 운영한다
스웨덴 정부는 � 년까지 년 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실업자를 대상으로 대규 모의 지식강화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지식강화 프로젝트 실행의 근본 적인 목적은 실업자 감소 성인교육 개발 교육격차 감소 경제성장 을 위한 전제조건 강화 등이다
노동시장에서의 교육훈련은 노동시장훈련 사내훈련이 존재한다 관련된 법으로는 종업원훈련시행법령 교육휴가제 등이 있다 종업원 훈련시행법령은 재직근로자 훈련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이 다 교육휴가제는 모든 종업원이 다양한 성인학습을 가능하도록 휴 가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자발적 성인학습으로는 과 이 있
다 은 학생의 사회경험 직장경력을 활용한 주제별 학습 및 프로젝트식 학습을 제공한다 은
을 지원하며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자발적 성인학습 관련 법령으로는 자발적 성인교육을 위한 정부지원 법령이 있다
성인학습을 위한 재정지원 6.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성인교육은 모두 공적자금으로 지원된 다 고등직업교육의 경우 자금부담 주체는 정부와 기업이다 실업자 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훈련도 공적자금에 의지한다 사내훈련은 정의상 고용주가 자금을 제공 하지만 실제로 종업원 훈련비용은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나누어서 분담하고 있다 자발적 성인학습의 모든 수업료는 무료이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숙식비를 지불한다 숙 식비의 일부를 정부의 학습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xii
시사점 7.
스웨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사회민주주의 국가라는 특성상 공공 부분이 대단히 비대하다 이는 경제 노동시장 구조 사회적 문제해 결 교육 능력개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 모델은 다양 한 공공서비스를 통한 복지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분배 및 재분배 를 지향하고 있다 그 결과 접근가능성과 형평성이 사회정책 건강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의 핵심적인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모 든 국민에게 학습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한 계층의 성 장이 아닌 국민전체의 교육수준 및 기술 향상을 통해 성장과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스웨덴의 교육과 훈련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사회구조와 정책에 대한 우선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 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스웨덴의 성인학습 법과 제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적극적인 성인학습 지원이다 스웨덴 정부는 성인학 습에 참여하는 전 국민에게 지자체교육 고급직업훈련 노동시장훈련 사내훈련 자발적성인학습 등 학습의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재 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부 청간의 역할 분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이다 행정전문가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부 와 청 지방자치단체간의 성인학습에 대한 책임을 분 담하고 있으며 목표와 결과에 의한 관리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훈련제공자를 활용한 실업자 직업훈련 제도이다 지자체는 공공직업훈련기관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실업자들에게 제공한다 민간교육기관들은 약 정도의 실업자 대상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대개 직업적이지만 직업교육에 부가해서 필요한 기초적이고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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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론적 교육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사내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사회적 파트너들의 적극적 참여이다 근로자의 특정한 훈련요구에 초점을 두고 행해지는 사내 훈련은 많은 기업들이 종업원들에게 실무적인 직업훈련에서부터 광 범위한 이론학습까지 다양한 수준의 훈련을 제공한다 훈련은 대학 고등교육기관 지방교육기관 또는 민간 훈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스웨덴 정부는 사업주의 종업원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성인교육훈련 영역에 관한 정책 개발과 집행은 사 회적 파트너들의 깊은 참여라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일반교육의 전개과정은 국회와 정부의 결정의 결과인 반면 직업훈련에서의 전 개과정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다섯째 시민의식 증진을 위한 자발적성인학습에 적극적 지원 및 참여이다 스웨덴은 비형식학습 및 무형식학습을 평생학습 전략의 일부분으로 제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는 교육 적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적 수준을 증진시키는 활동과 사회적 문화 적으로 뒤쳐진 사람들을 위한 활동에 두고 있다 자발적성인학습은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촉진 참여민주주의를 강화 발전 사회의 문화 적 관심을 확대 및 참여 증대를 통해 민주적 시민의식의 성장과 사 회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 닌다
여섯째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학습기회의 다양한 제공이다 성인의 학습에 대한 기회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오랜 전통을 갖고 매우 이상적으로 작동해 왔다 충분한 학습재정지원 다양하고 광범 위한 학습제공자 학습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 및 법률 등이 많은 수 의 성인을 학습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일곱째 시장원리 및 개인의 선택을 중시한 성인학습 제도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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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유연성이다 성인에 대한 학습은 정규교육기관 이외에도 민간기관 등 다른 공급자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기관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서로 경쟁 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의무교육 중등교육 고등직업훈 련 등에서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많이 확보해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시 스템의 다양성 추구 학생들의 학교 학습과정 학습시간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여덟째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재정지원제도이다 스웨덴의 모든 공공교육은 무료이다 이외에도 교육성인보조금 제도를 통해 교육을 받기위해 소득활동을 줄이거나 중지했을 경우 필요한 교육기간 중 생활비 및 교재 등 학습관련 비용에 사용한다 이 보조금은 일괄적 으로 균등한 금액의 지원이 아닌 개인이 사회에 기여한 부분 및 경 제적 상황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갖고 있다
