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미관계의 재정립
: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
◎ 일 시: 2009. 1. 20(화) 13:00~17:30
◎ 장 소: 렉싱턴호텔 15층 그랜드 스테이션 홀
주최: 한국경제연구원·(사)한미관계비전21포럼
<프로그램>
13:00~13:30 등 록
13:30~13:50 개회사 : 김종석(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축 사 : 김진현(세계평화포럼 이사장)
13:50~15:05
◈ Session 1 - 주제발표
∙ 사 회 : 김종석(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제1주제 : 한미동맹과 한반도 제2의 도약
/ 발표자: 조상훈(한림대학교 객원교수, 전 호주대사)
∙ 제2주제 :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의 군사적 측면
/ 발표자: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실장)
∙ 제3주제 : 가치동맹에 의한 21세기 한미관계의 새로운 비전 / 발표자: 전상인(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15:05~15:30 휴식시간(Coffee Break)
15:30~16:20
∙ 제4주제 : 한미 경제동맹에서 가치동맹을 향하여
/ 발표자: 안충영(중앙대학교 석좌교수, 코트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 제5주제 : 전환기시대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 발표자: 이각범(한국미래연구원 원장)
16:20~17:30
◈ Session 2 - 종합토론
∙ 사 회 : 김항경(한미관계비전21포럼 이사장)
∙ 토 론 : 이백순(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센터장) 김성호(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팀장) 박철희(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제1주제
한미동맹과 한반도 제2의 도약
조상훈(한림대학교 객원교수, 전 호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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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이라는 제1의 도약을 위해 중대한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한반도의 미래를 향하여 시선을 돌릴 때 정전이후 1954년에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분단의 현실 하에서 한반 도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남북한 간의 평 화관계 정착이나 통일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신중한 조 명을 받지 못해 왔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이제 대공황 이래 미증유의 경제위 기에 이은 미국의 세계적 위상의 가변성과 김정일 일인 독재체제의 불안한 유동성이라는 동맹의 창설 이래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바마 미 행 정부는 이제 이념보다는 실리로, 힘보다는 외교로 대외정책의 방향을 광범위 하게 선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바, 한미동맹이 한미양국의 평화와 안정,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구축이라는 제2의 도약을 향해 선명한 비전 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고는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동북아에 새로이 부상할 강대국 간의 관계를 가늠해 보고, 특히 ‘새로운 중국’이라는 존재가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분석하면서 한미양국의 국익 상 그러한 비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는 또한 이러한 비전을 향한 전략과 과업을 검 토하는 차원에서 양국이 추구하는 공통가치를 점검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가 북한체제 자체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함과 더불 어, 지역안보와의 관계 특히 향후 미․중․일 3각체제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한 독자적 역할을 계속할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미․중․일 3국의 협력 과 경쟁 과정에서 미일동맹이 가지게 될 비전의 한계와 지역다자안보체제와 의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에 관해서도 한국의 주권을 감안한 신중한 대응을 자문하고 있다.
본고는 결론에 대신하여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비전하에 내실 있고 실효적인 슬기로운 기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한미당국 간 북한문제에 관한 포괄적 전략과 이를 위한 제도의 재정립, 중국의 한반도문제 관여 가능 성에 관한 신중한 대응 그리고 한미동맹의 존재의의에 관한 일반의 인식제 고 등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세련된 소프트파
워적 상호 접근, 미일동맹과는 다른 한미동맹의 독자성에 입각한 지휘체계, MD, PSI 등 현안의 대응 필요성,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측 기여의 증대 노력이 중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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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역사의 재림(再臨)?’
2008년은 아마도 1989년에 있었던 냉전의 종식에 버금가는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다. 냉전의 종식은 정부의 실패를 극명하게 드러냈으나, 2008년 의 사태는 시장의 실패를 결정적으로 노정시킨 사변이었다. 프란시스 후쿠야 마(Francis Fukuyama)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에 관한 자신의 진단을 견지하고 있지만, 2008년의 사태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로서 미국식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신념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 ‘역사의 종언’
이라는 것은 당초부터 있을 수 없었던 듯 ‘역사의 재림(再臨)?’과 같은 홍역 에 온 세계가 휘둘리고 있다.
