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수산부 크라우드펀딩 관련 컨설팅, 수수료 등 지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가와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 여 해양수산 분야 20개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고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26)
지원내용으로는 ① 회계, 세무, 노무관리 등 창업 실무부터 자금조달, 투자유치 등 사업화 전략까지 수요자 맞춤형 1:1 컨설팅 지원, ②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기본 교육 실시, ③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는 플랫폼 성공 수수료와 펀딩 플랫폼에 활용할 홍보자 료 제작비용을 지원(컨설팅 기업 중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게 지원) 등이 있다.
후원형의 경우 펀딩성공 수수료 지원 금액 100만원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제작에 필요한 지원금 50만원으로 총 1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증권형의 경우 펀딩성공 수수료 지원 금액 200만원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제작에 필요한 지원금이 100만원으로 총 3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림 4-3 | 해양수산부 크라우드펀딩 지원 대상 선정 절차
자료: 해양수산부. 2020. 해양수산 혁신기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한다, 5월 28일.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작성
26) 해양수산부. 2020. 해양수산 혁신기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한다, 5월 28일. 보도자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https://www.kimst.re.kr/u/news/notice_01/ (2020년 6월1일 검색)
유형 항목 지원규모
(3) 미국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시장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대부분 미국에 설립되었다. 이에 더하여 2014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법이 통과되면서 공인투자자(Accredited Investor)가 크라우 드펀딩을 통하여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시행사나 브로커가 공인투자자에
28) 참여형 스타트업 용어사전(beta). Accredited Investor. http://startup-wiki.kr/archives/399 (2020년 5월 3일 검색)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미국은 다양한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프로젝트 전 및 단계별로 매우
https://www.prodigynetwork.com/about. (2020년 6월 5일 검색), 델코지식정보. 2015.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과 부동산개발 자금모집 新패러다임 제시, 2월 10일.를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29) Smart Cities Council. 2014. How crowdfunding and mini-bonds are paying for Better Denver, 10월 3일.
https://smartcitiescouncil.com/article/how-crowdfunding-and-mini-bonds-are-paying-better-denver (2020년 6월 18일 검색).
급속 증가하였고 판매 마감 통보가 제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 초과된 375개 청약에 대하여 환불 조치하였다. 이는 첫 온라인 판매이었으며 이전에는 은행이나 우편을 통 해 판매하였다. 판매완료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과열 매수에 대한 대비 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소액 채권 투자를 통해 은행 예금보다 3배 이상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시정부는 판매비용이 더 소요되더라도 시 발전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디지털 자산유동화 증권(DABS) 사례 (1) 카사코리아 사례
2018년 5월에 20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카사코리아는 5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9년 5월에 금융위원회 규제 특례를 받은 핀테크 업체이다. 카사코리아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업체이다. 누구나 쉽게 소액으로 투자한 부동산 에 대한 권리와 수익을 디지털 증권화 하여 모바일 앱 상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권 유통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 대상인 부동산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1천억 원 이하 중소형 사업용 건물 이며,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된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을 최소 5,000원 단위로 모바일 앱 상에서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거래자들은 카사코리아 모바일 앱에서 신원인증을 거쳐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카사코리아는 미국 나스닥 과 호주, 홍콩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기반 청산결제시스템을 통해 거래 효율성을 높인 것처럼, DABS 유통 플랫폼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접목해 실시 간 거래를 구현시켰다.30)
30) 파이넨셜뉴스. 2019. [볼록人터뷰] 예창완 카사코리아 대표, 5000원으로 강남빌딩 투자… 블록체인 DABS 내년 상용화, 11월 4일. https://www.fnnews.com/news/201911041807308280 (2020년 6일 9일 검색).
하이퍼레저 패브릭31) 상용화. 11월 4일. https://www.fnnews.com/news/201911041807308280 (2020년 6일9일 검색).
그림 4-4 | 카사코리아 사업 구도
자료: 신용상. 2020. 일반투자자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모·상장형 부동산 유동화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와 KIF VIP리포트 2020권1호: 41. 서울: 한국금융연구원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블루웨일 사례
블루웨일은 2018년 1월 한국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설립하였다. 한국, 미국, 스위 스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2020년에 부동산 자산 공유 플랫폼인 셰어러블 에셋 (Shareable Asset) 구축을 위한 라이센스를 한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싱가폴 중앙은 행으로부터 취득하였다.33)
셰어러블 에셋 플랫폼을 활용하면 금융, 현물, 디지털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을 증권화해 자산에 대한 소유 및 사용수익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공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블루웨일 생태계의 구성요소는 CAM, DAN, REBA, BWX이며, 각각의 축을 기점 으로 관리자(CAM) → 수익원(DAN) → 생태계 재원(REBA, BWX) → 생태계 운영의 형태로 구동된다. 탈중앙화 된 네트워크(DAN)인 셰어러블 에셋, 스플래시(splash)라 는 플랫폼을 통해 운영 수익을 창출하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분을 BWX로 환원
33) 코인텔레그래프. 2019. 블루웨일, 싱가포르 중앙은행 증권형 토큰 라이선스 획득. 11월 19일. https://kr.coint elegraph.com/news/bluewale-acquires-security-token-license-from-singapore-central-bank (2 020년 6월 12일 검색).