아홉째 직업훈련보다 장기적 인적자원 육성 중시 교육법은 성인 학습을 형식적 학교시스템에 포함시켰다 즉 의무교육 및 중등교육 은 기존의 학교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의무교육 및 중등 교육에서 성인학습의 중심은 종합적인 기술이나 특정분야의 직업에 서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및 향후 학습에서 필 요한 보다 일반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직업 훈련과 더불어 언어 수학 사회 종교 역사 등 향후 새로운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 소양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평생학습의 중요성 및 개념 변화 1.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능력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주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뿐 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 원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평생학습관점에서 교육과 훈련은 지식기반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가 장 중요한 요인이며 각 개인들에게 동등하게 일생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평생학습의 개념은 년대 초 와 에서 시작되었는데 년대에 평생학습의 개념은 더욱 정교화 되 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전 생애를 통한 교육과 학습에 대한 전인적인 관점을 정착시켰다
평생학습 관련 교육정책 노동정책 산업정책 국가정책 사회정책 지역 정책 등 모두가 평생학습의 촉진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행정기구
정부당국 연구소 지방조직 등도 중요한 요소이며 이들의 협력이 필요하 다 뿐만아니라 평생학습에 관한 책임도 변하고 있다 공적영역에서 사적 영역 또는 시민적 영역으로 독점적 주체에서 다양한 주체로 국가의 책 무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동기 희망 능 력 적성 등이 평생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학교 교육만으로는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 운 상황에서 성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도 평생학습의 영역 중 성인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인학습이 생산성 증대 및 혁신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시 정규교육에 돌아가서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의 내부수익율 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관련 법령 2.
우리나라에서는 년 월 평생교육법 이 제정되고 또한 제도의 운����� ����� 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년 월 종전 직업����� 훈련기본법 을 대체 입법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을 전문개정하기 위����� ����� ����� 해 년 월 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직업����� ����� 능력개발훈련이 근로자 개인의 희망 적성 및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 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실시 되어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기본원 칙을 천명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이 이제는 수요자 중심 의 평생에 걸친 교육훈련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선진국의 법과 제도 연구의 필요성 3.
선진국의 추세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 집중되고 있 으며 우리나라도 법령 등의 정비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평생학습을 추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할 수 있는 선진국의 법과 제도 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평생학습관련 수 요자 중심의 국가정책이 수립 집행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재정적 기 반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반은 법령의 제정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법 령은 한 국가의 제도 및 정책의 내용과 변화추세를 진단하는 핵심 고리 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법 및 제도는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중심의 제도를 갖춘 외국 법령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원은 설립 이래 외국의 직업능력관련 법 제도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 으로 실행해왔으나 스웨덴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 경험이 없으며 특히 성 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상황이다 기존의 연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인력투자시스템과 직업훈련 개혁동향 에서는 년 인력 투자법 제정 이후 년 재승인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파트너십에 기초 한 행 재정 지배구조 원스톱서비스의 내용 및 전달방식 인력투자법 하에 달라진 훈련전달체계 그리고 주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직근로자 직업훈련에 있어서의 변화 등 미국의 전반적인 인력투자법 정착 노력에 대한검토를 통하여 국내 직업훈련 정책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 및 지역 인력투자위원회와 원스톱 서비스센터의 설 치 청소년 성인 및 해직근로자 등을 위한 인력개발서비스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의 인력투자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인력투자법의 재승인 관련이슈로 제기된 인력투 자법의 지배구조 원스톱센터 시스템 성인교육 청소년 프로그램 성과 및 책무성 주정부의 유연성 등을 다루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주요 국가 법령 연구 에서는 국가 정책의 수 립 집행을 위한 근거는 법령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제도 및 정책의 내용과 변화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관련 주제의 법령 연구가 일차적인 과제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간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외국의 제도 및 정책을 단편적으로 소개하거나 현황 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 에 직접적인 정책개발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인식에 기초하여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개 선진국의 직업능 력개발 관련 법령에 대해서 각각 발전과정 특징 내용 시사점 등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개 국가의 법령을 원문 대역 본으로 발간하여 구체적인 법조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인력투자법 프랑스 노동법 제 권 독일의 직업 훈련법 직업훈련 촉진법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고용보 험법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재정법 호주훈련청법 빅토리아주 직업교육훈 련법에 근거한 장관방침을 다루고 있다
