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 로서의 의 사회적 관리체계
e-Learning
제 절 협동 거버넌스 이론 1
의 사회적 관리체계에서 조직간 협동 1. e-Learning
이론의 적용 필요성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본 장에서는 협동 이론 혹은 협동 모형을 품질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리 체계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의 사회적 관리 체계를 협동 모형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관찰 분석하여 이 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리적 귀결로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는 품질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리 체계를 보다 더 효과적인 수준 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다 협동 관리 체계 구축에 대 한 필요성과 욕구는 이미 정부 자체보고서에 문제 제기와 제언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증 프로그램이 여러 기관에 의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의 협력이 미흡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품질관리 유관 기관 시도 교육청 대학 교육관련 유관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의 구축이 요구 된다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통합적인 인증체제가 필요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산자부 노동부 등의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역할분담 및 연계 협조 체계 구축부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한국교육학술정 보원 각 부처의 계획이 별개로 추진되고 있어 부처별 핵심역량 과 기능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한국교 육학술정보원 콘텐츠 관련 소비자 사업자간 선순 환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품질인증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산업자원 부 다음의 내용에서는 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 적이 좀 더 구체적이다
현재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기제 부재하여
분야에서 교육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산
자부 주관으로 산업발전법 을 제정하
였으나 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역할을 이끌어낼 만한 공조체 제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각 부처별로 산발적 단 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부처 간의 협력
이 부족한 가운데 콘텐츠 인증 박람회
인력양성 등이 교육부 노동부 산자부 정통부 등 부처별로 중복 추진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국가차원의 경제적 손실도 큰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편 협동 모형의 중요성은 영국 정부의 발전 전략의 대 원칙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부 산업계 그리고 학계 차원의 전략 및 추진사업 경험의 통합화 추진 모든 분야에서의 동일한 수준의 우수성 추진
이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 간의 유기적 통합 추진 과 전통적 교수 및 학습 방법의 균형달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중 가지 요소가 통합과 협력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협동과 협력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필요성은 필연적으로 세기 후반 이래로 발전한 전통적 관료제 이론과 이의 현실적 반영인 폐쇄 적 관료체제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며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의 한 과정이다 전통적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탈관료제 또는 후 기 관료제 이론이 년대 같은 학자에 의하여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로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 또는 모형 중의 하나가 협동 또는 네트워크 조직 이론이다 전통적 관료제는 폐쇄된 경계선을 전제로 유기적인 사회 문제를 파편적인 시각과 조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하 여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파편화된 관료제의 문제점은 공동의 문제와 목표와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어떻게 공동 집단 전략 을 수립하고 공동 집단 능력을 배양하고 적당한 제 도 체제를 찾아내고 그리고 자원을 집단적으로 써야하는 지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 기인한다 민주화 다원화 그리고 복잡화 된 현 실에서 전통적 관료 모형은 점차 실효성과 설자리를 잃고 있다 이제는 복 잡하고 다양하고 인위적인 경계선을 초월하는 많은 사회 문제들은 조직 공
동체 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단일 조직에 의하여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은 조직들의 협동 체제나 네트워크 조직들에 의하여 접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협동은 어느 이해 당사자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이해 당사자가 이해와 가시적인 자원 예를 들어 정보 자금 노동 등 을 모으는 것 을 의미하고 네트워크는 조직이나 그 조직의 한 단위가 다른 그것에 종속되지 않는 다 양한 조직 또는 그것의 부분들을 포함하는 상호 의존의 구조를 말한다 협동과 네트워크를 공통적으로 규정하면 다양한 조직 간에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의존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직 공동 체라 할 수 있다
복잡하고 유기적인 사회 문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협동 모형은 문화를 초월하여 타당성과 적실성을 가진다 본 장에서는 사회 문 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협동 모형 또는 네트워크 조직 모 형을 의 사회적 관리에 있어 여러 이해 관계자나 부문 간의 공
동의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즉 의 사회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 단과 부문 간의 협동이 필수적이며 실제로도 현재 이러한 협력과 협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이론의 적용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의 조직 구조화 이론 2. Keidel
조직간 협동이론과 관련하여 의 새로운 조직의 기하학인 삼각형 설계 이론 소개하고자 한다 은 기하학 개 념을 원용하여 새로운 조직 구조화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삼각디 자인 설계 라 부른다 이는 전통적 조직화 모형인 집권 화 분권화에 협동 개념을 절묘하게 결합하고 있어 의 사회적 관리체계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 의하면 기존의 조직화 모형은 대개 집권이냐 아니면 자율성 또는 분권화 라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주를 이루는데 이러한 기존의 조직화에 대한 편 협한 시각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 그에 의하면 지금까지 조직화에 대한 논의는 점의 설계
선의 설계 그리고 각의 설계 의 세 가지
설계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점의 설계는 조직화의 논리가 집권 화냐 분권화냐의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존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논리이다 조직화를 선의 기하학으로 설명하면 집 권화나 분권화 또는 통제나 자율성은 별개의 개념 또는 점이 아니라 연속 선이라는 것이다 선의 논리학은 집권화와 분권화는 연속선으로 조직화는 그 선의 어느 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각의 설계 는 집권 화와 분권화가 결합하여 평면을 이루는 것으로 조직화는 두 가지의 다양 한 결합으로 나타난다 집권화와 분권화가 다 같이 동시에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두 가지 모두 낮은 수준의 조직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평 면적 결합 은 집권화와 분권화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이분법적 선택도 아니고 또한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요소의 결
합으로 예를 들면 높은 집권화 높은 분권화를 동시에 달성하거나 두 요소 모두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은 이러한 기존의 조직화 설계 의 한계를 논하고 대안적인 조직화 모형으로 삼각 설계
를 제안하고 있다 조직화에는 집권화와 분권화의 논리만 있는 것 이 아니라 협력 또는 팀워크라는 변수가 들어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집권화의 논리는 조직의 통일 일관성 전체적 시각을 제공하고 분권화는 책임성과 현장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협력은 조정 유연성 그리고 시너 지 효과를 기대한다
현실의 조직화의 논리는 이 세 가지 조직화 논리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 하여 나타나게 된다 어떤 조직은 과도하게 이 세 가지 형태 중 한 가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조직이 있다 예를 들어 집권화가 지배적 조직화 논 리로 되어 있는 조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 조직이 대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분권화가 과도하게 되어 있는 조직도 있는데 현재의 조계종 종단이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고 하겠다 일개 사찰의 연 수입이 중앙의 조 계종 총무원 년 예산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 영국의 인도 식민지 지배 정부도 비교적 매우 분권화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여명의 적은 공무원으로 그 넓은 인도 대륙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율권과 사명감이라 한 다 또 다른 예로는 미국의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 관리원
도 그 넓은 국립공원을 그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 환경 하에서도 개별적으 로 자율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매우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이다 협 력과 협동이 지배적 조직화 논리로 작동하는 경우는 각종 협의체가 그러하 다고 할 수 있다 자체의 집권화나 분권화 논리보다는 협의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라 할 수 있다 많은 조직들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조 직화의 논리가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아직까지도 협력이나 협동적인 측면이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 다 결국 의 사회적 관리체계에서도 집권화 분권화 협동이라 는 세 가지 조직화 논리를 어떠한 수준으로 조화롭게 끌고 나갈 것인가 가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