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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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철, 김진엽, 김성일, 이치주, 김민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Introduction to Purpose-driven Funds to Revitalize SME’s Overseas Construction

기본 |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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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28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Introduction to Purpose-driven Funds to Revitalize SME’s Overseas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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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연구진

조진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책임) 김진엽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민철 국토연구원 공정건설혁신지원 센터장

￭ 외부연구진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정책처장 홍승수 코드원 부사장

￭ 연구심의위원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

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장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태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경석 공주대학교 교수 김동현 국토교통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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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용펀드 조성방안에 대해 중 점적으로 분석하고 순차적 정책방안을 제시

󰋏 과거 인프라 및 도시개발 관련 펀드는 체계적이지 않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건설 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상황

- 신용도 부족으로 인한 해외건설특화펀드 활용도 부족 - 사업초기 자기자본 부족으로 사업착수가 어려운 상황 - 해외건설특화펀드의 환매금지로 자금유동성 부족

- 무한책임조합원(General Partner; GP)의 신용도 기반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 지분 모집구조로 중소·중견건설기업의 참여 불가

󰋐 기존 펀드의 문제점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초기 지원펀드, 자금회수구조 펀드, 투자합자 조합구성, 디지털유통플랫폼 구축의 정책방안을 도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신용도 보강) 신용도 부족으로 인한 펀드 활용도 미흡을 해결하고자 중소·중견건설기업 전용펀드를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 조성할 필요

󰋏 (초기개발 자금지원) 개발초기 사업주의 시드머니 부족으로 인한 토지 매입 어려움을 공 공펀드 조성을 통해 지원

󰋐 (기간리스크 해소) 장기간 환매 불가능으로 발생하는 기간리스크를 세컨더리 펀드 도입으로 중간회수시장에서 회수구조체계 완성

󰋑 (투자합자조합 구성) 무한책임조합원(General Partner; GP)인 자산운용사와 유한책임조 합원(Limited Partner; LP)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중소·중견건설기업간의 협력구조의 투자조합구성을 통해 동반 프로젝트 참여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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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연구의 배경

∙ 최근 우리나라는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 진출을 위해 기관 및 펀드를 설립하 여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중소·중견건설기업은 금융지원이 있더라도 회사의 신용평가에 의존하는 기업금융 시스템에서 신용도 부족으로 펀드의 수혜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아울러, 인프라 및 도시개발 펀드는 회수구조체계 미흡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건설기업에게 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

- 인프라 및 도시개발 관련 펀드는 20~30년 장기적 개발로 인한 펀드의 이탈 방지를 위해 환매를 해외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진출을 위하여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의 자금회수 체계를 포함한 중소·중견건설기업 전용펀드 마련 방안 연구

∙ 신용도 보강을 위해 물권 기초 디지털유통플랫폼을 통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직접적인 주·물권 거래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메커니즘 마련 방안 연구

□ 연구의 방법

∙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한계 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인 프라 및 벤처펀드들의 활용성 미흡에 대한 원인 도출 및 분석

∙ 최근 해외건설 환경의 급격한 여건변화를 분석하여 전용펀드의 필요성 강조

∙ 국내외 사례조사는 전용펀드 창출의 시사점과 언택트 디지털 해외건설 금융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

∙ 소규모 인프라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 조성 방안 전략 제시

요 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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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한계

□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역사

∙ 2005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대형건설기업 외에도 중소·중견건설사와 소규모 개발 업체들이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 참여를 시작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정부는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서 투자개발사업 활성 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준비함

∙ 2015년 해외건설특화펀드 제도를 수립하였고 2017년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2018년 KIND를 설립하며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의 도약기에 접어듦

□ 기존 인프라 펀드의 중소·중견건설기업 지원한계

∙ (신용도) 기업의 신용도에만 의존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해외건설특화 펀드의 틀 내에서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임

∙ (초기개발지원) 민관협력 펀드의 자금 지원은 SPC 단계에서 발생하기에 중소·중 견건설사업자들은 사업초기 시드머니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임

∙ (회수구조) 인프라 펀드는 환매금지 적용을 받고 있으며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중 견건설업체는 투자자금회수가 불가능할 시 착수 자체가 어려운 실정

∙ (투자합자조합) 펀드의 운영 주체인 자산운용사는 신용도를 중심으로 지분 투자자를 모집함으로 중소·중견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임

3.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의 필요성 및 현안과제

□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 여건변화

∙ 2001~2011년 세컨더리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 했을 때 벤처펀드, M&A펀드, 부동산 펀드, 인프라 펀드 등 타 펀드에 비해 15% 수준으로 가장 우수

※ 인프라 펀드는 약 9%, 부동산 펀드는 약 6~7%, 초기단계 벤처 펀드는 약 4%

-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세컨더리 펀드의 수익률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수익률이 33%까지 도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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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펀드의 전략별 위험(-) 수익률(2001~2011)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5.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한 세컨더리 마켓의 역할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년도 2005 2008 2011 2014 2017

수익률 6.6% 13.8% 18.2% 17.6% 33.1%

표 1 |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 수익률

자료: SecondariesInvestor.com. Secondaries fundraising slips in 2019. https://www.secondariesinvestor.

com/download-secondaries-fundraising-slips-in-2019/ (2020년 9월 3일 검색)

∙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시중 초과잉유동자금은 국내 주식 및 부동산으로 편중 투자되고 있으며 이를 흡수할 만한 해외대체투자가 필요한 상황

