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
-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Ⅲ: 사회통합 국민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5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7년 12월 정 해 식 김 상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11,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484-8 93330
2017년 초 유엔은 ‘세계행복보고서’에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가 2016년 개선되었 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2016년 6~8월 중 조사한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행복도가 2015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한국인의 삶의 질에서 주관적 인식의 측면은 항상 객관적 조건 측면에 비해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 신적 삶에 자리한 불안, 불신과 불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2016년, 2017년에는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삶의 근저에 놓인 ‘불안함’, ‘불 만’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는 사회통합 이슈를 연구하면서 2014 년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 인식 조사’,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년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 수 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사회통합의 필요성 및 가치를 알리는 연구를 주도해 왔다. 연구진은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인이 실제의 경험에 비해 과도하게 불안함을 느끼는 이 유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인이 경험하는 사회병리 현상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분석할 필 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진 은 2017년 6~8월 중 전국 성인 남녀 3,839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 조사’를 하였다. 2017년에는 예년의 조사 시점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선거 결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조사 시점을 한 달 정도 늦췄다.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조사 자료는 앞선 연구 자료와 더불어 ‘사회통합’ 관련 연구의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연구의 문제의식을 적시하고,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트라우마 경험과 물질적 박탈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사회갈등의 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에서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개입 여부 등을 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 내에서 한국인의 정신적 건강을 다 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졌다.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6 제3절 조사 설계 및 내용 ···18 제2장 이론적 배경: 사회통합 개념의 확대를 위한 시도 ···37 제1절 사회통합 개념의 이론적 검토 ···39 제2절 사회통합과 사회병리의 관계 ···45 제3장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 ···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3 제2절 연구 방법 ···56 제3절 분석 결과 ···60 제4절 소결 ···75 제4장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7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9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80 제3절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84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00
제2절 이론적 배경 ···107 제3절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경험 ···109 제4절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정신건강 ···125 제5절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130 제6절 소결과 정책 시사점 ···136 제6장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사회구조 인식의 영향 분석 ···14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43 제2절 연구 개요 및 모형 ···145 제3절 분석 결과 ···149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67 제7장 결론 및 연구 함의 ···171 제1절 연구 요약 ···173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 제언 ···176 참고문헌 ···183 부 록 부록 1.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표본 설계 ···191 부록 2.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설문지 ···204 부록 3.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기초 분석 ···224 부록 4.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4개년 지속 문항 비교 ···408
표 목차 〈표 1-1〉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모듈의 주요 구성 문항 ···18 〈표 1-2〉 CES-D 11 척도 문항 ···20 <표 1-3> 부정적 생활 경험 측정 문항 ···21 <표 1-4> 지난 1년간 사행활동 경험 측정 문항 ···23 <표 1-5> 스트레스 척도 문항 ···24 <표 1-6> 아노미 척도 문항 ···25 <표 1-7> 자아탄력성 척도 문항 ···25 <표 1-8> 위험 인식 측정 문항 ···26 <표 1-9> 분배 공정성 측정 문항 ···28 <표 1-10> 절차 공정성 측정 문항 ···28 <표 1-11> 사회문제의 원인 측정 문항 ···29 <표 1-12> 다른 사람과의 다툼(갈등) 경험 측정 문항 ···30 <표 1-13> 가족과의 다툼(갈등) 경험 및 심리적 부담 측정 문항 ···30 〈표 1-14〉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2014년-2017년) 지속 설문 문항 ···31 〈표 1-15〉 2014년 주제 모듈 ‘사회통합과 행복’ 주요 조사 문항 ···32 〈표 1-16〉 2015년 주제 모듈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주요 조사 문항 ···32 〈표 1-17〉 2016년 주제 모듈 ‘사회통합 국민 인식’ 주요 조사 문항 ···33 〈표 1-18〉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개요 ···34 〈표 1-19〉 응답자 분포 ···35 〈표 2-1〉 사회의 질과 사회통합의 주요 영역 비교 ···43 <표 2-2> 사회문제의 원인 ···49 <표 3-1> 응답자 특성 ···60 <표 3-2> 인구사회학적 특성, 트라우마 경험, 자아탄력성과 우울 여부 간 상관성 분석 ···62 <표 3-3> 인구사회학적 특성, 트라우마 경험, 자아탄력성과 자살생각 여부 간 상관성 분석 ···65 <표 3-4>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가 보고 건강수준과 평생 동안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의 상관성 분석 ···68 <표 3-5>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가 보고 건강수준과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유무의 상관성 분석 ····69 <표 3-6>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가 보고 건강수준과 자아탄력성의 상관성 분석 ···70 <표 3-7> 우울 여부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72 <표 3-8> 자살생각 여부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74 〈표 4-1〉 영역별 박탈 항목 ···83
