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투자개발형 해외사업은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중소·중견건설기업의 진출에는 늘 한계가 따랐으며 정부의 정책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 지한 정부는 본격적으로 금융정책 지원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중소·중견건설기업의 정책펀드 활용도는 매우 미흡했으며 여전히 해외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장 에서는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한계와 금융정책 지원의 실패 원인 들을 조사·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정부 금융지원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민관협력 인프라 펀드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 펀드가 존재함에도 중소중견기업의 펀드 활용도 미 흡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신용도 위주의 자금지원은 펀드 활용에 큰 한계 로 작용하였다. 기업의 신용도에만 의존한 신용평가와 자금조달 방식에서 해외건설특 화펀드는 대규모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제도임을 발견하였다. 둘째, 사업 초기 자기자 본의 부족은 토지매입 조차 불가능하게 만들며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민관협 력펀드의 자금 지원은 토지매입 이후인 SPC를 통해 가능함으로 자금투입시점의 미스 매칭이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셋째, 해외건설특화펀드들은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해 환매금지 적용을 받기에 자금회수 불가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참 여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인프라펀드는 블라인드와 캐피털 콜 방 식으로 프로그램 레벨에서는 펀드 구성이 늘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프로젝트 레벨에서 는 무한책임조합원(General Partner; GP)의 펀드 지원은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중소·중견건설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이루 어지기에 활용도가 매우 미흡함으로 분석되었다.
대규모 인프라 펀드들의 금융지원정책은 미흡한 체계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에서 조성·운영 중인 한국모태펀드(도시재생모태펀드, 국토교통혁신
펀드)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 인프라 펀드는 중소기업의 초기자금 지원을 목 적으로 상장 이후에 자금을 회수하는 펀드로서 창업기업에 신용도에 의존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벤처펀드의 경우 자기자본이 부족하더라고 창업투자조합(Venture Fund)을 결성하는 조건에서 펀드를 집행함으로 투자조합에서 타 조합원의 자금과 함께 초기자본을 마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벤처 인프라 펀드는 2015년 7월 ‘벤 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세컨더리 펀드의 활성화 정책을 실시함으 로써 상장 이전까지 자금회수가 가능함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벤처 인프라 펀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이기에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 지 분 투자자가 중소·중견건설기업이어도 신용도에 무관하게 협조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 고 판단되었다. 표 2-12은 대규모 인프라펀드와 벤처 인프라펀드의 지원한계 주요 원 인에 대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구분 대규모 인프라 펀드 벤처 인프라 펀드
신용도 X O
초기개발 자금지원 X O
회수구조 X O
GP/LP 협조구조 X O
자료: 연구진 작성
표 2-12 | 대규모 인프라 펀드와 벤처 인프라 펀드 비교
CHAPTER 3
1.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 여건 변화 ···55 2.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 구성의 필요성 및 잠재력 ····74 3.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전용펀드의 현안과제 ···83 4. 소결 ···90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의
필요성 및 현안과제
03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의 필요성 및 현안과제
본 장에서는 전용펀드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여건변화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SWAT 분석을 통해 전용펀드의 잠재력을 기술 하였다. 아울러 전용펀드 조성을 위한 현안과제를 명시하였다.
1.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 여건 변화
1) 물권의 디지털 거래 글로벌 시장 등장 (1) 물권 기초 디지털 혁신 금융의 등장물권1)의 개념
물건(동산, 부동산)에 대하여 성립되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채권과 함께 오늘날 사유재산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민법에서는 소유권,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담보물권(유치 권·질권·저당권), 사실상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권 등 8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 여건변화에 있어 물권 기초 디지털 거래 글로벌 시장이 등 장하고 있다. 과거 자본시장법상 물권 또는 부동산에 기초한 자산유동화 증권을 공모 유통할 수 없어 자산유동화가 어려웠다.2) 하지만 2019년 금융위원회는 물권을 기초로
1) 두산백과. 물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5722&cid=40942&categoryId=31721 (2020년 4월 13일 검색)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2) ’20.4.23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 강화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한 디지털 자산유동화 (Digital Asset Backed Security 이하 DABS)기법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에 할당함으로써 디지털을 통한 물권의 유통시스템 기 반이 구축되고 있다.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3)의 개념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 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란 신탁사가 건물 소유주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말한다.