외국의 직업훈련제도 분석 일본 에서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충실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체제 직업능력개발 행정 직업능력개발정책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 다 직업훈련관련법의 변천과정을 소개하면서 년 제정된 직업능력개 발촉진법의 제정 취지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인적자원 구축을 위한 전략 에서는 미국의 세기 인 력위원회가 제시한 미국의 세기 인적자원 구축을 위한 전략 을 번역한 것으로 세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필요성 과 세기에 성공하기 위한 핵심요소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성공요인으 로는 세기 문해력 습득 파트너십을 통한 정책 구현 청소년을 위한 학 습연계성 형성 정보기술관련 직업경로 파악 숙련된 정보기술
습득의 증대 평생학습의 확대 정보기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이민정책의 유연화 학습 성과 향상 첨단기술 및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들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규의 국제비교연구 에서는 평생학습체제 구 축을 위한 제도적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의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학 습 직업교육훈련 법제를 연구하였다 법제와 관련해서는 년까지의 영국 법제의 발전과정 계속교육법의 주요내용을 연구하였다
주요국가의 직업교육훈련 동향 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직업교육훈 련제도 직업교육훈련의 현황 및 직업교육훈련 동향을 살펴보고 이들이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대 상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대만 호주 등 개국이다 그러 나 이 연구는 국가별 비교분석의 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단순하 게 국가별 특징을 제시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스웨덴 연구의 필요성 4.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외국의 직업능력관련 법과 제도에 관한 국가별 연구로는 년에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년 영국 년 호주 및 일본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년 미국인력투자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위의 연구들은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법령 원문의 번역 없이 외국의 제도 및 정책을 단편적으로 소개하거나 현황 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책개발 및 개선과제를 도 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법을 직접적으로 번역하고 분석하여 발전과정 특 징 내용 시사점 등을 제시한 연구는 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 주 등 개 선진국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국가 법령연구가 유일하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에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주의 모델 미국 호주 영국 사회적동반자 모델 독일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모델 프랑 스 사업주 기반훈련의 전통이 강한모델 일본 등을 기초로 각각의 모델 중 대표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단기간에 높은 성장을 보인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
럽 선진국들에 대한 법과 제도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중에 서 스웨덴은 년 기준으로 성인직업교육
참여율이 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의 년 자료에서도 성인학습참여율
이 로 전 세계 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 관련 법과 제도가 명시적으로 개인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즉 모든 교육과 훈 련이 개인의 필요 희망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 서의 개인의 고용기회를 증진시키고 결과적으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 습기회가 제공되는 등 모든 시스템이 공급자 주도가 아닌 수요자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5.
년대 초기 심각한 경제적 부진 상황에서 사회적 성장과 정의를 위 해 높은 교육과 성인학습을 추구해온 복지국가의 대표모델인 스웨덴의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의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 및 특성 둘째 스웨덴 성인의 평생학습 개념과 그 변화 셋째 스웨덴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넷째 스웨덴의 성인학습 관련 법률 및 제도 다섯째 성인학습을 위한 재정지원
제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연구의 내용 1.
스웨덴의 성인학습의 특징은 학교에 기초한 시스템
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성인학습은 의 무 및 중등 교육 실업자를 위한 노동시장훈련 재직자를 위한 사내훈련 그리고 자발적 성인학습으로 구성된다 이중 노동시장 훈련과 사내훈련을 합해서 계속직업훈련이라고 한다 의무 및 중등교육은 어린 시절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이며 계속직업훈련 은 고용의 기회와 소득을 늘리기 위해 재직자 이직 및 전직자를 대상으 로 하고 있다 자발적성인학습은 스웨덴의 독특한 전통으로 개인들이 자 신이 필요한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이며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다