〈표 4-5〉 박탈과 정신건강 점수 간의 상관관계 ···90 〈표 4-6〉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전체 대상) ···91 〈표 4-7〉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노인 대상) ···93 〈표 4-8〉 박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전체 대상) ···94 〈표 4-9〉 영역별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 ···97 〈표 4-10〉 영역별 박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 ···98 〈표 4-11〉 연령대별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경험 비율 및 자살생각 이유 ···99 <표 5-1>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110 <표 5-2>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112 <표 5-3>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소득분위별, 빈곤지위별 ···113 <표 5-4>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경제활동 상태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별 ···114 <표 5-5> 원인별 갈등 경험 ···115 <표 5-6> 원인별 갈등 경험: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116 <표 5-7> 원인별 갈등 경험: 소득분위별, 빈곤지위별 ···117 <표 5-8> 원인별 갈등 경험: 경제활동 상태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별 ···118 <표 5-9> 가족 내 다툼이나 갈등 경험 및 심리적 부담 정도 ···119 <표 5-10> 가족 내 다툼이나 갈등 경험: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120 <표 5-11> 가족 내 다툼이나 갈등 경험: 소득분위별, 빈곤지위별 ···120 <표 5-12> 가족 내 다툼이나 갈등 경험: 경제활동 상태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별 ···121 <표 5-13> 주요 갈등 대상별 갈등 경험 여부 및 갈등의 심각성 ···122 <표 5-14> 주요 갈등 대상별 갈등 경험 여부: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123 <표 5-15> 주요 갈등 대상별 갈등 경험 여부: 소득분위별, 빈곤지위별 ···124 <표 5-16> 주요 갈등 대상별 갈등 경험 여부: 경제활동 상태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별 ···124 <표 5-17> 빈곤상태와 자아탄력성 세대 간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126 <표 5-18> 지난 5년간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자아탄력성 세대 간 비교 ···126 <표 5-19> 실업 기간과 자아탄력성 세대 간 비교 ···127 <표 5-20> 빈곤상태와 스트레스 세대 간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127 <표 5-21> 지난 5년간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스트레스 세대 간 비교 ···128 <표 5-22> 실업 기간과 스트레스 세대 간 비교 ···128
<표 5-23> 빈곤상태와 우울 세대 간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129 <표 5-24> 지난 5년간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우울 세대 간 비교 ···130 <표 5-25> 실업 기간과 우울 세대 간 비교 ···130 <표 5-26> 주요 변수와 조작적 정의 ···131 <표 5-27>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갈등 인식 및 갈등 경험에 미치는 영향 ···133 <표 5-28> 자아탄력성의 사회경제적 맥락 ···134 <표 5-29> 갈등 경험, 정신건강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135 <표 6-1>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평가 설문지 ···147 <표 6-2> 영역별 위험 인식의 설명 요인 ···151 <표 6-3> 영역별 갈등 인식의 설명 요인 ···154 <표 6-4> 개인 특성과 생애주기 위험 인식 ···157 <표 6-5> 개인 특성과 경제적 위험 인식 ···159 <표 6-6> 사회통합 인식의 설명 요인: 사회적 불안 ···160 <표 6-7> 사회구조 인식(공정성 인식 관련)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161 <표 6-8> 사회적 불안 인식과 사회통합 수준 평가 간 인과모형의 모형적합도 ···163 <표 6-9> 사회구조 인식과 사회통합 수준 평가 간 인과모형의 모형적합도 ···164 <표 6-10> 사회적 위험 인식과 사회구조 인식 인과모형의 모형적합도 ···165 <표 6-11> 완전경로모형의 모형적합도 ···166
〔그림 2-1〕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응집의 이론적 관계 ···40 〔그림 2-2〕 사회의 질 체계와 사회통합의 주요 영역 ···42 〔그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여부 ···61 〔그림 3-2〕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과 우울 여부 ···63 〔그림 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여부 ···64 〔그림 3-4〕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과 자살생각 여부 ···64 〔그림 3-5〕 평생 동안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 ···66 〔그림 3-6〕 유형별 평생 동안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률 ···67 〔그림 4-1〕 연구 모형 ···82 〔그림 4-2〕 연령별 기초생활 박탈 비율 ···88 〔그림 4-3〕 연령별 주거 박탈 비율 ···88 〔그림 4-4〕 연령별 의료 박탈 및 미래 대비 박탈 비율 ···88 〔그림 4-5〕 청년의 고용상태별 우울 점수와 자살생각 비율 ···96 〔그림 4-6〕 지난 1년간 자살생각 여부 및 자살생각의 이유 ···99 〔그림 5-1〕 연구 개념 틀 ···107 〔그림 5-2〕 사회갈등 수준 인식 변화(2014, 2016, 2017) ···111 〔그림 6-1〕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연구 모형 ···146 〔그림 6-2〕 항목별 위험 요소에 대한 불안 ···150 〔그림 6-3〕 영역별 위험에 대한 불안 ···151 〔그림 6-4〕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 ···152 〔그림 6-5〕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 ···153 〔그림 6-6〕 한국 사회 격차에 대한 인식 ···155 〔그림 6-7〕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156 〔그림 6-8〕 경로모형 ···162 〔그림 6-9〕 사회적 불안 인식과 사회통합 수준 평가 간의 인과모형 ···163 〔그림 6-10〕 사회구조 인식과 사회통합 수준 평가 간의 인과모형 ···164 〔그림 6-11〕 사회적 불안 인식과 사회구조 인식의 인과모형 ···165 〔그림 6-12〕 사회통합 수준 평가에 관한 수정된 경로모형 ···166 〔그림 7-1〕 예방-증진 개념의 도식화 ···180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social problem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s social problems under the categories of “mental illness,” “perceived social con-flict”, and “unfairness.” We also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trauma and mental health, deprivation and mental health, con-scious conflict and mental health, and social anxiety and social cohesion.
