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모 벤처펀드는 부처별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 근 거법을 구성하고, 모태펀드에 계정을 마련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사모펀드의 역사 가 시장에서 형성되기 보다는 정부의 제조업 부양의지에 따라 실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46)그러나, 타 부처와 다르게 농림축산식품부의 모태펀드는 계정을 중소벤처 기업부 모태펀드에 마련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동 부처에 마련함으로써 독특한 구조 를 가지고 있다. 모태펀드의 특수성이 강한 경우 보편적 모태펀드보다 부처의 특별법 에서 출자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47) 중소기업용 모태펀드는 아니지만 해 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펀드의 경우도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 해외건설특화펀 드 제도를 해외건설촉진법에 포함하여 진행 중이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부처가 중소기업용 모태펀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모 태펀드의 경우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가능함을 시사한다.
세컨더리 펀드 도입을 통한 인프라펀드의 기간리스크 해소가 요구된다. 독립계정을 통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세컨더리 펀드는 부처의 자펀드 회수를 도울 뿐 아니라 기업의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벤처캐피탈 펀드의 운용기간은 평균 5~7년으로 기업공개까지 걸리는 평균 12년까지 미스매칭이 발생한다. 때문에 미 스매칭이 발생하는 5년 동안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간회수시장을 통한 자금회수 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은 사업 확장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모집하거 나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즉, 자펀드에서 민간의 투 자자금이 역할을 하는데 민간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 지분의 환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펀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물권 거래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다. 민간의 소규모 투자금을 디지털 기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공모형으로 모집하면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추진을
46) ’20.5.21 소규모 해외인프라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47) ’20.5.21 소규모 해외인프라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위한 민간펀드 조성이 용이해진다. 크라우드펀딩은 기부나 후원 사업 자금 조성을 민
채)을 발행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자금을 모집한 사례로서, 우리 해외건설이 타국 에 지방채 발행과 연계하여 자금조달을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신용 확보 신흥국 이상에서 우리 정부와 당해국 중앙 및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당해국의 지방 채 발행을 유도하고, 우리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메커니즘을 구성하여 접근한다면 당해국과의 공동 오너쉽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해 국과 중앙정부차원의 소규모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채권 발행을 합의한다 면, 국제적 기금의 조성도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국민주택기금에서 1종 채 권을 발행51)하여 우리 건설사에게 양도하고 기금의 약 80%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건 설개발의 견인차역할을 수행한 것을 기억한다면, 양국의 건설업체가 국가 간 공동의 채권을 양국의 건설업체에 양도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적 인프라 및 도시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약 10여 개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개발을 국가 간 채권(1종 채권) 발행을 통해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권과 물권의 디지털 통합 유통 플랫폼 구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사례는 비상장 유통플랫폼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물권 거래가 결합하여 통합 유통 플랫폼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다만, 국내는 ‘17년 7월 K-OTC Pro를 설립하여 장외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들이 참여가 가능한 전문 가 전용 장외 유통 플랫폼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52) 이후에 세컨더리 마켓의 주권과 DABS 시장의 디지털 증권의 통합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상장 유통플랫폼의 디지털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데 따라 결정될 수 있으리 라 전망된다.53)
51) 국토교통부. 2012. 국민주택기금 안내. http://www.molit.go.kr/(2020년 3월 5일 검색).
52) 안유미. 2018. 자본시장포커스 2018-17호. 자본시장연구원
53) ’20.8.19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금융 지원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종류 펀드명 비교분석 시사점
CHAPTER 5
1. 기본 전략 ···131 2. 구체적 전략 ···133 3. 순차적 실천 방안 ···150
중소·중견건설기업
해외진출 전용펀드
도입 및 활성화 전략
05 중소·중견 건설기업 해외진출 전용펀드 도입 및 활성화 전략
본 장에서는 전용펀드 도입 전략을 명시하였다. 기본 전략을 통해 전용펀드 조성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구체적 전략에서 펀드 구조도를 제시하였고, 모태펀드와 세컨더리펀드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추가로 디지털유통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순 차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단·중·장기적 펀드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기본 전략
각 문제점에 대한 해소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중견건설기업은 해외 진출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확 보하지 못하여 사업개발 구상차원에서 머무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1) 따라서 해외진 출의 시드머니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자본 확충 지원 펀드를 구성하면 중소·중견건설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둘째, 인프라 펀드는 주로 기관투자자의 자본력만이 기간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었 다.2) 중소·중견 전용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중간회수기법인 세컨더리 펀드를 도입한다 면 중소·중견건설기업의 자금회수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를 대비하여 비대면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시스템을 마련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유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상장 및 비상장 증
1) ’20.1.16 해외건설 금융 전문가의 FGI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함.
2) ’20.1.16 해외건설 금융 전문가의 FGI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함.
권거래소를 조성할 수 있다.
넷째, 신용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담보에도 한계가 있어 늘 자금조달에 어려움 이 있었다.3) 물권 기초 시장을 통해 토지,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공모형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매입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합하면 초기개발지원 향상, 기간리스크 해소, 디지털 거래시장 활성화, 물권기초 시장 구축을 추진 동력으로 삼아 중소·중견·건설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전용펀 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4)특히, 신뢰도 제고는 이들 초기개발지원, 기간리스크, 디 지털 거래시장, 물권기초시장 등을 총괄하는 공공 펀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접근 될 필요가 있다.5)
그림 5-1 | 전용펀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본전략
자료: 연구진 작성
3) ’20.2.6 유관기관, 중소·중견 건설사 대표 및 실무자의 FGI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함.
4) ’20.5.19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5) ’20.2.13 중소·중견 건설사 대표 및 실무자,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실무자의 FGI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