∙ 벤처투자촉진법 등의 개정은 프로젝트 방식의 벤처투자가 허용되어 중소·중견 건설기업 해외건설 전용펀드 조성에 유리한 여건임

∙ 2019년 금융위원회는 물권 기초 디지털 자산유동화 기법을 혁신금융서비스로 규제샌드박스에 할당하여 디지털 물권 유통시스템의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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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의 필요성

∙ 사업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건설기업은 토지매입 비용이 없어 사업을 쉽게 포기되는 경향이 있음. 아울러 신용도 부족으로 민관협력펀드의 활용도 상당히 저조한 상황임

- 공공펀드가 사업주의 초기 시드머니를 지원 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펀드는 장기간 환매금지로 인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사업자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임. 투자자 및 개발자는 20~30년의 기간리스크로 인해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세컨더리 펀드를 통해 자금회수구조를 갖추어야 함

∙ 기존 펀드는 블라인드와 캐피털 콜 방식으로 프로그램 레벨에서 늘 성공적이나 자금 운영 주체인 무한책임조합원(General Partner; GP)들이 신용도를 중심 으로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 지분 투자자를 모집함으로 프로 젝트 레벨에서 중소·중견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

- 투자합자조합을 통한 GP와 LP의 동반 프로젝트 진입이 필요함

구분 ^{신용도 보강} ^{초기개발 자금지원} ^{자금회수구조} GP/LP 동반참여

인프라펀드 X X X X

전용펀드 O O O O

표 2 | 인프라 펀드의 지원한계

자료: 저자작성

□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의 현안과제

∙ (세컨더리 펀드 창출) 세컨더리 펀드 구축 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하는 비 율을 높임으로써 상장 직전 기업만의 투자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블라인드와 캐피털 콜 방식에서 어려웠던 금융지원 프로젝트를 확정 하여 세컨더리 펀드 자금 조성을 가능하게 해야 함

∙ (비상장 유통 플랫폼 활성화) 주·물권 시장의 비상장 유통 플랫폼은 정부가 법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요구됨

-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의 독자적인 공공 비상장 유통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접적인 투자 거래가 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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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시장 리츠 활성화) 기존 리츠는 브라운필드형에 한정되어 운영되었으나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도 새로운 형태의 리츠를 적용한 상장시장 활성화가 요구됨

∙ (투자합자조합)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사업기획자가 참여할 수 없는 자산운용사 중심으로서 해촉법 개정을 통해 투자합자조합 설립이 요구됨

4. 국내외 사례: 모태펀드, 회수시장, 디지털유통플랫폼을 중심으로

□ 분야별 중소기업 전용 모태펀드 사례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는 자체법 개정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성장 등을 위해 전용펀드를 조성하였음

- 농림수산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하였고 다른 모태펀드들과 달리 별도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통해 조성함

□ 회수펀드 및 공적기금의 중간회수시장 투자 사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성한 세컨더리 펀드는 농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 고, 농식품 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함

- 농식품 모태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2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로 구주 및 LP 지 분 인수를 통해 투자 회수 및 재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이 해외 세컨더리 펀드에 투자하여 고수익 실현에 성공하며 세컨더리 펀드 시장의 활황세를 증명함

- 공무원연금공단은 2014년 이후 세 번에 걸쳐 해외 세컨더리 펀드에 투자하 였으며 연 30% 이상의 고수익 실현에 성공함

□ 디지털유통플랫폼 사례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사례

- 해양수산부는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기본 교 육을 실시했으며 KOTRA도 코로나19로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 크라우드펀딩 업체들과의 상호 연결을 지원함

- 미국은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프로젝트 전 및 단계별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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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금액(약 2.3억 원)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총 사업비의 72%, 약 1,840 억 원)까지 성공한 사례가 있음¹⁾

∙ 국내외 디지털유동화증권 사례

- 2018년 설립된 카사코리아는 2019년에 금융위원회 규제 특례를 받았으며 우리 나라 최초 블록체인 기반 DABS(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유통 플랫 폼을 구축함

- 영국의 비트렌트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투자 플랫 폼으로서 RFID(Radio-Frequency IDentiﬁcation),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제고함

□ 국내외 사례 시사점

∙ 국내외 모태펀드 및 세컨더리 펀드와 디지털유통플랫폼 사례들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이를 통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종류 비교분석 시사점

모태 펀드

 벤처기업법 조항을 신설하여 한국모태펀드 도입

 하지만 농림수산식품은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정 을 통한 전용 펀드 도입

 해외건설촉진법 내 조항신설을 통한 소규모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의 모태펀드 도입 필요

 조합에 투자 가능한 방식으로서 본 연구가 제안한 투자 합자조합에 적합한 방식

세컨 더리 펀드

 농림축산식품부는 모태펀드 기반 세컨더리 펀드 도입 성공

 공무원연금공단은 해외 세컨더리 펀드에 투자하여 연 30% 이상 고수익 실현

 각공 공제회는 꾸준히 해외 세컨더리 펀드에 투자

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 중소·중견기업 전용 세컨더 리 펀드 조성 필요

 연기금 및 공제회의 해외 세컨더리 펀드 투자사례를 통해 고수익 창출 가능성 시사

디지털 유통 플랫폼

 미국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대규모 자금조달 사례 존재

 금융위의 DABS(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사업 규제샌드박스 지정

 미국의 대표적 비상장 유통 플랫폼 SecondMarket, SharePost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 사례 존재

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해외 투자개발형 사 업 자금조달의 가능성 확대

 국내 DABS(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시 장 성장과 함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자금조달의 가능 성 확대

 주·물권 통합 디지털 거래소 가능성을 제시 표 3 |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요약

1) Prodigy Network. https://www.prodigynetwork.com/about. (2020년 6월 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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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중견건설기업 해외진출 전용펀드 도입 및 활성화 전략