This study is in line with previous studies of social cohesion that focus on happiness, social mobility, Koreans’ perceived social cohesion. As a part of this study, and in line with other studies, a face-to face survey was conducted of a total of 3,839 adult Koreans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at included questions concerning depression, suicidal thoughts, conscious conflict, and psycho-social anxiet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to August of 2017.
This report is comprised of seven chapters. Following Chapter 1, an in-troduction, Chapter 2 suggests a theoretical model of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hesion. From chapter 3 on, we present the main results from this surve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ental health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rauma experience. Second, depriv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Third, the level of perceived conflict varied across different social groups, but the direction was different than
Co-Researchers: Kim, Megon ․ Yeo, Eugene ․ Jun, Jina ․ Kim, Moon-kil ․ Woo, Sunhee ․ Choi, Junyoung
A Study of Social Problem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with Policy Recommendations
expected. Fourth, those with psycho-social anxiety reported lower levels of perceived social cohesion, with their view of social system as unfair, cor-rupt and unable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risks they face.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early inter-vention is necessary in trauma experience and that programs for enhanc-ing resilience should be strengthened. This study also emphasizes the ne-cessity of promoting integrated welfare strategies for old-age. In addition, to promote social cohesion, it is necessary that the social system should be able to everyone’s psycho-social health needs.
*Keywords: Social Cohesion, Social Perception, Social Exclusion, Social Conflicts, Happines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연구 사업의 목표이 며, 이를 위한 근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사회통 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년 ‘사회통 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가 그 결과물이다. 2017년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은 한국인이 경험하는 불안과 불신, 불만 이라는 사고방식의 현상과 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 증진을 위한 단초를 쌓 아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 불신, 불만이라는 사 회문제 현상의 근저에 개인 심리적 차원의 문제와 사회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존재한다 고 보고, 관련 문제들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조사 주 제를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로 하고, 전국 성인 남녀 3,839명을 대상으로 구 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하였다. 설문지에는 사회심리적 감정 상태, 신 뢰, 공정성에 대한 인식 및 갈등 인식에 대한 문항을 주로 포함하였으며, 매해 한국인 의 사회통합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포함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에 관련된 조사 설계, 수집된 조사 자료의 분석 및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장별로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 분석, 물질적 박탈과 정신건 강의 관계, 사회갈등과 정신건강의 관계,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살펴 보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정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2. 주요 연구 결과
가.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
한국 사회가 지난 몇 년간 경험한 거대한 사건들은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가중시켰 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은 문제에서부터 구조조정 등에 따 른 직업 상실, 사회적 재앙 수준의 재난까지 한 개인은 다양한 트라우마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트라우마 경험이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때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트라우마 경험의 발생에 대한 조기 개 입과 더불어 개인의 자아탄력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에 분석에서는 성인에 초점을 두어 트라우마 경험의 중첩성(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 빈도), 최근 의 트라우마 경험이 현재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아탄력성이 이들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울 여부를 종속변수로 할 때,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여부, 평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 건 경험 여부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살생각 여부를 종속변 수로 한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여부, 평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과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여부 의 상호작용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구 결과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부적 연관성이 나타났으며, 부정적 생활사 건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우울할 가능성,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외상의 경험이 잘 드러나지 않아 초기 위기 개입이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으므로 조기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상의 경험이 외부로 드 러나 초기에 위기 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조기 개입은 불가능하므로 조기 개입 체계를구성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낙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대표적인 형태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홍보라 할 수 있다. 한편 자아탄력성 역시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아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 프로그램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 사회가 급격한 변화, 혼란의 상태에 놓여 있거나, 불평등과 빈곤이 만연한 상태에 있을 때 사회통합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박탈과 빈곤 상태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에 대해 더 큰 불만과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에 물질적 박탈과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질적 박 탈의 영역별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물질적 수준에서의 개입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지지)에 의해서 정신건강 수준이 조절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정책 개입 수단이 될 것이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박탈의 수준은 우울 수준을 설명하는 매우 유의미 한 변수로 나타났다(14%→21.3%로 설명력 향상).