본 연구는 스웨덴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고 단기간에 평생학습 전반을 대상으로 포함하기에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에 관련된 법 제도에 한정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성인학 습은 정규학교교육을 마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의 모든 교육과 훈 련을 의미하며 대학에서의 고등교육은 직업교육에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 중등교육 및 고등 직업교육 성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훈련 재직자를 대상 으로 한 사내훈련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성인학습으로 범위 를 한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 2.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각국의 직업훈련제도의 기본적인 특징 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 제도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국제적 비교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미리 취급하는 범위와 비교기준을 정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범위에 대해서 여기에선 성인학습이 주요한 테마이므로 학교교육을 마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 취급하 는 범위가 된다 실업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학 교교육을 마친 노동의 범주를 정하기가 어렵다 여기에서는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어도 장기적인 직장실습을 포함한 직업교육 혹은 직 업훈련 은 성인학습의 한 분야로서 취급하기로 한다
이러한 범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성인학습을 명확히 하려면 누가 무슨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의 기준이 필요하다 누가에 대해서는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이 해당되며 후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중심이 되지만 그 이외 에도 학교 비영리기관 등의 공적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무슨 기능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기획하는 기능 직업훈련 실시 를 관리하는 기능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시기능의 세 개의 단계 가 있다 이와 같이 무슨 기능을 나누는 것은 정부의 책임분야라 할 수 있는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이라도 정부가 기획기능으로부터 집행기능 까지 모두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기획 기능만을 담당하는 국가까지 다양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국제비교 범위와 기준을 근거로 하여 다음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정부의 직업훈련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특징 실업자 재직자에 대한 개별의 직업훈련 제도 개인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성인 학습활동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본 내용은 년 월에 일본노동연구기구 에서 발간한 교육
훈련제도 국제비교조사 연구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에서 제시한 국제비교의 을 인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시리즈 참조할 것
국제비교의 범위에 대해 각국 정부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느 분야의 직업훈련 정책을 공공정책의 범위로 하고 있는지 국제비교의 기 준에 대해서는 각 국가에서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어느 기관이 직업훈련 의 무슨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우선 범위에 관한 성인 학습 정책의 특징은 중시하는 학습대상자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고 정 책대상은 표 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 분 일 본 영 국 프랑스 독 일 미 국 정 책 유 형 정책분야
광역형
정책분야 중간형
정책분야 광역형
정책분야 중간형
약 자 한정형
사회 경제적 약자
사회 경제적 약자
실업자 비자발적 자 발 적
재 직 자
사 업 주 기 업
우선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학습정책이며 그것 은 실업자와 그 이외의 약자로 실업자는 자발적 실업자와 비자발적 실업 자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며 보다 양호 한 고용기회를 획득하기 위하여 고도의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향상훈련 이 주요한 학습내용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원교육을 장려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어느 분야를 주요 범위로 하는지에 의하여 정책의 다양성이 나타나지 만 대상 국가를 보면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유형은
무엇을 가지고 주요한 정책으로 할 것인가의 판단은 어렵다 각각의 분야에 배분되는 정부예
공공정책의 범위를 가장 좁게 설정하고 있는 미국의 약자 한정형이다 다른 개국은 미국에 비해 정책범위가 넓고 특히 비자발적 자발적과 관계없이 실업자 전체를 정책대상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점과 함께 실업 자 등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이외의 분야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들 개국은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일본과 프랑스는 대상범위를 가장 넓게 설정한 정책분야 광역이며 이 유형에서는 장애자 등의 사회적인 약자와 실업자뿐만 아니라 재직자 사업주 모두를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에 대해 영국과 독일은 사업주를 주요정책대 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고 미국의 약자 한정형과 일본 프랑스의 정책분야 광역형의 사이에 위치한 정책분야 중간형이다
이와함께 담당기능에 따라 기관을 구분하여 각국의 직업훈련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몇 개의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교육 특히 그 안의 직업교육 과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며 명칭은 다양하지만 전자는 교육부 후자는 노동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 적인 형태이다
먼저 같은 노동부 혹은 교육부 소관내에서 담당기능에 따라 기관형태 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에 관해서는 차후에 기술하므로 학교교육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일 본이나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중앙정부 즉 교육부 가 집권적으로 관리하 는 중앙집권형 타입과 독일에서 볼 수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하는