□ 중·단기 실천방안

∙ (세컨더리 펀드 도입) 세컨더리 펀드는 타 벤처펀드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크고 자본의 순환도 장기간 소요되므로 세컨더리 펀드의 만기설정, 환매사항 등이 특수 하게 규정될 필요

∙ (세컨더리 펀드의 설계 방향) 가급적 초기단계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는 투자기간을 3년으로 하되, 회수기간을 7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무한책임조 합원(General Partner; GP)의 투자를 가급적 초기단계로 유도할 필요

∙ (비상장 유통 플랫폼 활성화) 주·물권시장에서 비상장 유통 플랫폼은 정부의 법제도적 완화 노력에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독자적인 인프라 및 도 시개발 분야의 공공 비상장 유통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

∙ (상장시장 활성화) 기존 리츠 제도는 브라운필드형에 한정되어 운영되므로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리츠 도입이 필요한 상황

∙ (투자합자조합을 통한 벤처·중소기업 육성)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전문투자형 (투자건설회사)과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를 투자합자조합으로 추가할 필요

그림 2 | 신규 리츠회사를 통한 회수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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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신규 투자합자조합 및 인프라 리츠 회사를 통한 투자 구상도

□ 중·장기 실천방안

∙ (모태펀드 마련）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 건설을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필수적 이므로 사업주의 시드머니 부족으로 인한 토지 매입의 어려움을 공공펀드 조성 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그린필드 영역에서 사업초기 토지 매입을 위한 민관협력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주의 초기자금 부족을 지원

- 브라운필드 영역에서도 건축물·시설물 매입을 위한 지원펀드를 구성하여 건축물·시설물 매입 단계에서 펀드 지원을 실행함으로써 초기개발을 지원 - 기존 펀드는 지분 및 채권의 투자시점이 SPC 설립할 때나 투자 시점을 토지

매입 단계로 앞당김으로 개발 프로세스의 자금 지원시점을 이원화

∙ (주·물권 거래 디지털유통플랫폼) 디지털유통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간접투자 매개자(벤처 캐피탈 및 자산운용사)를 생략하고 직접 투자의 메 커니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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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의 결론

∙ 본 연구에서는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 도 입 방안에 대해 조사·분석함

∙ 첫째, 신용도 부족으로 인한 펀드 활용도 미흡을 해결하고자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를 인프라 분야에 도입하여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의 시드머니 부족을 해결

∙ 둘째, 자펀드 레벨에서 중간회수기법의 하나인 세컨더리 펀드 도입을 통해 자 금회수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게 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활성화

∙ 셋째, 디지털유통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상장 및 비상장 증권 거래소를 제공하여 세계 부동산에 직접적인 투자 활동을 가능하게 함

∙ 마지막으로, GP인 자산운용사가 LP 투자자 및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중소·중견건설기업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체계가 필요함

∙ 이와 같은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활성화할 필요

□ 정책제언

∙ 중단기적으로 장기간 환매 불가능으로 발생하는 기간리스크를 세컨더리 펀드 도입 으로 중간회수시장에서 회수구조체계 완성

- GP인 자산운용사와 LP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중소·중견건설기업간의 협 력구조로 동반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신용도 부족으로 인한 펀드 활용도 미흡을 해결하고자 중소·중견기업 전 용 모태펀드를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 조성할 필요

- 개발초기 사업주의 시드머니 부족으로 인한 토지·건축물·시설물 매입 어려 움을 공공펀드 조성을 통해 지원

(16)

차 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ⅲ 요 약···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3. 주요 개념 및 용어 ···7

4. 연구 흐름도 ···11

5.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3

6. 연구의 기대효과 ···16

제2장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한계 1.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 한계 ···19

2. 대규모 인프라 펀드의 현황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한계 ···30

3. 벤처 인프라 펀드의 현황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이슈 ···43

4. 소결 ···51

제3장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의 필요성 및 현안과제 1.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 여건 변화 ···55

2.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 구성의 필요성 및 잠재력 ···74

3.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전용펀드의 현안과제 ···83

4. 소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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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외 사례: 모태펀드, 회수시장, 디지털유통플랫폼을 중심으로

1. 분야별 중소기업 전용 모태펀드 사례 ···95

2. 회수펀드 및 공적기금의 중간회수 시장 투자 사례 ···99

3. 디지털 유통 플랫폼 사례 ···111

4. 국내외 사례 시사점 ···124

제5장 중소·중견 건설기업 해외진출 전용펀드 도입 및 활성화 전략 1. 기본 전략 ···131

2. 구체적 전략 ···133

3. 순차적 실천 방안 ···150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161

2. 향후 과제 ···164

참고문헌···165

SUMMARY···177

부 록···181

기본 20-28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

(18)

차 례

CONTENTS

<표 1-1> 주요 용어 설명 ···9

<표 1-2> 선행연구의 주요내용과 본 연구와의 차이점 ···15

<표 2-1> 주요 해외부동산 개발 사업 현황의 예(1998~2008) ···21

<표 2-2>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이 진출한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 통계 ···23