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 다고 인식하고,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 록 우울의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박탈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설명 력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는 박탈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지는 못함을 의미하는데, 노인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미약하게나마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다. 즉 노년기에는 박탈의 수준이 다소 높더라도 사회적 지지가 강하면 우울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탈 상태는 특히 자살생각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과 실업자의 자살생각은 현재의 박탈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지지 수준 또한 자살생각을 낮추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된다.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3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 박 탈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의 우울 수준도 높아진다. 특히 실업자일수록 정규직 근로 자에 비해 우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장년기 우울은 기초생활 박 탈, 주거 박탈, 미래 대비 박탈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건강 문제 또한 우울 수준을 높이는 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지만, 의료적 박탈과 우울 수준과는 통계적 관련성이 낮았다. 노년기 우울에는 기초생활 박탈, 주거 박탈과 의료 박탈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적 지지의 수 준은 우울 수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된다. 박탈의 영역별로 볼 때, 우 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기초생활 박탈은 자살생각에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데 비해 주거 박탈은 특히 중장년기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전 연령층에서 자살생각을 줄이는 데 매우 유의 미한 변수로 확인된다. 연령별로 볼 때, 청년의 경우 사회적 관계상의 문제(33.4%)가 자살생각을 한 가장 큰 원인으로 드러났지만, 장년의 경우 경제적 문제(39.1%)가, 노 인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43.4%)가 자살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주요한 분석 결과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첫째,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이 매우 높게 나타난 부분이다. 소득보장, 건강보장, 서비스보장을 아 우르는 생활보장의 차원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복지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물질적 박탈과 사회적 지지는 모두 정신건강, 즉 우울과 자살생 각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이다. 빈곤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질병에 대한 보장률을 높이며, 돌봄서비스 등 각종 사회서비스가 기존 가족 역 할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줄 때 개인의 정신건강 나아가 사회의 통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령에 따라 개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영향도 가 상당히 달리 나타난 부분이다.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정책의 효 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정신건강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 를 넘어서는 사회통합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연령별,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국가․사회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다.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통합
한국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열악하다면 그 맥락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 사회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증가하는 소송 건수, 강제 적이고 억압적인 갈등 해결 방식의 높은 비율 등 사회병리와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원 인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안 중 하나는 사회갈등 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맥락에서 확인된다는 것이다. 5장에서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과 더불어 유형별, 원인별 갈등경험과 경험한 갈등의 심각성을 인구사회학적 구분을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빈곤과 실업(경험 및 기간)을 기준으로 주요 정신건강 지표를 세대별로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경험, 정신건강, 사회통합 인식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 인식과 경험에 대한 내용이다. 갈등 유형에서는 경제적 갈등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징적으로 이념적 갈등이 급증하였다. 사 회갈등 전반에서 남성이, 중장년이, 고학력 집단일수록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소득 수준별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갈등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최저소득층에서는 갈등에 대한 인식이 적었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실업자가 갈등 수 준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갈등 경험의 원인은 정치적 견해, 세대, 문화 등의 순으 로 나타났고, 인구집단별로는 대체로 남성, 중장년, 대졸 이상 집단에서 이들 갈등 경험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처할수록 갈등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갈등 경험은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취업 또는 실업 등의 순으로 나타나 크게 경제적 요인과 가사 요인이 중요한 원인이 되 고 있다. 둘째, 정신건강 지표의 세대별 비교 결과이다. 자아탄력성은 빈곤, 비자발적 실업 경 험, 실업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해당하는 집단의 자아탄력성이 대체로 낮 은 특징을 보인다. 빈곤층 중 자아탄력성이 가장 낮은 집단은 노인, 중장년, 중기청년 등의 순이고, 실업 경험 집단 중에서는 노인, 중장년, 후기청년 등의 순이다. 스트레스 는 빈곤층, 실업 경험 집단에서 전체 세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실업 기간은 청 년, 중장년의 경우 6개월 미만에서 가장 높은 반면, 노인은 6~12개월 미만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 중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연령 집단은 중기청년, 노인,후기청년 등의 순이고, 실업 경험 집단 중에서는 노인, 후기청년, 중장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도 역시 빈곤층, 실업 경험 집단에서 전체 세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 실업 기간에 따라서는 청년과 중장년이 장기 실업일수록 우울이 심각한 특징을 보 인다. 자아탄력성이나 스트레스에 비해 우울은 빈곤, 실업 경험, 실업 기간에 더 큰 영 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셋째,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해석이다.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같이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된 경우 갈등 인식과 갈등 경험이 악화되었다. 