워싱톤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와 시장지상주의는 기약 없이 실 추(失墜)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해진 루비니 뉴욕대 교수 는 ‘수십 년 만의 최악의 경기침체로서 2009년 말까지 약 24개월에 걸쳐 진 행되는 깊고 장기적인 경기 위축이다....전 세계에 걸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산 및 신용 버블로서 2조 달러의 신용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최악(最 惡)은 아직 오지 않았다...매우 공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당국의 조치만이 2010년에 2009년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1)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기까지 ‘미국 이후의 세계’에 관한 담론은 이미 일상 화되어왔다. 뉴스위크지 편집장으로서 국제문제 전문가인 ‘화리드 자카리 아’(Fareed Zakaria)의 이른바 ‘다른 나라들의 부상’(The Rise of the Rest)2)이 라는 세계의 새로운 구도를 전제로, 주요 잇슈별로 그리고 범지구적으로 또 는 지역별로 어떻게 미국의 역할을 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성찰로 부산 하다. 자카리아는 미국의 쇠퇴(decline)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의 부상을 강조 하여 국력의 상대적인 감소만을 인정하는 입장이고,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하버드대 교수도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지만3) 전 세계를 강타 하고 있는 금융위기와 그 파장으로 미국의 절대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투명한 상황이 점철되고 있다. 전쟁의 피로현 상이 가중되고 경기침체 국면이 심각해짐에 따라 유권자층의 정서는 극히
1) Nouriel Roubini, Warning: More Doom Ahead, Foreign Policy, Jan/Feb 2009 2) Fareed Zakaria, The Post-American World, 2008, p.1
3) Joseph S. Nye, Jr., 오바마, 그리고 ‘미국의 힘’, 조선일보 2008.11. 7 p. A30
민감해져 있다.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에 대한 자신감과 낙관주의 가 날이 갈수록 시들해 지고 있다.4)
이러한 시류의 저변에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처연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세계경제에 유례없는 파장을 유발하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국제무대에 ‘새로운 중국’이 홀연히 나타 났다. ‘새로운 중국’은 공산주의의 탈을 쓰고 중국식 시장경제를 거침없이 구 사하며, 일당독재의 옷을 입고 권력의 정통성을 구가하는가 하면, 군사현대 화의 기치 하에서도 연성권력의 노련함을 구현하는,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21세기 브랜드다. 금융과 실물경제의 위기라는 쓰나미로 중국 경제에도 어두 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이라는 전가(傳家) 의 보도(寶刀)를 가장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세 계가 새삼 놀라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거버넌스구조를 재편하는데 있어 전에 없던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에 최대한 신중 을 기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최대의 가늠자는 대중국관 계다. 미․중간에 21세기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가 필연적이라는 전 망으로부터, 중국의 경제력이나 자유의 한계를 감안할 때 현실주의와 자유주 의의 적절한 배합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되어 있고, 전쟁이 필연 적은 아니라 해도 미․중간의 격렬한 안보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 다.5)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고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성장하는 국가로 서 책임 있는 역할을 권유할 것이며, 어떤 분야서는 협력하고 다른 분야에서 는 경쟁할 것이다. 경쟁을 위해서는 미국의 능력을 강화하겠지만 협력을 확 대해 나가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였다.6)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기지를 유치한 나라에 대한 위협이나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 증대 시사와 같이 더욱 독단적인 군사적 태세를 취하 있어 문제다. 미국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의 힘을
4) Pew Research Center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만족도(National Satisfaction)는 2008. 10. 15 및 12. 1 현재 각각 11% 및 13%로서 조사 역사상 최하위를 기록함. 2008. 5.; 18%, 2008. 6.; 19%, 2008. 9.; 25%로서 2008년 시기를 제외하고 역사상 가장 최저 수준은 1993. 9.의 20%
였음. http://pewresearch.org/databank/dailynumber/?NumberID=11 5) Debating China's Future, China Security Vol. 4 No. 2 Spring 2008
본문에 제시된 3가지 견해는 순서대로 각각 Thomas P.M. Barnett, Joseph S. Nye, Jr., John J.
Mearsheimer의 견해임. http://www.chinasecurity.us/cs10_1.pdf 6) 'Renewing American Leadership', Foreign Affairs 2007 July/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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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하면서 개방과 민주주의로부터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미 국가정보위원회의 2025년 예보도 미국 지배력의 축소를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력 우위(economic primacy)는 15년 전후 정도밖에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미국 인들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strategic primacy)가 미국의 도덕적 우위를 기초로 한다고 믿어 왔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군사적 우위가 그 기초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군사적 우위는 경제적 우위로 받쳐지지 않을 경 우 이내 힘을 잃을 것이고, 지탱될 수 없을 것이다. 역으로 미국의 우위가 평화와 안정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경제력도 없이 이를 유지하려 한다면 미국이 스스로 지역 안정을 훼손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7)
이러한 가운데 김정일의 건강 이상 징후와 권력동향에 관한 최근 착종하 는 보도와 첩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 전망을 두고 동 북아지역 전체에 예민한 파장이 일고 있다. 핵문제, 경제문제, 후계문제를 비 롯한 북한의 체제 변화가능성 등 어느 것 하나 그럴듯한 방향성이 내비쳐 지지 않고 있으며, 주변 제국들이 이 위중한 시간에 한반도의 장래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선명하지 못하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사태 진전의 속도나 그 범세계적 파장에 있어서 대부 분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김정일 정권의 위기도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파장 을 일으킬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한반도의 장래를 염두에 둘 때 두 가지 사태가 중첩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더욱 커다란 문 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 한미동맹은 미국의 세계적 위상의 가변성과 북한 정세의 불안한 유동성이라는 동맹의 창설 이래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 다. 본고는 따라서 한미동맹이 ‘새로운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추구하면 서 그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슬기로운 길에 관하여 시론을 제시하고 자 한다.
