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지르는 가장 의미 있는 한-미 FTA 타결과 투자자유화의 추진, 환경 및 에너지 등 지구적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등 상호의존관계로 발전 심화되어 왔다.

건국 60년 동안 한국경제는 세계의 최빈국으로부터 GDP규모 면 에서 이제는 세계 10위권에 이를 만큼 선진국 문턱에 이르게 되었 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한국은 경제체제 면에서 볼 때 세계가 인정 할 만큼 시장경제의 성숙을 가져왔고 정치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에도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한국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킴에 따라 세계적 슈퍼파워 미국과의 관계도 비대칭관계에서 상당한 정도의 대칭관계로 변모되었다.

탈냉전시대 이후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세계적 슈퍼파워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미국의 위상은 60년대 세계 생산 고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국 달러화는 명실상부한 국제기축 통화로서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마샬플랜을 통한 유럽 부흥 계획을 계기로 EU의 경제위상이 높이지고, 최근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로 구성되는 BRICs경제의 세계적 부상으로 미국의 GDP는 세계 생산고의 20%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국제통화 시 스템에서도 그 동안 절대적 위력을 발휘하던 달러화도 유로, 엔화, 최근에는 중국 위안화의 도전을 받을 만큼 복수 기축통화의 하나로 변모하였다. 특히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1930년대 이 후 최악의 불황으로 불러일으키면서 달러화의 기축통화의 위상도 크게 도전을 받고 있다.

세계경제의 개방화 과정에서 의지와 생각이 맞는 나라들(likeminded

countries)이 지리적 근접성을 기초로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다. 7

년 만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과 투자 자유화 협상은

WTO의 DDA 선･후진국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답보상태에 머 무르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는 BRICs 등의 장기 고도성장에 따라 이 산화탄소 배출량의 폭발적 증대와 지구온난화, 글로벌화에 따른 빈 국과 부국 사이의 소득격차 심화, 기아와 의료 수혜의 절대 부족 등 의 지구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정치와 경제체제 면에서 한국은 미국 모델 을 답습, 발전해 왔다. 21세기 한-미 경제관계는 한-미 FTA 체결 등 경제적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본고의 기본 목적은 지금 한-미 양국에서 새로운 행정부의 등장에 따라 경제동맹으로부터 시장경제 와 민주주의의 기본적 체제공유를 넘어 인권 신장, 기후변화에 대응 하고 친환경 성장의 추구, 빈곤국의 경제 발전 및 기술지원 등 지구 적 과제에 이르기까지 문제의식의 공유와 실천전략을 함께 가다듬 을 수 있는 성숙한 파트너로서 ‘가치동맹(value alliance)’까지 승화, 발 전시켜야 할 필요성과 그 이행전략을 모색 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