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기대효과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전용펀드 조성과 디지털 유통플랫폼 구축을 통해 인프라 및 도시 분야 회수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펀드의 자금모집 및 활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된다.¹⁹⁾ 또한, 회수시장 지향형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전용펀드 도입을 통해 중소·

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사업 진출에 촉매제로 작용하리라 기대된다.

중소·중견건설기업은 신용도가 부족하여 투자개발형 진출에 많은 한계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공모형 자산유동화 등 디지털 자금조달 기법 사용을 통해 회사의 신용이 아닌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기반을 둔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²⁰⁾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할 전용펀드는 건설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같은 타산업의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즉,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수출, 물류 플랫폼의 건설, 브라운필드 사업과의 연계와 같 이 제안된 전용펀드는 중소·중견건설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및 기업들의 해외시 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학술적 기대효과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해외건설사례 관련 건설금융 통계자료와 분석결과는 학술적인 기초자료로 사용가능하다. 또한 건설산업에 부족한 금융기법을 적용함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해외건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토지 등에 대한 디지털 공모형 자산유 동화 시스템, 건설 및 운용단계 회수 구조화 세컨더리 펀드 등은 본 연구를 통해 처음 소개되는 것으로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19) ’20.2.11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20) ’20.1.23 해외진출 현지 실태 및 전략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CHAPTER 2

1.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 한계 ···19 2. 대규모 인프라 펀드의 현황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한계 ··30 3. 벤처 인프라 펀드의 현황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이슈 ·· 43 4. 소결 ···51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한계

02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한계

본 장에서는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 역사 및 현황을 바탕으로 진출 미흡 원인을 살펴보았다. 기존 민관협력 인프라 펀드의 현황조사를 통해 중소·중견건설기업 지원한계를 분석·도 출하였다. 아울러 벤처 인프라 펀드의 현황조사로 중소·중견건설기업 해외진출 금융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 한계

1)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 역사 및 현황 (1)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 역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 진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민간금융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¹⁾ 우리나라의 첫 번째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은 1989년에 대우건설이 미국 워싱턴시티의 노인 주택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3천 5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이었으며,²⁾ 현대건설도 1995년에 블라 디보스토크 시청이 소유한 토지를 개발하는 1천 200만 달러 규모의 한·러 합작 투자 개발형 사업을 추진하였다.³⁾ IMF 이전(1991~1997년) 해외 투자개발형 수주금액은

1) ’20.1.23 해외진출 현지 실태 및 전략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2) 최중석. 2015. 해외 도시개발 진출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부동산포커스 89호: 39-50. 서울: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전체 해외건설의 연평균 20.74%까지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나, 같은 시기 기업 규모별 연평균 수주금액을 비교해보았을 때, 중소기업(1억불)은 대기업 연평균 수주금 액(14.9억불)의 1/15 수준에 머물러 있어⁴⁾ 중소·중견기업의 진출은 상당히 미비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IMF 이전에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 진출은 제약이 컸으며, 소수의 대기업들만이 정부의 정책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 자금을 확보하여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997년 IMF 사태로 인하여 우리 기업 의 신용도가 하락하였고 투자개발형 사업 건수 또한 급격히 감소하였다.⁵⁾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5년~2008년까지는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 사업 이 시작된 시기로 볼 수 있다. 대형건설기업 외에도 중소·중견건설사와 소규모 개발업 체들의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의 참여가 활발해졌으며, 특히 2005년부터 전 세계 부동산 붐을 타고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지원을 받아 진출하기 시작하였다.⁶⁾ 하지 만 얼마 지나지 않아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투자개발형 해 외건설 사업들이 중단 또는 보류가 되었다.⁷⁾ 이로 인해 세계 각국 기업들 간의 사업부 지 확보 경쟁으로 인해 부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고 상승한 토지비를 지불한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사업 추진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결국 대부분 사업을 중단하고 부지만 보유하거나 구입비보다 낮은 가 격에 매각하기도 하였다.

3) 부산일보. 2020. 극동지역 최대 투자 현대호텔 드문 성공 이면에 인고의 시간, 5월 14일.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30709000049 (2020년 5월 14일 검색).

4) 국토해양부. 2008.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과천: 국토해양부.