7) 미국의 경제력 쇠퇴에 따라 베트남 전 이후 지역평화를 지탱하여 온 아시아의 전략적 구도가 변화 할 전망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함: Why War in Asia Remains Thinkable-Prof Hugh White, Asia's Strategic Challenges: In Search of a Common Agenda, At the IISS-JIIA Conference 2-4 June 2008 Hotel Okura, Tokyo, Japan
http://www.iiss.org/conferences/asias-strategic-challenges-in-search-of-a-common-agenda/conference-p apers/fifth-session-conflict-in-asia/why-war-in-asia-remains-thinkable-prof-hugh-white/
Ⅱ. 이념에서 실리로, 힘에서 외교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후 발표한 ‘오바마-바이든 플랜’이나 대선유세과정에 서 밝힌 대외정책 방향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서 부시 행정부의 대 외정책과 적어도 원론적으로는 현저한 거리를 두고 있다 하겠다. 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힘의 행사에 나서기보다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 실리적 외교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지만 이념적 대립을 조장하면서까지 이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려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력의 행사에 있어 신중을 기하겠지만 이를 행사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우방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들의 지지와 참여 하에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후보가 당선에 이르기까지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은 절정을 향하여 달리고 있었다. 8년의 집권기간 동안 미국의 힘이 이라크전과 테러와의 전쟁에 거의 전적으로 소진되었으며,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이러한 좁은 범위의 목표에만 집중함으로써 전반적인 원칙과 전략 그리고 국제사회 에 있어서 영향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조지프 나이교수가 1990년 이 래 제창해 온 소프트파워 이론이 다시 등장하였다.8)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에 매력(attractiveness)을 느끼도록 유도함으로써 우군으로 이끌어 들 이는 데는 소프트 파워가 중요함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연성(軟性)의 국력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서 미국의 목표가 정당성(legitimacy)이 있어야 함을 강조 한다. 소프트 파워를 하드파워에 현명하게 결합시킨 이른바 스마트파워 (smart power)가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전략이며, 자원과 도 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현실의 힘’(real power)의 한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 다. 지난 8년간의 군사적, 전략적 교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소프트파 워나 스마트파워의 전략이 미국이 부딪치고 있는 도전에 대한 해답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위상이 군사력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나 미국의 세계 적 차원의 경제적 위상은 취약한 상태임을 지적한다. 21세기가 미국의 세기 도, 서방의 세기도 아니며, 역사의 종말도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상충하는 국 가적 가치와 야망이 결정적인 요소로 남아 있는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라고
8) 소프트 파워 및 스마트 파워에 관해서는 다음 보고서 참조; Report of the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CoChairs: Richard L. Armitage, Joseph S. Nye, Jr.), 2006,pp. 6, 7 http://www.csis.org/media/csis/pubs/071106_csissmartpower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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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한다. 주요 강대국과의 파멸적 전쟁만 없다면 미국이 앞으로 맞닥트릴 경쟁은 주요 국가 간 또는 블록사이에 낀 나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라 고 전망한다. 9)
오바마 당선인에 의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내정된 커트 캠벨(Kurt M. Campbell)이 신미국안보센터(CNAS) 소장으로서 저술한 ‘균형 의 힘’(The Power of Balance: America in iAsia, Nirav Patel, Vikram J.
Singh과 공저, 2008. 6)의 전략도 기본적으로 군사력에 기초한 전략적 제로섬 게임의 ‘세력 균형’(The Balance of Power)보다는 하드 파워의 용도를 인정 하면서 소프트 파워와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아태지역에서의 정치 적, 문화적 우위를 실제의 현실로 인정하는 동시에 역동적인 통합을 지향하 고 있는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10)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부상한 아시아의 현실에서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지역안보체제의 모델로서 19세기 유럽에서 태동한 비엔나체제에 유사 한 체제로서 미, 중, 일 및 인도가 지도력을 공유하는 아시아 협의체(A Concert of Asia)의 부상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는바,11) 균형의 힘의 전략도 이와 유사한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미일동맹, 미중간의 전략적 협력관계, 그 리고 미러관계 등 3개의 쌍을 이루는 협력체제를 다시 서로 견제시키는 미 국주도의 비스마르크형 복합세력균형체제로도 설명되고 있다.12)
위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가늠하여 보았는바 구체적인 정책수 단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기 스마트 파워 전략이나 현실의 힘의 전략, 나아가 균형의 힘의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방향이라 할 것이다.
오바바 행정부는 적어도 부시 후기 행정부가 예컨대 대테러전이나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이미 실행에 옮긴 수준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정책방향을 외 교로, 동맹과의 관계개선으로, 다자협력으로 선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 대외정책의 이러한 기본방향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노선 에 대한 반론으로서 미국이 세계적 지도력을 회복하는데 태생적 한계를 가 질지도 모른다. 또한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형국에서 위기의
9) 현실의 힘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다음 자료 참조;
Anthony H. Cordesman, 'The Georgia War and the Century of 'Real Power'', Commentary, August 18, 2008, CSIS http://www.csis.org/media/csis/pubs/080817_cordesman_georgia.pdf 10)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http://www.cnas.org/node/118
11) 주 7) Prof Hugh White
12) 이상우 新亞硏 소장, 이라크전 이후 시대의 동북아질서와 한미동맹, 신아세아 2008 겨울호
원인을 두고 사회 안정에 집착하는 중국과 보호주의적 성향을 보이게 될 미 국 간의 현저한 입장차이가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중국의 대미 수출억제, 위안화 평가문제 등 마찰의 소지가 상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는 도리어 양국경 제에 있어 밀접한 상호의존성에 관한 인식을 크게 제고시킴으로써,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원인제공자와 피해자가 되는 형국에서 상호 협력에 의한 해 결의 의지가 강할 것이며, 근본적인 마찰로 치달을 가능성은 가까운 장래에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Ⅲ. 한미동맹의 새로운 비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한국 내 여론이 얼마나 이를 위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인지, 한국경제는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위해 어느 정 도 기여할 수 있을지 문제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의 발 생 배경이 되었던 국제적 환경을 상기하여 볼 때,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도 대외적 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하다. 국제무대에 혜성처럼 등장한 ‘새로운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구 도에 어떠한 셈법으로 임할 것인지, 그리고 한미동맹이 그러한 도전을 어떻 게 극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룰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이 긴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제2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향하여 집중해야할 당위성을 더욱 상세히 살펴보자.
