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 21 세기 한 - 미 관계의 재정립

연구 09－02

21세기 한-미 관계의 재정립 :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

이각범 외

21세기 한-미 관계의 재정립: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

1판1쇄 인쇄/ 2009년 1월 15일 1판1쇄 발행/ 2009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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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한국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여정부 집권 이래 한국의 입장은 동맹 중심의 대미전략에서 자주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서서히 변해 왔다. 그 결과 서울과 워싱턴 양측의 지미(知美)･지한^(知韓)인사들로 부터 한-미 동맹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미 동맹은 다양한 변화의 요인에 직면해 있다. 안으로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달성으로 인한 민족자긍심의 증대, 밖으로는 9_･11테러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동맹개념 변화 등이 불가피하게 동 맹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요인은 한-미 동맹의 미래비전을 새롭게 규정해야 할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 서 논의되었던 여러 대안들은 모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예를 들면 한국이 한-미 동맹을 탈피해 독자적 노선을 걷다가는 주변 4강 의 발길에 채일 것이 확실하다. 양자동맹을 대신해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실상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연기만 무성하고 실체가 없는 담론의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이나 일본과 새 로운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현재의 동북아 실정에서는 더더욱 상상 하기 어렵다. 결국 아직은 한-미 동맹을 벗어날 시기도, 여건도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한국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한-미 동맹 에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동맹의

복원을 기치로 내걸고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여러 차례의 실무자 회 의를 통해 주로 군사 분야에 한정되어 왔던 한-미 동맹을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 많은 부분에서 한-미 양국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 가운데 특히 가치동맹(value alliance)은 21세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를 공유하고 이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공동의 전략을 추진하는 것 은 현재 미국이 세계전략으로 안고 있는 과제와 문제의 해결에 중요 한 협력 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기 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 테러, 마약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 동문제에 대해 책임과 분담을 공유하며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치동맹은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 지속성을 부 여할 수 있고 소프트파워가 국력의 중요 요소가 되고 있는 21세기 큰 흐름에도 부합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한-미 관계가 이처럼 정상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2009년 미국은 오 바마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고, 한-미 동맹의 실질적 복원은 오 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 간의 긴밀한 공조의 확립 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 핵무기의 철저하고도 검증가능한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 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와의 동 맹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아울러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호주와의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오 바마 정부는 환경과 테러 등 21세기에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의 재건과 함께 새로운 동맹체제의 구축 을 표명하였다. 특히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파트너십으로서의 양자

협정, 정상회담 개최, 북핵 6자회담과 같은 메커니즘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체제의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 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이 한-미 동맹을 약화 시키기보다 오히려 공고히 구축하는 방향으로 선택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미 양국은 한-미 동맹을 21세기의 동맹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노 력과 성과를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정책적 선택 은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되 동맹의 한계

－변화의 불가피성, 동맹 역할의 제한성 등－에 대한 솔직한 인식 공 유를 바탕으로 동맹의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 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 으로 상호신뢰 제고, 건전한 의사소통구조 유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국의 국익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격변기를 맞아 21세기의 한-미 관계를 새로운 지평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전 략을 위해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 21세기의 유동적 동북아 질서에 서 한-미-일 협력을 통해 중국과 균형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마찬가 지로 한-미-중 협력을 통해 일본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한 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어느 경우에도 한-미 동맹이 주축이 되어 야 가능한 것으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_{미 군사･안보협력} 을 사회･경제 차원의 협력으로 보강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전략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부합하는 노력을 기울여 결 과물을 도출해 냄으로써 학계 및 정･관계 전문가들에게 많은 도움 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를 총괄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신 사단법인 한미관계

비전21포럼과 직접 집필에 참여해 주신 이각범 회장을 비롯하여 안

충영 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조상훈 한림대 객원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 연구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 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9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권 두 언

연성력

으로서의 한 -미 ‘가치동맹’

한-미 관계의 독특함, 특수성은 현대 세계사, 특히 국제관계사에 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입장에서 서양 국가와의 첫 수 교가 미국이었던 것이나 미국으로서 1945년 이후 오늘까지 지속적 으로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아시아대륙 국가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는 사실(단 1949년 1년만 제외)등은 흔히 고전적, 지정학 또는 세력균

형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관계가 다른 어느 제3 세계 국가와 다른 오늘의 특 수관계에까지 이른 데는 단순히 이익관계를 넘는 상부구조와 하부 구조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 앞으로도 군사적, 상업적 이 익을 넘는 ‘가치공유’와 ‘가치외교’ 등 공동협력의 여지는 많다.

미국의 많은 외교 상대국 중에서 특히 인종, 종교, 문화적 윤원을 달리하는 비(非)서방 국가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전통문화가 깊은 아 시아에서 서양 기독교 국가와의 관계가 한-미 관계만큼 동맹적 특수 관계를 갖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1882년 한-미 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전개된 한-미 관계는 기대 와 배반, 애절한 간청과 냉담한 제국주의 외교 사이의 간극을 거치 면서 서로가 먼 나라에 불과했었다. 그러면서도 일제식민지와 태평

양전쟁은 미국이 한국 항일독립운동의 중요한 하나의 거점이 되고 공동의 적과 싸우는 우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분단과 대한민국의 건국과 6_･25전쟁은 결정적으로 한-미 관계를 처음으로 지정학적 안 보와 경제이익을 공유하게 만들었다.