<표 2-3>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수주 내역 ···24

<표 2-4> 업종별 중소·중견건설기업 해외진출 현황 ···25

<표 2-5> 해외건설 시장 및 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 ···26

<표 2-6> GIF 펀드의 종류와 특징 ···31

<표 2-7> GIF의 지원내용 ···33

<표 2-8> GIVF의 특징 ···33

<표 2-9> PIS의 특징 ···35

<표 2-10> GIF 5호: 한-아시아 협력펀드 ···39

<표 2-11> 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규모 ···45

<표 2-12> 대규모 인프라 펀드와 벤처 인프라 펀드 비교 ···52

<표 3-1> 부동산 DABS 플랫폼과 리츠, 부동산펀드 비교 ···58

<표 3-2> 국내 시중 통화량 ···65

<표 3-3> 국내 및 해외자산투자 현황 분포 ···65

<표 3-4> 해외자산투자 현황 분포 ···66

<표 3-5>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69

<표 3-6>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의 SWOT 분석 ···77

<표 3-7> 연도별 중소·중견·대기업 해외건설 계약업체수 및 계약총액 ···80

<표 3-8> 조합형 집합투자기구와 그 외 집합투자기구 비교 ···86

<표 4-1> 농림축산식품부 모태펀드의 자펀드 운용 내용 ···98

<표 4-2> 개요 및 투자대상 ···100

<표 4-3> 주요 출자조건 ···101

<표 4-4> 국민연금 세컨더리 펀드 개요 ···102

표차례

LIST OF TABLES

(19)

<표 4-5> 2018년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결과 ···103

<표 4-6> 주요 출자조건 ···104

<표 4-7> 농식품 모태펀드 구성 ···105

<표 4-8> K2인베스트먼트 세컨더리 펀드 구성 ···107

<표 4-9> 국내 해외세컨더리 펀드 투자 관련 사례 ···110

<표 4-10> 지원 금액 ···112

<표 4-11> 펀딩 유형별 지원대상 ···112

<표 4-12> 미국 주요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업체 비교 ···113

<표 4-13> 미국 주요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성공 사례 ···114

<표 4-14> SecondMart와 SharesPost 비교 ···123

<표 4-15>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요약 ···127

<표 5-1> REITs 도입국 및 도입예정국가 현황 ···154

<표 6-1> 중소·중견기업 투가개발형 해외진출 문제점과 대응방안 요약 ···163

(20)

차 례

CONTENTS

<그림 1-1> 연구 흐름도 ···12

<그림 2-1>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수주 동향 ···24

<그림 2-2> 금융기관과 해외건설공급의 미스매치 ···27

<그림 2-3> 리모델링 건설을 통한 금융수요와 일치 ···28

<그림 2-4> 글로벌 인프라 펀드 절차 ···31

<그림 2-5>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구조 ···34

<그림 2-6> PIS의 구조 ···36

<그림 2-7> 인프라 펀드 회수시장 구조도 ···41

<그림 2-8> 국토교통 혁신펀드 구조도 ···44

<그림 2-9> 도시재생 모태펀드 구조도 ···46

<그림 2-10> 벤처캐피탈의 구성요소 및 투자흐름 ···49

<그림 2-11> 사모펀드의 복층구조 체계 ···50

<그림 3-1> 연간 글로벌 및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모집액 추이 ···59

<그림 3-2> 대륙별 글로벌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규모 ···60

<그림 3-3> 대륙별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업체 수 변동 추이 ···60

<그림 3-4> 글로벌 세컨더리 마켓 거래량 ···63

<그림 3-5> 펀드의 전략별 위험(-) 수익률(2001~2011) ···63

<그림 3-6>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 수익률 ···64

<그림 3-7>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2008~현재) ···67

<그림 3-8> 주요 생명보험사 해외투자 현황 ···70

<그림 3-9> 기존 펀드 구조와 Exit 구조화 펀드 구조 ···76

<그림 3-10> 연도별 중소·중견·대기업 해외건설 계약업체수 추이 ···81

<그림 3-11> 연도별 중소·중견·대기업 해외건설 계약총액 비중 ···81

<그림 3-12> 해외 부동산 투자개발사업 일반절차 및 자금투입시기 ···89

<그림 4-1> 농림축산식품부 모태펀드 사례 ···97

<그림 4-2> 농식품 모태펀드 사업추진절차 ···106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21)

<그림 4-3> 해양수산부 크라우드펀딩 지원 대상 선정 절차 ···111

<그림 4-4> 카사코리아 사업 구도 ···117

<그림 4-5> DABS 기본 사업 구도 ···118

<그림 4-6>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120

<그림 4-7> 분산형 블록체인 플랫폼(BitRent) ···121

<그림 5-1> 전용펀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본전략 ···132

<그림 5-2> 중간회수체계를 갖춘 펀드 구조도 ···134

<그림 5-3> 중소·중견기업 해외투자개발 사업 펀드 투입 구조도(Green Field 유형) ···136

<그림 5-4> 중소·중견기업 해외투자개발 사업 펀드 투입 구조도(Brown Field 유형) ···138

<그림 5-5> 신규 리츠회사를 통한 회수 구상도 ···155

<그림 5-6> 신규 투자합자조합 및 인프라 리츠 회사를 통한 투자 구상도 ···155

<그림 5-7>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전용펀드 도입 구상도 ···157

(22)

(23)

CHAPTER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주요 개념 및 용어 ···7 4. 연구 흐름도 ···11 5.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3 6. 연구의 기대효과 ···16

서론

(24)

(25)

01 서론

본 장에서는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용펀드 도입의 배경과 목적을 명시하였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고, 주요 개념과 용어 설명을 통해 초반 이해도 를 높였다.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학술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및 기관을 설립 중이 다. 2009년 글로벌인프라펀드를 필두로 2020년 약 1.5조원의 민관협력 글로벌 플랜 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lant·Infrastructure·Smart City Fund, PIS Fund)¹⁾에 이 르기까지 풍부한 해외인프라 금융지원 펀드를 조성 중이다. 아울러, 2018년 해외인프 라·도시개발지원공사(Korea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KIND)²⁾를 설립 하여,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 및 도시개발 관련 펀드는 체계적이지 않아 중소·중견·건설기업뿐만 아 니라 대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도 미흡한 상황이다. 중소·중견건설기업은 펀드가 있더

1) PIS 펀드는 해외 인프라건설 투자개발사업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성한 것.(조진철, 김성일. 2019. 중소·

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방안 연구:　49. 세종: 국토연구원.)