첫째로, 북한문제는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 한미동맹이 정면으로 대응해 야할 역사적 과업이다. 북한문제는 핵문제, 경제문제, 인권문제 등 어떠한 형 태로 나타나든, 해결되지 않고 있는 냉전의 유일한 잔재로서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관건적 문제다. 한미동맹 은 이미 지난 50여 년 이상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고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의 경이적인 국가건설과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에 혁혁한 기여 하여 왔다.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에의 한국군 파병 그리고 유엔평화유지군 (PKO)으로서 한국군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도 동맹의 공고성은 많은 경 우에 만족스럽게 확인되어 왔다. 이러한 성공적인 제1의 과업에 이어 한미동 맹은 이제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한반도 제2의 역사적인 과업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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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충실하게 내실을 다지면서 밀려오는 도전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물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양 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방위 목적의 조약이며, 양국 간의 방위공약의 대상은 ‘태평양지역에서의 무 력공격’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종국적 해결로써 양국의 영토 를 보전하고 태평양지역에서 무력공격의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키기 위해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동맹의 비전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중간의 이해 접근은 점차 강화될 것이 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간의 많은 이해상충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지도국으로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상당분야에 걸쳐 이해 접근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의 입장에서는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일본과의 세력 경쟁을 의식하 여 한반도에 미국의 관여가 계속되는 상황을 선호할 것이다. 물론 미국은 중 국과의 가치체계와 체제가 다른 상황을 의식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 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아태지역과 세계 정책 전반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중국의 과도한 한반도 개 입을 제어해나가는데 국익을 확인할 것이다. 미중간의 북한문제에 관한 이해 의 접근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 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적극 가동되어야 할 소이가 여기에 있다.
셋째로,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갈 경우 아태지역에서 안정적인 안보체제의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의 성공은 곧 한반도의 안정을 의미함은 물론 미․중, 중․일, 미․러 간의 전략적 경쟁 상황을 안정기로 인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다자안보체제의 구체화가 가속화되 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이른바 ‘바퀴축과 살 체제’(the hub-and-spokes system) 에 의한 안보 레이짐에도 점차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미일동맹의 장래에 관하여 좀 더 깊이 추론해 본다면 ‘새로운 중국’의 등장 상황에서 장 기적으로 미일동맹이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는 문제의 적절성에 관하여 미일 양국 공히 자국의 전략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점검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일동맹이 강화되면 될수록 중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틀을 지 속 유지하는데 부담이 따르기 마련인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이 한편으로는 미․일․중 간 3자협력을 강조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을 선택하여 동맹을 계속 강화시켜 나간다는 정책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비전을 추구함에 있어 한미동맹이 미일동맹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중 국으로서도 비로소 그 진정성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시간은 걸리고, 중국의 정치개혁과 연계되어야 하겠지만, 중국과 일본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어떤 의미에서 영국이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대하는 것과 유사 한 상황으로 발전될 것이다.
일본으로서도 ‘새로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안보협력관계의 정 립을 시도하거나, 보통국가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전 지구적 비전을 가지고 안보문제를 다루어 나가려 하면 미일동맹의 틀을 조정해야 할 필요를 절감 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자국의 독립적인 국익에 입각하여 지구적 안보문제 에 참여하고 종국적으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도 미국 의 핵우산이라는 수동적인 안보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미 미일동맹은 주일미군의 재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정치적 균열을 노정시키고 있으며, 냉전의 잔재도, 중국으로부터의 위험을 분산시켜야할 명분도 선명하지 않은 상황이 다가옴에 따라 비전의 빈곤에 시달릴 것이다. 미일동맹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국관계와 북한문제는 물론 미국의 아시아 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연결고리로서 기능하여 왔으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미일동맹이 변해야 될 차 례가 다가올 것이다. 다만 그러한 변화는 일종의 과도적 과정이 필요할 것이 며, 동아시아 다자협력에 관한 논의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와 연동하면서 진행될 것이다.
Ⅳ. 가치, 문화, 그리고 체제
한미동맹이 그 역사적 과업으로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 함에 있어서 그 응집력을 지탱해 주는 것은 역시 양국민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일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에 관한 부시 행정부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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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으로 가치 논쟁이 궁지에 전락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여, 다른 나라의 가치와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배려할 필요성을 전제로 접근하겠다는 성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코 가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통일 한국의 가치 체계를 염두에 두면서 한미동맹이 이 문 제에 관하여 어떠한 인식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본다.
미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제기된 ‘민주주의 연맹'(A League of Democracies)의 창설에 관한 논란도 있었지만, 미국의 새로운 조류는 결국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웨스트팔리안 체제적 질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정치체제의 가치를 선양하기 위한 방법은 예 외적으로 전쟁이라는 수단이 사용되어 왔으나 인류역사는 가치가 다른 체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왔음을 강조한다. 자국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은 인정하더라도 평화를 위해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함을 제의하고 있다.
가치와 문화라는 면에서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데 한미동맹처럼 성공적이 었던 동맹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관계의 역사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 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될 당시, 체제를 보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이 익과 세계전략에 기초하여 전선을 고정시키려는 미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일 도 있었다. 동맹은 아니지만 조선조와 미국의 수교과정에서도 양국은 상호 다른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13) 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근본적 체제나 국 가이익이 걸려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문화나 가치에 관한 마찰이 그때 마 다 양국 정부 및 국민의 상호 이해 노력에 의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 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도자들의 정치성이 지나친 발언이나 상당 부분의 한 국 내 반미운동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선언 내용은 역대 대통령의 시기를 통 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 기에 동맹의 역할에 관한 갈등과 우려가 증폭한데는 이 두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통하여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이러한 가치를 추
13) 고종에 의한 대미수교 상세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송병기, ‘한국, 미국과의 첫만남 -대미개국사론 -’, 고즈윈 2005 pp. 73-283
진하는 자세나 우선순위 및 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미 의회도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입장에 좆아 대북 강경자세를 촉구 하는 의원들의 발언수위가 높아졌다. 한미동맹은 이리하여 어떤 의미에서 수 사(rhetoric)의 희생이 되고 있었다.