또 한 취약성에 노출된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학력자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정신건강이 열악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가족 내 갈 등을 많이 겪을수록,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이 심각할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부정적이 고, 자아탄력성이 클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적 박 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은 갈등 경험과 정신건강을 매개로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이나 정신건 강과 같은 사회병리 또는 사회문제는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에서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 이 아니므로 사회경제적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갈등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종합될 필요가 있으며, 갈등 관리의 차원에서 표출되는 갈등 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원인별 갈등 중 가장 심 각하게 인식되는 가족 내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소득재분배 등의 구조적 정책이 필요하고,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실천적 접근도 필요하다. 넷째,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적 배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라.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한국인의 과다한 불안은 어느 수준이고, 그것이 얼마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불안의 근저에 놓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즉 사회적 불안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복합적인 결과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서 실제의 위험보다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식하고 불안해하는 집단은 개인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 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거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에서는 사회 기능의 정상적 작동에 대한 인식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속성이 반영되었다. 둘째, 불안 함의 정도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공정성 및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 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절차 공정성이 갖춰졌다고 볼수록 사회 통합 수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 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이러 한 사회구조 인식은 사회적 위험 인식(사회적 불안)으로부터 나타나는 부정적인 사회 통합 평가를 매개하고 있었다. 즉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내재하고 있는 사람들 은 사회가 불공정하고, 부패하여 그들의 위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판 단에 사회통합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객관적 여건의 개선이 절실하다. 격차의 해소, 물질 적 불안정성의 축소는 당연한 주장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통합 증 진, 특히 인식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살 만하다’는 평가를 위해서는 불안 요소에 대한 직접적 개입 외에도 사회구조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사회가 부패하였다고 인식하고, 분배 결과 및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한국 사 회의 통합 정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는 인식적 차원의 개선을 위 한 시도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다시금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한국인의 불안 정서에 인식적 차원과 이를 결정할 경험적 차원의 괴리가 크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인은 어느 정도로, 왜 우울해하며 불안해하고, 갈등 의 상황에 놓이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트라우마 경험, 물질적 박탈의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을 진단하는 것은 정책적 개입의 도구를 찾기 위한 근거 기반 분석의 시도였다.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조기 개 입, 그리고 자아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정신건강 측면의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 다. 한편으로 물질적 박탈을 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지지망의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 경험에서도 집단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갈등 의식에 사회적 맥락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 향은 일관되지는 않았다. 한국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도 확인하고자 하 였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는 불안을 촉발하며, 불안은 부정적 사회통합 평 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히 사회제도가 어느 정도 기능하는지에 대한 인 식이 부정적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즉 한국인의 부정적 사회통합에는 물질 적 수준의 문제도 있지만, 주요하게는 사회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신 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는 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중 요한 도구가 됨을 의미한다. 사회갈등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이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임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정 책 제언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를 하였다. 첫째,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며,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 램 강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복지 전략으로서 소득보장, 건강보장, 서비스보장을 아우르는 생활보장 정책의 필요를 확인하였다. 셋 째, 연령에 따라 개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영향도가 달랐으므로 개별화된 접근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격차의 해소, 물질적 불안정성의 축소 외에도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인의 사회갈등 인식, 그리고 이러한 갈등 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가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용어: 사회통합, 정신건강, 물질적 박탈, 사회갈등, 공정성 인식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조사 설계 및 내용1
제
장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이 연구는 한국인이 경험하는 불안과 불신, 불만이라는 사고방식의 현상과 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사회가 통합 증진을 위한 단초를 쌓아 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을 설명하는 데 불안·불신·불만 등 소위 3불을 언급하는 경 우가 많아지고 있다(이상영 등, 2015, p. 11).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불신·불만과 결합 한 불안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정의한 불안을 종합하면, “불안은 원치 않는 상황에 처 해지거나 원치 않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여건이나 사회적 상황이 앞으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느끼는 감정적 반응”이다(이상영 등, 2015, p. 15).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말한다. 또는 사회의 지향이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르 다는 것을 뜻한다. 즉 불안은 변화의 방향이 개인에게 부정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 은 것에 대한 우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의 2015년, 2016 년 연구 결과 한국인의 낮은 사회통합 인식에는 사회적 불안(특히 경제적 불안 및 박 탈)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필 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여유진, 정해식 등(2015, p. 181)은 사회적 기대에 비해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불안감을, 정해식 등(2016, p. 153)은 저축과 미래 대비 여 력의 부족에 더해 공적 보장제도의 미비에 따라 불안감이 확대되고, 그것이 사회에 대 한 불만과 불신으로 작용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 히 정해식 등(2016, p. 183)은 한국인이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에 비해서 과도하 게 불안해하는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인은 물질주의적 가치를 강조한다. 