한-미 관계사에서 1945년 이후에서야 국가대 국가의 관계, 한국인 대 미국인 관계의 형성을 가능케 한 점도 역사적인 것이나 더욱 역사 적, 세계사적 특수성은 비(非)서방 제3 세계 국가나 문화 중 대한민국 만큼 미국과 ‘근대가치’를 공유한 나라가 없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 일본을 포함하여 지중해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아시아 문화권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이 근대적 ‘시민’을 출현시켰고, 근대 민주국가 건 설에 성공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된 140개에 가까운 비(非)서 방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인 ‘근대경제성장(modern economic growth)’을 성취한 나라 역시 대한민국 밖에 없다(특히 500만 인구 이상의 정상적 인 국가를 상징해 보면 더욱 그 러하다). 과학기술, 고등교 육, 개방, 해외접촉, 문화교류, 사회적 다원성 특히 종교의 다양성 등 은 그 어느 비(非)서방 제3 세계 국가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근 대화’에 성공했다. 가히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독특하고 특수한 ‘근대화 혁명’ 성공의 대외관 계에서 한-미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화, 산업 화, 사회적 다양성, 교육과 과학기술 발전에서 이념과 이상의 설정, 인재육성, 제도와 기관 설립, 초기재정 제공 등에서 한-미 동맹은 결 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원조적 성격이 강했던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용태세,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이해하고 접촉하는 자세의 특수성이다. 한국의 개화, 근 대 민족주의, 항일독립운동 세력은 원천적으로 반(反)중국, 반(反)일

본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제3 세계 문화 와 국가들이 근대화 과정,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반(反)서양, 반(反) 기독교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친(親)서양, 친(親)기독교적인 성격을 갖 게 되는 까닭이다.

특히 피식민지배 경험이 백인 서양제국주의가 아니라 일본 군국 주의였다는 특수성이 있다. 전 세계 비(非)기독교 문화권 중에서 유 일하게 자진하여 기독교를 찾고 선교사 파견을 요청한 세계적 기적 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1784년 베이징에서 이승훈의 천주교 세례와 한국인의 자발적 입교와 교회예배가 그것이다. 이들은 이른바 당시 로서는 근대화 지향의 개혁파(실학)였던 것이다. 그리고 고종은 극동 제국주의 세력들의 견제를 위하여 미국을 간절하게 균형자로 기대 하고 있었다. 그 후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하여 일본에 저항하는 한 국 민족주의는 자연히 일본과 적대하는 서양세력에 덜 저항적이거 나 친서양적일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었다. 이 점은 항일독립운동 의 지도자 중 대부분(이승 만, 김 구, 안창호, 김일성, 이상재 , 안 재홍 등)이 기독교도라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물론 유교, 불교 그리고 토착 민 족주의 세력도 항일독립운동의 중요한 축이었다. 다만 여기서 특별 히 대조되는 것은 일본을 포함하여 전 아시아 근대 민족주의 운동지 도자 중 자기문화 고유의 전통 종교를 버리고 서양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긴 맥락에서 보면 미국은 한국의 개화, 항일독립운동, 6_･ 25전쟁, 그리고 이후 근대 시민사회 ‘근대화 혁명’ 성공에 이르기까 지 일치하는 유일한 코드로 남는다. 물론 그간 단속(斷續)과 갈등과 불일치도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만 해도 미국의 유럽파, 세력 균형론자, 현실주의자들, 딘 애치슨, 조지 케난 같은, 심지어 한때는

더글러스 맥아더 극동군사령관까지도 한반도의 가치를 오직 현실 이익에서만 보고 방기, 포기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미국이 ‘가치동맹’이라는 틀에 일본, 호주, 인도를 넣고 대한민국 을 빼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그런 ‘가치동맹’이 라는 외교적 용어로 포장한 중국 견제의 ‘현실 이익 동맹’을 구축하 는 의도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과 인도는 민주주의, 인권, 종 교의 다양성에서 대한민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엄연히 신분, 계급이 존재하고 근대적 가치 미국적 가치와의 거리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가깝지 일본과 인도가 가깝지 않다. 미국이 유럽적 가치와 차이가 나는 ‘예외적 대중사회(mass society)’라면 대한민국은 동양적 가치와 차이가 나는 예외적 대중사회이다. 이런 가치의 공유는 단순히 군사 동맹, 경제, 무역이해를 넘어 기독교도의 예외적 폭발적 증가, 세계 제2 선교사 파견국, 미국에 유학하는 외국 학생 중 최고의 국가, 한 국 인구의 4%의 교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사실상(de facto)의 가치 혈연동맹’으로 변형되어 버렸다.

물론 압도적인 세력차이로 인하여 미국이 대한민국을 가치동맹으 로 수용하고 이를 발전시킬 태세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도 분명치 않 다. 외교는 현실이고 또 미국의 냉전과 탈냉전 타성으로 해서 여전 히 ‘이익’중심의 외교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국이 연성력(soft power)과 정부를 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중요시하는 다원외교로 전환하게 되면 한-미 간에 이미 형성된 ‘사 실상의 가치동맹’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휴머니즘에 기초한 스마트파워 정책과는 운율이 맞을 것 이다.