하여 리워드뱅크(REBA)를 운영하여 공유경제 생태계 가동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 다.34)블루웨일 플랫폼의 생태계 가동은 카사코리아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며, DABS 작동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블루웨일은 국내회사이지만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글로벌자산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구성된 신원인증(KYC) 및 자금세탁방 지솔루션(AML)을 통해 전 세계 법인 및 개인이 신원 인증을 빠르고 안전하게 허가 받은 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35)
그림 4-5 | DABS 기본 사업 구도
자료: 네이버 블로그. ppozine. 2020.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 (DABS) 분석, 2월 18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pozine&logNo=221814446695 (2020년 6월 20일 검색).
34) 헤시넷. 블루웨일. http://wiki.hash.kr/index.php/%EB%B8%94%EB%A3%A8%EC%9B%A8%EC%9 D%BC (2020년 6월 1일 검색).
35) 파이넨셜뉴스. 2020. 블루웨일“커피 한잔 가격으로 영국 건물에 투자한다”. 5월 22일. https://www.fnnews.c om/news/202005221654249417 (2020년 6일22일 검색).
(3) 영국 비트렌트(BitRent) 사례
비트렌트는 첫 블록체인 부동산 플랫폼으로, 비트렌트 전용 토큰36)을 통해 부동산개발 전단계에서 전세계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또한 스마트계약 (Smart Contract)과 토큰을 통해 부동산거래도 가능한 플랫폼이다.
해당 플랫폼은 투명화 된 운영을 통한 시공관리의 최적화, 건설 초기 단계에서 부동산 을 단순하고 투명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술 개발,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 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전 세계 부동산에 원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건설 과정에 완전한 온라인 통제권 부여(신뢰성, 안전성 향상)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건물 공사가 끝나기 전에 토큰을 판매하여 수익 창출한 다. 이는 비용 절감과 불필요한 요건 최소화로 경제성 강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추적기를 장착하여 수집된 데이터 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건물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변경 이 불가하다.37)
비트렌트의 단기적 전략은 부분 분산형 플랫폼, 시공 모든 단계 모니터링, 신규 부 동산 파트너쉽 시장으로의 접근 등이 있다. 장기적 전략으로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정 보를 보관하고 부동산 투자자 및 거래자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위한 완전 분산형 플랫폼으로 나아가고자 한다.38)
이렇듯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통제·감시모델을 활용하는 문제점 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 투입 자본을 필요로 하는 건설 초기 단계에서 보수적인 접근을 하여 유동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사 대상의 통일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와 일반 대중의 이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근의 부족으로 추가 자금이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36) 여러 블록체인 생태계 중 특성 블록체인 생태계에 통용되는 암호화폐.
37) youTEAM 홈페이지. 2018. 14 Blockchain Startups in Real Estate to Watch. 5월 25일. https://youte am.io/blog/14-blockchain-startups-in-real-estate-to-watch/ (2020년 6월 26일 검색).
38) BitRent 홈페이지. https://bitrent.io/ (2020년 6월 26일 검색).
그림 4-6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자료: BitRent. 2017. Multi-blockchain platform for construction and real estate market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비트렌트는 대표적으로 스마트 계약 시스템(Smart-contracts),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가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 계약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모든 건설 단계와 거래 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문서의 안전성, 빠른 공정 속 도, 단순한 부동산 거래 과정 등 장점이 있다.39)
RFID는 비접촉식 데이터 교환 기술로서 특정 반경 내에서 데이터를 읽고, 물체의 움직임을 등록하고,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태그는 건축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체 에 부착되고, 이후 태그들이 실시간으로 판독되며 이를 통해 건축 과정을 온라인으로 추적할 수 있다. 블록체인과 RFID 기술의 강력한 조합 덕분에 건축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RFID 시스템이 개발되면 건설 분야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40)
39) BitRent 홈페이지. https://bitrent.io/ (2020년 6월 26일 검색)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39) BitRent 홈페이지. https://bitrent.io/ (2020년 6월 26일 검색)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