세계 가치관 조사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성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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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경쟁’이라는 시장 지향이 가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으며, 둘 사이의 거리가 멀 어 서로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려 준다(장덕진 등, 2015, pp. 86-91). 모두가 성공을 지향하지만 그것이 경쟁이라는 결과의 산물일 수밖에 없음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과 경쟁에서 실패하여 낙오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동시에 가진다. 경쟁의 틀에서 성공하는 자가 실패하는 자를 돌보아 야 한다는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적은 이유이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이동성을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정해식 등, 2016, p. 61). 성공에 대한 강한 지향을 보여 준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분배 결과보 다는 분배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었다(정해식 등, 2016, p. 181). 분배 과정의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분배 결과의 불평등함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이다. 평등(equality) 이 먼저 이뤄진 이후에야 공평(equity)을 논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그 불안을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공 존하는 방식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판단 속에서 공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갈등을 일으킨다. 그래서 사회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규제력’과 사회를 ‘만 인에게 좋은 사회’로 만들어 주는 통합력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지점에서 공 공성의 원리가 철학적 가치로 빛을 발한다(신진욱, 2007, p. 19). 이렇게 본다면 공공 성의 원리는 사회통합의 원리와 맥을 같이한다. 사회통합에 대한 강조는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한 요구이다.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는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 가능성과 정당화 기능을 저해하는 사회적 불안정 요인의 확장에 대한 대처라 할 수 있다(정해식, 구혜란, 김성아, 2017, p. 373). 사회통합이라는 같은 단어가 정권에 따라 다른 뉘앙스로 사용되는 것은 인정하는 사회질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합이라는 단어 안에 각기 다른 지향을 가지는 바를 판 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해식 등(2016)은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이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한국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경고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경기 침 체, 고용조건의 악화와 같은 경제적 문제에서부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 가 재난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심리적 불안정성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경우에도 인간관계상의 어려움, 채무관계, 실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회·심리적 불 안을 느끼고 있다(이상영 등, 2015, p. 178).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 능력과 책임윤리의 실종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표출하기 보다 억누르기를 강요당했고,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던 ‘갑질 사태’, ‘금수저, 흙수저’ 논쟁은 사회적 약자로서 느끼는 불만을 증폭하였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인의 정서 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자리를 잡았는데, 2016년 9월부터 1년 동안 발간된 소설 에서도 갑작스런 상황에 대한 공포, 불안을 다룬 내용이 많았다(이윤주, 2017). 그렇지만 한국인의 심리적 불안이 일순간 등장한 것은 아니다. 한국인의 사회·심리 적 불안은 1990년대 말 이래 반복되는 경제위기의 여파가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양상 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심리적 불안은 지금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사회현상의 하나 이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불안은 인간 내면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이나, 그 원인의 많은 부분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이상영 등, 2015, p. 291). 예를 들어 사 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많이 하는 성 인, 청소년은 사회·심리적 불안의 정도가 낮다(이상영 등, 2015, pp. 290-291). 또한 우리 사회는 압축 성장의 피로감과 부작용, 그리고 성장 중심의 발전 전략의 한계로 말 미암은 급격한 사회구조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아노미 현상의 하나인 비행, 범죄, 중독, 정신적 문제, 자살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불만·불신 등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이상영 등(2015)은 한국인의 구체적인 불안의 수준과 규모를 파 악하고, 불안의 영향 요인을 개인·집단·사회 수준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해 식 등(2016)은 한국인의 사회통합 지향이 집단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 다. 이런 점에서 사회·심리적 불안의 문제가 사회통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관계는 인과관계일 수도 있고, 상호관계하에 있을 수도 있 다. 그러나 그 관계가 어떠하든지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불안 및 위험 인식 등이 신뢰및 협력 의식 등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 회·심리적 불안은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수준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또한 신뢰, 유대감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불안이 횡행하면 사람들은 안정 적인 것을 찾는다. 이때 안정감을 제공하는 한 방법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다른 이들 과 더불어 사는 존재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전상진, 2006, p. 230). 또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체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가도 안정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 불신, 불만이라는 사회문제 현 상의 근저에 개인 심리적 차원의 문제와 사회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고, 관련 문제들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2) 〔그림 1-1〕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분석 모형 2) 이 연구는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평가 도 구로서 통계자료 생산 과정에서 설정한 문제의식을 ‘분석 주제’로 표출하였다. 그러나 조사를 설계할 당시 의 문제의식을 이 보고서에 모두 담지는 못하였는데, 그것은 세부 연구 주제별로 논리적 완결성을 추구하 기 때문이다. 문제의식에 따른 연구 주제의 추가, 논리적 완결성의 추구 내에서 분석 의도의 구현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이러한 방법이 구체화되지는 못하였다.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크게 세 개의 분석 주제를 설정하였다. 이 중에서 분석 주제 1은 다시 2개의 연구 주제로 구성된다. 각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를 살펴본다. 