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 사회구조 인식은 한국 사회 각종 제도의 작동 수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구조 인식에 대해서 각각의 측정 변수를 하나의 잠재 변수로 만 드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제도적 수 준에 대한 평가로도 해석할 수 있다.
1) 공정성 인식
공정성 인식에 대한 문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 식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다(김명언, 2005, pp. 216-220).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로부터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 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그 하 위 지문으로는 ‘두뇌(능력)에 비해’, ‘일과 관련된 기술에 비해’, ‘노력에 비해’, ‘학력에 비해’, ‘경력에 비해’라는 다섯 문항을 이용하였다.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그 하위에 모두 6개의 지문을 배치하였다.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1),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는다”(2), “결정 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3), “외부 압력이나 ‘백’(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4),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한다”(5),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배려하 지 않는다”(6)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절차 공정성은 권력 배제와 목소리 허용의 요인으로 묶을 수 있는데(김명언, 2005, p. 217), 여기서도 절차 공정성은 다 시 ‘의견 수렴의 공정성’(q45_1, 2, 6), 권력 배제 공정성(q45_3, 4, 5)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2) 격차 인식
격차 인식은 한국 사회의 격차가 매우 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제도적 한계에 있
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다섯 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 산하여 적용하였다.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한 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역코딩)”,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의 문항이 그것이다.
3) 갈등 인식
갈등 인식은 한국 사회의 집단들 간의 갈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를 요 청하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갈등 인식은 요인 분석 결과 크게 세 요인 ‘경 제적 갈등(q47_1~5)’, ‘이념갈등(q47_6)’, ‘내부적 갈등’(q47_7, 8)으로 구분되었다.
여기서는 계층적 속성이 반영되는 이유로 경제적 갈등만 분석 모형에 투입한다.
4) 부패인식
마지막으로 부패인식은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 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부패가 전혀 심하지 않다’(0점)에서부터 ‘부패가 매우 심하 다’(6점)의 7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제3절 분석 결과
1. 기초 분석 결과 가. 위험에 대한 불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위험은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 경기침 체 및 저성장,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수질오염, 북한의 위협 및 북핵 문제에 있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불안의 정도는 2017년 실시한 ‘사회문제
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다른 조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초부터 미세먼지 증가 현상과 이를 둘러싼 오염원 논쟁 등이 확대되면서 대중의 인식이 부각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6-2〕 항목별 위험요소에 대한 불안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위 항목별 불안을 영역별로 살펴보기 위해 영역별 평균을 계산하였다. [그림 6-3]의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환경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이 평균 3.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제생활 관련 불안이 3.19점, 건강 관련 불안이 3.15점, 사회생활 관련 불안이 3.13점으로 높았다. 생애주기 관련 불안(3.04점),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불안 (2.97점), 자연재해 관련 불안(2.84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생태 환경과 관련하여 우 리 국민들은 자연재해 관련 문제보다 환경 관련 문제가 조금 더 우리 일상에 가까운 사 안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표 6-2>는 영역별 위험에 대한 불안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층 변수를 투입 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위험에 대한 인식 중에서 생애주기 및 경제생활과 관련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대해서 가구소득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성별 0.119*** 0.121*** 0.075** 0.227*** 0.029 0.034 0.167***
(0.029) (0.028) (0.026) (0.031) (0.028) (0.027) (0.028) 연령대별 0.026* 0.047*** 0.076*** -0.039** -0.036** 0.017 0.003
(0.012) (0.011) (0.011) (0.013) (0.012) (0.011) (0.012) 학력별 -0.025 -0.003 0.008 0.013 0.019 -0.003 0.056*
(0.024) (0.023) (0.022) (0.026) (0.024) (0.022) (0.024) 가구소득별 -0.007 -0.016 -0.017* -0.016 -0.041*** -0.008 -0.016 (0.010) (0.009) (0.009) (0.010) (0.009) (0.009) (0.009) 상수 2.667*** 2.891*** 2.745*** 2.933*** 3.357*** 2.907*** 2.984***
(0.094) (0.089) (0.084) (0.100) (0.092) (0.085) (0.091)
사례수 3,835 3,835 3,835 3,835 3,835 3,835 3,835
adj. R-sq 0.007 0.013 0.022 0.016 0.006 0.001 0.00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