2) KIND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건설사업 지출에 필요한 기획‧타당성 조사 지원과 프로젝트 관련 정보 제공, 금융조달 지원과 같은 투자개발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고 있음.(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 역할.

http://www.kindkorea.or.kr/ (2020년 6월 17일 검색).)

(26)

라도 회사의 신용평가에 의존하는 기업금융 시스템에서는 신용도 부족으로 펀드의 수혜 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과거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주지원에 융 자와 보증, 기술사업화를 위해 투자자금 조성에서 보완점(김명수 외 2014)³⁾이 제기되 고 있으나,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보증제도 등은 아직 정비되 지 못하고 있다.⁴⁾ 추가로, 중소기업이 신용평가보다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벤처펀드에서도 인프라 및 도시개발 모태펀드는 없는 상황이다.⁵⁾

한편, 최근에 디지털 혁신금융의 등장과 코로나 이후 가속화되는 언택트 디지털 해 외건설 환경은 회사의 신용평가에 근거하기 보다는 인프라 및 부동산 대체투자 실물에 근거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⁶⁾ 따라서, 부족했던 회수펀드 체계를 갖춘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에 대한 연구가 긴급히 요구되 고 있으며, 신용도 보강 물권 기초 디지털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분석을 진행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진출을 활성 화시키기 위해 기간리스크 해소를 위한 자금회수 체계를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전용 펀드 마련 방안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디지털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 공급자와 투자 수요자 간에 직접적인 주·물권 거래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메커니즘 마련 방안을 제 시하려 한다. 특히, 토지, 건축물, 시설물 등 실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물권기반 디지 털 거래시장 구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소·중견건설기업의 사업 초기 자금조달 방안 을 마련하고자 한다.

3) 김명수, 박희우, 송경식, 우승엽, 신동엽. 2014.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신용도 제고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4) ’20.1.23 해외진출 현지 실태 및 전략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6) ’20.1.30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 강화 체계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27)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중소·중견건설기업이 본격적으로 투자개발형 해외사업에 참 여하기 시작했던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6년으로 설정한다. 특히, 2009년 정부가 민관협력 펀드를 도입한 시기부터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이 본격화한 시기에 초점을 둔다.

공간적으로는 국내 사례와 함께 해외 사례분석을 하며, 과거에 진출한 국가뿐만 아 니라 향후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내용적으로는 첫째, 중소·중견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인프라⁷⁾ 해외사업 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둘째, 투자개발형 사업의 역사적 고찰, 중소·중견건설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이 미흡한 원인 분석 등을 수행하고, 기존 정부지원 민관협력 펀드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한다. 셋째, 세컨더리 펀드 등 회수펀드 체계를 갖춘 중 소·중견건설기업 인프라 및 도시개발 전용펀드에 대해 연구한다. 넷째,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전용펀드 도입 및 활성화 전략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1)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문헌 및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투자개발형 진출의 역사와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 인프라 펀드 종류, 특징, 지원내용 등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최근 해외건설 환경 의 여건변화를 조사하며 IMF 국제투자대조표, 한국은행 국내대차대조표, 한국은행 시 중 통화량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해외대체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7)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인프라의 규모를 중소·중견건설기업의 과거(2014년~2018년) 평균 해외건설공사 수주 금액에 투자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약 100억에서 300억으로 추정.

(28)

(2)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자문회의, 워크숍 개최

국토연 일반사업인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 강화」에 서 풍부하게 마련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건설사 및 자산운용사 등의 상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일부 검증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본 일반사업에서 독특하게 제시된 워크숍 형태의 포럼인 소규모 인프라

「사업발굴 발표회」와 「성과발표회」를 통해 개별 사업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통 합 워크숍을 본 연구가 끝나는 시점에 개최함으로써 일반사업과 본 기본과제의 연계조 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다.

(3) 국내외 사례조사

국내 사례조사는 개별 건설사, 공기업, 자산운용사 등의 투자개발형 진출 사례를 분 석함으로써 실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 등 현장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 되었다. 또한, 국내 타부처의 모태펀드와 세컨더리펀드 도입 사례 분석을 통해 전용펀 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해외 사례조사는 디지털 공모형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중 소·중견건설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을 주로 조사 연구함으로써 중소·중견건설기업이 보 유하지 못한 신용도를 보강할 수 있는 보증 및 보험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4) 해외건설협회 및 금융전문가와 협동연구

학계 및 금융전문가에게 건설과 금융이 협력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펀드 도입방 안 연구에 대해 원고를 의뢰하였다.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정책연구센터장에게 공동보 증제도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원고를 의뢰하였다. 코드원 홍승수 부사장에게 디지 털 자산유동화 증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원고를 의뢰하였다. 건설 및 금융전문가에게 원고의뢰와 같은 협동연구를 추진하여 전용펀드 전략을 수립하였고, 해외사례 및 금융 전문성을 향상시키려 노력하였다.

(29)

3. 주요 개념 및 용어

1) 주요 개념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금융기업의 인프라 및 도시개발 시장에서의 역할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다.⁸⁾ 그러나 건설부문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은 부인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⁹⁾ 따라서 건설부문 종사자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의 일반 개념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투자개발형 소규모 인프라의 개념¹⁰⁾

플랜트(plant, 생산설비), 교통 인프라, 도시개발을 통합 지칭하는 해외 사회기반시설로 정의할 수 있으며, 도급공사에서 사용되는 수주 대신 투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건설공사 뿐 아니라 운영관리까 지 사업프로세스 전반을 관장한다.