한미동맹이 슬기로운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사에서 해방 되어 동맹이 목표로 하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에 관한 양국의 굳건 한 양해가 중요하다. 노 전 대통령의 반미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이나 부시 대 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같은 수사는 결국 그러한 공통의 가치의 추구에 역 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통하여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한미 군사협력을 위주로 하는 경성의 힘에 관한 협력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역사 와 문화를 통해 평범한 일반대중에 접근하는 연성적 분야의 협력이 보강되 어야 할 것이다. 한국 내 반미정서에 철군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호언하는 방식보다 그러한 정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미국의 참된 모습을 심기 위한 기제에 항상 관심을 기 울임으로써 가능한 방안을 두루 고안해 나감이 한미동맹에 아주 유익한 성 과를 안겨줄 것이다.
또한 슬기로운 동맹을 위해서 한국 측으로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 치를 선양해 나가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대중의 반미정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 다. 역사적으로 반미주의는 한국사회 사조(思潮)의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 였다. 외세에 의한 강한 피해의식이 한국민의 정서를 구속하고 있었던 것이 다. 문제는 정부와 지도층이 한국사회의 이러한 반미정서를 통제 가능한 수 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 할 것이다. 여중생 사망 사건 시 촛불집회나 쇠고기 사태도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으 면 사태가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이 제시되어 왔다.
이상과 관련하여 앞으로 한반도의 가치나 문화와 체제 문제를 고구(考究) 함에 있어 중국적 가치나 문화 그리고 체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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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같은 계몽적 전제주의(enlightened despotism)가 지속 가능한지 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중국인들이 경제개혁의 성공에 따라 중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표현의 자유나 지도자 선출의 자유가 아직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국 지식인들도 지도자를 자유로 선출하기까지는 중국이 현대적 선진사회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주장 도 있다.14)
중국의 원지아바오 총리도 2006. 10 미국의 브르킹스연구소 대표단과의 면 담에서 중국에서도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민 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거, 사법권 독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에 의한 감독 을 의미한다. 중국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나가야 하며,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 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있다.’고 발언하였다.15)
중국공산당은 정치권력을 계속 장악하기 위하여 금후로도 안정을 지속 강 조하면서, 중국적 시대정신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미봉적 변신 을 거듭 시도하겠지만, 공산당의 민주정당으로의 변혁과 다당제 수용이 어떠 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가치문제에 관한 갈등이 비화되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장애를 조 성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추구하는 가치를 북한지역에 도입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중국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도록 용의 주도한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중국’으로서도 개혁․개방의 성과를 보전하려는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 권개선에 관하여 진지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정책 하에서 가치나 체제문제에 관한 마찰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ⅴ.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07. 7. TV토론에서 임기 첫해에 김정일 국 방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북핵 해결에 대 한 기대를 드높였으며, 새 행정부가 과연 어떠한 대응으로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튼 상원의원의 국무장관 지명
14) Kishore Mahbubani, The New Asian Hemisphere: The Irresistible Shift of Global Power to the East, 2008, pp. 131-143
15) John Thornton, 'Assessing the Next Phase of a Rising China,' Brookings Trip Report, Brookings Institution, 22 December 2006, Mahbubani 전게서 p.143-144에서 인용
에 이어 클린튼 대통령 재임 시 이루어진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와 1999년 페리 프로세스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도된바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 무장관은 2008. 1. 13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시급성을 갖 고 행동할 것을 천명하였고, 별도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완전 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6자회담과 양자 간 직접 외교를 추구할 것이며,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 핵 확산 활동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한 관계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한 추 가적인 제재나 평양방문 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상은 1. 13 북한 측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선 북미관계 정상화와 후 핵폐기’를 주장 한데 이어 나온 미측의 입장으로서 양측이 일단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언론은 풀이한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측은 유세과정에서 북한이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게 핵프로 그램을 제거한다면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 제재 완 화, 안전보장은 물론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라는 밝은 미래를 제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6자회담만으로는 부족하 며,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북미 직접대화를 가질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시 행정부가 핵문제에 관한 대응을 조정한 것은 결국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체제의 현상변경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하고 있 다 할 것이다. 이는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이전에 북한체제의 장래라는 근본 적인 문제의 향방에 관한 대응책을 이제 주변국 특히 6자회담 참가국들이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할 단계임을 시사하고 있으나, 6자 회담 참가국들의 계산은 복잡하다. 9. 19 공동성명에서 직접 관련당사국들에 의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별도의 포럼에서의 협상을 약속하고, 6자는 동아 시아에서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6자회담 체제는 북한의 장래라는 과제에 착수하지 못한 채, 핵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늪을 헤매면서 형식적 인 테두리만 유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 였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자국에 유리한 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을 것이 다. 그러나 실제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북측으로서는 체제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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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을 초 래할 수 있는 여건을 수용하는데 극히 주저할 것이다. 예컨대 IMF나 세계은 행에의 가입이 허용되어도, 금융위기의 여파로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까 다로운 융자 조건(conditionalities)의 충족과정을 거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가능성은 아득해 보인다. 미국이 과연 김정일 체제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적 문제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 주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좀 더 시야를 넓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장 래와 지역안보 전체에 관한 응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접 근해야 앞으로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후기 부시 행정부가 ‘폭넓 고 새로운 접근’이라는 방향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의 흐름은 핵 문제에 집중된 타성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를 새로운 안목으 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 한미동 맹이 분산시켜야 할 전략적 위험은 실로 복잡다기하다. 북한 현 체제의 불확 실성은 물론이고, 중국의 북한지역에 대한 이해와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의도 그리고 일․중간의 지역에서의 세력경쟁과 언제나 앞으로의 전진 을 옥조이고 있는 한국 내 여론의 현주소가 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은 힘의 한계를 절감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에 더욱 확연하게 접어들 공산이 커져, 북한체제의 안보위협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창조적 집중이 필요 한 상황이다.