또한 대한민국도 미국의 지향, 의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존,

이익, 평화의 목적을 위하여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이미 진전되고 구축된 한-미 가치동맹 관계를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지를 독 자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연 대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손을 내밀 인도주의, 인권, 교육, 의료, 복 지, 경제, 환경, 반테러, NGO 등 활동분야는 많다. 그 지향과 가능 성을 점검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목적이다. 분야별 콘텐츠를 채우는 다음 단계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한국경제연구원에 감사를 드 린다. 이 ‘가치동맹’ 연구 작업이 계속 충실히 진행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2009년 1월 세계평화포럼 이사장/한미관계비전21포럼 고문 김진현

목 차

요 약··· 18

제1장 전환기시대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 31

Ⅰ. 대전환기의 세계와 동아시아 ··· 33

Ⅱ. 이명박 정부와 ‘가치동맹’으로의 전환 ··· 40

Ⅲ.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한-미 관계 ··· 44

Ⅳ. 한-미 양국의 녹색성장과 소프트파워 ··· 49

Ⅴ.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한-미 관계를 위하여 ··· 53

영문초록··· 59

제2장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제2의 도약··· 61

Ⅰ. 역사의 재림(再臨)? ··· 63

Ⅱ. 이념에서 실리로, 힘에서 외교로 ··· 75

Ⅲ. 한-미 동맹의 새로운 비전 ··· 86

Ⅳ. 가치, 문화, 그리고 체제 ··· 93

Ⅴ. 한-미 동맹과 북한문제 ··· 11 0

Ⅵ. 한-미 동맹과 지역안보 ··· 12 4

Ⅶ.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제2 의 도약 ··· 13 5 영문초록··· 14 9

목 차

제3장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군사적 측면

: 가치동맹 구현을 위한 과제··· 153

Ⅰ. 서 론 ··· 15 5

Ⅱ. 2 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 ··· 15 7 1.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_{인식의 기초}···157 2. 가치동맹을 위한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 160

Ⅲ. 가치동맹 구현을 위한 군사측면의 과제 ··· 16 8 1. 주한미군 조정 추이···168 2. 동맹의 미래 군사과제···172 3. 오바마 행정부 등장과 한-_{미 관계 전망}··· 182

Ⅳ. 맺음말 ··· 18 8 영문초록··· 19 0

제4장 한-미 경제동맹에서 가치동맹을 향하여: 현황과 과제··· 193

Ⅰ. 머리말 ··· 19 5

Ⅱ. 미국의 원조와 전후(戰後) 한국경제 ··· 19 8

Ⅲ. 미국시장에 의존한 수출주도형 공업화 ··· 20 2 1. 미국시장 지향 수출주도형 공업화···202 2. 미국의 주요 통상 파트너로 격상···210

Ⅳ. 한-미 경제동맹의 초석으로서 한-미 FTA 타결 ··· 21 2 1. _한-_미 FTA 협상의 주요 타결 내용··· 241

목 차

2. _한-_미 FTA _{평가와 의의}··· 291

Ⅴ. 한-미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 ··· 22 3

1. 경제선진화의 돌파구···223

2. 성장잠재력의 회복 계기···224

3. _{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의 전기···228

4.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FTA _허브화··· 231

5. 21_{세기 신한국책략}···243

Ⅵ. 한-미 FTA의 미국에 대한 함의 ··· 24 6 1. 미국경제에 대한 영향···246

2.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교두보와 가치동맹의 파트너···248

Ⅶ. 한-미 가치동맹으로 전환을 향한 과제 ··· 25 0 1.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프트파워 역량 제고··· 252

2.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254

3. _한국의 ODA _{확대정책과 한}-_{미 협력 강화}···255 4. _미국 WEST 프로그램과 한국의 지식봉사자 결합··· 257 5. 녹색성장과 휴먼테크노피아 공동 추구···258

Ⅷ. 결 어 ··· 26 0 참고문헌··· 26 3 영문초록··· 26 9 제5장 가치동맹에 의한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 273

Ⅰ. 문제제기 ··· 27 5

목 차

Ⅱ. 한국과 미국: 가치의 충돌과 동조 ··· 27 8

1. _한-미 관계의 역사적 개관··· 278

2. 미국적 가치와 한국의 근대화 혁명···281

Ⅲ. 한-미 가치동맹의 의의와 구조 ··· 28 6 1. _{가치동맹의 개념}···286

2. _한-미 가치동맹의 필요성··· 289

3. _한-미 가치동맹의 내용··· 295

Ⅳ. 한-미 가치동맹 강화 전략 ··· 30 1 1. 반미감정 및 반한정서의 해결···301

2. _{미래지향적 한}-미 공동가치의 재구축··· 307

3. _{공공외교의 강화}···309

4. _{문화외교와} ‘_매력국가’ _만들기··· 311

Ⅴ. 결 론 ··· 31 4 영문초록··· 31 5

표 _･ 그림 목차

제4장 한-미 경제동맹에서 가치동맹을 향하여: 현황과 과제

표 4-1. 미국의 원조 추이··· 199 표 4-2. 한국의 대미 교역 추이··· 203 표 4-3. _{한국의 대미} 5_{대 수출품 추이}··· 206 표 4-4. _한-_미 FTA _추진일정···251 표 4-5. _한-_미 FTA의 주요 부문별 타결 내용··· 291 표 4-6.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요소스톡 증가율··· 225 표 4-7. _한-_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 262 표 4-8. _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262 표 4-9. _한-_미/_한-EU FTA의 거시경제 효과: GDP, _후생수준··· 272 표 4-10. 미국의 대한국 투자 추이··· 230 표 4-11. 한국의 대미 투자 추이··· 230 표 4-12.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_{추진 현황}···233 표 4-13. _한-_중-_일 3_{국의 독자적} FTA _{추진 현황}··· 243 표 4-14. _한-_미 FTA_{에 따른 효과}: GDP _증가율··· 274 표 4-15. _한-_미 FTA_{에 따른 효과}: _{수출입 규모}··· 274 표 4-16. _한-_미 FTA_{에 따른 효과}: GDP _증가율··· 274 표 4-17. _한-_미 FTA_{에 따른 효과}: _복지··· 274 표 4-18. _한-_미 FTA_{에 따른 효과}: _{교역 증가율}··· 274 표 4-19. EDCF의 승인목표와 집행규모···265 표 4-20. EDCF의 지역별 지원대상국···265