산의 규모가 가장 타당한 판단기준이겠지만 공통의 기준으로 각국의 예산 데이터를 정리하 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책의 내용 배분되는 예산액 정책과 제도 등의 측면에 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표 을 작성하고 있다
후술하듯이 영국 정부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적자원투자인증제도 등의 정책을 중시하고 있 지만 그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간형 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책분야 광역형과 정책분야 중간형의 차이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닌지에 의해 나뉘 고 있지만 부가적으로는 직업훈련비의 조달방법의 차이가 영향을 주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미국도 일반재원으로부터 직업훈련비를 조달하고 있지만 일본과 프랑스는 사업주가 실시하 는 사원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을 사업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프랑스 의 교육훈련부과금 일본의 고용보험 사업 사업 이 이것에 해당되며 사업주를 직업훈련 정 책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위와 같이 징수한 자금을 사업주에게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분권형 타입이 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에 관해서 상세히 기술하면 표 와 같다 담당 업무에 따라 직업훈련 정책의 기본부분을 기획하는 기능 그에 근거하여 상세하게 기획하고 실시를 관리하는 기능 기획에 근거해 직업훈련 프로 그램을 실시하는 기능의 단계로 나눈다 실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정부 기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정부직할형 공적기관 그 이외의 공적기관 공적기관이라 함 민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서 공적기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적기관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비영리기관이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학교기관 미국의 공립 대 학 영국의 계속교육대학 등 이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프랑스와 같이 직업단체나 경영자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담당기관 담당기능
정부기관 정부직할형
공적기관 공적기관 민간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 본 영 국 프랑스 독 일 미 국
기본부분의 기획
중앙정부 후생노동성
중앙정부 교육기능성
중앙정부 노동부
중앙정부 연방고용청
중앙정부 노동부 상세부분의
기획과 실시의 관리
정부직할기관 고용 능력 개발 기구 등
중앙정부 등
지방 정부
주 등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 등 실 시 정부직할기관 공적기관 공적기관 공적기관 공적기관
이와 같이 기관과 기능을 정리하면 정책의 기본부분의 기획에 대해서 는 어느 국가나 중앙정부의 소관부문 일본의 후생 노동성 영국의 교육 기능성 프랑스의 노동부 독일의 연방고용청 미국의 노동부 이 담당하지 만 그 중의 상세부분의 기획 관리와 실시기능은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누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학교교육과 직업훈련과의 경계영역에 있는 분야 특히 나중에 기술하는 연소자 대상의 취업전 직업훈련 를 어느 기관이 담당할 것인가로서 미국 일본의 노동성 소 관형 프랑스의 교육부 명칭은 국민 교육성 소관형 독일의 노동부 교육부 공동형 등 세 개 의 유형이 있다
어진다 상세 기획 관리기능 실시기능 모두 정부 직할의 공적기관이 담 당하는 일본 타입 중앙정부의 상세 기획 관리 기능과 공적기관의 실시 기능을 조합한 영국과 독일 타입 지방정부의 상세 기획 관리 기능과 공 적기관의 실시기능을 조합한 프랑스와 미국의 타입이다
이와 같이 보면 다음의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로 일본은 정부직할 기관이 실시기능까지 담당한다고 하는 점에서 다른 개국과는 다른 관리 체제를 취하며 그것은 직업훈련시스템 전체를 중앙정부가 직접 컨트롤하 는 점에서 가장 중앙집권적이다 그에 비해 다른 국가에서는 정부기관이 담당하는 기능은 기획 관리에 머물러 있고 실시기능은 외부기관에 위탁 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일본 이외의 개국이 실시기 능 전부를 시장에 맡기고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며 실시기능을 담당하 는 주요한 외부기관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공적기관이다
어떠한 유형의 실업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직업훈련을 어느 기관에 서 실시하는지를 결정하고 진행을 관리하는 총괄기관은 어느 국가든지 직업안정 기능을 보유하는 정부기관이 담당한다 일본에서는 직업안정소
영국에서는 직업센터 플러스 프랑스에서는 독
일에서는 직업안정소 미국에서는 원스톱센터가 그에 해당된다
어떠한 유형의 국가라도 위와 같은 기관들을 실업자의 직업훈련기관으 로 인정하지만 개개의 실업자가 훈련을 받을 기관의 결정방법에 대해서 는 국가별로 다르며 두 개의 타입이 있다 첫째는 총괄기관이 실업자에 지시 혹은 추천 하는 방법이며 일본은 여기에 해당된다 또 하나의 방법 은 일정 예산을 책정해 그 범위 내에서 개인이 직업훈련총괄기관의 지도
여기에서는 중앙집권적이라고 하나 정부직할기관이 실시기능 전부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민간위탁연수 프로그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이라는 표현은 다른 개국과 비교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하에 직업훈련기관을 선택하는 방법이며 독일의 직업훈련 쿠폰제도 미 국의 개인훈련계정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결정되는 직업훈련에는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이 준비 되어 있는데 크게 훈련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훈련의 대상에 대해서는 실업의 심각성과 실업자의 연령에 초점을 둘 수 있다 실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를 심각한 실 업자로 한정하는 정책이며 또 하나는 실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이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비자발적 실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미국은 전 자의 전형이지만 성인에 대해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 등도 같은 타입에 해당된다 그와 달리 일본 등은 실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 는 전형이다 연령에 대한 고려는 몇몇 국가에서 청년 실업자와 성인 실 업자로 분류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고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세를 청년 실업자 그 이후는 성인 실업자로서 상이한 정책을 펴고 있다 훈련의 방법에 대해서는 형 훈련과 직장훈련 형태가 있고 전자는 직업훈련기관을 후자는 기업을 활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훈련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정책을 정리하면 다수의 정책은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하는 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오로지 형을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 럽 각국에서는 기업을 활용하는 형 즉 고용과 훈련을 결합한 직업훈 련 정책이 중시되고 있다 프랑스의 상호훈련이나 영국의 연소자 훈련 프 로그램 등이 그에 해당되지만 독일에서도 전술한 듀얼 시스템이라 는 훈련형태를 통해 고용과 훈련을 결합한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참조