중국의 현 공산당 집권세력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넘는 위기, 특히 대규 모 난민이 동북3성으로 유출될 경우, 극심한 사회적․경제적 불안으로 외자 의 이탈을 초래하게 되는 동시에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심대한 악영향 을 미칠 수가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사태가 심 한 경우에는 현재 잠복하고 있는 보수분자들을 일깨어 중국 내 보수․개혁 세력 간의 정치투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는 걱정도 놓지 못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논자들은 만약 북한정권의 급격한 붕괴로 한국에 의한 이른바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한중간의 국경지역은 극도의 긴장 국면에 휩싸일 것이며, 과거 베트남이 통일되었을 때의 중월분쟁과 같이 한중간의
국경에서 총소리가 날 개연성도 거론하고 있다.
이상 위중한 전망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로서도 이른바 ‘비핵․개방․
3000’ 공약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북한의 소극적 자세를 탓하 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독이 브란트 총리를 비롯한 사 회당 정부 하에서 동방정책을 시행한 이후 콜 총리의 기민당 정부가 동독에 대한 교류와 지원을 훨씬 증대시켜야 했던 역사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명박 정부도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과 의미 있는 의 사소통과 대화의 기회를 잡기 위해 정책시행의 선후관계나 상호주의 문제에 관해서 포괄적인 차원의 기준을 가지고 용의주도한 자세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에 관한 논란 도 계속되고 있으나, 북한을 자극할 소지가 실존하는 것도 사실이므로, 적절 한 보안조치 하에, 북한에서 전개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신중히 감안하면 서, 군사적 조치나 민사행정 분야 등 필요한 조치의 성격별로 대비책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경험한 민사행정 문제와 관련 한 혼미상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한미동맹이 그러한 작전수행에 대비하는 경우에 중국이나 여타 이해관계 국의 태도가 어떨지도 문제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은 사전 대비계획이 필 요하다는 미 측의 최근 수년간의 요청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한국전에서의 유엔의 역할과 헌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북한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엔시스템이 다시 관여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한미동맹에 의한 북한지역 점령보다는 유엔의 역할을 선호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사태에 관하여 중국이 가장 취약하게 느낄 수 있는 사태가 동북3성에의 경제․사회적 영향이라고 볼 때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망으로서 비무장지대설치안을 언급하는 전문가도 있 다. 북한개발과 동북3성 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국경지역 개발방안에 관 하여 협의하는 체제를 관련국간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건설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16)
16) 한국전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했을 때 북한에 대한 통치주체는 유엔군이었으며, 1950. 10.
30 이승만 대통령의 평양방문도 개인자격으로 이루어짐. 이는 한국전 발발 전후 일련의 유엔결의 와 미국의 방침에 의거한 것으로서, 북한의 영역으로 한국군이 다시 진격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에도 한국전 당시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자동적으로 북한지역에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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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의 합의나 유엔차원의 결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 의한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북한지역 점령가능성에 관하여도 많은 우려가 제시되 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 이러한 경우 중국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해야 한다 는 제안도 여러 연구 결과로 제시되어 있다. 중국으로서는 그러나 이러한 군 사행동에 나서는데 있어 79년 이래 이루어온 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히 고려할 것이며, 화평굴기(和平掘起)의 대외정책 기조 하에 이루어온 중국의 성장과 이미지에 관해서도 점검할 것이다. 미국과 다시 적대관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지도부 내에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모험주의적 군사행동에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고려 가 우세할 것으로 관찰된다.17)
여기서 슬기로운 한미동맹의 종국적 이정표로서 통일한국을 상정해보자.
통일한국이 현재의 한국보다 더 친중적 실체가 될 것인지에 관해서 상당수 의 분석가들은 그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통일한국 이 지금의 한국보다 덜 친미적인 실체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이정표를 향하여 한미동맹관계를 지속 가동시켜나 갈 국익이 있을지에 관해서 의문이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단순논리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하겠다. 우선 통일한국이라는 실체는 역내에서 스스로 실질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독자 적인 지위를 확보하기에 족한 존재일 것이다. 통일한국은 중․일 간의 세력 경쟁에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지혜로운 역할을 추구할 것이다.