도시 사회기반시설로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이들 의미를 포괄하고 있으나 상업성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작은 규모인 ‘도시개발시설’ 또는 ‘시설’로서 혼합형 개념을 정의한다.

도급공사 위주의 단순 해외 진출이 아닌 시공, 자금조달, 운영관리까지를 포함하여 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공사 유형으로 중소·중견건설기업에 적합한 규모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소규모 인프라의 규모는 과거(2014년~2018년) 중소·중견건설기 업의 평균 해외건설공사 수주 금액에 근거하여 약 100억에서 300억으로 추정된다.¹¹⁾

8) 조진철, 김성일. 2019.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방안 연구: 29-37. 세종: 국토연구원.

10) 조진철, 김성일, 김선홍. 2020. 중소·중견건설기업의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방안. 국토정책 Brief 746호. 세종: 국토연구원 11) 조진철, 김성일, 김선홍. 2019. 중소·중견건설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국토정책

Brief 731호. 세종: 국토연구원.

(30)

사모 벤처펀드의 개념¹²⁾

사모 벤처펀드는 OECD 기준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한 유형으로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기술력은 있되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단계에 지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용펀드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 중소벤 처기업부에서 사용하는 사모 벤처펀드의 간접투자 구성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¹³⁾ 벤처기업부에서는 벤처캐피탈 중소 금융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이 투자조합에 모태펀드의 일부를 지분 출·투자하는 형식으로 진행함으로 투자조합을 통상 벤처캐피 탈 펀드 또는 벤처캐피탈 조합이라고 한다.

회수(exit) 시장의 개념¹⁴⁾

기업 활동을 위해 기업은 자기자본 이외에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여 창업하고 성장시킴으로써 자기자본과 투자자본의 가치를 증식시키고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데 이때 부채상환의 과정을 회수라고 한다.

좀 더 정확히는 금융기업이 투자자로서 자금을 모집(fundraising) 및 투자를 진행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후 시기를 보아 투자원금과 가치상승분을 돌려받게 되는 것을 회수라고 한다.

회수는 매도자의 매도와 매수자의 매수가 일치하는 가격에서 결정되고 거래되며, 이 거래시장을 회수시장이라고 한다.

본 연구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중견건설기업 인프라 및 도시개발 전용펀드의 자펀드 구성 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회수시장 구조와 주요하게 부각되는 세컨더리 시장 및 펀드 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¹⁵⁾ 신차를 중고차 거래시장에 거래할 때 ‘중고차’라고 하듯이 주식회사의 최초 발행된 주식이 회수시장에서 거래될 때 이를 ‘구주’라고 한다. 또한,

12) 시사상식사전. 사모벤처펀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8949&cid=43667&categoryId=43667 (2020년 4월 8일 검색)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13) ’20.1.30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 강화 체계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14) ’두산백과. 회수시장.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3953&cid=40942&categoryId=31821 (2020년 4월 8일 검색)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31)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여러 번 주인이 바뀐 자동차 모두를 일컬어 중고차라고 명명 하듯 이, 구주 거래시장인 회수시장에서 여러 번 주주가 바뀐 주식도 구주라고 명명한다.

디지털유통플랫폼의 개념¹⁶⁾

디지털 유통플랫폼은 IPO 상장 유통 플랫폼과 중간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비상장유통플랫폼을 함께 포괄하는 수단을 말한다.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시장에서 주·물권 공급자와 투자를 원하는 수요자 간의 직접적인 거래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유통플랫폼을 통한 주·물권 공급자와 투자 수요자 간의 직접적인 투자 활동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¹⁷⁾ 토지, 건축물, 시설물은 감정평가에 의 해 계산된 가치로 디지털 유통망을 통해 자산유동화가 가능하며 자금조달 및 부채상환 회수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¹⁸⁾

2) 주요 용어

16) NEW 경제용어사전. IPO.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83535&cid=42111&categoryId=42111 (2020년 4월 8일 검색)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17) ’20.1.30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 강화 체계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18) ’20.1.30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 강화 체계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용어 의 미

디지털자산 유동화증권 (DABS)

∘ 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 DABS 사업자는 인터넷 플랫폼(DABS 거래소)을 통해 DABS를 유통하고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으며 임대수익을 배당처럼 받거나 건물의 가치변동에 따라 DABS 를 매도할 때 시세차익(차손)을 얻을 수도 있음

리츠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 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이며,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명목회사 또는 일반회사

표 1-1 | 주요 용어 설명

(32)

용어 의 미

모태펀드 (Fund of Funds)

∘ ‘재간접펀드’라고도 하며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임

∘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모태펀드를 2005년 6월 유망 창업·벤처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주도로 설립된 한국벤처투자가 운영 중인 펀드를 말함

무한책임조합원 (GP)

∘ General Partner

∘ 사모 벤처펀드는 벤처 캐피탈 (Venture Capital: VC)이 무한책임 조합원으로 자금모집 및 집행을 수행하는데,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펀드(자산운용사)의 역할인 무한책임사 원과 유사

∘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물권

(Real Rights)

∘ 물건(동산, 부동산)에 대하여 성립되는 권리. 한국 민법에서는 소유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전세권) 및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 사실상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 권 등 8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세컨더리펀드 (Secondary Fund)

∘ 펀드운용사가 신규 벤처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캐피털이나 개인투 자자가 확보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올리는 펀드

∘ 투자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느끼는 벤처캐피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됨 시드머니