이는 분석 주제 1의 하위 범주 에 있다. 각 개인이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부정적 생활사건의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아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진단하고자 한다. 과도한 우울, 불안을 사회문제의 하나로 볼 때,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적절한 치유와 더불어 개인의 정신건 강 강화를 통해 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적 절한 치유와 자아탄력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이끌 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 연구 주제도 분석 주제 1의 하위 범주에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박탈과 빈곤 상태에 놓여 있거나, 사 회적 차별과 배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에 대해 더 큰 불만과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에 물질적 박탈과 정신건강의 관 계, 특히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질적 박탈과 정신건강 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자본의 조절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특히 노인) 노인 복지서비스에서 사회적 자본(여가, 지지)의 개발 필요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구조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특히 사회갈등의 매개 효과를 중 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분석 주제 2의 한 영역에 있다. 각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열악할수록 다양한 갈등 경험에 노출될 수 있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했 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갈등이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집단의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과 정신건강 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의 필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적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사회통합 인식을 살펴보는데, 특히 사회구 조 인식의 매개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분석 주제 3의 한 영역에 있다. 개인의 사 회적 환경은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 이 결정될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통합은 어느 한 부분의 개선으로 증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적 공정성(분배 정의, 부패의 축소)의 확보는 사 회적 불안으로 인한 부정적 사회통합 인식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조사 설계 및 내용
1. 조사 설계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현재 횡행하는 우울, 중독 및 자살과 같은 개인 차원에 서의 사회문제와 불신, 불만 및 갈등 인식과 같은 사회제도적 차원에서의 사회문제 수 준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사회문제와 사회통합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조사를 하였다.3) 2017년 조사에서는 사회문제 현상을 ‘사회병리’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회통합의 상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문제의 확대 현상은 사회통합의 한 하위 요소이기도 하므로, 제반 사회문제의 정도에 대한 측정을 목적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다른 한편 으로 사회․심리적 불안 상태와 갈등 인식이 사회통합의 인식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심리적 감정 상태와 신뢰 및 갈등 인식을 포함하였다. 〈표 1-1〉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모듈의 주요 구성 문항 구분 문항 사회․심리적 감정 상태 우울 자살생각 자살생각 및 자살생각의 이유 부정적 생활 경험 경험유무 및 가장 부정적인 사건과 경험시기 흡연 현재 흡연 여부 및 흡연량 음주 음주 빈도, 폭음의 빈도 사행활동 경험 사행활동 경험, 장시간 또는 고비용 투자한 사행활동 스트레스 아노미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위험 인식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 신뢰 및 갈등 인식 공정성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법률서비스 법률서비스 필요 경험, 이용 여부, 이용 시 어려움, 그 이유 사회문제의 원인 다툼이나 갈등 경험 가족과의 다툼이나 갈등, 가족 이외 갈등 경험 3) 불만과 갈등 인식을 사회문제라 지칭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건강한 사회구조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만과 갈 등 인식은 존재하고, 그것을 감당해 낼 만큼의 유지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이것을 명 명하는 편의를 위해 사회문제라 지칭하였음을 이해하기 바란다.구체적으로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 은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개인적 차원의 불안과 사회적 차원의 불안을 구조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도박 등 일탈행위, 아노미 척도, 불 안 척도, 스트레스 대응 지수 등을 이용하였다. 일탈행위에는 도박, 음주, 은둔형 외톨 이(‘히키코모리’) 등의 소극적 일탈과 폭력 등 적극적 일탈이 있을 것이다.4) 사회적 차 원의 불안정도 측정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한국 사회의 안전 및 위험 관련 설 문을 활용하였다. 둘째, 사회제도 인식은 한국복지패널 설문지 및 국내외 각종 사회조 사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특히 공정성과 관련한 분배 공정성 문항과 절차 공정성 문항 은 한국종합사회조사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셋째, 사회통합 인식은 기존 사회통합 정 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한 설문을 활용하였다. 사회통합 인식은 본 연 구가 4년차 연구에 접어들고 있어, 인구학적 조건 등에 따른 사회통합 인식 추이를 분 석할 수 있다.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의 설문은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주 관적 인식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배치하여, 수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설문지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통합 인식’을 주 요 주제로 설정하였다. 연차별로 인식 수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동성 인식, 사 회통합 하위 요소의 중요도 등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2017년에는 사회통합 인식의 종 속 변수를 설명하는 개인적·사회적 불안의 정도와 이를 일부분 매개할 것으로 간주되 는 ‘사회제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독립 변수로 배치한다. 4) 적극적 일탈에 대해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인의 갈등 해소 방식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등을 참고 할 수 있었다.
2. 주요 조사 내용
가. 2017년 신규 문항
1) 개인 및 사회적 차원의 불안
① 우울
우울은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11점 척도(전혀 우울하지 않다~⑩매우 우울했다)로 측정한 기존 문항을 보완하기 위해 11문항으로 이루어진 CES-D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of Depression Scales, 이하 CES-D)를 추가하였다. CES-D는 인구 집단의 우울증을 연구하는 NIMH의 역학연구 센터(Radloff, 1977)에서 설계하였는데, 한 개인의 지난 1주일간 심리적 태도와 행태 를 자기 보고 방식으로 측정한다. 문항 내용은 ‘①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②비 교적 잘 지냈다’, ‘③상당히 우울했다’, ‘④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⑤잠을 설쳤 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⑥세상에 홀로 있는 듯 한 외로움을 느꼈다’, ‘⑦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⑧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⑨마음이 슬펐다’, ‘⑩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⑪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로 구성 되어 있다. 〈표 1-2> CES-D 11 척도 문항 구분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②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의 단일 문항으 로 측정하였다. 자살 생각에 대해서는 ‘①경제적 이유 때문에’, ‘②현재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③가족갈등 및 주변과의 단절 등 사회적 관계 때문에’, ‘④기타’로 원인을 파 악하였다.③ 부정적 생활 경험