친중적이라 하지만 고종시대의 종번(宗藩)관계와 같이 과거 역사에서 왕왕 노정되었던 식으로 주권 자체가 문제되거나 그러한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 이 아닐 것이다. 중국이 모험주의적 군사력 확대로 통일한국의 내정에 간섭 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행사하는 상황은 통일의 구체적인 양상과 관련되겠지 만 중국의 국력이나 대미관계 등에 비추어 상당기간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 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경이나 역사문제로 국지적, 일시적 긴장 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중국은 결국 이러한 문제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
에 관하여는 다음 참조. 김일영․백승주 북한붕괴시 통치주체문제: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를 중심으 로, 한미동맹 50년 심지연․김일영 편 pp. 321-332
17) Joshua Cooper Ramo, The Beijing Consensus, The Foreign Policy Centre, London 2004 p. 39 는 중국의 전략적 사고에 관하여 손자병법식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여 충돌을 회피하고, 정세를 효율적으로 조종하는데 능하며,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선호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음.
함으로써 통일한국이라는 친중적 실체를 유지하는데 전반적 국익을 확인할 것이다. 현재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지만 중국은 또한 통일한국의 대미동 맹관계에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좀 더 심층적인 안목으로 통일한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를 가 시권에 넣게 될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은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에서 일탈하여 지역안보에 대해 위협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위험분산(hedging) 차원의 대비 필요성을 의식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중국 에 대해 아시아지역에서의 정치적, 문화적 우위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이는 중국적 세계관과의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지 아시아의 중국화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새로이 수립될 정 부와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미국 으로서는 통일한국에서 동맹의 기제를 잃게 될 경우 일본에서의 동맹관계 유지를 위한 대중적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의식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통일한국으로서도 상대적으로 친중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경험 한 바와 같이 중국의 힘에 대한 균형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일종의 위험분산 정책으로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북한사태와 관련한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각별히 유의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할 것이다. 중국의 이해관계 를 감안하는데 한미동맹으로서는 최대한의 인내와 창의를 발휘하면서 북한 지역이 중국의 완전한 영향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를 위해 노 력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처하고 있는 이상 전반적인 조망에 비추 어, 한미양국이 핵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 문제를 새로운 지평에서 접근하는 방안으로서는 북한체제의 장래에 관한 본격적인 포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 하여 다층적이고, 집중적인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
Ⅵ. 한미동맹과 지역안보
지역안보와 관련된 한미동맹의 역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부각된 사 안중의 하나가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문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라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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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비전에 기여하도록 이 문제에 관한 한미양국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하 면서 지역 내에서 그리고 지구적으로 역할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동맹의 비전이나 장래를 위해서도 불가결의 요건이라 하겠다.
사실 가능성은 적다하여도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중국이 주한 미군 기지 나 한국에 대한 공격을 경고하고, 한국의 해상교통로의 봉쇄에 나선다면 한 국으로서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이하는 형국이 될 것이므로, 한국 측으로 서는 높은 신뢰관계와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동맹관계로써 가급적 구체적인 경우마다 의무적 또는 권고적 사전협의라거나 사후협의 또는 통보를 충실히 이행하는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이에 대해서도 모호성을 가급적 크게 향유하는 기제를 선호 하겠지만 동맹의 건전성을 위해서 한국의 주권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기울 이고,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가늠하면서 신중히 대응해 나가 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필요한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시의 교환공문에 의한 ‘사전협의’
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협의의 관행화가 중요하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관계에 관해서는 첫째 문제인 한미동맹과 미일동 맹의 단기적 연관성으로서, 1997년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은 ‘주변지역의 유 사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주변사태법’, ‘유사법제관련 법안’ 등의 입법을 서둘러 왔다. ‘주변지역의 유사시’라는 것은 당초 주로 한반도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었으며, 자위대의 전투행위나 한국 주변수역에 서의 수색과 구조, 임검 또는 기뢰제거 등이 어떠한 지역적 범위에서 이루어 질지에 관해서 논란이 일었다.
현재 한일 간에는 각각 자국의 수역으로 공인된 범위, 예컨대 EEZ 경계에 관하여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반도사태 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발동과정에서 이론적으로는 특히 한국군과 자위대의 충돌가능성 이 완전히 배제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미일동맹의 수준에서는 가급적 이 문제에 관하여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자 의도할 것이나, 한미동맹 수준 에서 특히 한국 정부로서는 주권침해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한 것으로서 미일동맹의 ‘작전계획 5055’도 보도된 바 있다. 이 계획은 또한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작 전계획 5027’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와 연동되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간에 작전문제에 관한 협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 이 현실이므로 결국은 미군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프로그램에 따라 필요한 연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일 간에 이러한 문 제에 관한 협력이 정치적으로 가능할 때까지 미국은 이 연동의 실행에 있어 서 한국의 이익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접근이나 또는 한․미․일간의 종국적인 삼각동맹으로의 발전이 가능한 제안일까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동맹의 접근 을 어렵게 하는 배경으로서는 역사나 영유권 등 한일 간의 정치적 문제뿐만 이 아니고, 중국과의 관계라는 문제가 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중국을 표적으로 일체화되어 삼각동맹이 되는 상황은 물론이고 미일동맹 만으로라 도 중국의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에서 지나치게 군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지역의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킴으로써 원래 달성하려는 목적을 수 포로 돌아가도록 할 공산이 크다. 한미, 미일 양 동맹은 다만 가까운 장래에 는 제한적이나마 평화유지나 인간안보를 위한 활동에 협력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 이후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에 관한 문제다. 한 반도가 통일된 상황에서도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동아시아나 지구적 차원 에서 공통의 안보위협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기능과 전력이 일체화될 수 있다 는 상황을 부각시키면서 삼각동맹의 가능성을 주창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중국으로부터의 위험을 분산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은 위 에서 검토한바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삼각동맹은 종국적으로 NATO와 유 사한 지역안보체제를 동아시아에 도입한다는 비전하에서 제시되는 경우도 있는바, 중국의 역할에 관한 모든 관계국들의 분명한 합의가 가능한 상황과 범위 내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제안이라 할 것이다.