(Seed Money)

∘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융자하여 주는 자금이었으나 어떤 기업이 나 사업의 초기 단계 자금을 말하기도 함

유한책임조합원 (LP)

∘ Limited Partner

∘ 사모 벤처펀드는 연기금, 공제회, 대학 및 재단 등 민간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자본시 장법에 따른 사모펀드(자산운용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함

∘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출자액 한도로 유한책임을 짐 자산유동화증권

(ABS)

∘ Asset Backed Securities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유·무형의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 조기에 매출채권이나 대출을 현금으로 회수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주권 (Share Certificate)

∘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주주권)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증권형 토큰 공개 (STO)

∘ Security Token Offering

∘ 토큰(Token)이란 독립적인 블록체인 생태계가 없고 기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파생되 어 만들어진 암호화폐를 말함

∘ 증권형 토큰 공개(STO)란 주식처럼 회사 자산의 소유권을 연동한 가상화폐(증권형 토 큰)를 기업공개(IPO)처럼 대중에게 발행하는 것을 의미함

∘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들은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ST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정 아래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 군중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다는 의미로써 자금이 필요한 개인·단체, 기업이 웹이나 모바 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의미

∘ 대출형, 투자형, 후원형, 기부형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프로젝트파이낸싱 (PF)

∘ Project Financing

∘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개발계획에 대한 조사단계부터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포함한 광범 위한 분야에 걸쳐 심사를 진행함

(33)

자료: 매일경제. 2020. 주식 사고팔듯 스마트폰 앱으로 부동산증권 거래하는 날 오나. 2월 11일. https://www.mk.co.k r/news/realestate/view/2020/02/138674/ (2020년 4월 16일 검색); 두산백과. 리츠. https://terms.nave r.com/entry.nhn?docId=1204852&cid=40942&categoryId=31832 (2020년 4월 23일 검색); 한경 경제용어 사전. 모태펀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8930&cid=42107&categoryId=42107 (2 020년 4월 23일 검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0. 법률 제16998호(2월 11일 제정); 두산백과. 물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5722&cid=40942&categoryId=31721 (2020년 4월 13일 검색); 두산백과. 세컨더리 펀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47087&cid=40942&catego ryId=31832 (2020년 4월 13일 검색); 시사상식사전. 시드머니.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

930506&cid=43667&categoryId=43667 (2020년 4월 23일 검색); NEW 경제용어사전. 자산유동화증권. http s://terms.naver.com/entry.nhn?docId=782512&cid=42111&categoryId=42111 (2020년 4월 23일 검 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증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1489&cid=46630&category Id=46630 (2020년 4월 16일 검색); 해시넷. STO. http://wiki.hash.kr/index.php/STO (2020년 4월 16일 검색); 두산백과. 크라우드펀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47158&cid=40942&categor yId=318191 (2020년 4월 20일 검색); 금융사전. 프로젝트파이낸싱. https://terms.naver.com/entry.nhn?do cId=3570577&cid=58781&categoryId=58781 (2020년 4월 20일 검색)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4. 연구 흐름도

본 연구는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 시 문제점 도출을 시작으로 해외진 출 금융지원 펀드가 존재함에도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활용도 미흡이 일어나는 원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건설기업 전용펀드 조성에 필요성과 디지털유통플랫폼 구축을 통한 직접적 주·물권 투자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장 및 비상장 증권거래소 전략을 제시한다.

(34)

그림 1-1 | 연구 흐름도

자료: 연구진 작성

(35)

5.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 연구

벤처캐피탈 자금회수를 위한 세컨더리 마켓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한재준 (2017)은 벤처캐피탈 펀드의 중간회수시장인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에 대한 불확실성 및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용린(2013) 은 국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인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 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조병문·신현한(2020)은 벤처기업의 수명주기라고 할 수 있는 창업, 성장, 회수의 단계별 시사점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안을 제시 하고 있다.

디지털 공모형 자산유동화 및 자금조달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신용상(2020) 은 일반투자자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모·상장형 부동산 유동화시장 활성화 방안 중 공모형 리츠 및 부동산 DABS거래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빈(2020) 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토큰화가 기존 유동성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며 부동 산 유동화 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들은 주로 두 가지 분류에서 조사되었는바, 하나는 중소기업 벤처펀드와 관 련되는 전통적 회수시장에 관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최근 2015년 이후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자산유동화 증권과 관련되는 연구이다.

중소기업 벤처펀드의 벤처캐피탈 자금회수를 위한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 선행연구들 은 국내에서 회수시장이 잘 발달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모펀드의 역사가 짧은 국내 사모펀드 여건상 전통적 회수시장인 기업공개 (IPO)와 단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회수의 쏠림 현상이 강하다.

둘째, 세컨더리 펀드 또는 M&A 펀드가 잘 조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세컨더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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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M&A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셋째, 비상장 거래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므로 세컨더리 펀드가 지분을 투자 한 구주 및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 지분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디지털 공모형 자산유동화 및 자금조달 관련 선행 연구는 벤처캐피탈 또는 자산운용 사를 활용한 간접투자 대신에 디지털을 활용한 물권기초 자산유동화 메커니즘을 연구 함으로써 디지털 유통플랫폼을 통한 부동산의 직접투자 거래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전자가 전통적 주식에 관련된 주권에 관련한 연구이며, 후자는 디지털 물건 담보 물권에 대한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 중소·

중견기업 전용펀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혼합 연구함으로써 인프라 및 도시개발 펀드에서 부족했던 회수시장에 대해 조사하고 세컨더리 펀드의 중소·중견기업 전용 인프라 및 도시개발 펀드 적용과 디지털 유통플랫폼 조성을 통한 비상장 거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37)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벤처캐피탈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 방안