그림 4-1. 한국의 대외지향 경제발전 도식··· 202 그림 4-2. 한국의 수출 추이··· 205 그림 4-3. 한국의 수입 추이··· 205 그림 4-4. 한국의 대미 품목별 수출비중 추이··· 207

표 _･ 그림 목차

그림 4-5. 한국의 대미 품목별 수입비중 추이··· 208 그림 4-6. 한국 수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 추이··· 209 그림 4-7.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 운동과 미국의 연계··· 241

제5장 가치동맹에 의한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

표 5-1. 한국민의 국가별 호감도··· 304 표 5-2. 미군 주둔에 대한 인식··· 304 표 5-3. 한국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한-_{미 관계}··· 340 표 5-4. 한국인의 미국 호감도 변화··· 305 표 5-5. _{한국인의 한}-미 동맹 지지율 변화··· 350 표 5-6.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310 표 5-7. 5대 분야 및 종합지표별 소프트파워 평가지수··· 312

요 약

제1장 전환기시대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

이각범(한국미래연구원)

세계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전환기를 상징하는 현상은 다음 과 같이 여러 가지이다. 첫째,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으로 자본주의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둘째, 동 아시아에서는 한편으로 중국이 급부상하고 일본이 상대적으로 답보 하는 반면, 미국이 주도하던 일극체제(uni-polar system)가 다극체제

(multi-polar system)로 변화함으로써 미국의 위상이 변화할 우려가 있

다. 셋째, 위기사회가 보다 구체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대량살상무 기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테러리즘, 해적문제에 대한 대처가 철저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 에너지 부족 등 지금까지 인류가 영위해 온 삶의 방식으로는 대처할 수 없 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다섯째, 갖가지 정치･사회･경제문제 또한 국경을 넘어 세계화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미 양국은 관계 변화의 방향을 인류 의 복리와 평화를 증진하는 쪽으로 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 고 문제군(問題群)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를 확립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패권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과 미국은 중국, 일본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 구축에 협력하여 야 한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북한에 민주화와 개혁, 개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미-일의 굳건한 상호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 동맹을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 야 한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양국은 환경문제, 테러문제 등 범지구 적 문제에 대하여 공동대처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이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시정하고 국제협 력에 의한 지구적 문제해결에 더욱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은 전 세계의 점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 하고 보다 평화적인 동아시아의 질서 형성을 위하여 한국과 긴밀하 게 협조하여야 한다.

이에 유기적이고 복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한-미 관계를 위해 필 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는 부드럽지만 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한-미 양국은 인류의 공존･공 생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한-미 간 교류와 협력에 있어 지식과 문화와 가치의 교 류 및 공유가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넷째, 한-미 간 신 뢰가 보다 돈독해져야 한다.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은 상호신뢰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첨단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한-미 양국이 적 극 동참함으로써 지구 전체의 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 2장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제2의 도약

조상훈(한림대)

한-미 동맹은 지난 50_∼60년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이라는 제1 의 도약에 상당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의 미래로 시선을 돌리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정전 이후 1954년에 발효된 한- 미 상호방위조약은 분단의 현실 아래 한반도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남북 간의 평화 정착이나 통일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관해 신중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미 동맹은 이제 대공황 이래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따른 미국의 세계적 위상의 가변성과 김정일 독재체제의 불안한 유동성 때문에 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이념보다는 실리로, 힘보다는 외교로 대외정책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 동맹을 통해 한-미 양국의 평화와 안정,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제2의 도약을 위한 선명한 비전을 확 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따라서 동북아지역 강대국 간의 관계를 가늠해 보고, 여러 방면에 서 새롭게 부상한 중국이라는 존재가 한반도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 칠지 신중한 분석을 통해 한-미 양국의 국익 차원에서 이러한 비전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향한 전략과 과업 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양국이 추구하는 공통가치를 점검하는 한편, 북핵문제를 북한체제 자체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것을 주문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안보와의 관계, 특히 향후 미-중-일 3각

체제에서도 한-미 동맹이 중요한 독자적 역할을 계속할 것임을 전망 하고 있다. 미-중-일 3국의 협력과 경쟁과정에서 미-일 동맹이 가지 게 될 비전의 한계와 지역 다자안보체제와의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의 주권을 감안한 신중한 대응을 자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을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수단으로 보고 내 실 있고 실효성 있는 기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당국 간 전 략과 제도의 재정립, 중국의 한반도문제 관여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대응, 그리고 한-미 동맹의 존재 의의에 관한 일반국민의 인식 제고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미 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 한 세련된 소프트파워적 상호접근, 미-일 동맹과는 다른 한-미 동맹 의 독자성에 입각한 지휘체계문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_･ 미사일방어(MD) 등 현안의 대응 필요성, 그리고 한-미 동맹을 위한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노력 등의 중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제3장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군사적 측면

이상현(세종연구소)

21세기 국제질서는 복합적 네트워크 양상이다. 이러한 국제질서 속의 생존을 위해서는 네트워크형 외교와 연대를 모색해야만 한다. 네트워크는 일종의 개방된 질서로서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배제될수

록 국가의 역량은 제한된다. 물론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는 세계화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가치와 이 념을 공유하는 국가군과의 네트워킹과 연대가 되어야 한다. 한국이 속해야 할 곳은 국제질서의 상층부에 속하는 동시에 가치와 제도를 공유하는 국가군으로 구성되는 세계질서 주도연합(leading coalition)이 어야 한다.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 때문에 한-미 동맹은 앞으로 상당기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가치동맹의 대상이다. 한국 또 한 업그레이드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할 때 동북아체제 재편과정 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21세기의 유동적 동북아질서에서 한 -미-일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거나 유인하고, 마찬가지로 한-미- 중 협력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어떤 경우에도 한-미 관계가 주축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미 군사안보협력을 사회･경제 차원의 협력으로 보강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바로 한-미 가치동맹의 핵심이다.