훈련방법 훈련대상
형 직업훈련기관 활용형
형 기업 활용형 청년실업자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상호훈련 영국
성인실업자
일본
프랑스 국가주최훈련
영국 등
독일 미국
프랑스 고용주도계약
이러한 형 직업훈련 정책은 실업자는 기업과 함께 훈련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 훈련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자격취득을 훈련목표로 삼아 중시한다는 내용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
형 직업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떠한 직업훈련기관을 활 용할 것인가로 이 점에서 대상국은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직할의 공적 직업훈련기관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공공직업훈 련시설 활용형으로 일본과 프랑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의 상당한 부분을 전수학교 등의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있지만 예산규모 등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직업능력개발학교 등의 공공직 업훈련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노동부 소관 하에 정부 경영자 노동조합대표가 운영하는 성인직업훈련협회가 이와 같은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외부기관 그것도 학교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기관 활용형으로 영국과 미국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의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공립대학이나 대학이 직 업훈련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제 타입 으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정책을 취 하지만 영국 미국과 달리 위탁기관이 민간의 직업훈련기관 상공회의
소 경영자단체의 직업훈련기관 중심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앞에서 설명한 취업전 직업훈련과 실업자대상 직업훈련이 정부가 실시 하는 주요한 정책이지만 추가적으로 기업 등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직 업훈련 정책과 재직자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 다
우선 재원의 조달방법이 국가별로 다르며 그 중 한 가지 유형은 일반 재원을 활용하는 국가로서 영국 독일 미국이 이에 해당한다 그에 반해 직업훈련 등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자금을 직접조달하고 있는 국가가 일 본과 프랑스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사업의 사업주 부담분으로 급여의 를 징수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사업주 대상의 직업훈련 정 책비용이 조달된다 프랑스에서는 생애교육법에 근거해 교육훈련부과금 으로서 급여의 년 현재 가 기업으로부터 징수하여 그 자금을 교 육훈련계획 기업 내 교육 상호훈련 교육훈련 휴가에 배분한다 그 결과 사업주 대상의 직업훈련 정책에는 교육훈련계획 기업 내 교육 의 비용이 배분되며 그 정책대상은 넓게 설정되어 있어 특정 목적으로 한정해 정부 가 지원하는 일본과 다르다
이러한 자금조달의 방법의 차이를 반영하여 일본과 프랑스는 사업주 대상의 직업훈련 정책에는 적극적이고 적극형 그에 반해 미국과 독일은 지극히 제한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정형 실업자를 고용하여 훈련하
이와 같이 영국 독일 미국처럼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정 책을 취하면 당연히 외부 기관을 평가하는 체제의 정비가 문제가 된다 이들 개국에서는 평 가결과에 근거해 기관선정과 예산배분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평가 기준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가 중시된다 첫째는 고용 관련 효과이며 구체적으로는 취직 고 용 율 고용보장율 취직 후의 고용안정의 정도 임금이 활용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미 고안 되어 있는 능력척도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히 영국이 중시하고 있는 기준이며 국가직업자 격 등의 자격취득 여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세 번째는 실업자와 사업주를 대상으 로 한 고객만족도이다 외부위탁은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과정평가보다 어떠한 성과 가 나오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결과평가가 중시된다
는 여성의 고용기회 촉진을 위한 훈련을 하는 등으로 한정하는 독일 노 동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 사회적 약자를 고용해 훈련하는 등으로 한정하 는 미국과 같이 양국에서는 사업주대상 직업훈련 정책이 예외적인 상황 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독일 미국과 같이 일반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대 상의 직업훈련 정책에 적극적인 국가가 영국이다 중간형 기업의 경영력 을 높이려면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이 불가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 실한 기업내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위한 주요정책은 사업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아 니라 기업의 인재육성 정책을 인증하는 인적자원투자인증제도를 통하여 지원하는 정책이다 영국내 기업은 이러한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기업경영 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직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정책은 제한적이 다 어느 국가에서든지 재직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향상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이다 공적지원의 대상자는 독일이 가장 특징적으로 재직자 근로자 가 고도의 자격취득 예를 들면 전문 노동자가 마이스타 자 격을 얻는 것 을 목적으로 향상계속교육을 받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공적지원의 내용에는 자금과 시간 두 개의 측면이 있는데 전자에 대해 서는 영국 미국 독일은 대출제도나 훈련비용에 대한 세금의 우대조치가 중심이며 이와 비교하면 유급의 교육훈련 휴가가 있는 프랑스와 교육훈 련 급부제도가 있는 일본의 정책이 충실한 편이다 또 훈련기간에 대해서 는 독일은 교육휴업보장정책 일반적으로는 연 일 프랑스는 교육훈련휴 가제도와 스킬결산을 위한 유급휴가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특히 프랑스 의 교육훈련 휴가제도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넓고 휴가기간이 길고 유급이라는 점 등에서 보면 다른 국가에는 없는 지원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면 교육훈련부과금을 징수하여 그것을 재원으로서 장기의 유급교육훈련 휴가 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가 가장 충실한 재직자를 위