∙ 연구자(년도): 한재준 (2017)

∙ 연구목적: 벤처캐피탈 펀드의 중간 회수시장인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분석하고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제시

∙ 문헌검토

∙ 이론 모형을 통한 분석

∙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 점으로 간주되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해소 시 벤처기업에 대한 자 금지원이 확대 가능한지 분석

∙ 추가로, 중개 브로커 육성 및 LP지분 유동화 펀드의 활성화 등 세컨더리 마 켓 활성화 방안 제시

2

∙ 과제명: 스타트업관련 정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제안: 창업, 성장, 회수 등 단계별 시사점을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조병문·신현한 (2020)

∙ 연구목적: 벤처기업의 각 단계별 현 황 분석을 통해 정책적 방안을 모색

∙ 문헌 검토

∙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 중간회수시장 사례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세컨더리 펀드와 M&A펀드가 조성되 었음에도 집행이 부진한 이유를 분석하 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안

3

∙ 과제명: 벤처생태계 현황과 발전 방 안: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 등 자금 생태계 관점에서

∙ 연구자(년도): 박용린 (2013)

∙ 연구목적: IPO 이전 엔젤투자와 벤 처캐피탈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문헌 검토

∙ 벤처기업 성장 사이클과 자금조달 단계 분석

∙ 국내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현황, 문제점 및 발전 방안 제시

4

∙ 과제명: 일반투자자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모·상장형 부동산 유 동화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신용상 (2020)

∙ 연구목적: 공모·상장형 리츠와 가칭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 전문거래 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문헌 검토

∙ 국내외 리츠의 법적 성격 분석 및 리츠 시장의 현황 분석

∙ 디지털유동화증권에 대한 현황조사와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제시

5

∙ 과제명: 부동산 유동화 수단으로 블 록체인 기술의 활용가능성 연구

∙ 연구자(년도): 이후빈 (2020)

∙ 연구목적: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토큰화가 기존 유동화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분석

∙ 문헌 검토

∙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과 장점에 대해 문헌 연구를 수행

∙ 부동산을 토큰화 과정을 몇 가지로 분 해한 다음 기존 금융기법(리츠) 등과 비 교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

∙ 토큰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 출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정책적 활용 방안을 마련함

본 연구

∙ 중소·중견 건설 및 금융기업 해외건 설 활성화를 위한 중소·중견 건설 및 금융기업 해외건설 전용펀드 조성 방 안 마련과 전용펀드의 구체적 설계과 정으로 유형별 자펀드 및 프로젝트 펀드 마련 구조를 연구

∙ 국내외 문헌 검토

∙ 통계 조사

∙ 전문가 의견수렴

∙ 2019년 통합 보 증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해외건설 협회와 공동연구

∙ 중소·중견 건설 및 금융기업 해외건설 현황 및 여건변화

∙ 중소·중견 건설 및 금융기업 금융지원 현황 및 전용펀드 필요성

∙ 국내외사례 및 시사점

∙ 중소·중견 건설 및 금융기업 특화 해외 건설 전용펀드 마련 방안

표 1-2 | 선행연구의 주요내용과 본 연구와의 차이점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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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전용펀드 조성과 디지털 유통플랫폼 구축을 통해 인프라 및 도시 분야 회수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펀드의 자금모집 및 활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된다.¹⁹⁾ 또한, 회수시장 지향형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전용펀드 도입을 통해 중소·

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사업 진출에 촉매제로 작용하리라 기대된다.

중소·중견건설기업은 신용도가 부족하여 투자개발형 진출에 많은 한계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공모형 자산유동화 등 디지털 자금조달 기법 사용을 통해 회사의 신용이 아닌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기반을 둔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²⁰⁾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할 전용펀드는 건설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같은 타산업의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즉,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수출, 물류 플랫폼의 건설, 브라운필드 사업과의 연계와 같 이 제안된 전용펀드는 중소·중견건설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및 기업들의 해외시 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학술적 기대효과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해외건설사례 관련 건설금융 통계자료와 분석결과는 학술적인 기초자료로 사용가능하다. 또한 건설산업에 부족한 금융기법을 적용함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해외건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토지 등에 대한 디지털 공모형 자산유 동화 시스템, 건설 및 운용단계 회수 구조화 세컨더리 펀드 등은 본 연구를 통해 처음 소개되는 것으로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19) ’20.2.11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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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1.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 한계 ···19 2. 대규모 인프라 펀드의 현황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한계 ··30 3. 벤처 인프라 펀드의 현황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이슈 ·· 43 4. 소결 ···51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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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한계

본 장에서는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 역사 및 현황을 바탕으로 진출 미흡 원인을 살펴보았다. 기존 민관협력 인프라 펀드의 현황조사를 통해 중소·중견건설기업 지원한계를 분석·도 출하였다. 아울러 벤처 인프라 펀드의 현황조사로 중소·중견건설기업 해외진출 금융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 한계

1)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 역사 및 현황 (1)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 역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 진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민간금융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¹⁾ 우리나라의 첫 번째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은 1989년에 대우건설이 미국 워싱턴시티의 노인 주택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3천 5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이었으며,²⁾ 현대건설도 1995년에 블라 디보스토크 시청이 소유한 토지를 개발하는 1천 200만 달러 규모의 한·러 합작 투자 개발형 사업을 추진하였다.³⁾ IMF 이전(1991~1997년) 해외 투자개발형 수주금액은

2) 최중석. 2015. 해외 도시개발 진출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부동산포커스 89호: 39-50. 서울: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