한-미 양국은 2008년 4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 를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때 합의된 21세 기 한-미 전략동맹 비전의 3대 지향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 한-미 FTA를 포함한 군사･정치외교･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공유이익을 확대하는 ‘신뢰동맹’, 테러･환경오염･질병･가난 등 동아시아 및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평화구축동맹’이다.

한-미 가치동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군사적 과제가 제

기된다. 한-미 양국이 가치동맹을 지향할 경우, 지금까지 한미연합 사를 주축으로 대북억지력에 중점을 두었던 군사적 역할은 바뀔 수 밖에 없다. 첫째,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군 사협조방안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전작권 전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으로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운용 가 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 용하여 50% 분담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

상(PSI)과 미사일방어(MD) 참여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섯

째,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공동의 대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아프간 재파병 및 이라크 추가파병문제에 대해서는 가치동맹의 실현은 물 론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책임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개발원조(ODA)확대를 통한 국제평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21세기 전략동맹’이라는 한-미 동맹의 기본틀 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정부와 합의한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을 오바마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논의･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인 권과 민주주의 등 미국적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당의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오바마 정부 출범은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 될 것이 다. 민주당의 가치 중시는 한-미 가치동맹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 와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제 4장 한-미 경제동맹에서 가치동맹을 향하여: 현황과 과제

안충영(중앙대)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의 쌍무적 관계는 안보, 경제, 외교적 측면에 일방적 의존의 비대칭관계에서 한국의 국력신장과 더불어 점차 상호의존의 대칭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초기에는 안보 동맹의 파트너였으나 두 나라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어 국회비준을 기다릴 만큼 점차 상호의존의 경제동맹 관계로 접어들 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창달이라는 기본가치를 넘어서서 지구적 공공재 생산과 정신･

문화적 가치까지도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한-미 경제 관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 7)을 계기로 형성된 한-미 안보동맹의 진전과 함께 심화 발전되었다. 미국에 의한 일방 적 원조경제시대(50년대 후반), 미국시장에 의존한 한국의 수출주도형 압축성장시대(1962∼1990년대 중반), 탈냉전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경 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한국의 개방경제 진입시대(90년대 중 반 이후),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세계 제1의 경제와 10위 권 경제가 FTA를 통한 경제동맹으로 격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 미 FTA가 발효되고 그에 따른 후속 구조개혁을 단행하면 한국은 경 제시스템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정비되어 개방형 선진 통상국가로 세계적 공인을 받을 것이고, 한국의 대외 입지도 한층 넓어질 수 있 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미 FTA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와

의 연결고리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외교노선에 있어서 부시 정부의 군사력과 경 제력에 입각한 일방적인 ‘하드파워’ 중심이 아닌 인권 확립과 지구적 공공재 생산을 위해 ‘소프트파워’의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 다. 한-미 양국은 최근 통화스왑 협정 등의 경제적 신뢰관계를 과학 기술 및 R&D 협력 등의 경제동맹으로 심화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경 제통합 운동’을 ‘개방된 지역주의’로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녹 색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체결하여 친환경기술 개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미 경제동맹 관계는 한국으로 하여금 대중국 과다 의존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잠재적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 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역내 패권경쟁을 넘어 한-중-일 FTA 등 동아 시아 경제통합 운동을 추진하는 데 한국이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신자유주의 나 신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그리고 ‘가치동맹’까지 격상하는 ‘원교

근균형(遠交近均衡)’의 대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때 동북아 경제

통합 운동에서 한국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 운동에서 한국은 APEC에서처럼 미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유도하여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IT시대에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기초기반을 다졌고 다종교 화합사회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인구와 국토 면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에 비교하여 훨씬 작지만 평화애호국으로서 한국은 성숙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에 문화적

가치와 인권신장을 적극 추구하며, 압축성장의 발전경험을 저개발국 과 공유하고, 대개도국 공적 원조를 강화하는 중급 연성강국으로서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 과정에 서 동아시아지역에 대해 ‘하드파워’과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결합하 는 ‘스마트파워’의 대외정책을 추진할 때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적 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기존의 안보동맹으로부 터 진일보하여 한-미 FTA를 통한 경제동맹을 더욱 격상시켜, 민주주 의와 시장경제의 체제공유를 넘어서 인권 신장, 저개발국의 빈곤과 질병퇴치, 발전경험의 대개도국 확산, 기후변화에 대처 등 지구적 공공재 생산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면 한국의 국격(國格)을 크게 신장하고 민족의 자존을 지킬 수 있을 것 이다.