한 직업훈련정책을 실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혹은 재직자 개인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기업이 실시하는 사내훈련에는 다양한 측 면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기업의 사외직업훈련기관의 활용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업주가 이용하는 외부훈련기관을 각국별로 살펴보면 통계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몇 개의 특징을 읽을 수가 있다 첫째로 기업이 공공직업훈련기관 등의 정부기관 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국의 기업은 공통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교육기관과 민간교육훈련기관의 활용도에 있어 서 기업의 교육훈련 정책은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첫 번째 타입은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민간의 교육훈련 기관을 활용하는 민간기관 활용형의 국가이다 일본은 그 전형이며 민간 기업이 사외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중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비율은 에 그치지만 민간기관에 지출하는 비율은 에 달하여 특히 민간교육훈련 기관이 담당하는 역할이 크다 프랑스와 독일도 일본과 유사한 민간기관 활용형 국가이다
이와 반대로 영국과 미국은 교육기관 의존형타입이며 대학 등의 교육 기관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한편 민간교육훈련기관이 담당하는 역할은 작 다 미국을 예로 들면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참가하는 개인의 비중은 할에 달하지만 민간교육훈련기관은 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양국은 교육기관의 활용형태도 유사해 학위 취득자 등의 고자격자 대상의 경우 에는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을 그 이외의 경우 미국은 커뮤니티컬리지
영국은 계속교육기관이 활용된다
이러한 외부직업훈련기관의 사내교육에 있어서의 역할은 개인이 주도
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활동에도 반영된다 근로자의 주체적 훈련을 보면 변함없이 일본에서는 교육기관이 담당하는 역할이 작고 그에 비해 민간교육훈련기관과 업계단체 경영자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은 일본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 영국과 미국은 교육기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특히 영국 에서는 계속교육기관 미국에서는 대학과 커뮤니티컬리지가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이상의 국제비교 틀에 기초하여 스웨덴의 성인학습을 연구 하고자 한다
제 2 장
경제변화와 노동시장
스웨덴은 지난 년대 이래 근 년 간 사회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알� 려지고 있는데 으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 모델이 바로 그것 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지난 년대 이후 특히 년대에 경제위기를 통 하여 재래 복지국가 모형의 붕괴를 경험하며 이제는 영미식 시장경제의 일환으로의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며 새로운 복지국가 모형을 추구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스웨덴 평생학습 제도 및 법체계의 변화도 수반하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 로의 스웨덴 경제변화 및 노동시장 변화 등을 검토한다
제 절 경제 현황 1
년대 이후 부진한 경제성장 1. 1960
년대 스웨덴은 연평균 의 성장률을 이루었다 년대
은 보통사람 을 의미하는 와 가정 이란 의미의 의 합성어 Folkhemmet (people) folk (home) hem 이다.
성장률은 연 로 떨어졌으며 년대에는 및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년부터 년까지는 수준이 약 정 도였는데 그 이후 점차 개선되었다 특히 년 후반 및 제약회사들 의 국제적인 고도성장에 힘입어 년까지 매년 대의 높은 산 업생산 성장률을 구가하며 낮은 인플레이션 과 실업률 및 높은 경제성장률 을 이룩하였다 및 미국에 대비한 스웨덴의 변 화 추이를 년을 기준으로 비교한 추이는 표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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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스웨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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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년대 이후 및 미국과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는데 년 초반 이후 산업의 침체와 더 불어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년에는 의 연평균 성장을 보였으며 현재 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성장률은
이고 인당 는 미화 달러 수준이다
년 년에 산업생산이 급격히 감소한 이후 지난 년에 걸쳐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의 증가를 이루어 졌다 이는 특히 전기 기술 산업 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서비스 산업은 지난 년 동안 그리 빠르게 확장 되지 않았다 다만 서비스부분 중 컴퓨터와 다른 사무서비스용품의 임대 사업 의 경우에는 확장되었다
투자는 년대 초의 위기 동안에 급속히 하락한 이후에는 다소 증가 하고 있으나 과거와 비교하거나 국제적인 수준에 비추어 볼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현재 스웨덴은 전체 에서 의 몫으로 볼 때 가장 낮은 투자 비율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세계화와 함께 년대 이후 스웨 덴의 해외투자는 매우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스웨덴이 투자국으로서 의 상대적 지위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스웨덴은 세계 최고 부국중의 한 국가로서 지위를 상실했다 다 른 국가들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비교하는 가장 일반적인 척도로서 일인 당 의 측면에서 볼 때 스웨덴은 현재 서구 대부분의 산업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 또한 년대 이전까지는 스웨덴의 실업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보다 상당히 낮았으나 년대의 위기에 실업률이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 년대 후반에 다시 낮아지었으나 현재 다른 국가 들과 유사한 실업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약화되는 경쟁력 2.