부정적 생활 경험은 개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폭행 피해 등을 의미한다.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은 ‘①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죽 음, 유산, 실종 등)’, ‘②폭행피해(신체, 정서, 언어, 성폭행 등)’, ‘③따돌림’, ‘④본인의 신체/정신질환’, ‘⑤사랑하는 사람의 신체/정신 질환’, ‘⑥자연재해’, ‘⑦사고 경험(교 통사고, 화재 등)’, ‘⑧(본인 혹은 가족의) 이혼, 별거’, ‘⑨재정적 문제’, ‘⑩학업, 업무, 취업에서의 실패나 어려움’, ‘⑪어린 시절 학대’의 11개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표 1-3> 부정적 생활 경험 측정 문항 구분 경험 유무 예 아니요 (1)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죽음, 유산, 실종 등) ① ② (2) 폭행 피해(신체, 정서, 언어, 성폭행 등) ① ② (3) 따돌림 ① ② (4) 본인의 신체/정신 질환 ① ② (5)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정신 질환 ① ② (6) 자연 재해 ① ② (7) 사고 경험(교통사고, 화재, 등) ① ② (8) (본인 혹은 가족의) 이혼, 별거 ① ② (9) 재정적 문제 ① ② (10) 학업, 업무, 취업에서의 실패나 어려움 ① ② (11) 어린 시절 학대 ① ②④ 중독
중독은 흡연과 음주, 사행활동 경험 3가지 측면을 조사하였다. 흡연과 음주는 개인 의 기호로 볼 수 있으며 적당한 사행활동은 개인의 취미생활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 으나, 지나친 흡연과 음주, 그리고 사행활동은 중독으로 이어져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흡연은 현재 흡연 여부와 하루 평균 흡연량을 파악하고, 음주는 AUDIT 척도의 축약 형인 AUDIT-C를 활용하여 지난 1년간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파악하였다. 지난 1년 간 평균적인 음주 빈도는 ‘①전혀 마시지 않음’, ‘②한 달에 1회 미만(몇 달에 한 번 정 도)’, ‘③한 달에 1회’, ‘④한 달에 2~3회’, ‘⑤일주일에 2-3회’, ‘⑥일주일에 4회 이상’ 으로 파악하고, 음주량은 소주와 맥주 구분 없이 술잔으로 계산(단, 캔맥주 1개(355㏄) 는 맥주 1.6잔)하여 1회 음주 시 ‘①1~2잔’, ‘②3~4잔’, ‘③5~6잔’, ‘④7~9잔’, ‘⑤10 잔 이상’으로 파악하였다. 더불어 지난 1년간 남성의 경우 한 번에 소주 7잔 또는 맥주 3캔 이상 마시는 경우, 여성의 경우 소주 5잔 또는 맥주 3캔 이상 마시는 경우의 빈도 를 함께 질문하였는데, 응답은 ‘①전혀 없다’, ‘②한 달에 1회 미만’, ‘③한 달에 1회’, ‘④일주일에 1회’, ‘⑤거의 매번’으로 파악하였다. 사행활동 경험은 지난 1년간 내국인 카지노와 경마 마권 구매 등 공공이 운영하는 합법적 사행활동뿐만 아니라 사설 사행활동을 포함한 10가지의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의 문항을 활용하였다.<표 1-4> 지난 1년간 사행활동 경험 측정 문항 구분 경험 유무 예 아니요 (1) 내국인 카지노 베팅 ① ② (2) 경마 마권 구매 ① ② (3) 경륜 경주권 구매 ① ② (4) 경정 경주권 구매 ① ② (5) 복권 구매(로또, 연금복권, 즉석복권, 전자복권 등) ① ② (6) 체육진흥투표권(토토, 프로토) 구매 ① ② (7) 소싸움 경기 우권 구매 ① ② (8) 사설 사행활동 ① ② (9) 친목 목적 게임(현금을 걸고 하는 내기 성격의 게임, 고스톱, 포커, 카드게임 등) ① ② (10) 오락형 온라인 게임(현금이나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온라인 게임, 한게임 등) ① ②
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의미한 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우울이나 불안장애 등과 같은 심리․정신과적 질환뿐만 아 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Cohen 등은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를 개발하였다 (Cohen, Kamarck, & Mermelstein, 1983). 이 척도는 응답자가 지난 한 달간 받은 스트레스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척도이다. 즉 같은 스 트레스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스트레스 척도보다 개인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이종하 등, 2012). 이 연구에서는 Cohen 등의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응답자의 응답 편의를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다.<표 1-5> 스트레스 척도 문항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1)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짜증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매사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아노미
Nisbet(1965)에 따르면, 아노미(Anomie)는 “규범적 체계의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일생 동안 그에 맞추어 살아왔던 가치들의 붕괴, 혹은 갈망하는 목적과 그것을 성취하 기 위한 능력 사이의 갈등”을 의미한다(신동준, 2004, p. 35에서 재인용). Srole(1956) 는 아노미 척도를 ‘자기 대 타자의 소속감’과 ‘자기 대 타자의 소외감’이라는 연속선상 에서 아노미 척도를 5가지 문항으로 구성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Srole의 아노미 척 도에 ‘⑥요즘은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다’, ‘⑦요즈음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라는 2개 문 항을 추가하여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각 문항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④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측정하였다.<표 1-6> 아노미 척도 문항 구분 그렇지 전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다매우 (1) 요즘에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2) 미래를 생각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3) 누가 뭐라고 해도, 보통 사람들의 생활은 더 나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요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따름이지, 미래를 생각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요즈음 공무원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탄원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6) 요즘은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7) 요즈음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⑦ 자아탄력성(Ego Resilience)
<표 1-7> 자아탄력성 척도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친구나 동료에게 너그럽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갑자기 놀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새롭고,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늘 가던 장소에 갈 때 다른 여러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매일 생활은 흥미로운 일로 가득하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나 자신이 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상당히 빨리 괜찮아진다 ① ② ③ ④ Block과 Kremen(1996)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 환경적 요구에 따른 긴장, 충동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자아통제-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박은혜, 이민규, 2016, p. 625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하고유성경, 심혜원(2002)이 번안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를 활용하였 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①나는 내 친구나 동료에게 너그럽다’, ‘②나는 갑자기 놀림을 당 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③나는 새롭고,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④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등 총 14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최소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최대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분포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