제 5장 가치동맹에 의한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

전상인(서울대)･유재의(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미국은 역사상 ‘최초의 신생국’이고,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신생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이후 한-미 간의 다양한 가치공조는 대한민국의 성공적 근대화 혁명이라는 위대한 결실을 맺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은

‘글로벌 모델’이 될 만하다. 물론 한국의 근대화 혁명의 성과를 미국 과의 가치공조 덕택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오히려 그것이 초래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한-미 간의 전통적 동맹관계가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동안 한-미 관계에 있어서 ‘혈맹의 유대’라는 전통적 표현은 사뭇 무색해졌다. 자주외교 노선 강화, 한-미 관계에 대한 민족공조의 우위 및 유화적 대북정책, 그리고 중국 중시 대외전략은 한-미 관계를 전반적으로 약화시켰다. 더욱이 한국 내에서 반미감정은 점점 더 일상화되었다. 미국의 입장 에서도 탈냉전기를 맞아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특히 9_･11테러 이후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전략 개 념이 일본과 호주와의 3각 동맹관계에 중점을 두는 동안, 한국의 전 략적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년 만에 재집권한 한국의 보수정권은 한-미 관계의 복원 내지 정상화를 주요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이라는 양국의 공동 비전을 제시했다. 당시 한-미 정 상회담의 목표는 한-미 관계를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는 양국 간의 관계를 군사나 경제중심으로부터 보다 가치공유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었다. 한-미 동맹에 피로 가 누적되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 한-미 관계에 이상기류가 흘렀다 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양국이 군사동맹이나 경제동맹을 넘어서는

‘포괄적 가치동맹’ 관계로 방향을 정립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인다.

‘가치동맹(value alliance)’을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이 되 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첫째, 가치동 맹은 특정한 현안이나 정권의 차원을 넘어 한-미 관계에 구조적 안 정성과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가치동맹은 냉전의 종식과 한국의 국력신장을 전제로 하여 양국 관계를 비교적 상호대등한 위 치에 설정할 수 있다. 셋째, 가치동맹은 세계화 시대의 네트워크 국 제정치에 부합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적 이슈는 강대국 한두 나라 에 의해서가 아니라 파트너십과 협력관계를 통해 풀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넷째, 가치동맹은 냉전해체 이후 탈이념시대의 보편적 가치 를 찾아야 한다는 문명사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끝으로 가치동 맹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있어서 나날이 늘어나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에도 적절히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가치동맹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동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구심력과 원심력 두 가지 차원에서의 강화 전략이 필요하 다. 우선 구심력 차원에서 동맹 당사국인 한-미 양국 간의 신뢰구축 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반미감정 및 반한정서를 해결하고, 공공외교 등을 통해 양국 국민들 사이에 상호 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 로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한편 원심력 차원에서는 한-미 가치동맹 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한-미 가치동맹이 평화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사적이든 비군사 적이든 힘(power)의 투사가 발생하는 만큼 한-미 동맹이 공격적이거 나 제국주의적인 기제가 아닌, 어디까지나 세계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보호 기제라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심화로 자국민의 여론은 물론 상대국가의 국민여론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물론 제3국이 한-미 동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지향 적인 한-미 공동가치의 재구축 노력과 함께 한국을 ‘매력국가’로 만 들기 위한 문화외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미 간의 포괄적 가치동맹은 쌍방적인 것이어야 하고 대등한 것 이어야 하며, 또한 세계적이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 시대가 새롭게 요구하는 문명사적 가치를 재구성하고 이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서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일이다. 특히 2008년 미국 발(發) 세계 금융위기에서도 나타났듯이 미국적 가치의 도덕적 해이 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는 한국의 몫으로 자처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치동맹은 군사 및 경제 위주가 아닌 보다 문화적인 차원, 일상 적인 차원, 그리고 시민적인 차원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부 드럽고 두터운(soft and thick)’ 가치동맹 아래 세 번째 세기(世紀)로 접 어든 한-미 관계는 더욱 생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I. 대전환기의 세계와 동아시아

세계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질서의 기축을 형 성한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질서, 세계시장질서, 세계의 동맹관계에 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 가인 미국과의 동맹을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때 가 되었다. 수직적 종속관계 성격이 강했던 종래의 한-미 동맹관계 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 한국은 미국이 주 도하던 세계질서에 편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한국보다 강한 제3국과의 교섭에서 대등해질 수 있었고, 한국의 외교･군사력 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미 동맹은 종래 한반도에서 한-미 양국의 양자관계(bilateral relation)가 강조되던 닫힌 관계로는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세계질 서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본전제로 생각할 때가 되었다. 다자관계(multilateral relation)속에서 특수한 양자관계로 한-미 동맹을 승격시키는 글로벌 전략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전환기 1: 세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경제위기로 확산되었다. 미국이 주 도하던 세계경제 질서에 커다란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번지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그 중에서도 투자은행과 헤지 펀

드가 이번 경제위기의 촉발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원인 은 보다 근원적인 곳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위기가 금융위기로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에 미증유의 가격혁명이 세계적으로 진행되었 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emerging

economies)의 초고속성장은 그 이전까지 산업사회의 생산과 소비구

조에 편입되지 않았던 거대한 인구의 신규 편입을 의미한 것이다. 이에 세계적인 자원 희소와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이는 여러 경제 부문의 새로운 기회와 비용의 증가를 초래했다.

여기에 ‘금융공작’으로까지 비난받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금융공학 적 기법에 의한 파생상품과 변칙상품의 거래가 세계화를 배경으로

‘세계경제의 금융화’¹⁾라는 현상까지 생겼다. 이로 인하여 세계경제 에 실물경제의 실질적 가치를 훨씬 넘어선 유동성 과잉이 심화됨으 로써 유동성 거품을 만들고 종국에 시장실패로 이어지게 만든 일련 의 과정이 형성되었다. 실물경제의 실질적 가치와 금융권의 유동성 사이의 괴리 현상이 만든 거품이 터진 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문제 는 금융부문이 주도하던 가치창조에 의존하던 실물경제가 금융긴축 과 소비침체에 부딪쳐 역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느슨한 규제는 비록 금융정책 당국이 의도적이 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데에 방조자 였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위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은 당시 미국 정 부가 저소득층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정책의 산물이 었다. 시장의 실질구매력을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이 서민들로 하여 금 주택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경기부양도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1) 사카키바라 에이스케(_榊原英資), 󰡔間違いだらけの 経済政策󰡕, 2008.