5)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2020년 5월 14일 검색) 6) 장태성. 2016. 중견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효율화 방안. 산업은행.

7) 한국경제. 2012. 건설사, 해외개발사업 '쓴맛'. 4월 5일.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2040459071 (2020년 5월 20일 검색)

건설사 지역 사업명 사업결과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정부의 금융지원정책과 해외건설특화펀드 제도의 수립으로 투자개발사업이 도약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건설기업의 금융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 해외건설특화펀드 제도¹⁰⁾를 수립하였으며, 이로 통해 민간의 유동자금을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10월 24일에는 해외건설촉진법의 추가 개정¹¹⁾을 통하여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지원을 주도할 KIND가 2018년 6월에 설립되 었으며, 이로써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이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해외건설 사업 대비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투 자개발형 사업비중이 전체 해외건설 사업의 8.2%로 성장하고 있는데¹²⁾ SK 건설의 영국 런던 템즈강 실버타운 강 하부 터널 2개소 사업의 투자유치 성공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지원은 대부분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기 업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며, 중소·중견건설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¹³⁾ 특히 기존 민관협력펀드들은 블라인드와 캐피털 콜 방식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 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형태로 단기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구조다. 중·단기 해외 소규모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 모태펀드 조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생 태계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¹⁴⁾ 모태펀드의 조성은 중간회수시장에서 세컨더리 펀드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 확장 등에 필요한 추자 자금 모집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10) 국토교통부. 2015. 해외건설특화펀드 활성화를 위한 『해외건설촉진법』개정안, 국회통과: 펀드의 자금대여, 자산 담보제공 허용 등, 7월 24일. 보도자료.

11) 건설산업기본법. 2019. 법률 제17453호(6월 9일 타법개정).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신설.

12)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2020년 5월 14일 검색) 13) ’20.2.11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14) ’20.2.11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구분 해외건설 총계 투자개발형 사업 총계 전체 해외사업 대비 투자개발형 사업 비율(%)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총계 11,174 763,411,332 244 34,237,690 9.8 4.0

2020년 211 13,693,359 2 -18,003 0.9 -0.1

2019년 667 22,327,280 16 1,840,004 2.4 8.2

2018년 662 32,115,664 12 1,190,586 1.8 3.7

2017년 624 29,005,997 3 1,643,150 0.5 5.7

2016년 607 28,192,311 3 97,636 0.5 0.3

2015년 697 46,144,348 8 1,354,689 1.1 2.9

2014년 708 66,009,930 5 2,166,971 0.7 3.3

2013년 682 65,211,657 5 2,501,903 0.7 3.8

2012년 620 64,880,678 4 236,913 0.6 0.4

2011년 625 59,144,314 8 3,186,918 1.3 5.4

2010년 593 71,578,807 15 1,510,207 2.5 2.1

2009년 559 49,147,869 6 418,688 1.1 0.9

2008년 641 47,639,600 16 3,398,115 2.5 7.1

2007년 617 39,788,146 11 2,334,198 1.8 5.9

2006년 326 16,468,164 9 1,683,826 2.8 10.2

2005년 281 10,859,276 7 449,125 2.5 4.1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서비스 수주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2020년 5월 14일 검색)

는 2016년 88개국에서 2020년 현재 74개국, 진출업체는 2016년 321개에서 2020년

GIF)¹⁵⁾로 정부의 금융지원이 시작되었으며, 2015년 해외건설특화펀드제도¹⁶⁾가 수립

2)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 미흡 원인

(1) 중소·중견기업의 신용도 미흡

중소·중견기업들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에 투입할 자금 확보가 중 요하다. 하지만 대게 금융기관들이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금 확보를 위한 담보력 즉 자금 동원 능력이나 자산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중소·중견기업 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금 여력이나 담보를 위한 자산 능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의 담보제공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이것들을 담보로 제공할 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용도의 자금 확보를 위한 담보 제공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담보 제공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중소·중견건설기업의 신용도 보강을 위한 정부의 보증 지원도 건설도급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어 입찰 보증, 선수금 보증, 건설이행 보증, 하자보수 이행 보증 등에 머물러 있어 왔으며, 아직도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을 위한 보증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서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 (페이지 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