DABS 사업자는 인터넷 플랫폼(DABS 거래소)을 통해 DABS를 유통하고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으며 임대수익을 배당처럼 받거나 건물의 가치변동에 따라 DABS를 매도할 때 시세차익 (차손)을 얻을 수도 있다.
DABS 기법은 신용이 낮은 중소·중견건설기업도 보증 없이 공모형 자금조달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을 해외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리라 전망된다.4) 특히, 기존 기업금융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실물유가자 산을 소유한 회사의 신용평가를 통해 증권을 발행하는데 비해, 최근 물권 기초 디지털 혁신 금융은 부동산, 인프라 등 실물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직접 물권 자체 증권을 발행 할 수 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물권에 기초한 디지털 금융기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길이 새롭게 열린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기업금융의 주식 및 채권 발행은 주권 발행으로서 주로 IPO(Initial Public Offering)로 수행하는데 비해, 디지털 혁신 금융을 통한 부동산 및 인프라 기초자산 물권 발행은 증권형 토큰 공개(Security Token Offering, STO) 또는 자산 토큰화 공 개(Asset Token Offering, ATO) 등으로 불리고 있다.
3) 매일경제. 2020. 주식 사고팔듯 스마트폰 앱으로 부동산증권 거래하는 날 오나. 2월 11일. https://www.mk.co.kr/
news/realestate/view/2020/02/138674/ (2020년 4월 16일 검색)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4) ’20.4.23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 강화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증권형 토큰 공개(STO)5)의 개념
규제 측면에서 보면 상장리츠의 경우 금감원의 규제 대상이지만, DABS는 혁신금융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2184400i (2020년 10월 20일 검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 법률 제16998호(8월 12일 타법개정).
(2) 디지털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대체투자의 증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7)의 개념
군중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다는 의미로써 자금이 필요한 개인·단체, 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 크를 활용하여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은 크게 대출형, 지분형, 후원형, 기부형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연간 모집액(투자액)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글로벌 크 라우드펀딩 모집액 규모는 2016년부터 연간 약 16.9%정도씩 증가 중이며 부동산 크 라우드펀딩 모집액 규모는 그 보다 큰 1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8) 2019년 기준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모집액 규모는 전체의 7% 정도로 U$ 740억불이다.
자료: Ernst & Young LLP. 2019. Real Estate Crowdfunding.
그림 3-1 | 연간 글로벌 및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모집액 추이
글로벌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지역별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미국이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율이 증가될 전망이다.
7) 두산백과. 크라우드펀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47158&cid=40942&categoryId=318191 (2020년 4월 20일 검색)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8) Ernst & Young LLP. 2019. Real Estate Crowdfunding.
2016년 2021년 예상
자료: Ernst & Young LLP. 2019. Real Estate Crowdfunding.
그림 3-2 | 대륙별 글로벌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규모
글로벌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업체 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까지 미국 업체의 수가 많았으나 유럽 업체 수가 급증하여 2016년부터는 미국을 추월하였다. 2012년부 터 2017년까지 연평균 업체 수 증가율은 유럽이 90% 제외한 미국 및 나머지 국가들은 년 평균 50%를 기록하였다.9)
자료: Ernst & Young LLP. 2019. Real Estate Crowdfunding.
그림 3-3 | 대륙별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업체 수 변동 추이
한국의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은 대부분 대출형이 많았으나 2016년 크라우드펀딩 기 업인 루프펀딩이 쉐어하우스 개발사업의 지분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최초의 부 동산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되었다.
9) Ernst & Young LLP. 2019. Real Estate Crowdfunding.
대출형 크라우드펀딩10)의 개념
대출형 크라우드펀딩(Debt Based Crowdfunding, P2P(Peer to Peer) Crowdfunding)이란
‘P2P 크라우드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불특정 다수가 돈이 필요한 개인, 법인, 특정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크라우드펀딩의 한 방식이다.
지분형 크라우드펀딩11)의 개념
지분형 크라우드펀딩11)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