이어 위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지역안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태지역 다자협력도 한미동맹의 과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실현에는 시간이 걸 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현재 ASEAN+3, 6자회담 프로세스, ARF, EAS 등 다양한 계기에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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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도 3국간 협력의 획기적 전 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 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에게는 일차적으 로 한국이나 북한과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하는 동시에, 부차적으로는 주변제국 특히 중국과의 거래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한국의 입장으로 서는 미국이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물론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관계 에 있어서 한국의 이익에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기대할 것이다. 한미동맹 은 결국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북한의 장래에 대한 중국의 개입 여지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도하고, 미일동맹으로부터 독자적으로 한반 도에서의 고유의 역할을 확보하는데 향후의 성패가 달려있다 할 것이다.
Ⅶ. 한미동맹과 한반도 제2의 도약
동아시아의 급전하는 전략적 구도와 북한 사태의 유동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긴요한 요소는 한민족이 그들의 삶의 여건에 관해서 어떠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의 지위가 서서히 흔들리면서 중국이 미증유의 강대국으로 등장한 상황이나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결단은 중차대하다.
한국이 이러한 각박한 현실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떠한 전략 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러한 안목에서 슬기로운 동맹을 위해 한미양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이하 정리함으로써 본고의 결론에 대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동맹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반도 제2의 도 약의 비전을 확고히 하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체제를 서둘 러 마련하여야 한다. 한미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포괄적인 접근을 강화하여 체제 및 경제개혁과 북한지역에 대한 평화구축(peace-building)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6자회담 참가국들, 특히 중 국과 충실한 협조 하에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급변사태 또는 다른 형식의 현상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정
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한국 측으로서는 당연하며, 미국이 한 미동맹의 비전에 입각하여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주어야 할 것 이다. 이는 전작권이 이양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등 주변제국의 간섭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클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 간에 북한문제 대응을 위한 포괄적 전략과 제도적 장치를 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은 양국 정부 간 협의의 제도화가 부실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군사문제에 관한 하드 파워 분야의 협 력을 넘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분야를 포함하는 전반적 제휴를 위한 협 력 메카니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미 국방부 장관 수준의 한미연례안보회의를 외교장관을 비롯한 관계 각료도 참여하고, 빈도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적절 한 시점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양국 간의 특별추진위원회를 양국 각료 회담 아래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일동맹의 2+2체제나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의 협의기구인 이사회(Council)제도도 감안하면서 한미동맹의 협 의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층적인 제도를 통하여 동맹의 과업 을 수시 검토하고, 구체적 정세에 부응하여 전략과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조 직적 체계를 다져나가야 하겠다.
둘째, 한미동맹은 중국을 목표로 하는 활동에 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서태평양지역에서 미․중간에 전략적 우위를 둘러싼 경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르는 모험주의의 위험을 분 산시켜야 한다는 의식을 견지할 것이므로 미․중간의 마찰은 앞으로도 발생 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은 물론 중국도 그러 한 마찰 가능성에 대하여 극히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미동맹 특히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작전 목표에 있어 중국을 표적으로 하는 정황이 문제가 될 경우, 북한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 여도 중국의 협조를 거의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을 목표로 한 신 냉전식 방벽을 연상시키는 구상도 거론되어 온바 있 으나 대테러전 이후의 미국이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소지가 클 것 이다. 중국의 급격한 군사비 증가추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군사력 수준에 맞설만한 투사능력이 구비될지는 앞으로 상 당기간 의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중국문화, 경제 활동, 개도국 원조, 화교와의 교류 등을 통한 중국 나름의 연성의 국력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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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데 주력하고, 미국의 소프트 파워와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중국’의 등장은 따라서 3항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한반도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회를 안겨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한반도문제를 두고 과격 한 외교적 대응이나 군사적 선택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가운데 핵심적 이 해 관계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의식하는 중국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의 확대기회도 이러한 정치적인 대응 태 세를 보강해 줄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동맹의 역할과 존재의의에 관한 한미 양국 국민들의 지지기반이 굳건히 유지되도록 조직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이 청산된다 면 한국으로서는 중립화되거나, 중국이나 일본과 동맹을 결성하는 대안밖에 없는데 이러한 대안들이 현실성이 없음은 수많은 분석과정을 거쳐 왔다. 위 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잦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다자차원의 지역안보 체제가 이 지역에서 동맹구조를 대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일반적인 전망이 다. 한편 미국으로서도 한국과의 특수 관계, 즉 동맹관계를 청산한다면 중국 이나 일본에 대한 영향력이 심대한 손상을 입을 것이고, 이 지역 전반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급격하게 강하하는 가운데 한국을 의식한 패권경쟁의 가속화 로 심각한 지역불안이 초래 될 것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신속기동군의 개념은 전쟁 수행의 방법에 관한 것이 지 결코 특정지역 고유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많은 경우 특정영역의 전략적 가치가 신속기동 전략을 수행하는 목적이 될 것이 다.
넷째, 슬기로운 동맹은 가치와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와 우의 그리고 협력 의 증진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 파워를 중시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군사력이 나 경제력과 같은 경성의 힘에의 의존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단순한 군 사동맹이 아니고 양국 간의 경제․교역, 언론․문화․교육, 민간교류 등 광 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어야 하 겠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FTA의 조속한 발효는 중요하다. 또한 문화․
학술․스포츠․사회단체 차원에서도 양 국민 간에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