년 이후 스위스의 경영대학원 가 매년 발표하는 개국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년 스웨덴의 국가경쟁력은 년에 대비하
여 하락했다 는 각 국가의 경제 사회 인프라 시설 행정 기구의 효 율성 및 기업 효율성 분야의 강점 및 약점을 조사 분석해 국가경쟁력 순 위를 매긴다
세계 국가경쟁력 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차지했는데 스웨 덴의 올해 국가경쟁력은 작년 대비 계단 하락한 위를 차지했다 작년 대비 네덜란드 스위스 및 대만이 스웨덴보다 상위 랭킹을 기록했다 스 웨덴의 북유럽 이웃 나라들인 핀란드 덴마크 및 아이슬란드는 작년과 마 찬가지로 톱 자리를 유지했고 반면 노르웨이는 두 단계 상승한 위 를 기록해 스웨덴을 바짝 쫓아왔다
스웨덴에서 국가경쟁력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해외기업 투자 유치 실 패 및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경제 공동화 현상 때문으로 여 겨진다 스웨덴의 각 분야별 순위를 살펴보면 사회 인프라 시설의 경우 높은 인터넷 이용 높은 투자 및 높은 교육 수준에 힘입어 위를 기록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순위가 크게 악화돼 처음으로 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는 해외기업 투자 유치 어려움 및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전으 로 인한 경제 공동화 현상 때문이다
남녀 임금차별 및 부패정도의 경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 스웨덴이 남녀 임금차별이 가장 적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금부담은 가 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행정 기구의 효율성 분야의 경우에는 위를 기록했으며 기업 효율성 분야의 경우 작년과 동일한 위를 기록했다 기 업 노사관계 및 대기업 효율성 항목에서는 많은 점수를 받은 반면 노동 시간 및 고학력 이민자 이용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에서 제시 한 국가경쟁력 순위는 표 와 같다
스웨덴의 대비 세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 재무부 의 자료에 따르면 년 기준 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 다음으로는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독일 영국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 국가
미국 홍콩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캐나다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호주 룩셈부르크
대만 아일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란드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칠레 청킹 일본 영국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프랑스 자료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3.
의 국가경쟁력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스웨덴의
연구소에서 스웨덴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스웨덴 국내 창업 활성화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이용 고취 취업률 향상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년대에 스웨덴 기업은 저임금국가 노동자를 활용하였지만 스웨덴 내에서는 새로운 기술 및 고급인력의 수요가 계속 증가해오고 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성 즉 혁신에 강조점을 두기 때문이다 혁신은 생산 성증가의 원천이며 경제성장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투자는 주로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집 중되고 있는데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사회적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한편 민간 투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주 도되고 있다 그런데 근래 이러한 기업들이 스웨덴 경제의 침제와 함께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투자를 축소하는 한편 국내보다 해외에 서의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스웨덴 내부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비용절감을 위한 해외 이 전보다는 스웨덴 내에서의 공학교육 및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는 주장이 근래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혁신 및 투자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 경제의 핵심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신제품 개발기술 정부 투자 확대
자동차 산업 이외에의 지식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투자 확대 제품 아이디어 개발 및 제품 생산 완료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기업 들의 기업자산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 확대
중소기업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투자 시행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약 여 가지의 행정업무 간소화 상속세 및 증여세 철폐
제 절 노동시장 2
인종 및 언어적으로 매우 동질적인 만 인구 중 세가
1. 900 16 64～
이주민이 약 만 명 수준
64%, 100
스웨덴은 국가 중 세 번째로 큰 면적을 지니고 있지만 인구밀도는 낮은편에 속한다 스웨덴의 면적은 한국의 배에 이르지만 현재 인 구는 한국의 에 해당하는 만명의 인구가 살고있다 스웨덴은 국토 의 남단에서 북단까지의 거리가 대략 이고 면적은 를 차 지한다 하지만 국토 대부분이 삼림 호수 강이며 경작지는 에 못 미 친다 현재 전 인구의 가량이 남부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 중 절 반가량은 주요 세 도시 스톡홀름 구텐베르크 말 모 에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게르만어 계열에 속하는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북동부의 핀란드어와 어를 사용하는 개의 소수그룹을 제외하고 수세기동안 스웨덴은 인종적 언어적으로 매 우 동질성을 띠고 있다
년을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는 그림 과 같다 세의 노동 연령대가 남성 여성 이고 살 이하는 남성 여성 세 이상은 남성 여성 이다 세 이상의 연령별 인 구구조를 보면 면 현재 세 인구는 명 세 명 세
명이다 세 인구는 년 명을 거쳐 년 명
년 명 년 명에 이를 전망이다 세 인구는 년 명에 이른후 년에 으로 낮아지고 이후 년 명 년 명 년 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세 인구는
년 명에 이른 이후 년에 명 년 명 년
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