거두었지만 장기적으로 실물을 도외시한 자산거품을 만든 한 원인 이 되었다.

1997년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 때 IMF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금융 권과 주류 경제학자들은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아시아 국 가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하고 금융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의 금융위기는 투명성문제가 지난 세기 말 경제위기를 당했던 아시아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 제, 특히 선진경제에도 똑같이 해당됨을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물론 이번 금융위기의 상당수 원인은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각종 금 융기관들의 모럴 헤저드와 헤지 펀드 등의 무분별한 활동에 대하여 적절히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하 였으면서도 세계의 금융시장이 연동되어 있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현재의 위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단순히 장기적 경기변동주기 속의 한 침체기 에 속하는 현상이 아니라 지식정보사회에 진입한 인류가 새로운 문 명에 적합한 국제관계와 사회구조,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에 대한 심각한 반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세계의 시장질서를 형성하던 경제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아울러 그동안 미국이 해외 저축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국내 소비 를 늘려왔고, 이에 대한 위험부담을 분산하는(hedging)과정에서 유 동성 과잉을 초래한 문제, 인간의 과잉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구 가 감당할 수 있는(sustainable)수준 이상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이에 따른 환경과 자연의 재난을 가져온 문제 등 미국이 세계의 모델 역 할을 하면서 정착된 지구적 문제가 심각함도 사실이다.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전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조짐을 강 하게 나타냈다.²⁾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금융긴축과 실물경기 후퇴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대책은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됨과 동시에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시작된 인 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켜 또 다시 금융의 거품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번의 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는 커다란 구조개혁 을 해야 하며, 그 구조개혁은 인류의 생산방식과 소비방식을 망라하 는 삶의 방식의 변화로 이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환기 2: 미국 주도의 정치경제질서 변화

현재 선진사회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와 자유시장경제는 인류문명의 역사적 성과로서 자부할 수 있는 가 치이자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에는 정치경제구조에 불확실성 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이 흔들리면서 자 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온 미국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주도의 정치경제 질서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체계는 팍스아메리카나로 대변되는 일극체제(uni-polar system)에서 다극체제(multi-polar system)로 점차 바뀌고 있다. 이제 미 국이 갖고 있던 패권에 다른 나라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나라 중에도 동아시아의 주변국들이 대표적이다. 최근 세계 정치와 경제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그 하나이고, 냉전시대 소련-동유 럽 진영의 종주국이었으며 최근 에너지를 중심으로 국가를 리모델 링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에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러시아가 2) 사카키바라 에이스케(_榊原英資), 󰡔間違いだらけの 経済政策󰡕, 2008.

또 다른 하나이다. 여기에 아시아의 인구 대국인 인도와 남미의 종 주국을 지향하는 브라질도 지역패권을 목표로 가세하고 있다. 만약 이들 나라가 패권국가로 새롭게 변화한다면 세계의 여러 지역 중에 서도 동아시아는 패권국가가 몰려 있어 패권경쟁이 가장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번의 경제위기가 보여주듯이 미국이 주도하던 글로벌 거 버넌스는 매우 취약해졌다. IMF가 세계경제의 조정과 조난구조 역 할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 대신 미국 등 주요국에서 발생한 문제 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도 조심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패권과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해 도전적인 입장에 있던 정치 이념집단들은 이러한 경제위기 속 에서 미국과 세계경제 질서의 몰락 가능성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들 의 기대와 달리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던 주도적인 역할은 변 하지 않을 것이며,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 또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위상 또한 외교･군사력 등 정치경제적 관 련성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과 자본주의적 경제질 서가 침체의 긴 터널에 들어감으로써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셋째, 21세기 초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위기사회(Risk Society)의 성 격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식정보사회가 대두되면서 지식의 축적은 눈부시게 진행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불확실성 또한 더욱 증

대되었다. 21세기의 인류는 1세기 전의 인류에 비하여 과학기술이

훨씬 집약된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대량살상무 기들은 흔히 말하는 ABC(방사능, 생물, 화학)무기들인데, 이들 무기의 가장 큰 특징은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사능의 유출

로 인한 사고, 지하철 독가스 테러, 가스관 폭발사고, 전자파의 피해, 많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식품과 주거환경 등 문명의 발달과 지식의 축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인을 증가시키고 있다.

넷째, 현재 지구상에는 세계화를 통하여 인류의 복리증진을 추구 해야 한다고 믿는 커다란 힘이 있는 반면, 세계화가 세계적 차원의 빈부격차를 조장하고 문명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고 믿는 세력이 있다. 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화와 정보화는 인류 발전의 약속 이지만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화는 재앙이다. 같은 상황, 같은 변화를 놓고 사람들과 집단 사이에서 변화를 평가하는 관점은 달라 진다. 이러한 사회관의 차이,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관 점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물리력의 차이가 존재할 때 테러리 즘이 발생한다. 최근 국제적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공격은 새로운 테러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테러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예기치 못한 때와 장소에서 대중 을 위협하고 있다. 판이 잘 짜여진 평화질서가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절망적 환경이다. 테러리즘은 9_･11테러와 같은 민간항공기에 의한 세계무역센터 붕괴나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혹은 최근 인도의 뭄 바이 호텔 습격 등 세계적 교류의 대표적인 장소이면서 테러공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지 않는 한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곳을 노리므로 테러리즘에 대한 완벽한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 한 상태이다.

종합적으로 종래 한 나라 안에서 해결되던 문제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됨으로써 지구의 문제가 되었다. 식품안전의 문 제가 그러하고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오염물질의 확산이 그러하다. 문제는 빠른 속도로 국경을 넘으나 문제의 해결능력은 세계적 범위

로 확대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능력은 문제의 속도 를 따라가지 못하므로 예측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불확실성은 높 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세력구도의 변 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불확실성 또한 가장 높은 지역이며, 북한이 라는 고위험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위험사회의 진원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동아시아에는 새로운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중 국과 러시아, 지금까지 아시아를 대표해 온 부강한 나라 일본, 그리 고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의 세력이 공존하면서 강대국 간 영 향력이 직접 교차하는 세계 유일의 지역이다. 이러한 격랑의 동아시 아라는 바다에서 한-미 동맹은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 침반과 닻 역할을 수행해 왔다.

Ⅱ. 이명박 정부와 ‘가치동맹’으로의 전환

전 세계의 점증하는 불확실성은 세계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 이 불가피함을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와중에서 미국은 새로 운 세력의 교차점이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 더욱 큰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 한-미 동맹은 한국전쟁 이후 55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새로운 격변기에 부응하여 이제 그 성격과 기능이 크게 달라져야 한 다. 한-미 동맹은 냉전시대 중국-소련-북한이 한 패인 북방삼각동맹 과 대치하던 한국-미국-일본의 남방삼각동맹의 평면적 구도에서 인 식되는 한 글로벌변수와 동북아시아변수, 그리고 한반도변수를 동시 에 고려해야 하는 입체적 차원에서 파악될 수 없다. 한-미 동맹은 위험의 진원지 동아시아지역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필수요소 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구적 차원에서도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면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한-미 동맹이 21세기 지구적 차원에서 유효하고도 강력한 힘을 갖 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한-미 동맹이 두 나라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공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국내 정치적 의견 불일치가 한-미 동맹 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북한변수가 한-미 동맹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두 여중생이 훈련 중이던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진 사건으로 인 하여 대대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났으며, 그 결과 좌파성향의 노무현 후보가 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념적으로 북한에 가까운

세력들은 전략적으로 반미운동을 주도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디지털방송(D-TV)표준을 놓고 정부에서 채택하고자 한 미국식 표준 을 반대함으로써 디지털방송의 상용화를 보류시켰는데, 이때 기술표 준에 대한 반대 논거는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이었다. 언론노동조합이 주축이었던 반대측의 사실상의 이유는 표 준의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미국식’에 대한 거부였다. 노무현 대통 령 당선 후에는 국가보안법 폐기와 맥아더 장군 동상 끌어내리기 운 동을 주도하였는데, 이는 한국전쟁에서 우방으로 참전한 미국을 북 한이 주도하던 통일운동의 방해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보 안법을 폐기하고자 한 것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시정하고자 한 순수한 동기도 있었겠지만 북한을 더 이상 주 적으로 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한국 내의 대규모 반대시위 역시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상호이익에 관련한 이의가 아니라 FTA의 상 대가 미국이라는 점이 반대운동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에도 한-미 양국 간의 쇠고 기 협상은 도심을 가득 메운 젊은 촛불시위대의 대규모 반정부시위 라는 거센 역풍을 맞았다. 이 촛불시위는 물론 한국의 주요 방송사 중 하나인 MBC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위험에 대하여 지나 치게 자극적이고 공포감을 심어주는 방송물을 내보낸 것에 의해 촉 발된 면이 있다. 또한 전교조 교사들을 포함해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조직적으로 학생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설파한 좌파세력 의 조직적 작용이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한-미 동맹은 국내 정치와 국내 이념세력 간의 다툼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내 반미세력의 주축이 친북세력이므로 한-미 동맹에 대한 한 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태도와 반비례하게 되어 있다. 노무 현 대통령은 김대중 전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북한 김정 일 체제와 밀월관계를 형성하였지만, 한-미 동맹에는 상당한 냉각기 간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도 한-미 관계가 한국 내 복잡 한 이념세력의 갈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한국의 좌파세력이 주도하던 반미시위가 그동안 한국 정치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잘 조직되고 교육된 집단의 동조로 대규모 시위 로 확장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촛불시위 등 반미운동으로 집권할 수 있었던 한국의 특정 정부가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워 한-미 관계 를 냉각시켰다고 해서 미국 또한 한-미 동맹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거 나 한국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향후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은 물론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 커다란 손실이 될 것이다.

현재는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나아가 더욱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 키고자 하는 세력이 한국 사회의 다수세력으로 재등장하였음을 미 국의 여론 주도층은 인지하여야 한다. 한-미 동맹의 복원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한-미 동맹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전임 노무현 정부가 지나치게 이념에 사로잡혀 자주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손상된 양국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복원하고 격상시키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월과 8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 다. 이 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주로 군사 분야에 한정되어 왔던 한-미 동맹을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격상시키기 로 합의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가치동맹(value alliance)은 21세기 한-

미 동맹의 새로운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 제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공동의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 세계 전략으로 안고 있는 과제와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협력 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기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테러, 마약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동문제에 대해 책임과 분담을 공유하 며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미 가치동맹은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고 소프트파워가 국력 의 중요요소가 되고 있는 21세기 큰 흐름에도 부합한 성격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